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6조 그리고 제11조 내용 중 적용조항 일부 오류를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아울러 회의록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안 제14조 및 제1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8월 11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 다중이용시설, 직장, 병원 및 요양시설, 종교시설, 해외유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통해 감염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ㆍ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개정안은 방역의 주체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관내 개방화장실에서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최웅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 및 보호자 준수사항 표시 장비 등의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학원시설 등의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조상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역지침 위반 시설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명령에 대한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여 명시한 것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과 식품안전주간행사 사업을 개최 및 지원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식품안전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신접종 후 발열,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써 생계 등의 문제로 접종을 기피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어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 제3항 완료한 자에 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접종한 자에 대하여 1일에 한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5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장으로 하여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 범죄 예방과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최웅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1년 8월 11일 권수정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47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54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백신 효과가 없는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고, 서울형 유급병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서울시민 중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국가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 서비스 활성화,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상 심화 전문교육과정 기획 등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서울시민들의 난치병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 업무로 기증제대혈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검사, 처리, 보관, 공급, 품질 관리 등 기증제대혈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하여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1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술지원, 자살예방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살유족 지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하여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 종료를 앞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일반인, 보건관계자, 감염취약집단 등 대상별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하여 서울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은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한센병 조사 연구, 한센인 권익보호 활동 등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무로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한 수련병원 평가 시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 고려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수련병원 평가에 감염병전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 취지에 깊게 동의합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우입니다. 우리 시립병원들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일반 진료도 굉장히 힘들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련병원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수련병원 평가는 어떠했는지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수련병원 평가를 통해서 전공의 배정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원 배정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어떠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 지금 하는 거죠, 앞으로? 매년마다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하면,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어떠했나요, 저희 시립병원?

그러니까 수련병원 평가를 통해서 각 병원들에 대한 전공의 배정,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논문이라든지 의료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전공의 자체를 배정하는 것을 복지부의 전담하는 기구에서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 전공의 자체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요청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게 전공의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몇 년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배정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평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전공의가 적절하게 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전공의가 항상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족함이 충분히 채워지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시설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적정 인력의 전문의가 있고 그 전문의를 통해가지고 논문이라든지 환자 보는 수준 이런 걸로 결정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보통은 종합병원 격인 보라매나 서울의료원 쪽에서는 전공의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잘 통해가지고 전공의 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은평병원에서는 전공의 배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립병원들은 서북병원에 결핵 쪽으로 전공의 받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전공의 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4개 시립병원에서 전공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료 실적이나 이런 게 수련병원의 평가 결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진료보다는 전문의 평가에는 전문의 경력, 학회 참석, 논문 실적 들어가고요 수련기관 병원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규정, 전문의 수 그리고 수련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데요 전공의 학회 참석이나 논문 실적, 진료 실적 들어가고, 의무기록을 평가하는데 의무기록의 충실성 그리고 과목별 특수 문항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그래서 다섯 가지 큰 주요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수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반 진료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비중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각자의 전문 과목에 맞는…….

