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의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유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숲과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현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 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처음 시행되면서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시설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71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4조 제2항의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과 제5조의 유아숲 교육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6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산림복지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업종 기준 및 업무범위로 볼 때 산림치유업을 포함하여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의 사업을 등록하면 유아숲체험원 위탁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상시 참여 유아의 인원수는 유아숲지도사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지도사 세 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지만 종합산림복지업은 유아숲지도사가 없거나 최소 한 명만 있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바 모집자 공모 시 해당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에 부합하도록 공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 보훈대상자 중 현재까지 동 조례 공원입장료 면제 대상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그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에는 감면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고궁, 공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의미는 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공원 자체 시설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면제되는 이용료는 공원의 입장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는 현재 공원입장료와 공원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령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정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공원 내 공원시설 이용료가 아닌 공원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이번에 본 위원이 유아숲 교육 관련 사업의 전문성 활성화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이 들어와 있는 걸 봤는데요 국장님께서 유아숲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아숲 체험과 관련해서 유아숲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아숲 체험시설은 숲을 통해서 유아들이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2023년까지 402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367개소 중에 유아숲체험원이 71개소, 유아동네숲터라고 그래서 제가 자연생태과장 하면서 개발해낸 개념인데 이것도 지금 2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29개소는 유아숲체험원이 4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유아동네숲터가 25개 있을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 지금 푸른도시국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직영은 지금 민간위탁 1개소 포함해서 32개소로 되어 있고 용역은 39개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곳은 예산이 2,600만 원이고 용역의 경우는 5,900만 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방법별, 개소별로 이렇게 운영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원 차이기는 한데요 유아숲체험원의 이용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은 저희가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지도사 두 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가 적은 곳은 저희가 유아숲지도사를 한 명을 배치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계속 수행해 오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용 또 숫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입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아울러 3개 공원녹지사업소장과 식물원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일환으로 바깥에서 별도로 대기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자세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최대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고 또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 조직, 인력하고 예산현황, 자원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푸르게,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리는 숲ㆍ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추진방향과 5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다섯 가지 주요업무와 세 가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공원녹지 확보로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9페이지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대형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7.6㎞이고 면적은 약 11만㎡, 2025년까지 57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고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안전총괄실에서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 덮개구간을 평면화하는 계획이 일부 언론에 나왔고요. 지금 9월 6일 덮개구간 사업 변경 심의가 기술심사과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평면화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영등포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공원 구간은 2022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이번에 덮개구간을 평면화 구간으로 하는데요 그 구간은 6개월 당겨서 착공 예정이어서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원 네이밍도 개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만 8,000㎡이고 지금 부영주택에서 사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4,65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 추경에 2억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술심의가 통과돼서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역에 거점 생활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에서 2만㎡ 개소당 발굴해서 거점형으로 생활숲을 조성해서 기존의 공원이나 하천, 녹지와 연결해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지가 접수가 됐고 지금 선정하고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인데요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 국유지 36만㎡가 있는데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8월에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됐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 둘레길과 연결을 하는 내용인데 수유동이고 여기가 7만 3,000㎡ 정도 되는데 대우건설의 필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녹지활용계약을 맺어서 숲속쉼터라든지 오감치유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완료를 작년에 했고 투자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2024년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상지에 대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에서 건물철거지역 등 훼손지 등에 쉼터라든지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환매청구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북악산근린공원 등 25개소 18만㎡ 올해 사업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북악산근린공원 공사 완료, 나머지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 용마산근린공원 등 설계 중인 곳이 13개소 있습니다. 2022년도 대상지 조사결과 41개소가 요구가 왔는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20개소 정도 기조실과 예산편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생활권 주변의 12만㎡의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의 수단으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입니다. 대상은 68개소에 사유지 36.7㎢가 되고요. 