심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1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및 계속사업 추진 중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11.07% 증가한 88억 2,721만 4,000원 증액한 885억 8,4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74억 7,56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47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6월에 조기에 집행하여 사회복지시설 57개소 851명에게 1인당 3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2,818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휠체어를 수리하여 주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비 5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의 지급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포함 운영비 6,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03년부터 14년 출생자 또는 초중고 재학생에게 매일 약 40시간 활동지원급여를 6개월 동안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일 및 시간대 관계없이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긴급특별돌봄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기 위해 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 삼강원과 인정원에 종사하는 68명의 종사자와 109명의 거주인들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예산은 별도의 단위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으로 변경하여 하단에 정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군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8월말부터 3차에 걸쳐 1,995가구 2,59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국비 28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연금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 8,56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의 파악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사무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7명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6개소에 배치되어 매 월별 참여자 활동관리와 교육, 임금지급 등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전담인력의 퇴직급여 지급능력확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코로나19 사업량 추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보존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일자리 34명을 추가로 편성하여 9월에서 11월간 3개월간 운영하고자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개보수와 활성화 용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사업 미추진 경로당이 있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 원과 경로당 활성화 물품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리모델링비를 위하여 석곡면 노인분회사무실, 석곡면 용반경로당 외 4개소, 겸면 원평경로당, 죽곡면 노인회 분회사무실 등에 대하여 도비 1억 8,0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장례지원으로 감염확산 방지 및 사회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3명의 사망자 유족에 지원하였으며 3,724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곡성자활센터 위탁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소득증액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 11개 사업단에 7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참여 대기자수의 증가로 인건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1,016가구 1,431명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복지 기준이 202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93가구 211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자 및 자가격리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과 올해 성립전 예산으로 1,067가구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3억 9,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망 확보를 위해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예산은 66억 5,882만 2,000원으로써 이번 2회 추경에 국도비 58억 6,4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을 법률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소급분과 인건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취약가구에 생활불편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11개 읍면 12개 기동대 79명의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없는 곡성 만들기를 위해 일상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원비 및 교재구입부터 면접활동까지 다양한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2,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돌봄취약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들이 방과후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하여 우리군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돌봄센터 설치 예정 건물 노후 등으로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어 건축, 소방, 전기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군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시민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써 2021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사업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기관인 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상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상담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는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700만 원. 총 6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장애인 보장과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국도비보조금 4,7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20년 의료급여추진 잔액 등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500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의료기금 정산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죠. 1인당 얼마씩 지원되죠? ○

지금 현재는 8월까지는 5,000원이었고요. 9월 1일부터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 위원과 조대현 위원님이 해서 1년 전인가 2년 전에 4,000원인가부터 오른 과정이었고. 방학 중에 우리 아이들 급식비가 그러면 9월 1일부터 6,000원이고. 아동센터를 갔더니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아동센터로 차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대만 6,000원이고 간식비라는 것 자체는 없죠? ○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성인들도,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식사하고 잠깐 티타임을 갖고 간식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5,000원 했는데 9월 1일부터 식대는 6,000원 됐고. 거기에 따라서 229페이지나 230페이지 아이들에게는 간식비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셨으면 어떨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솔직히 1인당 6,000원을 돈을 주고 사면 저렴한 것이지만 단체가 조리를 해서 20명에서 30명되는 사람들을 6,000원씩을, 어쩌면 단체급식이잖아요? 이 금액이 그렇게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어떤 식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은 당연하고요. 간식비 부분은 따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학생들도 돈 줘요? ○

학생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13페이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지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국비가 조금씩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군비잖아요. 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혹시 부기될 가능은 없나요? ○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거주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에는 거의 도비매칭사업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18.62, 군비가 81.38인데요. 국비가 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

건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군비로 1,6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소급해서 퇴직금을 준다는 거죠? 기간제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나요? ○

기간제일 때도 원래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적립을 해놨다가 중간에 퇴사하면 그걸 줘야 하는데 아마 그전에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한번에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적립해주려는 건가요? ○

아니요, 그 전에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놨어야 하는데 아마 그 전에 어떤 이유든지 놓쳐서, 이번 공무직 전환하면 검토하다보니 거기까지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

저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봉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