과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담병원들은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에 이 상태로 진료 실적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지금 정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건의안을 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복지부 관련된 부서 쪽으로 계속 이 부분 배정 자체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런 쪽으로 사전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전공의 배정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현재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되면 그다음에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 전문의 자체를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립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을 수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ㆍ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총 8건의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 등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83개소에서 선별진료소 그리고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5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그리고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등 다양하게 검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000만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7만 8,000명의 양성자를 발견했고요 아울러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의 확산과 연휴 전 이동량의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의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7월과 8월 중 3,462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8월 말 현재 7,645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병상 운영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 등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7월 말 현재 55~59세 연령 지자체 자율접종 등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1차 접종은 368만여 명, 2차 접종은 133만여 명을 접종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 50~54세를 시작해서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접종이 확대되었습니다. 25개 보건소, 42개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ㆍ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의 사전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접종 대상ㆍ시기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안정 콘텐츠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그리고 심리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퇴원자를 대상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퇴원 후 4주 동안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심리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개소하고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ㆍ관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및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도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직영병원을 제외한 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463억을 지원하여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400억을 지원해서 시립병원들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에도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립병원 의료장비 기능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스마트 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수집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 개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스스로의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달성 노력에 따라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기존의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대사증후군 서버를 증설하는 부분,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밴드 업체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시민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전담매니저는 10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재활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재활병원 등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지원 등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재가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능훈련 및 자가 운동방법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특장차 지원, 시각정보제공 대기시스템 등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민 다소비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1,288개소, 식중독 신속대응반 6회 운영 및 1830 손씻기 체험교실 111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 대상 수산물 80건, 수족관물 49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커피전문점 등의 식용얼음과 액상커피 같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100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중독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떡류 등 성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마포 및 구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입양과 함께 반려동물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향후 조성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동물복지 지원센터 추가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 직영 3개소, 자치구 운영 4개소의 총 7개의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강북구, 송파구 2개소를 선정하여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추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소재 폐업한 애견카페를 활용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동물복지 지원센터 추가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시설 조성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동물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총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선도적인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서울의료원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는 보건소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교육ㆍ훈련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재위탁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지원단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급증에 따라 CCTV 등을 활용한 접촉자 분류 및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3,83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지능형 영상검색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예산을 전용 건입니다. 독성물질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해 신속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치료연계를 하고자 당초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사업을 민간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변경 사용한 사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 전용 건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에 관한 국고보조금이 2021년 5월 18일자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사안으로 자치구 교육비 통계목을 적정 통계목으로 경정하고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2,156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10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산 전용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상반응 역학조사 기간제 인력채용 및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3,024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 감염병 의료자원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1,576만 원을 감염병 정책연구 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400만 원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역학조사기법 고도화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서울이라는 비전 아래에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PCR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시간 신속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델타 변이를 비롯한 4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 재난 방역을 비롯하여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액 202억을 편성, 7월 말 기준 11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5%입니다. 남은 예산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업데이트된 검사 실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존 검사반에 4명을 추가로 검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팀 33명을 포함해 4개 팀 총 50명으로 이루어진 검사반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기준 인체 19만 320건, 환경검체 4,914건을 포함해 총 19만 5,234건을 검사하여 937건에 대한 양성 확인 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변이 바이러스 검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기법을 활용한 선별검사법을 도입하였습니다. 6월 9일부터 알파, 베타, 감마 3종에 대한 확정검사를 시작하였고 7월 15일부터는 델타 변이에 대한 확정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양성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4종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9월 6일까지 총 330건 중 63%에 해당하는 209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93%가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한 중점 검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콜센터 및 학교, 노량진 수산시장 등 역학조사관이 변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5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만 2,083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 76건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56건이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총 4,367건 검사 결과 양성 5건이 검출되었으며, 델타형이 4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교정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 6,562건의 선제적 주의검사를 통해 양성 51건을 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연구원에서는 확대 설치된 26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진단 검사량을 확대할 예정이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으로 코로나19 방역 예방품목에 품질평가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분야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식품ㆍ의약품 등의 미생물 규격 검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분야입니다. 최근에 성남시와 고양시의 김밥집, 부산 연제구 밀면집 등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질병청과 식약처의 합동조사 결과 모두 살모넬라균이 식중독 원인 세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오염된 계란과 계란껍질로부터 살모넬라균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김밥 52건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균 4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식품정책과에서 의뢰된 계란 4건 총 80개 시료에 대한 껍질 및 내용물 검사에서도 살모넬라 등 식중독 원인균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다소비 식품이자 음식점에서 소비량이 많은 계란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 및 식중독 원인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고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 현안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현안 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역량을 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7개 분야 3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현안 업무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코로나19 정보 및 교육, 대시민 소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과 관련한 7개 영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2030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서울시의 건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시립병원의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의 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준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민간병원을 포함한 병상관리 및 수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의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지금 목도한 바대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포스트 코로나 2030 서울시의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 1,000명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백신연구소라는 행사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서울시립대와 함께 건강정책 최고위자 과정을 진행 중인데 9월 27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29쪽입니다. 크게 시립병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시립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감염병 연구센터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장비와 관련해서 시립병원 운영장비 현황과 활용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도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병원의 영향을 반영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돌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건강형평성 관련해서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내년도 7월에 정부가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살피면서 발전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건강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피고, 특히 코로나 환자의 발생 경향도 함께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On-Line 보건소 서비스 구축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시민의 여론, 시민의 의견도 함께 모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심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도 서울대 심리학과의 위탁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현재 조사는 마치고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49쪽입니다. 이번에 정관 개정은 37조 결산 제2항의 개정에 관련한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제2항의 개정사항인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정관에 반영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정관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제공입니다. 2020년 1월 최초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2월 서울의료원은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확진자의 약 16.7%인 1만 3,000여 명의 확진자를 진료했고, 2만 7,000여 명의 선별진료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코로나19 이동식 병상을 마련하고 40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코로나19 관련 대응 병상 수는 본관 205병상, 생활치료센터 444병상 등 총 68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소진이 심화됨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전 직원 대상 감염관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등 소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임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직, 계약직 등 직종 구분 없이 접종하였고, 1차 접종자는 1,816명, 2차 접종자는 임신, 자가격리, 퇴사 등을 제외하고 1,78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코로나발 의료공백 해소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8월 기준 총 304병상의 일반 병상을 운영하여 약 26만 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하였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 치료도 적극 실시하여 일반환자의 28%에 해당되는 7만 4,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4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ㆍ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전용 건물이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중증ㆍ응급환자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응급의료센터 개소 주요일정입니다. 10월 중 응급의료센터 이전 및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서 동북권 내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이행하며 취약환자에 대한 원내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시 최소한의 능력절차를 준수하여 지난 7월 공무직 3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파견ㆍ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8월 기준 시설관리, 보안, 콜센터 직원 29명이 전환 합격되었고 10월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18쪽 직원 복리후생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누구나 소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전 직원 상시 소통 프로그램인 소통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직원 만족도 증가를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자원 등을 연계해서 퇴원환자의 질병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1년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8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최진숙입니다. 금일 302회 임시회에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ㆍ선제 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원내 선별 및 선제 진료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검사실적은 총 1만 7,738건입니다. 8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입니다. 입원 환아 대부분이 중증복합장애, 장기 와상환자로 면역력이 취약해 감염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내원객 전수 감염감시 등 감염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두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입니다. 11쪽 코로나19 출구전략을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었고, 전 직원의 95%가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단계적인 진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래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91% 달성한 5만 2,878명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조속히 회복해나가겠습니다. 12쪽 중증장애 어린이 전인간호를 위한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현재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관찰병동 3병동, 재활병동 1병동 총 200병상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치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우선예약제, 전문가 구강관리 사업을 진행해 구강건강이 취약한 복합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4쪽 의료 질 향상과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어린이병원은 2018년 7월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인증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장 조사를 순탄하게 마쳤고, 7월에는 3년 차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인증 3주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지난해 말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였고, 운영 첫해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 환자 안심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약상담과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으로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유지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입니다. 작년에 1~2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3층까지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본관동 방수공사입니다. 8월 말 금년도 옥상과 창호 방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은 지붕 보수와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네 번째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장애아동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4개 분야 전문치료실과 맞춤형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1만 8,80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하였고, 의료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21쪽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치료, 통합ㆍ맞춤형 재활을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아에 대한 다양한 전문치료는 물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역량강화교육, 입학 전 초등학교 진학 적응을 위한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9,70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발달장애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중재프로그램을 도입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집중 행동중재 서비스를 67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25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7월 말 현재 909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7월 말 현재 89명의 신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교육 협력입니다.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 개발사업으로 7월 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하였고 금년 말까지 의학자문 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2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오늘 제302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조언을 경청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18가지 중에서 병원감염과 정신질환자의 질 높은 치료 그리고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6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24시간 진료실을 통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준)응급병동을 통해 폐쇄병동으로 입원시키면서 세 차례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 감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현황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위기대응 체계 가동, 격리시설지원과 코로나안심병원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11개의 QI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심사평가와 적정성 평가 결과는 1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직원,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대상의 프로그램과 직원 대상,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환자 대상에 대한 치료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퇴원한 이후에 병원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외래치료를 유지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신간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 및 직원의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시설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에서는 전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을 위해서 4가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인력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 대한 전체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 종사자 교육과 그 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에 대한 개별 치료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건강네트워크 돌봄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병원시설 노후화에 따른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은 0세부터 중학생까지 발달센터의 맞춤형 외래 개별 집단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어린이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영역간의 초학문적 팀 접근을 통해서 강도 높은 조기중재 치료프로그램을 주24시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아동의 적응지원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에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들 모의훈련을 통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또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이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서북병원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변화가 있습니다. 진료부에 의료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임상과장들의 진료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 및 예산현황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면서 20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진료를 못 받고 있고 외래환자의 85%가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저희 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픈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월별 재원환자 수는 총 2만 7,853명을 7월 말까지 진료를 했고, 선별진료소에서는 2만 9,32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8개 병동에 171개 병상을 코로나 전담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밀접접촉자들을 위한 격리병동에 2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노숙인 밀접접촉자들을 위해서도 14개 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병동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는 2만 6,000건을 했고 이동병동에서 509건, 밀접접촉자는 734건을 진료했습니다. 선별검사는 1만 9,287건을 했고 신규의약품 등 약품 관리도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비대면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감염병원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및 코로나19 자체검사 운영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해오다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사직함으로써 현재 검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입원환자병동을 전부 코로나병동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결핵환자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결핵병동 4개의 병동 중에 2개 병동은 결핵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남겨서 지금 결핵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적어진 것인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못 한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결핵환자를 절반만 진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정승용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 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2페이지 시설 및 위치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금년도 올해 2월에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해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였고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필수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동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백신 조기접종 위탁운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는 곤지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 지원하여 현재 총 3곳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총 인력은 2,307명으로 의사직 391명, 간호사 86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58만 5,296명이며 이 중 의료급여환자 수는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들의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4% 정도 돼서 3배 정도는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3,522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 계획은 3,01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 의료비용은 3,258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입지출의 세부내용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각 사업의 예산 및 실적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미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별 세부실적은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익 진료 계획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6만 6,744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046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지원 1,559명, 진료비 감면 1억 6,810만 원, 진료비 지원 10억 51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취약계층의 초기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망병원 의뢰환자,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당뇨,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뇨혈당검사, 당뇨교육, 항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병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정보센터 운영, 건강증진 캠페인 및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지원, 무의탁 환자 야간간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총 진료인원은 58만 5,296명, 의료수익은 1,569억입니다. 20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원시설로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 남산ㆍ호암ㆍ곤지암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래시설로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검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8,913명의 코로나 환자를 입원 치료하였고, 4만 3,871명의 시민에게 코로나 검사 및 호흡기 클리닉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동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ㆍ지원하는 등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공공의료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여 시립병원의 연구역량 및 우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내 연구, 위탁 및 학술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회의, 소규모 대면회의 등으로 대체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환자와 직원에게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자안전캠페인, 환자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간 개선 및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안과 외래, 내과 외래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고객만족 사업입니다. 다양한 고객만족 사업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CS교육, 의사직 대상 회진공감 스킬업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프로세스 혁신 사업입니다. 시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중 병원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비즈니스 라운지 개설, 직원 제안제도 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ㆍ웹진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입원, 고위험군 환자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립병원 퇴원 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관 자체 상시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 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결과 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평가 항목 역시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각 과별로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복지시설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의 법인과 시설의 동일한 주소지 현황을 1번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그다음에 연도별 구분 표기, 일치하는 해당 법인과 시설명을 표기해 주시고, 2011년부터 2021년 8월 말 기준입니다. 해당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까지 1차 통보해 주시고 마지막 제출은 10월 8일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식품정책과 74쪽인데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작성 추진' 해서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팀 구성 운영해서 35회 회의 진행하셨고요 19개 이행과제별 세부사업 및 실행계획 등 작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회차별로 주요 안건과 결과 그리고 그 작성된 실행계획과 세부사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난 건데요 고교생들 자가검사키트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고교생 전면 등교와 관련해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추진계획서랑 그거까지…….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사에 나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정부 쪽에, 질병청하고 중대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것이 이제 협의가 되면 추진하는 것을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논의만 하신 건가요?

