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2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50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7,52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7.74%인 5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81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1%인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7.01%인 245억 3,022만 9천 원이 증액된 3,741억 7,615만 5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7.11%인 13억 5,362만 8천 원이 증액된 203억 9,594만 9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1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16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주요시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비 13억 7,600만 원,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2억 9,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 문경파크골프장 시설보수에 1억 원, 점촌4동 공평동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새마을 시설물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 산북면 지내리 통밥골 농로포장 공사에 1억 원, 점촌5동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문경읍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4억 원, 문경읍 지곡2리 농로정비공사 2억 원, 영순면 사근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2억 원, 영순면 왕태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2억 원, 산양면 금천 갱빈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 동로면 적성리 동네터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농암면 농바우 광장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2억 원, 공평동 제2저류지 보도 연결공사 2억 5,000만 원, 공평동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호계면 견탄리 토지매입비 14억 5,000만 원, 동로면 수평리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비 2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9,7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1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시 생계비 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 8,9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목욕비 지원 2억 700만 원, 기초연금지원 6억 5,9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바우처 12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암면 종곡3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4억 원, 누리과정 지원운영비 2억 5,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지원보육료 2억 6,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 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단산 임도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비 4억 5,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방역과는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사업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민간인력 인건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간호센터 공무직 근로자보수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기반조성을 위해 문경읍 1억 9,500만 원, 가은읍 1억 8,000만 원을, 7개면에 1억 2,000만 원씩, 점촌4동, 3동에 각각 3,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8억 8,385만 7천 원 증액된 3,945억 7,210만 4천 원이며 일반회 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164억 3,600만 원, 호계면 견탄리 토지매입 14억 5,000만 원, 동로면 수평리 토지매입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 복지·보건분야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3억 1,000만 원, 한시생계 지원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 8,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8,200만 원, 출산장려금 5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에는 문경 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 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의 업무 특성상 중앙정부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어 매칭사업의 증액에 따른 시비 확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였고 절감된 재원을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의 예산총칙,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8,501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7,520억 원, 특별회 계가 981억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 계 760억 원, 기타 특별회 계 221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5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7,960억 원보다 541억 원이 증액된 8,501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540억 원 증액된 7,520억 원, 특별회 계는 1억 원 증액된 981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40억 원이 증액된 7,52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27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2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208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9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2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 4억 3,000만 원, 사회 복지분야 19억 1,200만 원, 보건분야가 15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121억 9,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0억 2,3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9억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4억 7,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30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은 인건비 3,600만 원, 물건비 18억 9,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0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4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2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9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9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83억 5,500만 원, 도비가 25억 3,800만 원으로 총 208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7억 2,800만 원, 국도비 사용 반환금 21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6,2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예비비 1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216쪽부터 221쪽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의 7.11%인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귀농귀촌 주택기반 조성사업으로 1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경읍에 1억 9,500만 원, 가은읍 1억 8,000만 원, 영순면 등 7개 읍면에 각각 1억 2,000만 원, 점촌3동과 점촌4동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9개의 부서에서 10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총액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3억 2,000만 원 감액된 223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75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기 회 복하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예비비는 특별하게 뭐 지원될 용도 그런 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조목조목 그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읍면동에 가면은 223쪽 문경읍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다른 데도 있지요, 다른 데 우리 마성에도 한 개가 이장이 리가 한 개 증가됐고 반이 한 개 증이 됐어요.

예, 이번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이번에 그러면 뭐 개인 돈 줍니까? 문경읍만 올라오고 다른 데는 점촌은 뭐라...

의원님 그거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예.

언제 이게 변경이 됐는데 7월 1일자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이·통장 이거 변경된 거 말이라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다니 그거는 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이·통장이 이번에 변경됐잖아요?

예.

이번에... 증 된 부분 있잖아요, 증 된 부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유신 예, 예산담당 김유신입니다. 읍면동에서 이번에 이·통장 변경을 하면서 수당 분에 대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할 적에 먼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된 부분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데는 그러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죠 한다고?

김유신 그게 전에부터 벌써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들까지 인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물어보니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점촌1동이나 2동 그다음에 5동 이런 데는 증도 안 됐는데 먼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요?

