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50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가 7,52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4%인 5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8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3.56%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9.41% 증가한 3,127억 9,637만 3천 원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에 1,137억 9,469만 5천 원, 경제도시국 1,832억 2,970만 8천 원, 직속기관이 105억 2,583만 5천 원, 사업소는 49억 4,613만 5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 계 예산 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5%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9,3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9,3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에 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 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68억 8,396만 7천 원이 증액된 3,124억 9,637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 계 예산 규모는 1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으로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영농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정을 분산투자하여 적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액은 1차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3,948만 원으로 예치금 회 수 3억 4,975만 9천 원이 감액되고 이자 수입 2,9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운영 지출 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4,480만 원, 예치금 2억 7,520만 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 안정화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432억 8,633만 1천 원에서 25억 283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된 457억 8,91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 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증가에 따라 1,3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에 시설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독립 경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7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4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이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업무 이관되어 6억 7,0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이 농촌활력과로 업무 이관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65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복구비 10억 7,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585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이 신청 면적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보조 변경이 되어 2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되고 있는 산초 재배 단지에 제초 매트 등 생산 기자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 협력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시설 원예 LED 사용 기초 DB 구축 사업은 관내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3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인데요, 현대화 사업 이자를 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정과에서 지급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지요.

정책 자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업무 성격이 안 맞다 이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매 10년 이상을 기술센터에서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자만 농정과에서 지급하겠다.

아닙니다.

그럼...

업무 전체를 농정과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 심사까지...

예, 내년도 사업부터는 농정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본연의 업무인 지도 시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정책 쪽의 업무가 자기들 성격에 안 맞다고 자꾸 얘기가 돼서 업무 조정을 새로 한 겁니다.

이 일만 해도 상당한데 인력이 많이 소요될 텐데 농정과에도...

저들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인력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술센터는 일을 덜고 농정과는 일을 안게 되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인데 저온피해복구비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피해 작목이 어떤 게 많아요.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80%가 사과입니다.

지금 오미자 피해도 많았었잖아 오미자는...

오미자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예.

오미자 냉해 피해 많다고 농민들이...

그거는 산림 작목이라서 산림과에서 별도로...

산림과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예.

그리고 132쪽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하는 거 있지요, 1억 8,400.

예.

도비라 그랬습니까?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도비라는 표시가 없어요, 시비라 돼 있네, 1억 8,400 추가는...

시비만 따로 세우는데 저들이 능금농협하고 문경농협에 나가는데 도비는 도비대로 대구경북능금농협하고 주고요, 저들은 시비만 수립을 하고...

시비 1억 8,400 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전액 도비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전액 도비가 아니고 8,000원에 도비 1,500원, 시비 3,500원 수매 기관에 3,000원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거는 능금농협하고 문경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정식물원 부지 매입하는 거 있지요, 4,000만 원.

예.

또 필요한가요.

이거는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 안에 수수료로 보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개발하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무슨 부담금요.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라서 4,000만 원...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반찬사업육성사업 업체라든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북에 있는 강명수 씨라는 분이 상문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고추냉이하고 절임 식품을 해서 상당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보완을 해 준다면 아주 좋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런 게 아니고 업체...

예, 개인이 집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회 �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출금 있지요, 공단에.

예, 공단전출금 5억 있습니다.

물품 구매로 증가됐다는데 그러면...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전체 농가로 저희들 지급을 하면...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가가 갑자기 추경이 된 게...

당초 본예산에 29억 정도 요청을 했으면...

그리고 138쪽하고 141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138쪽에 보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000만 원 이상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141쪽 보니까 저들이 보조금 반납 국·도비 반환금을 보니까 19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축산 개선 사업은 항상 본예산이 안 내려오고 추가로 이렇게 국비가 배정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업 소화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조금 있고 이것도 ICT 사업이 항상 보면 하반기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농가 소화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에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모양이지요, 사업 자체가.

가축 질병하고 농가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하는 게 상당히 높기도 하고 해서 어떨 때는 필요 없을 때는 질병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을 때는 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예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반환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인데 조합 공동 사업 법인 설립 하겠다고 연구용역비를 1,900만 원 편성해 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농협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몇 개를 참여시켜서 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까?

5개 농협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협동조합도 있잖습니까? 농협 관련 협동조합은 없는가요.

예, 일반 농협 협동조합 대상...

아니 농협 말고 그냥 15인 이상일 때...