지금 현재 공원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공원구역 보전 관리 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매수 신청 대상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 추진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조실과 지금 협의 중인 예산규모는 2022년도에 814억 정도로 협의 중에 있고 산책로 등이나 기이 활용 중인 토지, 공원 간 연결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간 연결 토지와 일반 잔여토지가 혼재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전체 약 14조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공원 간 연결토지하고 정형화 토지를 1년에 2,400억 정도 소요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은 저희가 공익성이라든지 객관성,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1차로 사업소하고 자치구 평가를 하고 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등 분할돼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재산세라든지 세금 면제를 통해서 토지주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1차 평가자료가 송부되어 있고 저희가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활공간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부터 안양천하고 우이천 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이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일상에서 숲과 정원을 누리는 초록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코스쿨 조성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청운중학교 등 29개소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25개소 추진 중입니다. 29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도 2.1㎞ 1개소 완료해서 3개소 추진 중이고 4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상 속 녹색쉼터 조성 운영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양천하고 성동구 2개소가 완료됐고 올해 8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도봉 둘리쌍문공원 같은 경우는 6월에 완료가 됐고 올 연말에 구로 천왕공원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3개소 완료하고 설계가 나머지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조성 책쉼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402개소 목표에 2021년도에는 6개소, 그중에 신규 4개소, 정비 2개소입니다. 유아숲터 25개소를 지금 현재 1개소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71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까지 유아동네숲터 25개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내 자투리공간을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쉼터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2시간 사업이 거의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상자를 대상으로 왕중왕전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이 조성된 마을마당이 노후돼서 정비가 필요한 곳 19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8개소는 완료해서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빈집철거 사업과 연계해서 18개소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걷기 쉽고 안전한 녹색길 정비입니다. 그동안 50년 이상 통제되었던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북악산 2단계 개방 사업입니다. 1단계는 작년까지 도성 바깥에,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탐방로 개설 1.78㎞ 완료했고요 2단계로 올해 진행 중에 있는데 빨간색입니다. 탐방로 개설 3㎞하고 휴게쉼터 조성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전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 관리 운영입니다. 서울둘레길이 2014년 11월 15일 개통을 했는데 올 7월 말까지 4만 5,000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둘레길 구간 현행화를 위해서 실증작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이정표하고 안내판 그리고 안내체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시설이라든지 노면 등 안전편의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 활성화하고 홍보활동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및 근교산 등산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 4개소, 준공 5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을 대상으로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대상지가 신규로 3개소, 확대가 2개소, 프로그램 기존에 되어 있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청별로 산림치유지도사를 채용해서 기이 조성된 8개소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고요 신규 조성이나 연장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6페이지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일상 속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사계절 꽃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변 녹지대였는데 코로나 전담병원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인근 및 위축된 상권 주변으로 확대를 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봄에는 4월에 끝났고 지금 현재 여름ㆍ가을 꽃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옥상을 녹지로 조성해서 경관을 향상해서 건물 온도를 낮춰주는 초록지붕 만들기 사업을 공공기관 포함해서 2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완료됐고요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에 적합한 식물과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과 그다음에 관수라든지 조명제어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가든을 의료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내나 실외에 생활밀착형 정원을 산림청과 협력해서 2개소를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공원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7월 12일부터는 4단계 거리두기로 현재 대면 행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누리집 같은 단방향 또는 줌이라든지 이런 쌍방향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시민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영상공모전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내자 없이 탐험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셀프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적 온라인 매체 활용이라든지 콘텐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고요, 만리동광장하고 중림동 일대입니다. 당시 오프라인 관람인원이 5만 2,000명이었고 온라인 방문자도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중림동 일대에 작가정원하고 학생ㆍ동네정원이 있습니다. 존치정원 25개소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이 개최한 박람회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위한 사업평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추진사항을 리뷰해 보고 설문 등을 평가ㆍ보완해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추진입니다. 동네, 골목길, 상가, 학교 등 서울시내 전역에 공동체 5인 이상 공모 후 선정해서 녹화재료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화재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6월에 완료됐고요 보조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녹색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 시민녹색교육 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상반기는 교육과정이 완료됐고 하반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 시민녹화 우수사례지 즉 골목길이라든지 학교, 주택, 상가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심사를 거쳐서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녹화활동 추진입니다. CSR인데요 지금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97개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을 유치했습니다. 6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전체 10개 사업에 대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숲과 하천의 녹지 연결 강화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입니다. 올해는 국사봉, 해등로, 양재고개 3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국사봉, 해등로는 올 연말, 양재고개는 2022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도 11개 하천에 20만㎡ 녹화 예정이고 현재 준공이 1개소 됐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이 3개소 진행 중에 있고요 훼손되고 방치된 계류를 복원해서 습지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야생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블루길이라든지 식물원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적기에 제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포획 61마리를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5페이지 안전한 산림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적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 전체 4,211개소 중에 올해 대상지 81개소를 우기 전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2022년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해서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대비 신속한 산사태 현장대응 추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 급경사지 83개소에 대해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조치를 완료했고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운영하고 현장예방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숲가꾸기 3,330㎡, 조림 27만㎡를 완료했고 나머지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세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시 공원 방역수칙 위반 단속입니다. 