네. 논의만, 정부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기사에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자문위원 열 분이랑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좀, 자가진단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방역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방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10시간 하셨다니까 그거 다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가진단키트에 관련된 부분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자문위원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지역자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주간재활서비스 사업이 국비사업인가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아니요, 시비사업입니다.

아, 이게 시비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업 개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선정하신 거죠? 기관을 선정하신 거죠?

아, 네. 됐습니다.

선정 과정하고 어느 기관이 선정됐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잠깐만요.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예산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클럽하우스 모형 설립하고…….

아, 클럽하우스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을 이걸로, 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용역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다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단에 대한 용역계약입니다. 지원해 주는…….

그러면 그 용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돌봄운영 모니터링 지금 이제 9월부터네요. 그러면 결과가 없겠네요. 그렇죠? 모니터링단입니까, 아니면……. 모니터링단 교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위원들하고……. 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 35쪽이에요.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마련(간호사 등)’ 되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인력처우 개선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울시 협의회의를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한 회차별로 참석자들과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월에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페이지 45쪽인데요 이거는 이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막 혼용돼서 여기서 쓰이고 있긴 한데요 4월에 구성된 정신질환자 고용 활성화 TF가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구성되어 있는 내용 주시고, 이후에 관련해서 진행된 회의, 1차 회의만 지금 저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회의 더하기 다른 거 진행된 사항이 이 TF를 통해서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 그리고 위에 보면 서면자문, 문항개발 등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결과 분석 중인 거죠? 아직 결과 완벽한 보고서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진행사항만 좀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에 관련된 건데요 이에 대한 대사관리증후군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앱 진행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마트워치 공급업체를 정하셨는지에 대한 내역도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에 관한 건데요 오접종이 생겼다는 백신 뉴스가 이렇게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오접종 여부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거기 주신 통계 숫자랑 오접종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통계 숫자에서는 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 표에서 이쪽 편에 있다고 하는 동그라미는 오접종에 해당되고, 엑스 표시는 지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있었던 것은 아닌…….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정례회 당시에 자료요구를 통해가지고 최근 대시민 의료사업 중에 2개 이상 협회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치.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0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협의체를 말씀…….

대시민 의료사업 중에서 2개 이상 협의체가 협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치를 봤는데 답변은 하나도 없다고 0건으로 왔어요, 0건으로. 그게 왜 그런지, 구성했다고 분명히 지난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구성도 안 되었는지 진행 상태가 어떤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제가 그…….

파악이 안 됐어요?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누구, 뒤에 실무자도 아시는 사람 없고?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분명히 그때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6월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허위로 보고하신 건가?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알아보러 가서,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먼저 할게요.

네.

두 번째로 광역치매센터에 관련한 내용인데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의도와 열정은 참 좋았는데 이거 보니까 65세 이상이 현재 155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 대상자들의 참여율이 20% 미만이에요, 와서 하는 게. 그러면 자치구마다 선별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치매선별검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광역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25개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한 결과를 광역센터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진에 관련되어서 전국 통계검진율보다는 서울시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치매선별검진을 어디서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안심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진율을,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전국적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는 건데, 사실 20% 미만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으로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치매환자들에 관련되어서는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좀 더 찾아가는 이동검진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치매검진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 자체를 많이 늦추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선별검진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의지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건이 안 돼서 못하냐,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다 주고 시간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안 되면 와서 시의원한테 예산타령 하는 거예요, 예산타령을 해. 그러면 끝없이 예산을 지원해줘도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어떻게든 선별검진율 자체를 높이는 부분인데 한 20% 전후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조금만 완화된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쪽도 활용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하고요. 그다음 관련된 의료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진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하는 중에 25페이지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및 기능강화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400조?

400억…….

아, 400억 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각 병원마다 계속 가서 노후장비를 보고 현실화해서 또 안 되면 내가 개인 예산이라도 대서 장비를 교체해 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전혀 관심 없다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0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문제는 예산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돼서 즉시 의료장비가, 국장님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장비가 노후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난 참 그것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특히 의료장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 중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재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의료장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사후에 실적 자체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 하나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3개년 동안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서, 내구연한 3년 이상 된 것은 3년 동안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현장 가본 것은요 10년, 15년 된 장비가 수두룩합니다. 무슨 3년, 4년 같은 소리 하시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3, 4년 만에 교체되면 그건 다 이상 없죠. 제가 몇 개 병원을 말씀드리면 한번 가보세요. 판독이 안 돼요, 판독이, 의료장비가.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줘도, 서울의료원에서 일괄 구매한다, 저도 옛날에 조달본부 근무해봐서 알지만 이 조달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을 줘도 6개월, 1년씩 연장이 되고 또 장비 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분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무슨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10년 다음에 3년을 더 사용해서, 내구연한 3년 지났다는 건 13년 지났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그래서 400억 가지고 3개년 동안 해나가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구매를 서울의료원에서 하는데 1년에 세 번 하다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적기에 장비를 구입…….

꼭 1년에 세 번 하라는 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에 들어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투입해가지고요 1년에 다섯 번 이상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꼭 지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이거는 시의원이 지적 안 해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6, 9, 12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전후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예산이 투입됐는데 장비 구입에 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진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내가 더 말 안 하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번 질문한 것 마저 답변해 보세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게? 자료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5년 대시민 의료사업 중에서 2개 이상 협회가 협업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현황을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어, 0건이에요, 0건.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기존에는 5개 협회가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직능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번 9월 안에 운영을 해서 연 2회…….

연 2회?

네, 정기회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늘 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의 특기가 뭐냐면 끝없는 TF 구성, 끝없는 특별위원회, 그렇게 위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전은 없어요. 끝없이 회의하고, 회의하는데도 결과물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나 구성하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끝없이 예산을 투입해줘도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경 써서 잘 하십시오.

네,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질문했던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관련돼서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 사전 심의를 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이걸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8월 19일 회의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8월 26일부터 감사 개시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통보를 받고 난 다음 60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10월 하순 이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3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납품 받았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만 13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서울시가 참 부럽고요. 그런데 이 자가검사키트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 봐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학교가 다 등교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특히 집단감염이 생겨나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 집에 가서 영상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관련돼서는 적용하는 부분을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행을 현재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보조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그 답변 결과에 따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한다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 업체의 것만 쓰실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한 업체를 그냥 랜덤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민감도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진행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진행을 하는…….

저번에는 제대로 안 한 거죠?

저번에는, 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양성자 수를 발견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4건 됩니다.

4건?

네.

PCR 검사 양성 최종 4건이죠?

네.

그런데 왜 보도자료에는 728건이라고 자꾸 나옵니까?

그것은 오늘 날짜로는 한 740건이 넘었는데요 이 자가검사키트 사업이 조건부허가 그다음 지금은 조건부도 아니고 그냥 다 허가가 난 상태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서울시가 산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사서…….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요?

아닙니다.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자가검사키트를 홍보해 주고 계시네요. ‘728건이나 되는 건을 양성 판정 받았으니 쓰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해 주는 거네요.

홍보라기보다는요 보통 기자들이 자가검사키트에 의한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를 질문할 때 제가 보통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728건의 확진자가 나오기까지는 검사를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몇 건 중에 728건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처럼 저번에 자가검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결과보고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몇 명 중에 몇 명이 썼고 양성인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건을 검사했는지는 모르는데, 뭐 100만 건인지 1,000만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728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자발적 자가검사키트가 이만큼 유용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몇 개를 검사해서 728건이 확정됐는지 비교해서 보여줘야지 그냥 무작정 728건, 그것도 서울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들은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지금 몇 개인가요? 전체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체 건수가 한 25만 건 됐습니다.

25만 건 중에 4명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25만 건 중에 4명, 그러면 728건 확진자를 판정하려면 이 비율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비율대로 하면, 단순 비율대로 하면…….