5인 이상 일반 조합 법인들...

예, 일반 조합들...

저희들 일반 조합 법인도 3개 정도...

있습니까? 문경시에 농협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청담도 있고 신미네도 있고 다 농협...

도자기 협동조합 그건 농업이 아니니까...

예, 농업은 아닙니다.

일단 농협만 참여를 시켜서 조합을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설립을 하려고 하지요.

이 사업은 10년 더 된 오래된 사업인데 저희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하고 영양만 지금 체계를 못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공동 규모화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개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입니다.

상주에도 물론 공동 조합 법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협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물론 산지 유통 조직이 없어 가지고 국비 신청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은 사과가 제일 문제인데 사과 보완 사업이 더 들어 가야될 형편인데 전혀 국비 사업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농협 합병을 어떻게 유도해서 규모화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하고 137쪽입니다. 홍익농장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저촉이 안 되는 가요, 어때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저촉 받은 거는 없습니다.

기존 농장이라서 신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 제한 보니까 도로에서나 농가에서 제가 보니까 외어2리 마을 회 관도 그렇고 주위 400m, 500m 이내에 다 농가도 있고 한데 지금 봐서는 증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양계사를 4동이나 짓고 양봉은 관계없겠지만 다른 창고로 짓는데 이렇게 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없을까요.

그래서 규모를 4동을 짓지만 개별 동으로 신고 규모 이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수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축산 분뇨 같은 경우 악취가 심한데 저희들 한 50㎝ 정도의 자연 발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선별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선별 시설을, 포장 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약 관련된 계란 파동 이후 저희들 선별 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 유통 인증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15농가가 사실은 등록하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문경시도, 소규모 농가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시설도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기회 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보충할까 싶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임대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장 운영 주체는 사육 농가인데 귀농인이다, 귀농인들이 농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귀농인이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거기에는 4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선별장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가금 농가들을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40쪽에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사업비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치 옮기면서 드는 그런 설치비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로 들었는데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클레이 사격장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예, 맞습니다. 기초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거기 설치되는 비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쪽 오룡지구 신규 마을 조성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지요, 총 들어간 금액이...

비용이 말입니까?

예, 비용...

9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30억 또 들어가고 앞으로도 또 더 들어가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127억으로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 인원은 어떻게 돼요.

50세대 분양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37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분양을... 저는 전에 외지인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정 안 되면 이거를 분양을 빨리 해야지 저들이 저게 되는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두 달 가량은 외지인 위주로 접수를 받았고요, 9월부터는 관내 거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평당 얼마에 들어오는가요, 150평 기준이잖아요.

평균 6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평당 60만 4천 원.

그러면 부지 가격이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분양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쪽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룡지구, 7억 원 특별교부세로...

예, 이번에...

절감해서 전환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재원 변경한 겁니다.

조금 전에 탁대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0%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보잖습니까?

예.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민자를 유치를 해서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도록, 그 사람들이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러지, 시에서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거는 인력 낭비고 행정 낭비 라요, 퇴직하신 분들이야...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런 사업을 누구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좀 만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민간 업체에서 개발하면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지원만 하고 민간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 거는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어 있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 모듈 주택에 대한 사항인데 농촌 주거 환경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귀농 귀촌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대안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하기에는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으로 일단 해 보고 확대해 가는 방향이 낫지 너무 확장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고 시유지가 33동까지 지을 수 있겠더라고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33동까지 지을 수가 있지요, 시유지만 하면...

예.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다, 지상권하고 5년 후에 이동한다 그러지만 이동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불명확하다, 쉽게 말해서 조립식이라 뜯으면 우리가 기반 시설한 부분이나 또 이동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현실성이 안 맞다,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간에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발언 신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입니다. 시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공무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지만 7만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을 못 썼다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7만을 어떻게 우리가 고비를 잘 넘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하고 산업 단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단기 과제에 치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단기 과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듈형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 위상이라는 게 7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지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동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 7만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7만 지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01억 8,75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97억 395만 5천 원 대비 2.4%인 4억 8,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8쪽입니다. 산림 일반입니다. 산지 관리 지원 예산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 등의 사유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라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입니다. 동로 석항리 일원 임도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임도변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로 당해 10월에 준공예정인 액티비티 체험 숲 매표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8억 3,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입니다. 송진산 사계 폭포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전기료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감리를 위하여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 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입니다. 산악자전거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륜 바이크 구입을 위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외 7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1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쪽에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경새재 환경생태박물관 있는 데 그 주변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옛날 야생화 단지 일부분에 대해서 액티비티 체험 옛날에 자연 휴양림 강호동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산을... 기둥과 기둥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외줄타기라든가 그네 타는 거 걷는 거라든가 그런 거...