저희가 행정명령으로 음주금지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25개 시 공원에 대해서 특별단속반, 시와 사업소, 구청, 경찰인력 14명과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 외에도 마스크, 흡연 등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일 23개조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23개 구에 행정명령을 완료했고요 2개 구청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한 2만 3,000건인데요 음주나 마스크, 흡연 등 다양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7월 23일 저희가 경의선숲길에서 음주로 과태료 부과를 1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1개씩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계 생활치료센터라고 호텔 베뉴지를 개조해서 하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총 수용인원이 239명인데 오늘 자로 아마 157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일 160~17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 서울시민이 입소대상이고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서울숲 옆에 뚝섬 승마훈련원인데요 이게 올해 6월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부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해서 승마훈련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서남권에 편중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숲으로 이전해서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4개 권역 정도로 사업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요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부까지 가려면 거의 한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옮겨서 신속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4개가 있는데요 사무동하고 마사 3개가 있는데 사무동하고 A동의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 청사공간 또는 지금 현재 보고서 만들 시점에는 이렇겠지만 여기로 청사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 서울숲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승마훈련원 부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동부사업소에서 양묘장 트랙터를 활용해서 메밀종자를 뿌려놨습니다. 일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권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경유 관광버스 진입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보면 남산 정상부에 버스 대기행렬이 길게 있어서 사고 우려도 있고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예장자락에 재생본부에서 버스주차장도 신설을 했고 그리고 교통실에서 전기순환버스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편에 따라서 7월부터 경유 관광버스 진입제한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했고 8월부터 경유 관광버스에 대한 전면 진입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표소 입구라든지 차량통행로 주변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광버스 운행 관련한 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제한에 대한 시민홍보와 녹색순환버스 이용 독려 등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3년 있으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토털로 들어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으로 서울시민의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위해 365일 야외공간을 개방운영하고 있고 꽃의숲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서울동물원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대공원은 300만 평에 이르는 천연산림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색감의 입체적인 품격 있는 꽃의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정원 요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꽃의숲을 테마정원, 환상관람로 등으로 해서 넓은 공간에 다양하고 거대하게 꽃의숲 가든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 및 일반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국이라든지 여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공모전도 서울대공원 꽃의숲 가든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잘 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좋은 감동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 건강을 증진하며 서울대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매우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공원은 개원 후 30년 이상 경과돼서 대형 주차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주차장이 약 5만 1,000평에 이르는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의 미비로 시민불편과 또한 성수기 때 많은 차량이 선불제로 입출되는 관계로 주말 및 공휴일 정체가 이루어져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시설투자를 포함해서 사용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사용수익허가자가 사업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40억 정도의 신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시민고객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운영 중이고 시설투자 공사를 금년 10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물원 관리도로를 둘레길 산책로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시민 보행로라든지 관람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중에 있고 이번 9월에는 대공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둘레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을 때 한 번 보셨습니다만 저희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공사 1단계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성공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구를 교통카드를 찍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돼서 시민들이 예전에 표를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혼잡해서 힘들어 하던 사안들이 다 해결되고 특히 또 좋은 점은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매표 시 혼잡도로 인해서 지켜지기 어려웠는데 교통카드로 신속하게 입장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훨씬 개선이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2단계 공사 중인데 2단계 공사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 되면 완전히 동물원 정문 전면개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강입니다.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52억 정도의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내진, 석면, 건축물 보강 및 노후 관람로 정비, 오수관로 정비, 특히 법정 시설물의 정밀점검 용역이라든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오수처리시설 등 기존에 세부적으로 유지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험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노후 동물사 환경개선으로 서식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종보전지구 1차연도 환경개선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는 종보전교육관 및 관리동을 개선하고 내년도 계속공사로서 삵이라든지 저어새 등 동물사 9개 동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원관 환경개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인원관이 동물사의 순환적 재건축 투자의 이번 대상인데 저희가 설계결과 80억 이상의 재건축 예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지금 본청 예산부서에 요청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동물수급을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및 국제교류ㆍ보전협력 사업을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물원이나 관계기관하고 금년에도 카피바라라든지 담비라든지 사자 같은 것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본의 타마동물원으로부터 치타를 반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토종동물 보전을 위한 증식, 방사 및 보전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어새라든지 양비둘기, 금개구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번식도 성공하고 이렇게 증식한 동물들을 원서식지에 방사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2021년 예산 원인율이 51%이고 지출률 37%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다 집행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푸도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신 뚝섬 승마훈련원 건축물 리모델링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이전인데요 금년 6월에 재산관리관이 이관돼서 지금 현재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계획부터 진행상황까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남산공원 생태 모니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신정호입니다. 일단 서울대공원 본 위원은 질의할게요. 7페이지 스마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기존에 대공원장님, 스마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네, 저번 업무보고 때 앞으로 방향을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지털 스마트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방향을 보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본 위원이 관심을 덜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고한 거랑 기존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대시민 편익제고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민의 삶의 편의,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공공이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정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함께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공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사항을 말씀하시면…….