저희들은 5주 동안 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주기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교생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추진한다고 계속 보도자료가 나와요. 9월 6일 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사줘야 돼요? 그냥 ‘사서 쓰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자꾸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사서 주려고 그래요?

사서 준다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학교가 개학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체는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던 그런 결과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예산도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 서울이 단독으로 저번처럼 하겠다고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써요. 홍보 안내만 하면 되지 왜 서울시 예산으로 특정 업체 것을 사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사서 배포하려는 그런 계획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줄 거예요?

아닙니다.

사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도입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잔여백신이라도 맞겠다고 하루 종일 SNS를 보면서 이 잔여백신이 뜨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JTBC 뉴스보도에 의하면 ‘잔여백신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잠깐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인찬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초기에 특히 60세부터 74세 그리고 또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이 시작되고부터는 저런 게 있었던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접종센터보다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저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지침 내려오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4개 있죠, 시립병원?

접종하는 곳?

네.

네.

시립병원 현황은 어떤가요?

시립병원에서…….

예비명단으로 접종하고 있는…….

숫자…….

숫자 대비 SNS로 접종하고 있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좀…….

파악 못 하셨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명단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의료기관 자체에서 예비명단을 할 때는 최근에는 연령은 무관하고요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자는 우선적으로 예비명단에 포함해서…….

그렇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 또는 60세 이상을 우선 예비명단으로 작성해서 SNS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맞힐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그거 파악을 해서,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어요, 제가 요구한 지 꽤 됐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시립병원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전체를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자료를 취합할 수 없어서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는 주고 저는 안 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립병원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다는…….

아니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민간병원이라서……. 국장님?

네.

민간병원이라서 자료를 취합할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시립병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네요,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 전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안 준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오늘 준비하면서 처음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 자료는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고,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받았던 자료입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는 주고 저는 안 주고, 참…….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행감…….

그래서 시립병원만 봤습니다.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접종 현황을 봤는데요 참, 가관입니다. 예비명단으로 접종한 비율이 83%, SNS로 접종한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17%도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은, 서울시민들은 이제나저제나 잔여백신이 있는지 SNS를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는 너 맞았느냐, 나 맞았다, 내 친구도 맞혀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봤어요. 60세 이상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60세 이상 접종환자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88%는 50대 이하예요. 특히 보라매병원은 SNS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7%. 이것을 제가 진즉 자료 요구해서 질의할 걸 뻔히 알면서도 국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알지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SNS를 아예 도입을 하지 말든지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맞겠습니다 하든지…….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눈 뚫어져라 핸드폰만 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각 병원별로 예비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냐 물어봤더니요 지침은 다 잊었어요. 병원관계자들, 병원직원들이 대부분이래요, 답변이. 입점업체직원들 나이 제한 없이 맞혔다, 신규입사자를 맞혔다, 협력업체 입점업체직원들, 인근 학교ㆍ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이건 뭐 그냥 사안의 심각성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맞혀줘도 되지 뭐, 내가 아는 옆집 학교 교사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못 챙겼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에 또 3차 접종이나 부스터샷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때 저희들이 이것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세한 파악부터 다시 하시고요,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파악하세요.

네.

SNS에 올리기 힘들어요, 실무적으로?

아, 의료…….

잔여백신에 대해서. 힘들면 하지 말든가요 희망이나 주지 마시든가. 너무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도 장애인분들의 백신접종률과 백신의 예약률 등등이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는데요, 페이지 29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추진이라고 하여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하게 서울시가 지역장애인보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선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가 공모 선정 계획을 내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선정 계획하고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선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한테 보고된 걸로 보면 지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일자가 지났어요. 그렇죠? 7월 5일에 공모 및 접수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여기에 제출한 곳이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지금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관련되어서는 서울대병원하고…….

산부인과 말고 일반병원 먼저 여쭙고요.

검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곳 말고…….

이번에 추가로 공모에 접수한 곳이 서울시 내에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에서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노원에서 제출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 공모 선정과 관련해서 올해 또 2021년에 신규 8개소 지정하는 것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이 지났어요, 9월 6일까지니까. 지정을 위한 제출한 곳이 있을까요?

서울대병원하고 그다음 성애병원 2개 올렸습니다.

성애병원이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비 100%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병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보고에도 보니까 성애병원이 산부인과 지정ㆍ운영 병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보면 임신ㆍ출산 교실, 양육 지원도 하고 등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성애병원 같은 경우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7,500만 원이고요, 이게 시설에 관련되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 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서울시 공공병원 및 건강검진기관들에 관련해서 장비설치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치 의료기구 장비들이 있습니다. 휠체어 체중계나 특수휠체어나 영상 확대 비디오 등등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를 봤더니 일반병원은 볼 것도 없고요 시립병원만 보아도 그나마 서울의료원만 몇 개 항목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휠체어 체중계는 어린이병원하고 보라매병원 두 군데만 있고 특수휠체어도 서울의료원 빼고는 보라매병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서울시가 예산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친화 장비 관련해서 여기에는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성인기저귀 교환대 등등 단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한 개소…….

성애병원이라고 아까 장애친화 산부인과라고 지정ㆍ운영하고 계시고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이 제가 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장애친화 필수장비 현황인데요, 그렇게 서울시가 딱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곳조차도 단 한 개도 없다고 저한테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이건 뭘까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시설이나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몇 년부터 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왔지요, 이 성애병원이?

2020년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그럼 2020년, 2021년 2년 차 접어들었고 이제 내년이면 3년 차네요?

네.

그런데 보면 아까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 특수항목 말고도 기본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거라면 좀 더 다른 특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도 보면 얼마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은 어떻게 설립, 이렇게 돼 있으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단 한 개조차도, 정말로 이동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을 지원해주는 비용이라고 하셨지만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O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 확인하지 않고 성애병원이라는 곳을 산부인과 지정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모든 위원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 자체가 출입구 자동문이나 안전바 설치, 휠체어 대기장소 이런 쪽, 그다음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 이 정도로 확충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에 관련된 특수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요 검진장비이긴 하지만 보면 이동형 침대나 성인기저귀 교환대나 이런 등등은 아까 말씀한 건강검진만으로 특화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병원을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거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억측인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의 목록 자체는 틀린 부분이 아닌,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이동식 전동리프트 있는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돼서 특수 휠체어를 지원했는데 곱표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그냥 마구잡이로 X를 쳐서 보낸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받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화숙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께. 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을 도출해 나가겠습니까. 저도 이거 다 들여다보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식 전동리프트나 휠체어는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는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요 장비 기준에서 필수 장비 기준 등등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 보드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편의기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인력기준도 필수인력으로 여기 있는데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것이 조정은 가능하나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준에 다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이게 복지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한 거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서울대학병원하고 성애병원을 일단 추천 병원으로 올려서 예산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 보강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서 지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라서요, 서울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복지부가 내린 기준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병원도 제가 시립병원 전체 서울의료원 빼고는 어린이병원이 그나마 휠체어 체중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 아동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냐면 결국은 저기 한 군데 가서 받고 있잖아요. 장애특화 신장계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우리 시립병원에서 그래도 특화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보고가 지금 저는 신뢰성을 확실히 잃었는데요, 없다고 나옵니다,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접근성,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조사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거기 성애병원 7,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앞에 보면 의료장비 등등과 관련해서 계속 보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의료원도 아까 보고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하도 서울의료원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서……. 거기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기준에 지금 부합하려는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건데요 시립병원만이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봤더니 거의 1억여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에 관련된 장비 점검과 장비 지원이. 너무나 적은 액수로 지원하면서, 특히 시립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장애친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왜 신청을 안 하냐면 예산을 같이 안 내려주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요. 이거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마도 다음 회기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몇 군데 저희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현상 파악을 저도 같이 할 테니까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3월에 채식환경과 관련해서 발의한 조례 하나를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백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이런 절기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주룩주룩 비가 와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탄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을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정말 이게 뭐 체감이 아니라 물리학적 수치로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기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탈탄소’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말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와중이잖아요. 저는 이 채식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담은 내용이 개인의 호불호와 건강의 문제 이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게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작성 추진 내용을 아까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 명단도 달라고 했는데 위원 명단은 안 주셨네요. 5개년 계획 내용들을 쭉 들여다봤는데 정책과제랑 정책기반 뭐 등등을 쭉 봤어요. 그런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구축 등등이 있고,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해가지고 일회용 포장용기 없는 매장 지원 확대, 환경을 위한 먹거리 실천 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환경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나를 제가 좀 더 살펴보았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2030 탈탄소 계획에 이 먹거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먹거리 계획이요?