김유신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깐 본예산 할 적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한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군요. 먼저 저희들 의회 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장 그죠 분담금이, 보상금이 먼저 본예산에 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인데요. 점촌1동도 지금 통이 2개 이번에 새로 증가됐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러면은 원래 연초에 올라왔었나요, 통장님 두 분에 대한 게... 지금 여기는 얼마 전에 선거했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하시기 힘들면 이따가 좀 따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 여기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기존에 통장님이 부재중인 통장이 있는 예산을 아마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1동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새로 변경된 부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시민소통화합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이 증 됐는데 기존에 900만 원입니다.

예.

인구는 줄어드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이렇게 증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 예방 관련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특보 형식의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시내 상가라든지 아니면 공용시설 같은 데 저희가 부착을 하는 그런 경비로 예산집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겨울이 될 시점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또 포스터 제작을 또 한 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지금 예산증액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부는 그러니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위 80% 플러스 알파해서 1인당 25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약 92.1% 수준입니다. 저희 지원대상이 한 65,7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같이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은 안 되고 온라인은 휴무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본청하고 읍면동에 콜센터를 다 설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읍면동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 실과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해놨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바로 인력을 지원해서 저희 시민들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의 특징은 이 지원금 자체를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해서 지역 상인들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문경사랑 문경추천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2만 원이라는데 이걸 뭐 문경사랑 상품권을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경사랑 상품권입니다.

그 외부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

문경시민에게 드리는 겁니다.

시민한테?

저희 예산집행은 문경시민에게만 가능합니다.

아, 시민한테... 시민이 한 명 오면 2만 원 준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께서 혹시나 외부에서 어떤 인구증가 활동을 해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입하시는데 실증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나마 보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요시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1억 6,000, 제작 및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 홍보를 할 것이고요. 성별과 연령과 또 직업 등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타깃에 맞고 또 트렌드에 맞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는 홍보라든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문경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 지면 보도보다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 SNS 등 홍보를 해가지고 문경이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5,662만 6천 원 증액된 440억 1,35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찾아가는 새마을 전래놀이터 운영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활성화에서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체육회 복합기 구입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회 개최가 어려운 새재기 생활체육 전국소프트 테니스대회 등 3개 행사경비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경 전국 MTB챌린저대회 등 6개 행사 경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민속씨름 왕중왕전 대회 도비 1,000만 원, 문경 우지원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에 도비 1,000만 원을 각각 전액 도비를 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상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한국장년연맹회 장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4개 행사경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0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전 의료 및 경기장 방역 지원 도비 7,232만 4천 원, 전국 장애인체전 의료 및 경기장 방역 지원 도비 1,649만 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21년 대한체육회 지방 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지원금 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온누리체육관이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백신접종센터 구축과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집행됨에 따라서 하반기 체육시설물 유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보상금 협의 불능으로 인해 1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사격장 공기총사대에 천장 벽면 누수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보수를 위해 도에서 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받아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시설보수를 위해 도에서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근대5종 실업연맹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행사 경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2리 재해위험지구 축대 정비공사 등 2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9,30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2페이지 하단에서 73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마성면 외어3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1동 충혼탑 일원 담장 도색 공사는 건축과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점촌1동 요청을 받아 점촌1동 상신로 마을안길 벽화조성 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영순면 왕태2리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영순면의 요청을 받아 영순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산북면 지내리 통밥골 농로포장공사 등 2건을 각각 도비 5,000만 원씩 교부받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면 대하2리 마을회 관 재건축사업으로 도비 7,000만 원을 보조받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 관 관리로 산양면 신전2리 마을회 관 보수는 2021년 경로당 보수지원 보조사업 선정으로 산양면의 요청으로 송죽2리 마을회 관 보수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으로 문경읍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등 1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2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4페이지 하단에서 77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2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7만이 붕괴되어가는 문경을 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실업단 운영을 3개 실업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는 있는데 이거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가로 지금 받은 겁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강체육공원 부지매입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총 7필지 중에 한 필지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평당 단가의 기준해서 지금 소유자분들이 보상금을 조금 더 높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면담도 하고 찾아뵙고 했는데 사실 좀 현재로 봐서는 보상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깐, 본예산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거 샀어야 되지요. 이 한 필지를, 아니면 그것도 사지 말아야 되지요, 한 필지 자체도...

한 필지는 저희들이 보상감정 평가하고 나서 바로 요구가 있어서 바로...