이게 기존에 C&S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3년 플러스 3년 해서 6년 관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2016년도에 사용수익허가 1년이 49억으로 감평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작년, 올해 코로나로 어려워서 1년씩 하면서 마지막은 29억 가량에 C&S자산관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로 전환이 되면서 금액이 대폭 떨어져서 22억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대폭 떨어져서 2016년도 기준 49억이면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감평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하고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보니까 이번에는 예정가격을 감평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감평으로 해야 되는데 감평으로 하지 않고 토지 공시지가에 곱하기 요율 3배 가량 해서 예정가를 22억 가량으로 산정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업체 C&S자산관리가 2015년도에 낙찰할 때 45억이 아니고요 낙찰가가 그때 당시에 25억 정도…….

지금 감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가격, 대공원에서 제시한 예전 가격.

위원님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시설 대부료 산정 시에 기준을 토지는 개별시가 산정인 공유재산…….

주차시설이 도시계획상에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냥 토지예요? 토지로 봐도 돼요?

토지와 부속시설입니다.

부속시설인데…….

그런데 저희 주차장 5만 1,000평이…….

본 위원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감평을 하지 않고 토지로 보고 요율을 곱하기 해서 산정한 사례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게 물론 대시민의 편익 제공에는 대단한 기여를 하나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C&S자산관리가 예를 들어서 29억, 30억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으면 곱하기 5년을 한다고 하면 150억이 나와요. 이번에 새로 22억 곱하기 5를 하면 100억 좀 넘습니다. 110억 가량 돼요. 차액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차액 40억 가지고 이 시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감평을 해서 예전 가격을 산정해서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우리가 내주더라도 그 받은 돈을 5년을 모으면 우리 시가 직접 대공원 주차장 시설 노후한 것에 대한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끔 하는, 각종 공물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평가 관점에 대해서 크게 법을 위배한 것은 없다고 보나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쳐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입찰하고 할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5년, 5년 이내까지지요? 기존에 3년씩 하다가 이번에 시설투자 주차장 개선사업에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입찰조건을 걸면서 5년이라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주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슬쩍 5년 플러스 5년, 물론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마치 10년 동안…….

