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의 경쟁력을 담보해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 가운데 제일 적합한 방법은 결국은 업무대행이라는 그런, 계속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업무대행 형태로 해서 사업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현재 9월 상황이면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 제출될 텐데요 그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있다는, 검토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0년에 다룬 사항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검토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돼서 감된 상황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전에 이병도 위원님 말씀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630억이라는 규모를 이번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전체 총 운용배수라는 걸 감안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문제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또 예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전체 조정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겸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일반현황 정책관의 조직은 1정책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현원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부분은 4,236억 규모이고 현재 집행률은 74.1%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을 비전으로 상생경제와 노동권익, 공정거래, 협력성장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상생협력 가치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는 크게 노동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골목경제,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1월 27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산업재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총괄실에서 시민재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연간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영자 등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인데 이것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번에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4번에 이런 구축된 부분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입법 시행령을 다듬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경에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성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산업안전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상생을 위한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경비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무제를 주간 2교대제로 개편하는 등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과 관리비 부담 완화 등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컨설팅 추진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0월 20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무 외에 청소라든가 택배라든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시근로자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주요 추진대상은 공동주택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참여단지 4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에 맞는 근무 모델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부당계약 방지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노동권익보호를 위해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험설계사 등 16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정부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금년에는 간병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여섯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2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3조 3,000억 규모가 되는데요 지원조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서 5,000억 원 그리고 최근에 4無 안심금융 지원을 위해서 2조 원이 지금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4無 안심금융 추진개요는 지원한도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금융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집중지원에 필요한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약 3조 3,000억 규모인데요 현재까지 자금 추천된 것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조 8,700억 정도의 자금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에 근접한 또 동네상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보로 반경 1km 이내 거리에서 생활상권을 구축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19개 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권 내에 있는 상점들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대한 편의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과 소상공인 간의 접점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년차 육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 상점들의 지역주민 방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제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기 육성사업 대상지가 9~10월 중에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소상공인가게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14개 자치구에 소상공인가게 1,167개소가 되겠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예술가는 41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판매대 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대 개선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3억 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개방형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1개소 선정해서 판매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현재까지 금년에 11월까지 한다면 1조 816억 발행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대한 활력을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고 또 골목상권을 회복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개요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그동안 발행된 상품권 발행규모는 약 8,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행 중에 있는 건 3차 발행분 9월 중에 발행 부분 2,259억 원이 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893억 원, 국비는 255억 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4차 발행계획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담아져서 우리 시에서는 2,500억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고 11월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할인율은 모두 10% 동일하지만 시비 지원은 강남, 서초, 중구 같은 경우는 4%의 시비 지원하고 구비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시비 총 17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환경 적응을 위한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구매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입점을 희망하는 또 입점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현황 부분에서 오픈마켓 내 예컨대 6개의 온라인쇼핑몰이 있는데 그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관을 상설운영해서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00여 개 소상공인이 입점하고 있고 매출액은 4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6월 3주간 온라인특판전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국내 5대 주요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했고 모두 1,808개사가 참여해서 전체 매출액은 128억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비대면 영업환경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전통시장 부문의 모바일 결제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타격이 큰데 여기에서도 비대면과 모바일 결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해서 특히 추석명절 전후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319개소에 대해서 전통시장상품권 오프라인결제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이라든가 경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를 추진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경제와 관련된 분야 세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피해예방과 실태점검, 사후구제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갑을이 상생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부분에서 보시면 불공정거래 취약 분야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하고 실태조사 추진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내용은 임차인과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인하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해 주셔서 지난 착한 임대인 1차 공모가 있었고 올 5월에 상품권 지급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추가적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확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지원 부분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상가임대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서울형 통상임대료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임대료라든가 권리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조사가 이뤄지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상가임대차 상담, 9,0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해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중재와 조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나 대부업, 다단계 등에 대한 피해예방과 현장점검, 사후구제 등을 통해서 민생침해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보시면 저희 전자상거래센터라든가 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피해구제사례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업이나 다단계 등에 대한 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두 가지 사항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민간판로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마켓을 개최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과 11월 약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역시 온라인페이지를 제작해서 비대면마켓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판매마당이라든가 체험ㆍ문화마당 등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마켓 개최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입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FF인데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21 국제포럼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인데 금년에 주관하는 도시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사회적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나 사회적경제 친환경ㆍ포용적 경제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해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 현안보고에 대해서 아마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생하시고 또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회에서 정하고 시장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 1만 4,000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약간 표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바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논의 결과 결국은 현장에서, 출연기관 내에서 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길을 만들었고 그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 방향을 잡아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신용보증재단에서 노사전협의회가 구성 전인데 구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체들이 조금 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여러 주체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긴 논의과정을 거쳐서 협의회를 통한 해결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은 먼저 진행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큰 변화나 진전사항이 없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특히 주무부서장한테는 항상 소통하도록 주문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와서 1인시위도 하고 있고 그러자 그게 너무 안 돼서 우리 부서장이 우선적으로 위원장을 모셔라 해서 내부로 모셔서 차 한 잔하면서 상황도 들어보고 지금 처해 있는 입장도 설명해 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논의를 한 2주 전 정도, 8월 10일에 소통했는데 한 가지 정말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용역업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나오니 그 점이 저희들은 자회사라든지 어떻게든지 하려고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연초부터 강력히 추진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딱 이의제기가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 사업체가 희망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막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서장이 먼저 만났습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제가 만나더라도 조치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그쪽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에 관한 부분을.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법적인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법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중재도 하시고 역할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용역업체가 그래도 동의는 해 주어야 진행이 되는데 동의 자체를…….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연구해서 한번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종관 이사장님은 금번 9월 20일 자로 이사장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그동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3년 동안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먼저 올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이전에 3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이사로 마쳤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단체에 가서 3년을 했고 그러고 서울재단 이사장으로 와서 3년을 하게 됐는데 전 35년 정도의 기간이 마치 재단에 와서 일하는 걸 예행연습이라도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지원한다는 일념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이사장님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월요일 상정된 남북협력추진단 기구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남북관계는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통신선이 2주 만에 끊어지는 등 다시 한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고 현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시 관련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더디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우공이산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험난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대감과 조바심보다는 남북 간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러한 신뢰를 쌓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서영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