아니 그러니깐 이 필지를 다 못살 것 같으면 그 필지도 사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예.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74쪽에 민간자본 이거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도 맞지 않잖아요. 노장과가 됐는데 어떻게 새마을체육과하고, 이런 거는 협업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아마 사업부에 이렇게 노장과에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듯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런 게 서로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지 뭐 다른 예산 어디 시설비도 그래요. 다른 데 벌써 농로포장 다 해놨는데 그 예산 또 올리고 가보면 포장된 데다가 그런 예산 또 올려지고 이런 예산 맞지 않습니다.

예, 부서 간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4쪽에 맹 시설비입니다. 문경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저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모르시니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거하고 다른 이유가 시비가 2억 5,000이고 왜...

지금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에 대한 분담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도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다른 데는 5:5인데 여기는 1억 5,000, 1억이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면 해줄 겁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예.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그렇잖아요. 문경이라서 그래요?

아니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귀농귀촌 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기존에 다니는 동로 분들이 많은데 또 인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니 또 뭐 귀농귀촌입니까... 아 참 귀농귀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가은 대야산에 정자하고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예.

여기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가요?

주변에 마을 주민들도 이용이 용이하고 또 사실 대야산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아마 그 편익사업으로 지금...

주민들이 여기 얼마나 살아요? 주민들이 여기 대야산 주변에 가깝게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외부에서 여기 뭐 놀러오거나 관광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별로 이용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예,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서면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 의 때 또 나왔잖아요. 정자 이런 거 너무 남발해서 설치한다.

예.

그랬으니깐 이거는 한번 신경 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농암에 농바우 광장에 야외공연 설치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살아요, 그 야외공연장이 뭐 꼭 필요한 곳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에서 지금 내려온 특조사업이라서 제가...

그러니깐 도에서 반 내려오고 우리가 시비해서 2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주민이 많고 부득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공연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공연장의 활용도가 높아야지 만들지, 활용도도 낮은데 시골에서 과연 얼마나 쓸지 그거도 의문이 되거든요.

예.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가은읍 1,300만 원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 1,300 이런 거는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해야 뭐 도비로 왔다 그러지 뭐 1,300만 원, 뭐 1,500만 원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 자금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읍면에서 도의원님한테 직접 요구해서 시하고도 상의가 또 없어서...

아니 그러니깐 이런 사업이 맹 새마을체육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내용 자체가?

예.

그러면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요구를...

우리 박춘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마을 어디어디 조금조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해가지고 올해 우리 시민들 해가지고 숙원사업 해가지고 못해준 게 몇 개나 있나요, 해결이 안 됐는 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청 들어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요. 그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해가지고 숙원사업 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주지 못한 사업들 그 자료 좀 오후라도, 내일 오전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3억 9,170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 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의 집행 잔액 반납금 2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하단부 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4억 1,901만 8천 원이 감액된 966억 3,195만 7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교육축소 운영으로 강사수당과 셔틀버스 임차료 7,6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3개월분 노인목욕비 2억 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1,8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은 6억 5,9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 지원사업은 1,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5,5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암 종곡3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도 특별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원에 따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 근로자 채용 1,883만 6천 원과 예송원 연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12억 4,58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254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으로 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7,39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에 3,56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1억 6,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암 종곡3리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예.

보통 다른 곳에 보면 보통 1억, 1억 2억인데 여기는 2억, 2억이라요 그죠, 2억 4억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느냐, 89쪽에...

예, 이거는 전에 4월 27일 날 문경시 민생현장 간담회 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사항이라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억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무조건 2억 해달라고 하면 뭐 다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농암면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래 건의해도 이런 거는 다른 데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2억씩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요. 지금 다른 데는 1억 해가지고 못 지은 데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무리 도지사가 뭐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전부 다 2억씩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도의원한테 2억 받아가지고 하면은 다 2억씩 다 세워줘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지...

도비가 인제 50%이고 시비가 50%...

아니 그러니깐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도의원 두 분한테 2억 해줘 이래가지고 2억 해주면 무조건 2억 다 해줘야 그러면 기존에 1억씩 받는 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 뭐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의원들 진짜 이거 뭐 생색내기식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91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91쪽에 수화통역센터?

그 종사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예, 전화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뭐 저런데 우리가 보통 행사 같은 거 하면 앞에 나와 가지고 수화하고 이렇잖아요?

예.