그것은 저희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5년 지난 후에 다시 재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고 업무보고 상에는 마치 10년 동안 이 업체에 주는 것처럼 명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내용도 보면, 이건 본 위원이 다음 정례회 행정감사 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처럼 비쳐져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입찰공고라든가 입찰공고에 있는 규격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찰되고 나서 주차장 개선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의 제출도 5일 이내에 명시하는 등 굉장히 촉박한 시간 그다음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규격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조건에 누가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내가 40억 투자하겠다, 3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시간을 드리고 현장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알려드렸고요. 잠깐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정평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초창기부터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로 대공원은 서울랜드, 주차장 각종 위탁사용시설들이 300만 평 안에 아주 넓은 면적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를 보니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왜 감정평가를 했는가 봤더니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재 시세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는 그것을 보완한 상태로 감정평가를 보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시지가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지금은 시세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기로는 어떠한 사용하는 건물이 있지 않은 맨 토지, 그냥 토지, 그냥 땅이요, 그냥 땅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물이 있고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만 가지고 요율을 산정해서 예정가를 산정하면 안 되고 분명히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물론 법상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되고 토지를 해도 되는데 어쨌건 기존에 이와 같은 주차장시설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정가격을 산정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더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요청할 건데 보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감정평가를 해서 30억 가까이 사용수익료를 받아왔던 C&S자산관리에는 거꾸로 물어줘야 돼요, 그 논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시면 안 돼요. 어쨌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전에 감정평가 46억 나왔던 데를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으로 21억 산정해서 22억에 낙찰받게 되고 22억 곱하기 5년 한 것하고 그다음에 49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년도에 30억의 사용수익허가를 냈던 것하고 따져보면 이게 조삼모사,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입찰 규격서라든가 계약 유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은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시민 편익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로 주차장을 결제하고 모바일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네, 추가질의시간.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시민편익 제고뿐만 아니라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도 민간에서 사업을 20년 하면서 여기 와있지만 이것은 진짜 장난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언제 업무보고할 때, 회기 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계산기 더하기만 몇 번 해 보세요, 곱하기만. 이것은 거기에 5 플러스 5, 결국 사업자는 기존의, 본 위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기존 사업자가 냈던 대로 하면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우리 주차장시설을 개선해 주고 현대화해 주고 스마트화해 주는 데 대한 비용을 전혀 추가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사업자가 일곱 가지의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빈자리도 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바닥재도 새로 하고 이러면서 40억 투자하는 좋은 사업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얘기 한번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을,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저희가 가격기준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는 부분 말고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시지가는 맨 토지, 맨 땅에 사용수익허가를 줄 때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설물이에요, 주차장. 6,600대 가량의 주차시설입니다. 수익시설이에요. 수익시설을 어떻게 토지만 계산을 합니까, 공시지가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 가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도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100%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주차시설을 공시지가만 갖고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거기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삼모사 해 가지고,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적정한 사용수익료를 받아도 곱하기 3년, 5년 하면 시가, 대공원이 직접 주차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민간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민간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도입할 건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특정 업체에 귀속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대공원이.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이것 앞으로 5년 플러스 뒤에 평가해서, 평가 잘 하겠죠, 5년 뒤에. 5년, 10년, 10년 동안 특정 업체의 특정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추가적인 자료 더 모으고요, 미리 예고를 할게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따질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을 더 만드시든지 논리를 더 만들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명분 만드시고,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유영봉 국장님, 서울대공원의 이수연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푸도국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이후에 의회에서 나온 안들 여러 가지 적출사항들이 업무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인데 보고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까? 궁금해서 확인 한번 하고 싶어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신정호 위원님의 의견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감을 통해서 적출하고 지적하면 그때 그 내용이 반영되는지, 아니면 일상 업무를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우리 지역구나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그 내용이 반영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다 그냥 끝나고 아니면 시장이 지시한 내용만 반영이 되고 의회는 그냥 보고일 뿐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적정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지금 해 왔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뚝섬 승마장훈련원 건축물 리모델링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금년 초에 업무보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공공개발단에서 이게 서울숲 삼표레미콘 이전과 뚝섬 유수지, 지금 공원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승마장 부지 그리고 서울숲을 포함한 그 일대의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와 있거든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응봉역에서부터 교량을 연결해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있던 차인데 뜬금없이 공원녹지사업소를 여기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프로젝트가 다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넓은 부지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계획했던 안들이 백지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건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말미에 조금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거기가 꽤 넓은 땅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최초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두 개 동 정도를 기존에 원래는 온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던 그 장소를 청사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서울숲에 있는 그 건물에 옮기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승마훈련원 건축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넓은 야외공간도 있고 나머지 두 개 마사동으로 쓰던 패널구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요. 야외도 전체 마스터플랜에서는 계획이 지금 안 나왔는데 저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을 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공모를 해서 거기를 가꿔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이 마련이 안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성동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정책과장 할 때 계속 도시계획국장을 참석시켜서 회의할 때 했었고요. 최근의 사항은 제가 못 들었는데 성동구와 협의를 해서 그쪽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청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대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숲 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한강변에 바로, 한강사업소도 그쪽에 청사가 있고요 또 우리 청사도 꽤 규모가 큰 청사가 들어오던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시민들이 꿈꿨던 그런 그림이 아니지 않나 해서 굉장히 그것은 언밸런스다,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 구성할 때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1회 때 서울숲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지난 9월 2일 자 모 일간지에 “서울숲 운영업체 직장 내 성희롱, 서울시 계약 해지”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숲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시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동부녹지사업소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든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를 했지만, 저희도 언론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조심스러웠거든요, 1차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다만 그게 팩트이고 그다음에 2차 가해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원래 위탁기간인데 위탁기간 그 부분 남아있고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을 민간위탁 조례상도 그렇고 계약서에 보면…….