영순에도 숲에 애들 놀이 숲 놀이하는 게 좀 있고 문경새재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의 체험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상은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만 좀 주의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쪽에 송진산 사계 폭포에 전기료 있지요.

예.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는가요.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가동하고 폭포는 10시까지 가동하고 전기 조명 시설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200만 원이면...

폭포 물을 올리는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65%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명하고 전기료가 펌핑료 또 뭐 라요.

그겁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라요.

예.

그럼 펌핑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예, 펌핑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시간 한다 그랬지요.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계속 틀어 놓는다고요.

그게 아니고 45분 틀고 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조정을 하지 사람들도 없는데 낮에 사람도 없는데 그걸 틀어 놓는다, 주말에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아끼세요.

예.

200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인데 최저 인건비인데 안 그래요, 체육공원 가보지만 멀리서 이래 봐도 사람이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말에 이럴 때 많이 틀고 이렇게 해서 좀 절약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쪽에 부서 변경 도시새뜰마을 사업 설명을 좀...

점촌1동하고 점촌2동에 여고 주변으로 1동에는 1개 통이고 2동에는 3개 통인데 그 대상으로 집수리 정비 사업입니다. 세대 당 총 사업은 800만 원인데 세대 당 지원은 40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공평삼거리 보면 옛날 도살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본예산에는 꼭 넣어서, 도시 재생한다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시설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다는 거는 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역 상품권 운영 8억,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2021년도 희망 일자리 사업 2억,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1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격 표시 위반 점검입니다. 가격 표시 위반 점검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중앙시장 커뮤니티센터 환경 정비 인부임 314만 원, 일반수용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도시 재생 사업인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하였으며 문경중앙어울림센터로 공식 명칭을 정하여 상인회 및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사무실과 상인 교육장 등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 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 청년 상인들의 공공요금, 전기 요금을 말합니다, 지원하기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미 판매액에 대한 할인 보전 비용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도 올해 지류형 일반 상품권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행 비용 1억 5,700만 원, 2021년 올해 모바일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행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계 2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미 판매 및 미 환전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7,400만 원과 올해 하반기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매 환전 수수료 2억 1,000만 원 총계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상품권 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상품권 봉투에 대한 제작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그 외 제반 비용 부분으로 기존 계획 대비 추가 폐기 물량에 대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6%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비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의 추가 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며 재원 비율이 다른 관계로 별도로 세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0억이며 이는 상품권 100억에 발행에 대한 할인 보전 비용입니다. 다음 154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신청 기업 추가에 따라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북도 문경시 파트너링 협력 사업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베트남 수출 판로 개척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향토뿌리기업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은 향토뿌리기업 시설 내·외부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새재양조장, 영남요입니다. 문경새재양조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장 바닥 시설 보수 등에 총 사업비 1,500만 원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 산업 활성화입니다. 문경시 드론 상설 실기 시험장 유치와 관련하여 실기 시험장 유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인 응시자 대기실,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속도전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백신 접종 행정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참여자 인건비 2억 142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국비 및 시비를 각각 1,65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입니다.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외 7건 3억 6,795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외 17건 1억 8,2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36억 5,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신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도지 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기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3억 3,000만 원 사업으로 금년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1,1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제일 밑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반환금이 36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반환이 다시 저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예, 100% 들어옵니다.

100% 들어오지요.

예.

그다음 166쪽에 산업 단지 조성이 있어요. 45,000평 중에 MOU 체결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면 저들이 15,000평 정도 남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예, 그럼 산업 단지를 저들이 할 때 보통 환경 평가하고 그러면 4, 5년 정도 최소한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문경시가 되려면 산업 단지에 대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들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100,000평, 200,000평 정도는 있어야지 저들이 앞으로 많은 산업 단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업 단지 조성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 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쪽 전기 자동차 승용차 보급 부분에 실질적으로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물차보다는 승용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반대가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같은 경우 5,000만 원 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적게...

승용차는 현재 23대, 화물차는 25대, 이륜차는 33대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화물차는 가격이 저렴해서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승용차는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화물차는 2,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몰라서 묻는 건데요, 환경미화원 나이대가 어느 정도... 퇴직할 때 많이 됐지요.