이런데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뭐 잘 못 듣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점촌에 보면 3동에 흥덕 하이빌 경로 신축하는 데는 지금 2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인구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지어온 경로당 거의 2억으로 끝냈습니다. 그래 조금은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89쪽 상단에 양로시설 혜은의 집 있잖아요, 문경에... 여기는 계속 예산이 좀 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오히려 좀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는 5,500만 원이 또 상승이 됐네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개정에 따라서 교대 인력 3명이 추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요?

3명.

3명이 추가로 더 늘었어요, 직원이?

예, 교대 인력이 종사하시는 분...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그렇게 밑에 부재설명을 조그마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증액한 것만 올리니깐 이게 이해가 덜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정원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이 34명 작게 있는 거지요, 좀 적은데도 우리가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원에 맞게 집행을 해주는 건가요?

인원에 맞게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35명입니다.

현원이요?

35명.

예,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34명이라고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경로당, 지금 우리 경로당 해가지고 아마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실제 해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경로당도 지금 현재 우리 어른들 위해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도 맹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노후시설도 되고 새로운 신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지금 접수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부 여성경로당에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남부요?

예.

뭐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지금 현재 저한테 들어온... 내가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 한번 찾아가라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해결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목욕비를 우리 어르신들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연말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되면 지원 안 해줍니까, 목욕비 87쪽에?

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볼 사항인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이게 위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르신들은 만날 목욕비를 언제 주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2억들이 해가지고 삭감된 게 절감시켜가지고 이게 모듈 주택으로 다 들어갔다고 이런 돈이... 왜 우리 어른들한테 해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들을 예산을 해가지고 안 해주고 왜 그 귀농귀촌인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라도... 우리 대상자가 75세지요?

70세입니다.

70세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분이지요, 우리가?

지금 한 15,000분쯤 됩니다.

15,000명?

예.

15,000명이면 이 예산 가지고 몇 장 줄 수 있어요?

세 장입니다.

세 장입니까?

예.

아휴 그거는 남아 있는 예산 해가지고 주도록 하십시오. 이거 코로나 해가지고 있다 해도 그 어른들 표를 주면은 목욕하러 가십니다.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스크 쓰고 다 가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예산 나중에 또 불용돼가지고 그냥 이월시키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처리하지 마시고 이거 어른들한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24억 7,581만 7천 원으로 5억 7,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해외 출입이 어렵게 되어 교류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소로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 관의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홀 및 조리실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지 상태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경상전출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의 적정한 예산소요를 위하여 누리과정사업 내 처우개선비 1억 5,500만 원, 운영비 3억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억 2,533만 3천 원으로 부기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106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168만 4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5,46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99만 6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8,16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림스타트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드림스타트사업 내 버스임차료,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강사수당 등으로 772만 원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악화로 저소득가정 아동 하계수련회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555만 원과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1,2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1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심리치료센터 신설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내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지원비 240만 9천 원을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 내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로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6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2억 1,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이 뭐지요?

여기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6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터 아이도담센터 건립비 3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빼고 그 모자라는 게 우리 국비 3억, 시도비 3억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1,000이 모자라가지고 보조비율로 2억 1,000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 기존에 없던 보조비율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센터?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1월 말쯤 뭐 완료가 되면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단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고조 차이 나는 거?

그거는 좀 고도를 어린이 물놀이터 하고 고도를 좀 낮춰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기로 지금 서로 공사감독들 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증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딱 그 처음에 했던 데 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다 삭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랬지요. 어린이집 운영비만 세우지 마시고 시설비를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달라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는.

예.

그리고 97쪽에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이행복도우미는 관내 어린이집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인건비 91만 2,240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이거는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도우미가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 도우미가 가서 돌봐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봐주는데 뭐 어떤 식으로 돌봐주냐고요?

아, 위생급식 관리를 하고 취사 뭐 차량 동행, 동승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선 만큼 우리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0쪽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뭐 관리는 지금 잘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자주 나가셔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6,233만 6천 원이 증액된 117억 8,7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군별 예산 변경안 가내시에 따라 기금 2,170만 5천 원과 도비 280만 8천 원, 시비 655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물품 지원으로 도비 131만 7천 원, 시비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로 도비 630만 원, 시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으로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과 여비 160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자기박물관 차 생활문화 보급 도우미 실비보상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자기박물관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건비 2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원적사 절개지 낙석제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전수관 돌담장 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 한지 작업장 보수공사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 한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2회 학술포럼 개최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집기비품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 잔액 1억 121만 4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요, 도자기 박물관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 원으로 정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자기 박물관에 국도변으로 들어오시는데 보면 우회 전 해야 되잖습니까, 거기가 영주 국도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차량 진입이 편하라고 배수로를 저희들이 덮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배수로 새로 내고 집수정 두 개 하는 그거입니다. 그 도로 점용허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 그러면 처음부터 점용허가를 안 받고 했어요?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단으로?