그것은 이미 통보를 했잖아요. 업체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사전통보를 한 겁니다.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는 결정이 났다고 보도를 했고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통보라는 것은 위수탁협약서 제20조 협약서 해제 또는 해지 제2항 제6호에 해당됨 그래서 통보가 됐잖아요.

사전통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통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지를 하겠다고 이미 사전통보를 한 거지요. 그러면 청문절차가 있던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나요,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처분이 과도하다는 요지의 처분 내용이 왔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팩트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이나 계약상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이 좀 비껴갔는데 계약해지를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언론보도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요?

네.

검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절차 또 직원들의 생계문제 등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될 것인데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아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12월 연말까지 계약기간은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승계 부분인데요 전체는 다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지요. 인권침해 및 부정회계 사실관계 확인이 다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확인이 됐고요 직장 내 괴롭힘 확인이 됐고요. 그린트러스트에서 2019년 12월 2일에서 12월 4일까지 예산 부정사용, 회계질서 문란 있었음, 다음으로 그린트러스트 대표와 면담과정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2차 피해가 있었음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직원 승계문제 또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의 문제, 젊은 친구들이던데 가정생계가 딸려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 할 건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최종 결정은 못 했고요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기존에 평온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고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승계에 대한 문제들 내부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시고 고충도 들어주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일단 업무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뭔가요? 어쨌든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요? 현재는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는 구역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5년간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그대로 유지한다기보다도 지금 시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2억을 추경으로 주셔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서울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네, 현재…….

그 건설회사 부영건설?

네, 맞습니다. 부영주택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영건설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부영건설이 2015년도에, 사실은 일몰의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2015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시점이 한 번 있었고 2020년 작년에 있었고요. 부영에서 어떻게 알고 2015년도 해제시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걸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영에서 그때 당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부영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뭔가요?

결국 거기서는 해제를 요구합니다.

해제를 해 달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이 그 토지를 이용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 달라 이런 요구인 거지요?

네.

서울시가 내년에 시 공원 보상비로, 지금 정확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구역 예산으로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게 8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시계획인가를 전수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가 아직 100%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남근린공원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과 별도로 한남근린공원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잡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기획조정실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건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일단 실링 외로 해서 보상비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공은 보상비와 관련해서 구역을 포함해서 현재 기조실과 얘기되고 있는 건 한 1,800억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한남근린공원만 관련해서 4,000억이 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600억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감정평가 전, 아까 감정평가가 맞냐 공시지가가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여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전 금액이 지금 4,6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고요. 이게 공시지가의 3배를 일단 계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감정평가하면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6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내년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보상비 계획 잡고 있는 게 1,800억 정도인데 이 땅 하나만 지금 4,600억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할 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부영이 건설하는 걸 막는다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가 현재 공원으로부터 해제가 되면 용도구역이 뭔가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 고도제한이 있어서 7층 이하로…….

거기가 현재 알아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해제가 돼도. 그렇지요?

네.

그리고 고도제한뿐만 아니라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보면 부영이 이 땅에 뭔가를 짓는다 해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현재 조건에서. 나중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로 인해서 용도구역을 변경하고 종상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5,000억 이상을, 나중에 공원 조성하는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러면 5,000억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5,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차라리 현재 용도지역 그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더 이상의 종상향을 못 하게 서울시가 강제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을 들을 수 없으니 나중에 정확하게…….

네.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저 이 땅 잘 모릅니다. 그동안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보상비나 공사비 등등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주변에 알아보고. 그러면 현재 해제가 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등등을 감안해 보면 영 그렇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서남권역 생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지 접수가 끝난 겁니까?

현재 접수가…….

26개소.

네, 26개소가 접수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26개소. 그리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1차에 2개소, 2차에 2개 내지 4개소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추진계획 수립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부지를 찾아다니고 접수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현재의 프로세스를 보면. 그런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여기 만약에 결정이 되면 보상비가 또 발생합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거지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하지 않는 곳을 2개소 선정할 겁니다.

26개소는 대부분 다 사유지인가요?

사유지도 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동일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대상지 아닌 데도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결정하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 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 조성을 하고 공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으로 먼저 지정하고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시간이 너무 없네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신청했습니까? 신청 마감했지요?

네, 했는데 지금 저희가 36개 공원구역에 156필지 약 1,4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1,400억이요?

그중에서…….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위원장님이 바뀌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접수된 것은 1,435억 정도 2단계가 접수됐습니다, 156필지입니다.

2단계요?

그러니까 우선매수 대상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그렇고요.

