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추진으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손종혁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7,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혁신도시가 입주하면서 학교용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매입비 중에서 LH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결과 승소해 가지고 환급한 금액입니다. 환급받은 잔액입니다, 그게.

학교용지가 처음에 혁신도시를 계획도시로 하면서 학교용지가 덕산 쪽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한 거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LH가 소송 걸어서 진천군에 대한 비율만큼 환급받은 겁니다. 음성군 하고 같이 한.

학교용지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학교 부지를 만들라고 해서 학교를 건립한 거에 대해서 LH에서 소송이 들어왔던 내용에서,

네,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 가지고 환급받는 잔액입니다.

학교 부지가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 내용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만들어 놓은 부지가.

이게 학교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다 포함됐을 겁니다, 전부.

거기에서 승소해서 환급금이 세입으로 잡힌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에는 별로 뭐가 질의가 없더라고요. 세입분야 페이지 1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167억 5,900만 원을 증가를 시키셨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54억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 증가분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메이저(major)로 증가가 된 부분이 지방소득세더라고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징수분 46억하고 법인세에서 우리가 57억을 해서 지방소득세에서 거의 메이저로 108억을 증가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다 증가 추세로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법인세 부분에서. 그러면 이 법인세가 이렇게 우리가 증가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이고 이 법인세를 정말 제대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체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려야 되고, 군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우수기업체에는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주시는지요? 성실납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CJ제일제당이 수상을 했고요. 개인하고 기업, 법인들하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167억 5,900만 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 주신 우리 세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외수입 증가도 좋지만 또한 늘 누차, 지금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체납액 관리도 증가에 못지않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주재원이 더 많은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납액은 어떻게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건지요? 체납액 관리.

체납액 관리를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가면서 개인적이건 법인이건 행정적인 제재를 취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팸플릿도 만드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소책자로. 그것도 매우 좋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외수입 증가를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계과소관 예산심사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배상금등 세부사업 속에서 화산리 군유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군비 2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내용은 보았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960년도 경에 임시조치법으로 마을명의로 돼 있던 재산을 진천군으로 귀속시킨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에 대해서 2000년도 초반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것이 마을소유로 돼 있는 재산으로 환원되는 바람에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마을 재산 관련돼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에 따른 대응 배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9억 2,100만 원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법원에서 조정판결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10월중으로 지급해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마을로 이 돈을 줄 거잖아요?

예.

마을에서 이걸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업으로 저희가 교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 법원에서 조정판결문을 받은 부분에 그 내용을 저희가 마을회하고 같이 적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절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이 배상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거주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을. 돈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관에서는 마을 주최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마을에서 주최하기를 원하는 마을도 있지만 관에서 주최를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이걸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일부 마을에서 이걸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에서 노점상을 지난번까지는 사업자 등록된 사람들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상인회 등록돼 있거나 상인회에서 확인을 해 주면 이 사람들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점상에 지원하는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중앙시장에도 있고 도로변에도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점상, 도로라든가,

예, 불법적이지만 않으면은.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21년 그러니까 금년도 이전, 전년도부터 영업 중이거나 금년도 이전부터 영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노점상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노점을 할 수 있나 이게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요?

예, 금년도에 노점상 지원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못 받으니까 그거를 이미 낸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몇 명 정도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하더라도 노점상이라면 그냥 일률적으로 딱 지급을 해 줬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 도로변에 인도 같은 데를 무단으로 점용하고서 하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지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시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국도비 내시로 5억 5,000만 원 사업에 군비 1억 6,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10% 할인해 주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60억 원에 대해서 10% 할인해 가지고 지금 16억 예산은 있습니다. 16억 예산은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지난번까지는 8%를 지원해 줘야 했던 건데 80%를,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국비를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55억을 또 신청을 해서 별도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주 그건 잘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10% 지금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10% 할인도 좋지만 이거를 할인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10%를 할인을 해 주지 말고 덤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돈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그런 방법을, 덤으로 더 주는 거죠. 우리가 구매를 했을 경우 10%에 해당하는 거를 깎아 줘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첫 번째는 심리적인 소비자 만족 덤으로 더 얻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품권을 그만큼 깎아 준 만큼 상품권으로 더 주니까 우리 지역의 내수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를 깎아 주는 게 아니라 10%를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10%를 할인하지 말고 10%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지금 청주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을 여러 개 구매하는 데도 있어요, 기업체 같은 데 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깎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10%에 해당하는 것을 상품권으로 더 주니까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고 덤으로 얻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서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활용하는 게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카드 3종류가 있는데 지류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모바일이나 카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을 두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 줘서 하는 것보다 그 돈만큼 더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방법의 차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해서 신척산업단지 광장 포장하는 거 5,000만 원인데 기정액 1억 7,000이 신척, 산수, 광혜원, 케이푸드밸리에 사업을 했는데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168페이지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포장공사는 5,0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 신척과 산수, 광혜원 산업단지, 케이푸드밸리 이렇게 관내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해서 1억 7,000을 쓰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할 건데요.