차가 터덕터덕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편의를 위해서...

불법으로 했네요?

뭐...

불법이잖아요, 그죠?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106쪽에 문화재 관리 제초작업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좀 보면 제초작업이 너무 안 돼요, 가보면 풀이 수북하고...

예, 그거는 안 그래도 문화재도 좀 늘어나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계상할 테니깐 좀 많이 좀...

그러니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문화재는 있는데 풀은 많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 사람들 왔을 때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하여튼 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적사 저한테 보고했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줘요, 원적사에 대해서..

우리 문경에 전통사찰이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인데 원적사가 위치한 곳이 워낙 암이 많은 곳에 사찰이 위치하다 보니깐 수해 피해가 가끔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선방 바로 뒤편 2미터 접근 지역에 수직으로 있는 암이 갈라져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님들이 나오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고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래도 지금 절개지 갈라져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암을 좀 치워내야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돌담장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문경읍 진�회 �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 얘기인데요. 그 전수관과 지금 농지가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에 농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의 축대가 올라가 있는데 그 농수로의 물이 지반을 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축대가 계속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를 좀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더 이상 지반 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한지 전통 작업장 보수 있잖아요, 이거 도비는 받을 수 없었어요, 국비, 시비만 있는데...

문체부에서 공예디자인 협회 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아예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만, 가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깐 문체부에서 직접 오는 돈이 아니고 협회 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협회 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106쪽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관리만 제초작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이나 예술회 관이나 뭐 아트센터나 이런 데도 좀 조형물 해놓은 거 하고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 꽃들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시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 문화원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풀이 우거져가지고 저게 관공서인지 개인 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특히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얼굴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자주 돌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필히 예산이 있어야지 뭐 시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지도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118만 5천 원이 증액된 233억 5,5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의 먹거리와 주요 관광지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마이스 관광단 유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홍보대사 유치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관광지 방역지원 근로자 채용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6,7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7,5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으로 하리지구 관광지 지정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문경온천 관광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 원, 교통영향 평가 용역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 단산 모노레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제공을 위한 단산모노레일 하부승강장 스크린 사격장 설치비 4,500만 원, 단산 정상으로의 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단산 임도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로자전거 전동방식 변경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철로자전거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동방식으로 변경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는 금년도 사업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4억 5,000만 원을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기반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한 31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으로 문경 에코랄라 외벽 방수 등 보수공사 2,000만 원, 가은오픈세트장 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 세부사업으로 가은 모노레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후된 모노레일 인버터 및 회 생 유닛 교체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사업 육성으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미디어전략 사업추진 세부사업으로 마성면 하내 촬영장 준공에 따른 관리동 전기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월 준공예정인 tvN 드라마 세트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마성 하내 촬영 세트장 관리동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관정 설치 2,000만 원, 조경공사 2,000만 원, 구거 정비공사 3,500만 원, 관리동 집기 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전지출로 1,118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2019년, 20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020년 문경 달빛사랑여행 운영 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2020년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행사 종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운영하시는... 2,000만 원 해놨는데 109쪽 하단부에...

단산 숲속 캠핑장 공포영화제 사업계획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금 색다른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언택트 공포영화제를 우리 단산 캠핑장에서 좀 추진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거기 사업 내용으로 그 위에 공포영화제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포영화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캠핑 푸드라든가 또 친환경 어떤 캠핑홍보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인제 약간 시기적으로 좀 빠듯한 면은 있지만은 10월 경에 한번 세부계획을 좀 수립해서 한번 활성화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뒤에 프로그램 운영에다가 괄호치고 단산이라고 넣지 왜 안 넣었요?

아, 예...