이것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이게 처음 접수받은 거 아닌가요? 그것 맞지요?

네.

뒤에서 끄덕끄덕합니다. 왜 2단계지요?

저희가 2018년도에 당초 그걸 정하면서 시설로 가는 부분을 1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신청 받고 하는 건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개 구역 156필지가 신청이 됐다 이런 거지요. 이건 토지주가 신청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많이 쫓기네요. 42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사업소 위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보라매에서 서울숲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면 한쪽 끝에 있는데 동부사업소 명칭도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명칭만의 문제면 명칭을 바꾸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치를 옮겨야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효율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보라매공원보다는 서울숲이 전체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동부뿐만 아니라. 지금 북부는 남산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남산에 사업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남산의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남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북서울꿈의숲도 그렇고 창포원도 그렇고 경춘선 부지도 그렇고 중랑캠핑장도 만들어지고 해서 현재 사업소가 관리ㆍ운영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 대부분 북쪽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남산에 사업소가 있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동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단편적으로 명칭에 대한 문제나 위치에 대한 문제만을 개선할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사업소의 분소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 전체를 3개 사업소가 관리ㆍ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보라매에 있는 사업소를 서울숲으로 옮기는 것만 해소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을 놓고 종합적으로 지역의 관리와 운영과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4개 권역으로 저희가 권역을 나누면서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게 중부사업소인데요 그런 위치라든지 장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죄송한데, 마치 본회의장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시간 안 드렸다고 막 퇴장하고 이러셨는데 제가 답변시간을 많이 안 드린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요, 시계는 자꾸 돌아가고.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집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쩌면 원장님이 더 잘 아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7017, 서울로 아시지요?

네.

관련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근무현황, 관리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답이 뭐였냐면 거기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계속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인력조정이 좀 어렵다 이런 답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안전사고가 염려되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을 보강하는 게 맞지,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답은 인원 운영에 대해서는 싹 빠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보강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곳을 전체를 다 둘둘둘둘 말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1안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높게 막아버리는 게 맞을까, 차라리 3안 정도가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것 안전사고 방지시설이 언제 준공됩니까, 예상하기로는?

내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3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교량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옆에 트리팟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 시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서 죄송한데 1, 2, 3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올해는 안전사고 한 번도 없었지요. 자료상에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시도는 있었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건 없었다는 거지요. 어쨌든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방지시설이 보강되면 그 후에는 인력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 같이 나와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보강된 이후의 인력 운영계획도 같이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죽 드리기는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기회를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30초만 해도 될까요? 인력 운영방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관을 감소시키고…….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답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기회 안 드리면 또 난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국장님 답변은 30초 정도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해서 듣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기회는 꼭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봉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도 있고 2017년도 사고 이후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관도 31명으로 늘리고 CCTV도 늘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m 정도 높여서 폴리카보네이트 형태로 해서 올려볼까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보안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31명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9명 정도로 축소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도, 그 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물이나 수목만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 푸른도시국이 강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그렇지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업무보고신데 아주 상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내용에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점들을 고민해서 넣으시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사업소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정례회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산공원 내 경유 관광버스 진입제한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공원에 관광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다니고 있고 진입허용대상에 보면 순환전기버스를 제외한 공원관리차량이라든가 허가차량, 허가차량은 뭔가요? 취재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런 차량들은 진입허용한다 이게 2023년 1월까지 한시적 허용, 아 그것은 시티투어버스네요. 나머지는 그냥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차량들에 대해서도 뭔가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차량 부분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 내구연한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중부사업소에서 남산공원에 오는 차량이 업무수행차량 승용 두 대만 표시해서 보내주셨는데 실제 여기 공원 유지보수하거나 그러려면 화물차량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 관리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부사업소의 차량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구입한 차량들이 다 경유차량이에요, 전기차량이 아니고요. 소형 화물차량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지금 4대가 있고 올해가 내구연한인 차량이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공원에서 전기차를 확보하셨지요, 공원장님?

네, 8대 확보했습니다.