제가 수령하는 게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총 수령액이 9,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직원 봉급이 5,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 4호봉인데 봉급 자체가 5,0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 사무국 전담직원은 사회복지사로 특수한 상황이어서 공모를 해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용으로 보면 직원이 사회복지 쪽에 종사했던 분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협의체 사무국 전담직원인데 다른 쪽에 유급으로 있는 직원들, 간사님들 월급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유독 여기가 5,000만 원 정도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소급분도 있고 공무직 임금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노조하고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호봉별로 정해져있는 금액과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죠? 운영비도 우리가 다 분해해서 줄 수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국을 만들 수도 있고. 전라남도에서 전부 다 그런다고 하는데 바깥 쪽으로 안 보내고 과에다가 두신 이유가 있나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센터도 없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 단위가 있고 읍면 단위가 있고 사업도 있고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건 군에서 직접 못하는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으로 일을 하지만 군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동모금에서 무료간병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군수님이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에 어떤 기간을 두고 단체를 두고 별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일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면 단위도, 읍면에도 있고요. 아까 심인식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그런 안이 나오고 회의를 통해서 물론 좋은 안건이 나오면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계속 주도를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예산이 많이, 사업비가 결국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면당 500만 원씩 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성과발표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군수가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다음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단위까지 다 있는데 읍면은 지금 간사가 직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군은 유급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저희가 항상 잘 운영하고 사업비 많이 공모해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29억 2,517만 원이 증가한 524억 1,754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군비사업 6,94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가된 부분 4,342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비 6,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6,495명에 해당되는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3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중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업무추진 운영비는 성립전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2020년도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한테 포인트식으로 충전해주는 예산입니다. 3,070명에 대한 9억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중간 아래에 보시면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업무추진 운영비 2,100만 원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성립전 집행 예산액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화훼농가나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 농협선불카드로 지급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농지이용관리사업 조사원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추가분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자원화 육성사업에서 부산물 자원화센터 근로자 기타 후생경비 3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아래에 재료비는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했습니다. 5,070만 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도비에 2억 8,316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주고 일반농업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해주는 3,275명에 3,368ha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은 2,945농가 대상분 897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군비 추가분도 71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유기농가 종합보험에 10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 사업비 6,18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종자 종자대 지원으로 하반기에 헤어리비치나 자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5,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누락농가 농업직불금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 그리고 쌀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으로 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수도용 상토 공급사업비 예산 집행잔액 5,682만 7,000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에서 1억 5,421만 5,000원 추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보시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농산물 수매통 및 지게차 지원사업. 수매통 70개와 지게차 1대에 대한 사업비 4,2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범용 콤바인 이동차량 구입지원으로 50% 부담인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5대 추가분에 대해서 5,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용 콤바인 구입 지원사업비도 1대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비율은 6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보시면 농업재해 대책비지원에서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재난지수 300이상 63농가에 집행할 2,130만 원의 복구비 지원과 우박피해 복구비 재난지수 300미만의 93농가에 해당하는 1,3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부양곡 관리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교정검사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지원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분이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홍보에서 대도시 직거래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이나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등은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등 1,94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예산 1,05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곡성 옥과농협에 200건에 3,4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1,7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동들이 감소하고 농촌융복합경영체에 소득보존 등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체험활동을 건강꾸러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수지 안전진단 및 점검에서 입면 약천제 등 3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옥과면 합강리 배수여건 개선사업 외에 15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왔던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령 영세농은 6개월 이상 곡성에서 살면서 65세 이상 5,000㎡ 이하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농경영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107명에 대한 추가분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여성농업인 1인당 20만 원씩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20만 원씩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로 131만 3,000원과 그 아래 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3,3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우리 군에 31명에 해당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전기온풍기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은 겸면 평장리에 지난해에 준공한 경영실습임대농장으로 현재는 청년에게 임대를 해서 경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반환급 및 기타에 53개 사업 2억 3,8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충분히 그 분을 칭찬했는데 질의내용이 262페이지 도림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한테 와서 제 방에서 얘기할 때 도림사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곳 3곳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1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화장실 청소, 도림사 바로 옆에 다른 과 말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3개 화장실이 너무 청소가 잘 됐다고 해서 관광객들한테 사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은 얼굴만 보고 머리만 묶은 분인 것을 제가 현장가서 봤고 설명할 때 그분이 너무 청소를 잘하다보니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청소를 깔끔하게 잘하신다고 제가 칭찬하면서 추후에 이분에게 곡성군에서 상이라도 줄 수 있으면 한번 주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또 도림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굉장히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청소를 하러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후 청소 용역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어떻게 그 어르신들, 여성분이나 남성분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추후에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추후에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김을남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곡성 가정역 미디어 아트갤러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아까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

예.