단산 넣으면 그래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이게 도비 사업명에 친환경 관광캠핑 해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이 단산을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보니깐 우리가 8월 23일 날 입찰공고를 내고 8월 27일 날 벌써 발주를 하고 9,686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거 인제 저희들 클럽하우스 보니깐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이게 좀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니깐 관광편의시설 보수하는 사업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지금 집행했는 게 한 2억 정도 되어서 거기서 인제 1억 정도로 먼저 설계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일단 리모델링 쪽에 일단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깐요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뭐 한다고 해서 좀 우리 의원들 간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승인도 나기 전에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해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의회 의 승인을 받고 발주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그 부분에는 부기... 저희들 인제 관광시설 수시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먼저 인제 리모델링을 너무 늦게 하면은 인제 뭐 동절기 오고해서 저희들이 먼저 리모델링 부분은 그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고 추경에 인제 반영을 했는데 운영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시설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놔두면은 일단 매각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밑에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 있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사업비가 지금 해보니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추진도 안 되고 인제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게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재해 그쪽으로 해서 한번 같이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그래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용역비 3,000만 원 감액 안 했네요, 같이 감액...

이번에 설계는 이미 벌써 발주가 되어가지고 설계는 지금...

설계는 되고?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반영을 해보니깐 7억 정도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처음부터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이거 시설직하고 시설하고 왜 이게 협의가 안 됩니까 이런 거는 4억 9,000 더 나중에 7억 되면 더 많이 되잖아요. 왜 시설직하고 왜 시설하고 이러 협의를 왜 안 합니까?

그런데 표기라든가 인제 그런 처음에 판단한 부분하고 지금 인제 조금 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폭도 넓히고 교량 입구도 조금 더 확보하다보니깐 인제 설계에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도저히 힘들고 내년에 국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래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폭도 이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경시가 이상해요, 문경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쪽에 가은오픈세트장 보수공사 전번에 행감 갔을 때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세워줘서 고맙고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걸요, 밑에 가은오픈세트장 보수공사?

가은오픈세트장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일단 노후된 벽체나 이런 부분적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수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보기 싫은 부분 위주로 해서 일단은 보수하고 이게 인제 지금 방송 촬영 하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너무 노후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만도 있고 한데 이런 세트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 있고 이런 부분만 일단 먼저 수리하고 또 활용을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귀농귀촌 그거 몇 동만 안 하면 되요, 몇 동 안 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다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그래야지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좋다 이러지요. 거기 종이 쪼가리 붙여놓고 우물 뭐 덜렁덜렁 거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관광문경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인제 하여튼 국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내년도에는 공모사업도 고민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 완벽하게 고쳐줘야 되지요, 이거 조금조금 한다는 거는 예산낭비라요, 예산낭비...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한 쪽도 못해요, 한 담장도 보수 못한다고 2,000만 원으로, 하여튼 옳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 상단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이 지금 1억 5,000 올라왔는데요. 이게 용역비하고 뭐 리모델링비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1억 5,000이?

그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안에 가면은 사실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배관이라든가 거기 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데크, 외부 방수 그 다음에 안에 붙박이 뭐 이런 시설까지 그 다음에 변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 5,000정도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는 완전히 전면보수는 아니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1억 5,000 가지고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세워주면 또 내년에 가서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워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대충 금액을 뭐 짜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부분별로 전기면 전기업자한테 받아보고 사전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월 달에 행감 할 때에 매각을 좀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셨습니까?

매각은 저희들도 인제 매각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깐 2000년도 문체부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물어보니깐 만약에 이 용도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또 국비반납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인제 매각보다는 최저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지원받아가지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면 매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얘기는 안 해보셨잖아요, 문체부에다가 얘기했어요?

했어요, 문체부의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국비 사업목적에 관광 이런 어떤 시설로 문체부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총 들어갔는 비용하고 한번 빼주시고요

예.

이거는 지금 뭐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입찰을 했다고 하면 용도가 지금 현재 방 꾸미는 걸로 했어요, 설계?

리모델링하는 거는 내부 방 시설...

방 몇 개 꾸밉니까?

9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 9개, 그러면 펜션이네 펜션?

펜션입니다.

펜션이네, 클럽하우스가?

예.

자 그리고 과장님 해가지고 관광시설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를 전용해 썼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주먹구구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나 시설비를 그거 좀 이상하네...

그 부기에 관광편의시설 뭐 설치 및 보수 부기가 있는데...