직접 할 거예요, 사업은?

예.

본 위원이 그 전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산수산업단지 저류조 쪽에 보면 세부내용에 우수관으로 단지 내 도로, 우수관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관에서 관이 작아서 내려오는 물을 저류조로 직접 내보내지 못하고 관에서 우수관 빗물받이 맨홀통 있잖아요. 맨홀통이 번쩍번쩍 들려서 물이 펌핑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계획 같은 것을 잘 세워서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이제 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단지가 준공된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는 거는 준공을 잘못 내줬다든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설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케이푸드밸리에도 우리가 신척이나 산수, 광혜원은 산업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케이푸드밸리는 관리사무소 같은 거를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지을 계획은 없어요?

지금은 CJ 하나만 거기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CJ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공장이 더 들어오면은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어떤 기업도 들어오지만 기업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되든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적어도 2명은 가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안 지어 가지고 누차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을 다시 해서 짓는 사례들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 지금 은암산업단지도 그렇고 케이푸드밸리도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현재까지 조성된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돼 있는 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를 꼭 집어넣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 이런 거 잘 좀 감안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감지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스마트슈퍼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걸 뭐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슈퍼 이거를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인점포를 하게 되면 CCTV나 자동계산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마을에 소규모 슈퍼라고 그러면 마을슈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꼭 마을슈퍼는 아니고 규모가 조그만 것들 있죠, 대형슈퍼 말고.

그럼 지금 편의점이나 뭐 이런?

편의점 정도 규모.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는 저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개인이 하는.

세븐일레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소규모가 있는데 저희들이 4개를 갖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4개를 선정을 했는데 현재 한 게 초평에 싱싱마트, 광혜원에 코아루마트, 또 광혜원에 주공마트 같은 개인이 하는 소규모 점포, 그리고 진천에 성은사과 직판장 4개가 지금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슈퍼에는 주로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는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는데 그분들이 물건을 사고서 가격산정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 그 매입금 지출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익숙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골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낮에는 주인이 거기 있습니다. 특히 밤에 무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밤에. 혁신도시에도 저희 진천지역에서 두 군데 정도 자기가 직접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가끔 와서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알바나 이런 사람들을 요새 거의 두지 않고 자기가 1인 사장 겸 직원 겸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 24시간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만 그렇게 돌리는 이런 걸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주간에도 자기 볼 일 있으면 볼일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재명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우리 시장 지하주차장 보수사업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이 계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지금 다 저기들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들떠 있어 가지고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바닥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지금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나, 지금 거기가 전에 상인들이 지하에 물건을 쌓아 놓고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 철망을 쳐놓고서 자기들 뭐를 하고 거기 주차장을 거의 활용들을 안 해요, 들락거리기가 힘드니까 평일에. 장날 같은 때는 워낙 그 앞에가 혼잡하니까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자기들 창고 대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이미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다 철거시켰어요?

예.

하여튼 그걸 용도에 맞게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83쪽 종박물관 관리에서 사업이 4,2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박물관 관리?

예.