네.

탈탄소 계획안에 먹거리가…….

교통정책 들어가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먹거리 계획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저희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를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자료 12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 이상이 육류 소비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시죠? 특히나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에서 1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박이나 기차나 교통과 관련해서 내놓는 양과 거의 맞먹어요. 이 모든 대책보다 사실은 이 먹거리에서, 특히나 육류 소비를 줄여가려고 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는 이 내용은 이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거리전략 2030 비전과 더불어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에 어떤 사업을 벌였습니까?’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진행된 내용을?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이 먹거리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짜자, 이제 세부계획은 짜자 이렇게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느긋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채식식단 운영 확대를 위해서 2021년 주 1회 이상을 목표로 하는 500개소를, 지금 829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월 1회에서 주 1회로 참여하는 거기를 500개소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랑 연계해가지고 여기서 권고를 실시하고 있고, 채소ㆍ과일 판매공간 조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 16개 구에 24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지만 사과자판기 5개소 설치 예정에 있고요, 충주시랑 협의해서. 그다음에 사과ㆍ오렌지 착즙주스, 샐러드 판매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냐는 부분에서 결국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판기 채소ㆍ과일 판매 유형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거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러 오신 건데, 안을 들여다보면요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뭐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하려다가 뭘 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왜 시작되었고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서는 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친환경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서가 여기 안에 있기도 하거니와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워낙 바쁘고 코로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 원인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부서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병원장님들 나와 계시죠? 보라매병원장님 잠깐 답변대로 와주시면…….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질병청에서 5월, 7월에 시행지침 받으셨죠, 잔여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비명단 작성하고, 보건의료인 어떤 잔여백신을 투여하는 순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환자와 접촉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맞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잔여백신이요, 잔여백신.

네, 잔여백신이 생길 경우에 그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거기에 환자를 직접 보는 보건의료인 그다음에 환자 이송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순서로 해서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자를 우선으로 접종하라는 공고가 있었죠?

네, 6월 9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4개 병원 중에서 보라매병원이 SNS 활용도가 가장 낮아요. 전체의 7%…….

사실 그 데이터는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 주셔서 제가 처음 알았고요. 죄송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보라매병원이 상시적으로 접종을 하는 위탁접종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접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해서 아마 그런 퍼센티지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어떤 사람들이 맞았는지 그 명단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 병원은 6월 9일 이후로는 전원 60세 이상의 대상자만으로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5월부터 7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일 이전에는 아마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를 활용하고 60세 이상 맞히라는 그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그것을 준수해서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기간 때문에 이 비율의 차이가 생긴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다른 지인 찬스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도 없었나요, 지인 찬스가?

그 명단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제공해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잔여백신이라는 것은 그날 계속 접종을 하다가 마지막 바이알에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화이자로 따지면 1명, 2명 정도 추가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종하는 거고,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시까지 운영하면 거의 임박한 시간에 이 잔여량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 사실은 뭐 누구 지인을 도와주겠다는 것보다는 이 백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이 더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NS로 접종하는 게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동네의원들은 가능하지만 저희 대형병원들은 접근성도 그렇고 저희는 일단 주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SNS 통해서 저희가 공지하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지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SNS에 다 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었을 거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예비명단 작성한 것대로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명단으로 맞은 그분들 상세내역을 전체 4개 병원들을 주시고요 SNS에 올렸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봤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그것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로 이렇게 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안 한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북병원 예산은, 직영병원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편성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국 안에 있고, 그렇지만 병원에서 내용 자체는 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최종은 시민건강국에서 조율을 하시겠죠? 서북병원의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11.2%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7월 31일 기준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병원장님도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1.2%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11.2%인데 예산현액이 바뀌었지요? 감추경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2%는 굉장히 너무 저조해요. 지금 원인행위액을 보니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충분히 한다고 쳐도 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마다 미래를 예측해야 되다 보니, 코로나 상황이 빨리 저물면 일반환자 진료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 소모량이 확 늘어날 것이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 전담병원 때문에 국가배정 치료제는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산현액 15억을 하셨다가 불용액 6억이 생기고 전용을 8,500만 원 하셔서 문제를 지적 받았고, 어쨌든 작년에 9억 9,000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이 올라왔을 때 얼마였지요, 12억인가요? 12억 9,000이었던 것이 3억을 감액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9억 9,000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아, 전년에 지출이 9억 9,000이니 이제 올해 9억 9,000이면 적절할 수 있겠다 해서 3억 감액된 것을 예산심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집행률을 보니까 이렇게 하셔도 6억이 불용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도. 맞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감액을 연초에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번 회기에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감추경이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 6억을 예상하시면서 편성을 하셨는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저희가 1년 예산을 잡으면 연초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시작할 때, 이게 연초에는 약품 공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규계약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전년도 말에 산 약품을 갖고 이월해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게 되면 갑자기 또 약품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기, 그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게 지금 연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연초가 아닌데 내년 초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9억 9,000이 내년 약품비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 연말에 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약품을 소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억 정도를 남기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타당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조금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자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병원의 경영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마 나중에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서북병원이 다른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특수성도 관계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률은 지출이 된 걸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인행위액으로 하더라도 7월 31일까지 42%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거는 과도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도 감안할 수 없었던 상황인가요?

저희 나름대로는 감안한다고 한 건데 또 앞으로 다음 추경이나 정리추경 전에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국장님과 상의해서 시민건강국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추경도 그 정도로 그친 거지요? 감추경은 약무서비스 제공 이외에 감추경이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2% 정도 지출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7월 31일 기준 42%밖에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부분은 일단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요 그거까지는 제가 결정…….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올 연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들이 연말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 운영을 잘 몰라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지출된 집행률을 봤더니 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거의 예산의 40% 정도가 그렇게 지출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 101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38%, 그러나 원인행위액으로 따져보면 60.3%가 원인행위액 지출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다른 병원도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특히 이 병원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린이병원에 무슨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세탁물 처리나 의료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을 연말에 지불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 비용도 아직 지불…….

예를 들면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세탁물이나 폐기물 처리는 나중에 돈을 내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같은 병원 운영에 있어서 그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스프링클러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액수 5억 5,800이 그때 집행이 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세부사업들 집행현황을 보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코로나19대응지원과의 경우 새로이 신설됐죠, 7월에?

네.

그렇긴 한데 집행률이 23.4%밖에 안 되고요 아까 잠깐 정회 때 물으니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13%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아있는 거죠?

상반기에는 센터 운영비 자체를 기금으로 했고요 그래서 1차 추경이 반영된 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기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돈 자체는 오롯이 하반기에 집행할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기금으로 지출된 것은 여기에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지출된 것은 원인행위액이 16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기금으로 지출된 액이 여기 원인행위액으로 안 잡혀 있어요?

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게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의 경우 66억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54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12억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기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올라왔던 겁니다.

아, 이월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대응지원과의 집행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다, 예상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부사업별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 안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시립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21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신병원에 10억 정도는 원인행위 완료, 집행 예정이고요.

늦게 발주가 됐습니까?

네, 동부병원은 지금 교부 중입니다. 진행…….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59억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9월에 국비 교부 예정인 돈입니다.