편의시설 하는데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거 쓰고 1억 5,000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삭감 대상인데...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하다못해 사전에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든가 해야 되지 벌써 그거를 입찰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내 지금 깜짝 놀랄 일이다. 이거 지금 현재 부지 삭감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건데, 과장님 그리고 온천에 관광지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4,9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뭣 때문에 이거 하죠, 온천관광지 교통 역량평가 용역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온천 손바닥만 한데...

이거 관광지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지구단위를 그냥 해제만 도에서는 관광지 해제를 안 해주고 인제 지구단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아니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인제...

아니 검토가 되는데, 좋다 환경영향 평가는 좋지만은 여기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온천지구가 뭐 면적이라도 아주 크면 모르지만은 온천지구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걸 해가지고 근 5,0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구태여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놨잖아요 벌써 일부?

온천지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는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어떻게 변경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도시계획 지구단위 저거할 때 주민설명회 도 하고 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건폐율이라든가 뭐 상업지구 이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구로 바뀌는 건가요?

그거는 인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구 위원회 할 때에...

아니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예, 이거 해제해가지고 관광지만 해가지고는 승인이 안 나고...

관광지만 해제해가지고?

예, 승인을 안 해줍니다, 관광지만 해제하면...

관광지 해제하게 되면 시민들 해가지고 가만히 있나 온천지구라 해가지고 비싼 땅 주고 왔는데 평당 그 당시 분양가 2000년대 80만 원씩 주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깐 도시계획 지정할 때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위생방역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67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9,0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입니다. 제13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 개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입니다. 미나리 구이터 건물유지비에 500만 원, 미나리 구이터 그늘막 및 차폐막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생활방역 강화입니다. 생활방역 홍보물 및 용품 제작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입니다. 생활방역 업무추진 급량비에 96만 원, 위생업소 방역인력 운영에 800만 원,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방역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1,5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위생방역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1,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방역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9만 9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방역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제13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 대회 개최, 이건 뭐 도대회 인데 도비는 못 받았어요?

도비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면 없는 거라요?

예, 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도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시비만 5,000만 원 있고 도비 5,000만 원 내려올 예정이다?

예.

아 여기는 나중에 오니깐 기입을 안 했네요, 그죠?

예.

아 그렇고 밑에 미돈가죠 그죠 미나리?

예.

그 하셔가지고 미돈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어 놓은 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위생방역으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방역 소독하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위생방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게 금액이 올라서 인력비만 해도 9,600식 하다가 올해는 1억 1,70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됐고요, 예산이...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위생 소독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생은 또 지금 놔두고 지금 마을에 다니면서 하고 하수구에 하는 위생방역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 하는 거예요?

예.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보건사업과에?

예.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예, 과장님 대신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에 지금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을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방역소독 우리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비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인건비만 해도 1억이 넘고 소독약품 구입하는데도 거의 8,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구입하는 게 21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보니깐 지금 박토섹이나 알토시드나 이런 무독성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매하는 거를 여기 보니깐 지금 박토섹산 이거는 지금 조금 구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코로나19 대비 추진현황 상황을 줬는데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노동자들 이분들도 해가지고 지금 검사하고 있나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출산장려금 있지요?

예.

우리가 시비 추가 보통 건강관리과의 예산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증액분이네요 그죠 5억 3,000인데 올해 몇 명 출생됐나요?

어제 9월 7일자로 209명 출생했습니다.

209명?

예.

209명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데 육아정책 중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예.

도우미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산모 식사라든지 아기 목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위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는 사회 보장서비스 바우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참사랑 어머니 문경지회 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참사랑 어머니... 문경에는 기관이 없고 상주 참사랑 어머니회 도 있고 이거는 서비스는 전국 시군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지금 이 사항은 출산정책 중에서도 낳으면 사실상 다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들리는 얘기는 이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멀리는 안 간다 그럽니다. 동로나 가은 이쪽으로는 안 간다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진짜 옳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신생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인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늘어난 것 보다는 누적인원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 출생아보다 누적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지 그거는 늘 점검을 하는가요?

매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기금도 거의 40억 정도 있어요, 39억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쓰는 건가요?

출산장려금 기금은 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 4년간 27년까지 출산장려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러면 기금은 23년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기금은 23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목표가 총 얼마지요?

52억입니다.

52억이 될 때까지 이거는 안 쓰고 묶어둔다.

예, 1년에 13억씩 해가지고 4년간 52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양하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시에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이 있는가요?

입양가정은 제가 출산장려 모자보건에 있을 때 작년 2020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예, 올해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