내년도는 좀 작지만 그 다음 해는 인원수가 많이 감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책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전 인원 다 민간 위탁하는 거는 어차피 좀... 반반 하는 게 좋다는 생각...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환경미화원들 그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전체를 다 위탁을 하면 자기들끼리 담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긴급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추경하고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번 휴가 기간 다 끝나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예를 들어 대야산, 김용사, 쌍용계곡 이런 데 펜션들도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 업체에서 그걸 수거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고 통이 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은 이걸 수거 안 한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음에 심도 있게 환경보호과에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관내에 안 있더라도 통은 일반 쓰레기 차량이 생활 쓰레기 그걸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하고 다음에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7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을 감액을 했네요.

이거는 별 의미는 없고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조기 집행 쪽으로 실적 이런 거 문제 돼가지고 어차피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해 놨다가...

연말 정리 추경 때 그럼 5억이 다시 편성이 되는가요.

예, 그렇게 할 예정... 조기 집행이 평가되는 데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돈을 딴 데 쓰기 위해서 조정했는가요.

그거는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조기집행 쪽으로 예산계하고 시의 시책에서 5억을 안 하면 시 평가에 영향이 가니까 차라리...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럼 종국적으로 얘기하면 36억만 하면 퇴직금이 다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안 그러면 모자라서 다시 연말에 5억을 추경에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울 예정이거든요, 예산실 그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럼 추경 때 5억 감액했다가 연말에 정리 추경 때 다시 5억을 세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5억만... 퇴직 12월에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아예 본예산 때 이걸 빼고 하든지 넣었다 뺐다 이래한다,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주무계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참 힘이 많이 드시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184쪽에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보명당 부근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건물이 총 7채인데 4채는 철거를 완료했고 3채는 남아있습니다. 3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 신청해 있는 상태이고 10월에 재결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채 뜯어 있는 터에는 추석 전까지 30면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3억 올라 왔지요, 그럼 앞으로도 3채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예, 3억은 원래 저희 공사비가 당초에 사업비로 10억을 책정을 했다가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사가 보상 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4억을 저희 부서에서 감을 했습니다.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3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이 3억에 대해서는 남은 3동에 대해서 철거비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관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변 가로등 이런 부분이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한 겁니다.

3채 보상금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보상금은 공사비 3억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 건물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하고 부지 조성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재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무난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교통행정과 보면 참 힘드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212억 2,54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인 별암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인 산양 반곡지구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 호계 우로리 노후 물탱크 교체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북 대상지구 암반관정개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북 종곡지구 암반관정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감액, 동로 생달지구 암반관정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 마성외어2지구 암반관정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건설 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인 상내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참여에 2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송죽 위험 도로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호계면 진입 도로 정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과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98억 9,657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세부 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1,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과 문경 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문경읍 향교길 도로 개설비 1억, 구 문경119안전센터 리모델링비 1억, 문경읍 요성교회 도로 개설비 3억, 점촌2동 대성쌀상회 도로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토목 사업 세부 사업으로 원북2리 진입 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관리 세부 사업으로 문경제일병원에서 모전지하차도 간 인도설치 공사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 지중화 사업에 6억, 점촌 경서로 도로 정비에 1억, 모전 제일병원 뒤 소로 2-203 도로 정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 지중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시 공원 조성 세부 사업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내 매수청구 부지 매입 1억을 증액하여 5억을 계상하였으며 모전5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공원 시설 유지 관리 세부 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 음악 분수 관리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 계획 사업 추진 세부 사업에 흥덕 행복주택 준공식 경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문경제일병원에서 모전지하차도 하는 게 문경제일병원 뒤쪽에 장례식장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차 때문에...

예, 커버 가각이 져서 보도 정비하면서...

그다음 190쪽에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전에부터 저들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 공원... 아직 이게 덜 됐는가요, 부지 매입이 덜 됐어요.

이거 위치는 송탄부대찌개 앞에 있는 거고 송전탑 있는 공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발주했고요.

산림조합 있는 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송전탑 있던 데...

예, 옛날 송전탑 부지 송탄부대찌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생활공원 거기도 도시가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반 시설 도로는 나 있더라고 위에는...

예.

밑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앞으로 그게 조성이 되면 차량이 많을 거예요.

예.

통행 차량이... 그리고 LH 아파트 짓잖아요.

예, 행복주택.