그래요?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여기도 12억, 13억 정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1차 추경 사업으로 하반기에 교부 예정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건, 감염관리 환경개선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행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는데, 7월 이후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쪽에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협약이 끝나고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정신건강통합센터에 대한 기대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전국 최초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원제가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것 때문에 더 기대나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제32조부터 38조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이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이라면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중에 정신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기업의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업률이 너무 좋아서 어찌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가운데는 시민건강국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 결정을 어렵지만 해주셔서 시도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박유미 국장님의 정말 전국적인 치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관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으시고 또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국장님, 끝까지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환기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의료보건재단에 자료 요구한 게 여전히 도착을 안 했어요.

아, 두 가지 다…….

아,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도착했는데…….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된 상황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보고 더 추가로 제가 질문할 것은 다른 방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35쪽에 보면 시립병원 인력처우 개선방안 마련 등이 있어요. 특히 ‘간호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랑 합의 본 내용들은 확인하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간호등급제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대제 관련해서 아마 내년 3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고 뭐 등등 내년에 준비되어야 할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올 초 하반기에 논의되어야 할 게 많아 보여서 그런 논의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가가 저는 궁금해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TF의 구성원들이나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따로 뵙고…….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각 시립병원의 간호부장들과 서울시 시립병원운영팀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되고요. 그런데 시립병원들 중에서는 동부, 북부, 서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라매와 서울의료원이 함께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볼 거고요 이제 8월에서 11월까지 처우개선 협의체가 시, 재단, 병원 이렇게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더 나눌게요, 임시회 끝나고 나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도 보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이거 좀 제가 짧게 쓴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영역과 고민은 너무 길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고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대단히 높은 분야이고 이게 일자리 보장이나 이런 국가적 의제에서도 계속 고민해 줘야 될 한 부분이라서요 이것도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추후 같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점검하고 그냥 저는 끝내겠습니다. 특히 아까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접근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미혼모 아니면 임산부 등등에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지정병원을 아직 지정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빈틈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약간 상시적이거나 급성이거나 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신장애와 관련된 그런 발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보라매병원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죠? 정신장애와 관련된, 뭐였죠? 이름이 있는데……. 그 시스템 하나가 시작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 없군요. 보라매병원 안 계세요?

계세요, 지금.

계시는데…….

네.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

아, 모르십니까? 이번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에코 뭐였더라, 제목을 제가 지금……. e마인드포스트 보호병동 오픈했다고 지금, 보라매병원 지난 2일 정신응급환자의 입원치료를 전담하는 보호병동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았는데, 모르십니까?

아, 지난 2일…….

하여튼 그런 상황이네요. 그것처럼 저희 시립병원 중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하고 저희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는 그런 단위가 있거든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곳 한 곳이라도 지정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그것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지난번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진행사항이 있는지만 말씀 듣고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는 아직 식품공전이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주로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는 환경매체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공기라든가 대기 중의 것의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올해 장비를 라만(Raman) 장비라고 해서 더 미세한 20㎛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들어오면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외국의 분석방법 등을 활용하고 해서 검토 연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자문회의를 네 차례 하시고 10시간 이상 회의 속에서 얻어낸 게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님은 단 한 번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A4용지 한 장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장님이 얘기하고자 하신 바도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는데 13억을 투자해서 달랑 4명 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가진단키트 좋습니다. 저는 이거 사용하는 거 찬성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박유미 국장님께서 브리핑한 것 보니까 700명 이상이 자가진단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주고 자가진단키트를 사가지고 양성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이상증상을 좀 느끼셨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본인들이 이상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키트를 사가지고 한번쯤 해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PCR을 하게 되면 시간이 결과가 하루 정도 걸리고 또 내가 급한 일로 어디에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렇게 써야지 좋은 거죠. 그리고 학교에다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도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사용하는 거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제가 고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몸살기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중간에. 점심시간 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면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라. 네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얘가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또 애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혹시 코로나인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집에 와서 좀 쉬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서 다음 날 아침에 또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또 괜찮아서 “너 학교 가도 괜찮겠니?” 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또 영락없이 열이 나고 애가 점점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담임선생님이 2교시 끝나고 바로 집으로 보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보건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어르신께 부탁해서 할머니랑 같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PCR 검사상 음성이었고 그냥 단순 몸살이었는데, 그때 자가진단키트가 있었으면, 얘는 이미 증상은 나타나고 있었고 이때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학교에 비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학생들이 무조건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상 증상이 있거나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나타났거나 내가 확진자 나타난 곳에 지나갔거나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번쯤 사용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하여튼 제가 질문을 못 하게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를 4월 초반에 했을 때 시장님께서 한 2시간 정도 참석하셨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시간은 집중적으로 한 번 회의할 때 3시간 반짜리 회의도 있고 해서 마지막 뒤쪽의 네 번은 계속 참석하시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 중에 자가검사키트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자가치료에 관련된 부분, 항체치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께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자가치료에 관련해서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사용 목적에 보면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는 개인이 비강 도말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말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연히, 국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잠복기 때는 안 나온다는 것을. 그런데 감염기에 넘어가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감염기 가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무증상자라고 우리가 보통 깜깜이……. 이분들이 PCR로 했을 때 혹시나 안 나와서 깜깜이 전파자가 될까 봐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저께였나요? 9월 6일이었죠?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효기간 넘은 백신, 시민들 불안에 떨고 있다.’인데 서울에만 해도 346명 정도 병원에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346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접종률을 보면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잘못했다 막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서울시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특히 최근에 병원에서 크게 많이 한 140명 이상 오접종이 생기는 바람에 건수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백신에 관련되어서 유효기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표시가 되게 분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백신접종안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지금 의료기관에 한 10% 돌아가면서 특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여기 유효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놨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미처 고의적으로 놨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뒤엣것부터, 짧은 것부터 먼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넣다 보면 속으로 밀려들어갔는지, 그냥 이해하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날짜를 놓친 건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온도 이탈도 있고요 보관방법도 잘못돼 있다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백신을 들일 때마다 의료기관에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다가 당부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46억 편성하셨죠.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시범사업이,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월 해도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 있는데 5만 명을 어떻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자체가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스마트 밴드에서 나왔던 정보 자체를 모으는 DB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자료 자체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건강목표를 본인이 설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있고요. 그다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2023년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부분 진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서울형 헬스케어라고 하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에 있는 DB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사관리시스템 운영서버 자체를 5개씩 증설을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하고 웹사이트 구축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하고 뉴미디어담당관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우리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서버를 증설하고 그다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앞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일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밴드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에서 기존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업체 자체를 여섯 군데 이상 그다음 밴드 종류로 하면 9개 이상의 밴드가 나와 있는데 그 밴드 중심으로 저희들이 규격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과 검토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밴드 관련 전문가자문회의를 8월에 했을 때 밴드하고 핸드폰하고 페어링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서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보안정책까지 마련을 해서 밴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에 하고 밴드 구매 자체는 10월 중으로, 가능하다면 10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맞춰서 구매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지금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의해서 같이 간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바이오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그램은 스마트헬스존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서울형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헬스존을 이용을 해서 같이 케어 들어간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밴드로 들어가는 정보가 하나로 DB로 가는 게 있고요 스마트헬스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오그램하고 연결된 앱을 통해서 DB로 모아지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에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스마트워치에서도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핸드폰 정보가 넘어간 다음에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로 가는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바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모바일 앱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헬스맥스 그 회사의 바이오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바이오그램이 있는 헬스맥스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헬스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마트헬스존에서 오는 정보는 지금 말씀했던 헬스존에 있는 바이오그램 앱을 통해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고요 스마트 밴드는 업체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해지면…….

그러니까 워치는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회사 것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앱에서, 그러면 어플은 어디 것을 쓰시나요? 서울시에서 새로 구축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맥스사의 바이오그램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데이케어센터로 집어넣는 건가요?

지금 스마트헬스존에 오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오그램에 있는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고요, 밴드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밴드회사가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거고, 서울형 헬스케어 앱 자체는 이번에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적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본 사업 들어갈 때 플랫폼을 구축할 때 서울형 헬스케어 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회사마다 연동이 될 수 있는 앱을 따로 또 만드신다는 건가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나요?