거기 안내판 정비는 저희가 체험관이라든가 외부에 녹슨 오래된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동선 같은 그런 안내판 정비를 하는 거고요. 포스기는 매점에 저희 현재 엑셀로 재고관리라든가 판매를 그냥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 상점처럼 재고관리와 상품이 들어오면 전자식으로 하는 사항을 임차를 하는 사항이고요. 전기요금은 부족분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우리가 늘 지붕공사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맨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기적인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강화유리 안전시트지가 어떻게 보면 햇볕에 바라고 먼지 묻고 한번 이렇게 닦아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전면 시트지를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그동안에는 깨지거나 그런 쪽 위주로 교체를 해서 이번에 전면으로 다 위에 많이 울고 보수가 필요한 데 전체 다 갈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붕공사는 녹슨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고요. 이 시트지를 강화유리에 붙어 있는 시트지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면 시트지를 떼어내고 물청소를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업체에서 당연히 시트지 떼어내면 거기에 울은 부분과 먼지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트지를 붙였다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차에 선팅 붙이듯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시트지를 떼어내고 알유리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전문적인 저기는 모르겠지만 시트지를 꼭 붙여야 되는 건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트지 붙이지 않고 유지를 했을 때 거기가 항상 햇빛에 남쪽이고 노출돼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전에도 많이 깨진 부분들이 있는데 시트지를 붙였을 때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위험부담이 적은데 붙이지 않고 했을 때는 유리 파편들이 바로 떨어질 수 있을 것 습니다.

그런 용도는 이해가 가요.

시트지를 붙이는 게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화유리가 그렇게 약한가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에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다른 데는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깨끗한데 앞에 전면에 종 마냥 이렇게 생긴 부분이 지저분하게 있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인데 잘 좀 해서 한번 어떤 게 더 좋은지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전면교체를 처음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18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붕 도장 공사가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1억 2,000 예산이 지붕 비 샌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서 이게 판넬로 다 덮어 씌운다고 예산이 1억 2,000이 잡혔었는데 그 사업은 뭐고 또 이 사업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난번 누수 때문에 예산 세웠던 부분은 수리를 했습니다.

종박물관 지붕을 덧씌운다고 해서 1억 2,000인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붕 도장 공사가 잡혀 있으니까. 이게 그때 완벽하게 왜 지붕 판넬로 다 씌운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비 샜던 부분은 측면에서 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내부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녹슨 부분이라든지 지붕에 전체적으로 씌우는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벽면 쪽으로 스며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보면 지붕 누수 때문에 그때 김동일 팀장님 계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붕이 종박물관 누수가 돼서 판넬로 다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지붕 누수 도장공사가 이제 에폭시를 칠하는 거 아니에요, 방수.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다 처리됐는지 알았더니 올해 또 큰 예산은 아니지만 900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왜 또 예산을 올릴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그때 완벽하게 이게 안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전체 지붕 씌우는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해마다 예산 설 때마다 예산이 서지 않을 건데 한 번에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다 공사했으면 쉬울 건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해마다 예산 설 때마다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반복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세워 주신 예산으로는 비 새는 부분 측면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일부 조금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완벽한, 지붕 위에 녹슨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서가 그때도 올라왔고 또 올라오니까 중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 할 때 완벽하게 한 번에 처리를 해야지 예산 열릴 때마다 예결위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문화축제 때문에 요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 한번 제안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프간 수여자들을 우리가 진천 덕산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그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고 진천이라는 데가 많이 마케팅 홍보가 됐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 줬고. 그거 때문에 진천 쪽이 뉴스 틀면 계속 진천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이번에 문화축제 할 때 개회식을 할 때 법무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원하고. 개회식 때 거기 377명의 가족이 있잖아요. 대표성 있는 가족을 문화축제 개회식 때 초청을 해서 진천군민들이 우리를 수용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진천이라는 데가, 이게 방송으로 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CJB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하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 진천이라는 데가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하시면 어떠신지요, 과장님?

예, 추진위원회에 한번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법무부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시고 보호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법무부와 제일 먼저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자가격리가 내일모레 그분들이 끝나서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나와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에서만 2주 격리 끝나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미라클 작전’으로 수용해서 생거진천에서 우리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한번, 국가에서 그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축제 때 8주 기간 내에 그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초청해서 하면 진천군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마케팅이 더 될 수 있고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오신 분들이 얼굴이 노출이 되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런 걱정과 법무부하고 가장 먼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법무부하고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가능한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화재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니까 문화재 시설에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로 인해서 예산을 쓰시는데 집행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거는 환경정화에 대한 예산이시고 관광시설 유지관리와 한반도지형 관광개발에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모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모산성에 대해서는, 거기도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모산성 주변에는 지금까지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군수님하고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미래포럼 회원님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한 번 열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군 관계자가 같이 참석을 했죠, 문화관광과에서. 이때도 대모산성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모산성이 도지정기념물로 해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대모산성은 문화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 있는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있어서 마땅히 손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사업 진행된 부분들과 연계성하고 도 지원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일반 주민들은 대모산성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곳이 원 옛날지명이 할미성이라고 해서 할미성 하면은 지역민들이 거의 젊은 사람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할미성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석지구에 완공이 되면은 성석지구하고 대모산성 주변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 방안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권에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산책로라든가 데크길 같은, 둘레가 거기 1,200미터 정도 1.2킬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놓으시면 향후에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박물관 지붕 도색에 2,000만 원인가?