거기서 지금 민원이 많아요.

예.

지나가면서 도로가 좁다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버스 한 대 제대로 가는 길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방아파트에서부터 군인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민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원만 조성해 놓고 진입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663만 9천 원이 증액된 412억 1,7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갯마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되어 시비 8억 계상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9억 3,500만 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령천 지방 하천 긴급 정비 공사 시설비로 도비 5,000만 원 교부되어 시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인 산북면 이곡리 갯마천 정비 사업에 시비 1억, 조정교부금 1억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마성 남호리 화산천 정비 공사에 시비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긴급 보수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장비 보관 창고 진입 데크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겨울철 제설 차량 운영을 위한 인건비 9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폭염 대비 지원 사업에 그늘막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도비 4,4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외 7건에 대하여 1,28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 변경 2차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수입 계획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17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 수금 3억 6,975만 9천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피해 복구 사업 시설비를 3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안전재난과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차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시설비 보관창고 진입 데스크 의용소방대 맞습니까?

예, 모전의용소방대 진입 도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 8,708만 3천 원이 증액된 61억 6,283만 4천 원입니다. 균특 취약 지역 개조 사업에서 도시새뜰마을사업 1억 2,8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를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인 도시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15동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명상웰빙타운 감정수수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페이지입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2,700만 원을 기금 편성으로 인하여 감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경관 디자인 사업에서 시설비 옥외 광고 시범 거리 조성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소상공인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에 시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478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명상웰빙타운 판매소 감정 수수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판매소가 세 차례 정도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지금까지 안 돼 가지고 새로 재공고를 한 번 더 임대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 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귀농 귀촌 경량 철골조 모듈 주택 설치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작년도 본예산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 원씩 5동해서 1억 5,000 예산 편성이 됐었지요, 건축디자인과에 있을 때...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순 의곡에 농촌활력과에서 귀농 귀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 사업비를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동이 분양이 됐는가요.

아직까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분양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분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설계까지 끝난...

부지는...

시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의곡에 있는 시 부지고...

예.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직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주를...

6평 정도 농막을 짓겠다고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읍면동에 1동씩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부는 농촌활력과에서 해서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거는 집중적으로 안 써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의곡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5동에 1억 5,000 가지고 충분하가요.

제가 알기로는 6동 들어가 있는데 2동씩 붙이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가구 정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농막이잖아요.

농막인데 우리가 하면서 그쪽에 진행하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귀농 귀촌 모델로 설계를 해 가지고 주택 식으로 짓는 거 있습니다.

주택이에요, 농막이에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예.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1억 5,000 서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1억 5,000 서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건 와서 사무실에서 설명하셨잖아요.

예.

기억이 나는데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다.

저희들 설계를 마친 상황입니다.

설계를 마쳤어요.

예.

사업 이야기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분양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까?

그 부분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6평요.

6평이 아니고 12평 붙여서 하는 식으로...

몇 평요.

12.

12평 이것도 붙여 가지고...

예.

그럼 예산 안 되지 5동이 나와요, 예산 1억 5,000 가지고...

농촌활력과 예산도 있기 때문에...

거 85개에 포함이 됐어요.

이 사업하고 다르게 저번에 있던 예산에 있는 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주택에서는 우리 과에 5동이 있고 농촌활력과에 돈이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하겠다.

예,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15동 올린 거는 공평에 캐프 옆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평에 몇 동 예상하시지요.

현재 필지를 나누고 있는데 10필지 정도 들어가는 걸로...

10필지요.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지는 시 부지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는 2동 붙여 가지고 4,500 해 가지고 1억은 추정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나 측량 이런 거 있는데 순수하게 1억이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 우리가 발주할 당시 되면 그 부분에선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 기술센터보니까 전부 예산이 삭감이라요.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마는 현대화 사업은 농정과로 이관됐지요.

예.

오미자테마공원 관리도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됐고...

예.

이렇게 하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충원이 그쪽으로...

인력은 안 넘어가고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업무만 넘어갑니까?

예,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이관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육아 휴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휴직이 많아서 많을 때는 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벅찹니다.

농업 현대화 사업도 이관됐고 오미자테마공원도 이관됐으니까 이제 한숨 좀 쉬겠네요.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감사합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3,304만 6천 원이 증가된 49억 4,61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입구 광장을 확장하고 관광객 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관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되어 예산 집행 잔액 1억 3,804만 6천 원을 부서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9 회 의중지)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