네, 밴드하고 앱은 같이 만들어져서 페어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바이오그램에, 어플리케이션에 핸드폰이 같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따로 간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앱을 두 가지를 깐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지금 말씀은? 따로 간다면 두 가지 앱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서 다른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밴드들이 그 앱에 연동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스마트 밴드하고 연동되는 앱을 사용할 거고요 그걸로 해서 DB까지 자료가 쫙 넘어오게 만드는 게 하나고요. 스마트헬스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보면 그냥 키오스크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서 혈압체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앱 필요 없이 바로 저희 DB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앱이 필요 없이 DB가, 그런 방법이 있나요?

스마트헬스존은 그렇습니다. 스마트헬스존에 가면 혈압기도 있고…….

네, 저 가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바이오그램 앱을 깔아야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앱부터 깔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앱을 깔고 주민번호 집어넣고 했더니 그게 열리고 혈압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러면 그게 제 핸드폰 앱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고 워치에 되는 정보가 바이오그램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헬스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환자들 거기 가서 체크해가지고 바로 데이터가 가는 방식이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일단 바이오그램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앱을 깔아서 하는 거고 저희 사업을 할 때는 키오스크에 정보가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따로 앱을 깐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자꾸 물어본 게 따로 앱을 깔아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스마트헬스존에 있는 그 앱을 통해서 DB가 가는 거냐고 여쭤보는 게…….

앱은 깔긴 깔아야 됩니다.

바이오그램 앱 외에도 따로 앱을 또 까신다는 거죠?

네, 밴드에 대한 앱만 깔면 됩니다.

그러면 밴드 앱을 깔게 되면 그게 연동이 되나요, 스마트헬스존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스마트헬스존에 있는 정보는 그냥 그걸로 해서, 우리 옛날 대사 사업하던 것처럼 쫙 해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가고…….

네, 가고 이거는 여기에 연결된…….

여기에 있는 스마트워치는 따로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헬스맥스에서는 온갖 사업을 다 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도 하고 있고 거기서 앱도 깔아주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 있지요, 그 정보에 대한 것을 개인 인적사항을 지운 나머지를 연구자료나 제3자한테도 공유가 가능하게끔 계약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서울 시민들의 건강데이터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한 업체랑 스마트헬스존이 무료로 100군데,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료로 주신 것 맞죠?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필요로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무료로 서울시에다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헬스맥스존도 들어와 있나요?

헬스맥스존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초창기 할 때 2016년에는 했다가 2018년부터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스맥스는 이번에 밴드사업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자체 밴드…….

일단 공모가 나가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공고는 안 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모든 것을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한 회사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서, 그 회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쪽에도 관심이 많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인적사항을 지워버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온 곳에다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한 회사에다 공신력을 주고 그 회사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이나 그보다 열악한 회사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아직 어플까지 정해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의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우려가 생겨서, 의심이라기보다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곳에다 절대 세 개의 사업을 같이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서 생기는 데이터도 거기서는 확보를 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까지 같이 엎으면 엄청난 DB를 그 회사한테 주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예산 할 때부터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개인정보 노출은 아니겠죠. 그 회사에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가리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서울의료원 내년 총액인건비 정책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가 0.9%였고요 내년이 1.4%입니다.

아, 0.9%, 1.4%……. 이 총액인건비 인상률이 제한에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률이 제대로 많이 올라갈 수 없고 좁은 폭으로 조금씩 인상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정책인상률을 살펴보니까 평균 2.4% 정도 되더라고요. 이 총액인건비 정책인상률이 매년 복리로 적용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이 낮은데도 이게 낮은 게 계속 지속되고 타 기관에 비해서 낮은 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서울의료원의 직원들이.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민간에서는 지금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정원도 못 채우죠, 간호사 정원도 못 채우죠. 이 문제의 하나는 기본적인 급여가 가장 큰 불만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 대학병원에 비해서 낮은 급여 그리고 정년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65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정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립병원을 등지고 민간으로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수준의 100%를 맞출 수는 없죠,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렇지만 매년 어느 수준 정도는 조금씩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게 정말 많이 떨어지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총액인건비 정책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그것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안부 지침이군요. 제가 관련 규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서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안에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인상률을 적용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 동종 기관들에 비해 현격하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가지고요 저번에 몇 년 됐는데 서울의료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특히 여기에서 유사 동종 기관은 보라매병원 정도인데…….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희가 10몇 퍼센트, 13% 가까이인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보다는 임금 수준이…….

너무 열악하죠.

네,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고생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인상률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서울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의 성과급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성과급을 만드는 지표, 경영평가에서 보니까 공통지표와 사업지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 대 50. 공통지표는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지표이고, 사업지표는 기간별로 별도로 만들어져서 적용되는 지표인데, 사업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준용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공기업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공통지표가 높으면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업을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다가 행정기관이랑 똑같은 공통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게 등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통지표, 사업지표가 50 대 50, 그러니까 공통지표로 서울의료원을 평가할 수 없는데도 그쪽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이게 항상 등급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주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 원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가가 있고요 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를 평가하는 것은 출연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대상에 의료원, 병원이라는 것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 병원이랑은 맞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졸자 취업 현황이라든가 혹은 북한이탈자 취업 현황인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약사 그다음에 보건직의 certification이 있었던 분들은 고졸로서는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복지부 평가는 각 전국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랑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 평가의 기준을 좀 더 퍼센트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지표 비율을 사업 쪽에 훨씬 높게 그리고 공통지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네,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 그 비중을 좀 낮게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지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공기업과 가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씀을 지금 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은 투자출연기관하고 다른 성격에 대해서 그걸 하고, 옛날에는 사업지표도 지금 보건복지부 지표가 아니라 출연기관 지표를 가지고 해서 지금 이걸 바꾸고 이렇게 했던 과정인데요 그 비율에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시립병원이 잘돼야 우리 서울시민들의 보건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스마트헬스케어 추진 사항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기존의 스마트헬스존의 키오스크는 앱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키오스크에 개인정보를, 회원 가입해야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헬스존을.

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거죠,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런 헬스존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이오그램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는 당연히 바이오그램에도 남을 것이고 바로 대사증후군 DB로 이동한다고 해도 바이오그램에 남을 것이고 또 스마트밴드가 5만 개 보급될 텐데 이 스마트밴드 공급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 밴드를 이용하려면 또 개인정보가 남을 것이고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도 둘 다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강정보 그리고 스마트밴드로 수집된 건강정보도 대사증후군 DB와 연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어느 한 업체에만 몰아져 있어서 상업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특정 업체의 상업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정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헬스케어 매니저 인력도 있고 25개 구에 1명씩 매니저 인력을 두기도 하지만 이런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점,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어려움, 애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국에 국장님께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좀 원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지금 잘…….

지금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자체는 인력 뽑는 것도 서울시에서 헬스매니저를 전부 다 뽑아서 자치구에 부담을 안 줄 생각이고요 관리 운영하는 부분 자체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단이랑 서울시가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할 거고, 일단 이 부분이 비대면 서비스라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나가서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재단과 서울시가 적절하게 그리고 대사증후군 지원단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죠.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사실 보건소가 참여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저는, 정말 지금 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도 좋지만 어쩌면 서울형 헬스케어가 이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사업이고 좋은 모델인데 이것이 지금 참여자 확보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지금 이 참여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거에 대한 참여자 확보는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인지…….

일단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사증후군 사업은 1년에 보통 16만 명이 등록하는데 이 중에서 대사증후군이 있고, 약물치료군이 있고, 정상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없는데 관리를 하고 싶어서 대사증후군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대사증후군의 건강군에 관련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300인 이상이면 기업체에서 보건관리사, 간호사를 둬야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업체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통해가지고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관련된 사업체에서 일단 참여하는 부분 들어가는 것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체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운동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사업의 기존 인력풀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을 모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여기도 아마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치구마다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보를 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그 외에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찾동 간호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뿌리부터 더 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나 이런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얘기 듣기로는 일부 요양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연령층이 고령에게만 편중되는 것 같아서 연령층이나 직군 그리고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고루고루 참여자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성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케어 건강돌봄 추진 관련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건강돌봄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건강돌봄 사업?