791만 원 받은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

그때 22킬로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9킬로밖에 확정이 안 돼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트갤러리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전기부분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22킬로까지 확정해서 같이 설치를 해야 효율이 높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91만 원? ○

예.

특구관광개발사업이 국비가 0.6%인가 뭔가 해서 봤더니 791만 원이네요? 다른 것은 다 사업을 잘하시는데 이건 좀 시원찮네요? ○

이것은 현재 도시경제과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사업을 보면 설명서에 총 5억 중에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업체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이 사업 좀 설명해주십시오. ○

지금 이 사업은 도 산하 기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진흥원에서 시행할 업체들을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그 업체부담금 그리고 저희 군 부담금 그리고 도비 부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움되는 건 뭐예요? ○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억 1,000만 원 들여서 5억 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우리 강덕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우리 곡성군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유무형의 효과로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유형적으로 보이냐 아니면 무형적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안 보이는 거냐. ○

자연 생태체험관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차마을 내에 있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콘텐츠들이 굉장히 노후화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재방문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정구간에 대한 리뉴얼사업을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먹는데 이걸 어디에 하는지 어떤지를 유형적으로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5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군에 자연생태관을, ○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말로 리모델링?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3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19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심청이야기마을에 새로운 사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소 인부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방역소독 용역 및 전기요금으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팽로 역사관 관리가 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부임 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에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자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장미축제 행사운영비는 장미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시군대표축제 육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야문화권 관련행사가 취소되어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경제적 소요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중고 한복문화 교육 운영사업은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100%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옥과 도서관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는 지난 7월 호우시 배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배수로 정비와 집수정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 문화학교 소방시설 교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묘천리 일대 가마터 등을 조성하고 곡성 성당 부지에는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당 내에 전시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마한문화행사 참여 부스설치 및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음문화행사 참여에 따른 우리 군 홍보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역사문화관 건립 군민의견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박물관 건립사업의 사전평가기준이고 필수사항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마한유적 덕동고분 시굴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군은 고대 마한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군 묘천리 덕동고분은 마한유적으로 추측되는 확실한 성격규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수도암 정비사업은 도비 4,000만 원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계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성 제호정 고택 및 함허정 개발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곡성 제호정 고택 및 함허정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재로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변을 정비하고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어정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동묘 외삼문 개축사업입니다. 우리군 문화재인 도동묘 외삼문은 목부재 부식 등 보수가 시급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태암 선원 건립 설계입니다. 천태암은 전통 사찰로 선원이 없어 탐방여행을 및 관람이 산행활동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선원을 건립하여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고자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음사 대웅전 건립은 금년 4월부터 대웅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8억은 설계용역, 감리, 기초공사, 석축공사 등에 소요되고 금해 2차분 8억을 계상하여 목재구입, 치목 및 조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웅전 내외부 수장공사 등 마감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여 대웅전 건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안사 긴급보수 사업은 도비 3,600만 원 성립전으로 계상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 수도암 괴일당 재축입니다. 2019년 화제로 수도암의 괴일당이 소실되었고 2020년 도 문화재사업으로 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석축공사 및 진입이 개설이 필요하여 추가사업비 8,000만 원을 전남도에 요구하였고 도비 4,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공사 중입니다. 금해 군비 4,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활성화 저변확대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인 곡성군 섬진강 희망랠리대회 보조금 1,000만 원과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대회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입니다. 관내 체육공원 내에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곡성군 볼링장 건립입니다. 실내 볼링장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겸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국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전건설과 겸면 거점기초생활체육관이 조성됨에 따라 겸면 다목적 체육관 사업비를 감액하고 곡성 군청 볼링 명성을 이어가고자 볼링장을 짓고자 지난 2021년 6월 20일 사업 승인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과를 배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사전설명을 잘 하셨나봐요? 없으세요? 다른 부분은 이 앞번에 제가 민간행사사업보조 희망랠리대회나 토닥토닥 걷기대회 잘 고민해가지고 진행 될 것인지 어쩔 건지 확실히 답을 내리시라고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지 모르는데. ○

예, 코로나 방역 대책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서 취소 또는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