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2020년 1월 9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및 관련 매뉴얼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시정권고 등의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4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청 내 모든 직원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조례안의 구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에 대한 범위를 공립학교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운영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 제정의 한계성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최소한 동 조례안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사립학교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조치 등 법령을 준수할 것을 교육감이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안정화기금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명과 제1조 및 제2조 등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합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기금 내 계정을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적립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좀 더 명확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 5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정화기금과 중복되는 용도인 현행 제4조 제4호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특별히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조문 중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검토 안 4조, 그리고 안 12조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의 삭제에 관한 검토에서 아래쪽 이와 같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동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례나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굳이 삭제하고자 한다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규칙 규정의 삭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운영세칙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바 그 필요성에 따라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직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청 일반직 4ㆍ5급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며 5급 이하 소계 정원을 2명 감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 그냥 통과하기로 했어요?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선행되고 정원조정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개편이 지금 저희가 5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규정상 국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구개편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기구개편을 하기 이전에 업무부담이 큰 교육청의 직급을 우선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를 들어서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직개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당분간은 직급을 상향해서 업무부담이 있는 지원청을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은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가 필요한 2개 지원청 정도에 국을 하나 더 늘리는 쪽에 기준을 두고 지금 정원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국을 늘려야 된다면 교육청과 지원청 간의 업무조정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얘기는 전제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꼭 그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부담이 많은 대규모 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해서 좀 더 높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팀장 보직 서기관 간의 업무관계 또 팀장 보직 서기관과 팀장 보직 사무관과의 업무관계에 지휘체계의 혼란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수의 인원이 그렇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급에 따라서 그래도 어쨌든 지휘체계를 통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측면의 오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과 팀장 간의 직급 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조직개편이 2019년 3월이에요. 3월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왔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청의 비대화된 부분을 지양하고 슬림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화부가 분산배치되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조직개편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네, 동의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물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 드리고 향후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개편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다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 시기적으로 차기에 교육감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의 시점이 여의치 않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조직개편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선거 이후에 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닌가 봐요? 아직 직급에 관련한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이 다 안 된 것인가 보죠?

사실은 저희가 2월, 6월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밀려오고 현실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조정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버티고 있다고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부담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무관, 과장들 계속 배치하고 있으니까 업무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저희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일단 1월에도 정원조정이 있었고 지난 7월 그 앞에도 약간……. 올해 한 번 정원조정이 있었죠? 그때 굳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을까요? 원래 매년 초에 정원조정 하잖아요?

올 1월 1일 자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다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보지 못해서요.

원래 매년 초에 다 하잖아요?

1월 1일 자 정원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1월에 당연히 하셨어야죠.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지 일단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조직개편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4ㆍ5급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4급 직위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직제에 맞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설명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근거로 들고 계시는 것이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많으면 3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법령 근거를 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보자면 그러면 3국으로 갈 생각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아직 그런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승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공무원의 승급을 위한, 물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전혀 시기적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직무도 분명하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여럿 지원청에 3국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정은 못 했지만 계속 3국 설치가 필요한 지원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많은 지원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4급 과장을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이고요. 시급하다기보다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월이나 6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저희 내부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통과 안 되면 거기 업무가 안 돌아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3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많고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 TO는 언제 난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2월 아니면 6월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되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원인발생이 언제였냐 이거죠.

작년 4월에 기구정원규정 개정이 있어서…….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작년 4월에 이 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면, 2020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말이든 초든 정말 지금 말씀처럼 업무 부담이 많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이렇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즉 제출을 했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태만히 있다가 7월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시면 위원들 설득하고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도 통과 내지 반영해 달라고 의원님 만나러 다니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저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정말 있나요? 나중에 하시죠?

사실은 계속 저희가…….

6개월, 1년 늦었는데 내년 초에 하시면 되죠.

늦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면 진즉 했어야죠.

내년 초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서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하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즉 했어도 될 문제를,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하자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요.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 발의 취지는 현재 학원면적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현재 학원들 그다음에 교습소 양측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상되는 민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민원은 학원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을 2018년도에 한 번 발의했다 보류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찬성 입장으로 제출을 했는데 학원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또 교습소 입장도 학원이 난립하면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단체 입장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정식 개정이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면 성동 같은 경우 교습소가 전체 243개인데요 그중에 30㎡ 미만이 165개이고 30에서 60 미만이 73개입니다. 60㎡ 이상이 5개소인데, 물론 한 지원청의 내용을 보지만 여기에서 60으로 내려왔을 때 학원으로 갈 수 있는 5개의 교습소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면적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습소는 만약에 면적을 낮추게 되면 경쟁이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현재 그럼 우리 교육청은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조례에 대한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가 보류됐기 때문에 현재는 찬성입장으로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습소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찬성입장을 내시면서 만약에 피해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현재 정해진 면적이 서울시가 80㎡인데 다른 시도는 60㎡가 많고 그다음에 55, 50, 45, 16개 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서울시가 약간 높게 나와 있잖아요. 더 면적이 높게 규정이 된 근거가 있나요? 이유랄까, 하여튼 이렇게 80으로 규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울이 가장 높고 60이 9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 그래도 특별시라 좀 넓게 학생들에게 면적을 제공하고자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현재 학원 측에서는 60으로 하향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60으로 이렇게 낮췄을 때 결국은 학원 운영하는 데 아이들의 서비스라고 할까, 공간은 결국 이용자의 서비스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 공간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반당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60이 9개 시도가 되고, 그래서 반대의견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재개정 연혁을 살펴봤더니 2001년도 이전은 자료가 없나 봐요. 2001년도에 음악ㆍ미술 실습실 면적이 90으로 개정이 됐나 보죠.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그전에 개정돼서 2001년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계속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2009년도에 80으로 다시 개정이 됐더라고요, 7년 만에. 실습실 면적이 개정된 사유,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기준면적을 완화함.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60으로 개정한다면 2021년 9월에 60으로 또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 넘게 다시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데 앞에는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그다음에 학원의 경영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상황도 한몫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80에서 60으로 줄였을 때 거기 수강인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학원이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피아노의 경우는 일대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미술학원도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가 그렇게 피해를 볼 정도로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학생 수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특히 음악학원 같은 경우 피아노강습의 경우는 일대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개별실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핵심은 면적 변경인 것 같고, 쟁점사항을 보니까 학원연합회는 이미 우리 권순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 운영의 어려움 또 이분들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의 이 조례 반대근거를 보니까 대규모 기존 학원의 프랜차이즈식 분원 설립이 있어요. 분원 설립 등 소규모 학원의 난립 이 주장근거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시장이 무질서해지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사교육시장 무질서에 대해 예상되는 일 그리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근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교습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증명하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재는 조례 이전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은 문제 있는 집단이고 교습소는 교육의 질이 더 좋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의 질 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덜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지금 객관화된 근거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서 4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식당, 학원, 이동 중의 차량 등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가정과 학교에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참여 장소는 학생의 선택,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특정 장소에서 실태조사를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참여 장소의 특정 규정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실태조사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다만”을 “실태조사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생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 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