8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공원 예산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들하고 전기차 전시회를 갔더니 마스터 밴이라고 우체국 우체부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사고 많이 나니까 아주 작은 카트 규모의 좋은 배달 밴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마침 봤더니 기후환경본부에 전기차 보급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 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전기차량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기후환경본부하고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중부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들이 대부분 공원을 관리하는 차량인데 공원 내에 친환경 차량으로 관리하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원에서 배기가스를 줄여서 환경개선 노력을 통해서 녹지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보도된 자료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를 갖는 보도였는데 그 이후에 새매나 솔부엉이가 지금 어떻게 증식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동식물 조사를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거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밀변화 관찰을 6년마다 한 번씩 각 공원마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때는 보니까 발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민참여해서 하는 모니터링단이 있고요 사업소 자체에서 모니터링 하는 게 있고 바이오블리츠 하면서 확인한 바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솔부엉이가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사업비가 푸른도시국 전체 예산 중에 올해 예산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전 공원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당연히요. 굉장히 미미한 예산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식되고 유지관리되는지 모니터할 필요가 있고, 모니터단 운영현황 및 실적도 주셨는데 실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활동시간을 안 적어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고 2019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자료로만 보자면. 그리고 모니터 실적 결과가 실제 어떤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아직 안 주셔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 활동비가 지급이 되네요, 보니까. 1일 4시간 아주 적은 교통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은 전문자원활동가들이신 거지요?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전문자원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지금 사용수익허가 시에 그러면 주차장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공사를 한다는 협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투자를 어떻게 하고 개선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일정별로 조속하게 시설투자가 되도록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대공원에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고요. 공원 측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원관리에 맞는 스마트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감사 때 다시 또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정호입니다.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가치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되는데, 지난번에 최윤종 국장 마지막 가실 때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규모가 얼마냐 얘기했을 때 1조 3,000억이다, 1조 5,000억이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2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국장님도 뒤에 계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당초 계획이 1조 3,000억 원 됐는데 지금 2조라고 해도, 한남근린공원이 토지보상비만 해도 4,600억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이게 공교롭게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있는데 그 옆 11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는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남권역 거점 생활숲 조성, 5개 기초자치구에 3,000㎡에서 2만㎡ 내외로 1개소씩 5개소를 하는데 300억 예산이거든요. 이것 5개를 해도 이런데 지금 한 군데에다가 2만 8,319㎡를 4,6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한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좋은 말씀을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죽 해 주셨지만 여기가 1종 지역이라고 하니까, 1종 지역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푸도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높이 규제제한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도 그렇게 용의치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용도지구하고 무관하게 분명히 종상향, 또 서울시에서는 현재 종상향을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니까 임대주택도 같이 넣고, 소셜믹스를 하면 파격적으로 종상향을 해 주겠다는 게 현재 오세훈 시장의 방향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시도하겠지만 종상향을 시도하면 종상향한 것만큼의 최소 1/2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걸 임대주택으로 받든 아니면 인프라 시설, 주차장으로 받든 뭐로 받든 받는데 그때 차라리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상당부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4,6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민간이 하게 하면서 차라리 종상향도,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내용이지만 하면서 기부채납을 상당부분, 이 부지의 절반가량을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시의 재정, 예산, 시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보상해 줄 때 감평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감평을 하는데 감평의 구조가 우리 푸도국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푸도국은 보상만 집행해 주는 거지.

네, 절차상…….

푸도국은 아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가요 어디인가요 다른 쪽 건설관리과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물론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스터디하셔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공시지가의 몇 배 이내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하게. 그래서 그러한 법령이라든가 상위법을 조금 스터디하셔서 관계 법령이나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감평가격을 줄여야 결국은 재정의 투입이 덜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세요? 아우 다행입니다,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해 주십사, 그런 아이디어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신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입장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부영주택이라는 데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요, 해제를 노리고 산 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 공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 땅을 사서 미술관이라든지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민간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직까지 보고드릴 수준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본질의 시간에 제가 이수연 대공원장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 반대명분을 만들어서 본 위원을 설득하든지, 어떤 거냐면 특정 민간기업의 플랫폼에 귀속되는 자체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처럼 감정평가로 예정가를 산정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개선에 막대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조금 용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예정가를 다운시킨 다음에 마치 기부받는 것도 아닌데 기부받는 이러한 업무 처리절차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수연 대공원장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명분을 어떻게 만드시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감정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니 토지가로 할 수도 있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사업자들 그다음에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많은 곳의 민간사업자들한테 이제까지 받아왔던 사용수익허가료를 일정부분 반납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중부 있고 서부 있고 동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지금 서울숲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부도 지금 남산에 있고 사업소별로 세 군데인데 하나 정도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한 네 개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도 지금, 유영봉 국장님이 오늘 새로 데뷔전 치른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변화를 가져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소”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격상을 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많이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