서울시 건강돌봄 사업은 찾동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65세나 75세에 도래된 어르신들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자체가 건강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특히 저희 시립병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건강돌봄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강돌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그다음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약사까지 포함해서 직군들이 8명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가서 집중적으로 3개월 정도 서비스를,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건강에 대한 케어플랜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3개월 또 필요로 하다면 한 번 더 해서 6개월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초고령사회로 저희가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고령사회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저희에게는, 어쩌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고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영양관리까지도 하시고 재활운동관리 또 그 외에 사회복지서비스까지 하신다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돌봄 전담 전문인력들이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3명 내지 4명 정도 지원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협력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 나간 것 가지고 다른 인력을 뽑아서 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건강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충원도 좀 안 되고…….

건강돌봄 인력이 불안정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똑같진 않지만 결국 건강을 돌보고자 선제적으로 하느냐 차후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다 맥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강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문제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 현실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꼭 앞으로 더 요구될 사업일 텐데 여기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복지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돌봄SOS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건강돌봄보다는 1년 정도 더 늦게 시작됐는데 그 사업은 25개 자치구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큰데 의료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15개 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좀 더 성과를 내고 또 이 성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서북병원도 그렇고 아까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지금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ESG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공공기관이 많은데 제가 서북병원하고 보라매병원 또 다른 병원도 그렇지만요 쭉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서북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참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 보고하시면서 인력의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듣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 그 와중에도 ESG경영을 실천하시고자 지금 희망구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앞서가고 선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7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본관동(1~3층)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진목적을 보니까요 소방법 개정이 2017년 1월 26일자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 기준 강화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린이병원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원장님?

개원은, 내곡동으로 온 것은…….

네, 온 것. 몇 년째지요?

1997년에 왔고 지금 본관동이 지어진 것은 2008년입니다.

2008년이죠. 그럼 8, 9, 10 한 3년 됐는데 이게 벌써 3년 만에 본관동에 다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좀 질문을…….

아,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는 3층 이상의 층수에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렇게 병원시설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법이 바뀌면서 되어 있지 않던 1, 2, 3층을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지금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법에 저촉이 안 됐는데…….

그렇죠, 3층 이하는…….

그전에 3층 이하는 안 됐는데 지금은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예산이 21억 들어갑니까, 21억 5,600만 원?

네,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14억…….

언제 완료가 돼요?

올해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공사의 진전은 이상 없습니까, 속도는?

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병원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참 잘 지어졌고 좋은 위치에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 좋은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1, 2, 3층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다 되나요?

11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중에 제가 또 다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감염병관리과 소계에 역학조사 체계 강화 나오지요?

네.

거기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그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계 총 퍼센티지는 66.9%인데 역학조사 체계 강화만 굳이 5.7%네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역학조사 교육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럼 계획만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인가?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요 진행해서 나중에 예산 나가면 이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률이 현재는 5.7%밖에 안 되네요?

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자치구 역학조사 인력 지속 지원. 이거 인원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최근에 이 인력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구 역학조사 인력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올해 7월에 저희들이 3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중앙에서 군인, 경찰, 중앙행정공무원에서 383명을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현장지원은 683명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현재 이 인력으로 업무수행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한시적 역학조사관을 100명 정도, 한 자치구에 4명 정도 뽑으라고 해서 40억 인건비를 7월 말에 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 말고 역학조사관 지원인력 100명을 채용을 하라고 또 8월에 확진자 많이 생겨서 12억이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 내려간 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원하는 게 간호사를 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합격은 됐는데 임용 전인 간호사 50명을 자치구에 2명씩 최근에 다 내려줬습니다.

그 최근이라는 게 며칠부로?

이게 8월 중순에 내려갔습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본예산 때도 역학조사 양성심화과정을 본 위원이 의원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이게 좀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과에서도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시민건강국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해서 내가 국장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밑에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아니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학조사관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서울시에 거의 한시적 역학조사관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건 몇 년, 한 1~2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필요로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요 확실한 역학조사…….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지요,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금방 종결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층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렇게 이중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정인 위원입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업무책자를 봤는데 여기에도 일부는 집행률을 적으시고 일부는 또 집행률을 안 적으시고 그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구성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항목별로, 보고 안건별로 어떤 것은 집행률이 적혀 있고 어떤 것은 적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한 보고에는 1-6부터 1-8까지는 집행률이 안 적혀 있고 또 감염병 관련한 업무에서는 2-5만 집행률이 없고 나머지는 있고,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3-9에서 3-12까지는 안 적혀 있고 나머지는 적혀있고,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관련해서는 전체가 다 집행률이 안 적혀 있는데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부서별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자료를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집행률을 전부 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률이 사실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를 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 미세먼지 관련한 분야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강화에도 집행률은 28%이고,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에서도 집행률이 32%이고, 대기질 통합분석 및 정책효과 평가,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사업도 집행률이 28%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50% 근접하거나 넘거나 이러는데 특별히 이 세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관련한 대기사업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장비 구매하고 간이측정기 구매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것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장비 구매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전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 구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매를 왜 연초에 안 하고…….

그게 공모사업을 거쳐서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절차상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또 하나…….

그리고 아까 대기질 말씀…….

기후환경변화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

페이지를 좀…….

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30쪽이요.

제가 일단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도 좀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대부분 외자장비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 용역비 이런 것들, 연말에 집행하는 것들이 몰려 있어서요 그 부분인 걸로 추정되는데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네.

네.

네.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성과지표 자체는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 도구로서 밴드를 활용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밴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 동기를 좀 더 많이 부여해서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나가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삼성밴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삼성밴드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삼성하고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네.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동안은…….

저희 데이터 자체는 저희들이랑 같이 사업을 할 때 공고 나갔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정보에 관련돼서 소유 자체는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서울시로 이관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사증후군 관련해가지고 거기 하겠다고 동의를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때문에 같이…….

아니요, 아직까지…….

47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자원 연계한 주간재활 서비스 자료 받았는데 이거 말고 이 주간재활 서비스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그냥 선정과정과 결과만 주셔서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30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2개를 선정하셨는데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네, 일단은 시범사업…….

시범사업 형태로 하실 거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하신 거 보니까 6개나 했다는 거는 단시간에 관심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2개가 운영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을 지금 하시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심리지원센터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중간보고도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아, 했구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도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결과가 11월로 넘어가 있으니 중간보고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연구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면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재단하고 같이 가능하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내년 예산 잡는 데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거라는 부분은 미리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하고 계신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관련 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작년에도 공공재활의료서비스에 관련한 용역을 하신 거죠?

네, 작년에도 저희…….

작년에 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연구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서울시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4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서울시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는 4개의 유형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고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및 순위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공공재활병원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또 한 번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재활병원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년간 단계를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면 2단계로 해서 좀 구체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이 기다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주제도 여전히 작년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결과도 다르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하고 가신 부분인데, 정신질환자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활성화 관련 기초조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혹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추가는 모르겠고 이거 처음에 주신 것.

네, 맞습니다. 2-3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잠깐 보시면 3페이지부터 중간중간에 세부과제 1-1, 세부과제 1-2, 세부과제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러이러한 연구과제를 리스트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그 리스트업된 것에 따라서 지금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이 작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협조가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씩은 딜레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첫 작업을 하고 앞으로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나가기 위해 지금 그 틀을 잡아가고 있어서요, 속도는 좀 더디지만 지금 정리된 대로 각각의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과제가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날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결과보고가 12월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조급한 부분이 있는데 심도 있게 하느라 늦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만든 데가 어디냐면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만든 것인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혹시 백신과 관련된 거면 올해 만든 겁니다.

백신 말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감염부터 해서 여러 차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거 보면서 기본적인 것도 있긴 한데 새로운 것도 알 수 있었고 되게 좋은데, 이거 일반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관련된 분들만 보시는 사이트인 건가요, 그게?

원래 기본목적은 저희 보건소와 시립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공공의료아카데미라는 차원에서 개발이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 공공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잘 만드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신,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