900만 원입니다.

예, 900만 원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주철장전수관 거기도 도색한 지가 벽면 도색한 지가 10여 년 됐을 거예요. 짓고 나서 바로 도색하고 한 번도 아마 도색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면서 보면 항상 느낌이 우중충해 가지고 옆에 종박물관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금년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거기를 도색을 좀 해 줬으면. 그래도 종박물관과 주철장전수관이 그쪽에 상징적인 건물인데 백곡 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마 도색을 왜 그런 색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우중충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리고 도색도 한 지가 좀 되니까 다른 저기로 도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려서 도색을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바로 떨어지는 지붕이 별도로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되면 빗물이 계속 측면으로 돼서 많이,

그리고 색상이 전에 같은 색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 좀, 지금 했다면 바로는 못 하겠지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색깔로 할 거는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우중충해 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도 갔는데 칠한 건지 안 칠한 건지 모르게 우중충하더라고. 그 색깔 그대로 저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현재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2,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총사업비 1억 6,300만 원짜리를.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많이 그거를 메워 주셔서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긴급지원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저희 긴급지원반에서는 8명이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농가는 올해 상반기가 2,460개소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산적 일손봉사보다 긴급지원반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주고서 전문화된 인력이기 때문에 손도 빠르시고 농가에서도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서 더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65긴급지원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발대식 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봤지만 근로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들쭉날쭉이 아니라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으시니까 소득증대도 되고 본인들의, 그리고 또 노동능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늘 일을 하시면서 전문화가 되시니까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이 2개 조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 사이즈에 비해서 다소 적지 않나 시범사업이니까 그런가보다 라고 그날 보고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정말 제대로 활성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주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도 우리가 더불어서 조금 활성화를 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도움도 되고 일손 부족을 조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드리고요. 저희도 예산이 더 많이 서서 농촌에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유사한데 우리가 485쪽에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9,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리 지원 생산적 일손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소농이나 일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잠깐씩 가서 일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하우스를 여러 동 움직여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두고 일을 하면서 요즘 일손들이 딸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해서 정말 한창 수확을 할 시기를 놓쳐서 작물을 다 거둬내는 그런 실정까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MOU를 체결해서 그 나라의 일손이 남고 우리는 일손이 부족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계속 핑계를 대고서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보다도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나아서 농업에 와서 처음 취업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고, 공장도 사람이 모자라서 물론 난리지만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사꾼들은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창 수확할 시기에 작물을 거둬내야 하는 이런 실정까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냥 그때그때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한다고 해서 잠깐 와서 봉사하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을 계속 자기 사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일손봉사는 일손봉사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긴급지원반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인력이라서 그 농가에 저희가 인력을 많이 늘려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 농가들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다면 농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외국과의 그 남는 인력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여와서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외국인들을 들여올 수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법무부에 저기해서 출입국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민간인이 가서 데려 오기에는. 그것을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민간인에서 일주일 걸릴 시간을 일을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이틀이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는 일손이 남고 농촌은 일손이 모자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는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남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시고 노인 일자리에서 좋은 힘 안 드는 일자리만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농촌의 필요한 인력은 쓰고 싶어도 못쓰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꾸 기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도시에 남는 유휴인력을 우리가 손실보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손실보전을 약간의 보험료나 아니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시의 유휴인력을 시골에다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연관이 돼서 일하다 보면, 또 인연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일하다 보면 바로 견습공에서 숙련공으로 되듯 농사일은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귀농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 돈 얼마 주고 생산적 일손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선행하고 있어서 농가에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항구적으로 좀 더 농가가 편안하게 그 사람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농업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외국인하고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의 농가를 받아서 입국 절차나 이런 행정적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서 행정에서 챙겨 준다고 하면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쉬울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