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7,395억 4,15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0.2%인 684억 9,4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로 219억 5,100만 원과 코로나 관련 기업 등 주요 기업들의 소득과 사업자 수 확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로 50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용되어 개발이익환수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42억 2,241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9%인 7억 3,50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마일리지 사업 운영에 2억 2,7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국외출장 등을 미실시하여 국제교류 등 관련 예산 4억 424만 원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축소 및 재택교육 전환 운영 등으로 교육여비 등 4억 71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 인원을 감안하여 임기제 퇴직금 4억 원과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5,9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관련된 부서는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700만, 9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63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06만 2천 원,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1억 500만 원, 과년도 집행액 및 감사 지적 회수금으로 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1,08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02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회의 미운영으로 360만 원을, 월례조회 미개최로 490만 원을,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업무수첩 구입으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지사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취소로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생활방역기 구입에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 재직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하여 2억 1,600만 원을, 상반기 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지원금 9천만,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입니다. 2020년도 직원단체보험 기간 중 신규 및 해지 인원에 대한 정산 보험료 지급을 위해 2,117만 9천 원을, 직원 조사 증가에 따른 상조용품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로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 공무직 인사 업무 이관에 따라 출산휴가 등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2,886만 2천 원과 2021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감사패에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1쪽과 92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국제교류 미실시에 따른 지원금에 9,100만 원을, 파견공무원 지원금에 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여비 1,55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상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지원에서 저희가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할 때 심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심사 운영의 운영비?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1억 6천을 8천만 원 감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다 국외출장을 못 한 사항들이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회 추경 관련된 거를 6월 말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7월에 편성하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겠다 예상하고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백신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도 개방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공무국외여행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3개월 정도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사이에는 우리가 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나라나?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하반기에 또 삭감이 될 수가 있겠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하반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웠을 때야 올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삭감할,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으면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긴급한 공무국외여행이나 제반 사항이 있을 때는 시행할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뒤에도 있어요. 국제교류의 차량임차비하고 국외 업무를 갔을 때 여비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죠? 민간 교류 협력에도 들어가 있고요, 외빈 초청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과 이제 3개월 남아있는데 아직 계획도,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쭤 보니까. 그러면 무리해서 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에서 잘 준비를 하시겠죠, 그렇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하반기 때 상황을 봐야 되니까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 추경대로 가고 하반기 때 하겠다는 얘기신데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계획이라도 있어서 이걸 꼭 가야 되는데, 상황이 되면 간다가 아니라 계획도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무 쪽으로 해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중앙정부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과별로, 국별로 공무국외 관련된 거는 해당 과에서 세우고 이 사항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긴급사항으로 공무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세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어떤 저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대체해서 만약에 그런 소요가 없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삭감이 됐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업무상의 일이 아니면, 그 업무에만 가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한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막추에, 12월에 반납하면 그 예산을 어디에 씁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어폐가 있어요. 지금 2차 추경인데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올 연말, 내년까지 갈 걸로 다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지원과의 업무적인 특성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또 중앙부처에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 가능,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 부서에서의 벤치마킹 이런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과에서의 업무의 특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2차 추경에서 지금 이거를 막추에 반납하겠다 하면 이런 돈들은 당연히 다른 곳에 쓰여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쓸 수도 없고 그냥 불용 처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건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하고 경기도나 정부에서, 행정지원과의 업무상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나 이런 건 정말 예비적으로 둬야 될 것, 정말 저스트로 그것 빼고는 반납해 주셔야지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고, 올해 안에 예산이 쓰이고 불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고민할 테니까 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용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지침이라든가 공무상 국외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2분의 1 정도로 감액하고 2분의 1은 남겨 놓는, 퍼센트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범연수공무원, 차량임차료,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각종 비용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분의 1 정도, 상당으로만 감액시키고 절반 정도는 남겨 놓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과하게 남겨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불용 처리, 막추까지 안 쓸 것이 거의 80, 90% 예상되는데 이게 불용 처리되면 재원이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 번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서 105페이지고요, 자료 90페이지 직원단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꼼꼼하게 하셨어요. 해외파견자까지 다 하시고 휴직자, 공로연수자하고 저희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포함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공통으로 보장되는 사항도 있지만 실손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으로 기존에 가입돼 있는 사람하고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사람하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던데 이게 모든 직원한테 빠짐없이 이 사항은 다 체크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 실손 비용하고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실손비용이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특약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모든 직원이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실손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실손이 있는 분이 이게 체크가 안 되면 결국 실손을 미가입으로, 실손 가입되시는 분은 다른 쪽의 입원이나 그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체크를 안 해 주시면 그분은 그 혜택은 못 받고 중복이기 때문에 실손은 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번거로우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계약이 매년 계약이더라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 부분 그래도 신경써 가지고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실손이 되니까, 직원들은 사실 직장보험에서 실손이 되니까 기본, 개인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는 걸 권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 사실 가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가입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신입,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직장보험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 이렇게 가입, 저희 신규로 가입하시게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까지도 안내를 꼼꼼하게, 시에서 하는 복지제도, 그래서 실손이 되니까 실손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하셔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아니면 중복 보장이라서 못 받게 되는 게 없도록 안내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 체크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실비 이것 혹시 체크하셨어요? 그렇죠? 이것 한 번 저희 의원님들 실비하고, 실비에서 실손형하고 비실손형으로 체크를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한 기억이 없어 가지고요. 좋은 제도 같습니다. 화성시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보니까 1년 기간제랑 무기직 다 포함을 하셨어요. 화성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에서 꼼꼼히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만 체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뒤에, 과장님! 공무직 대체인건비 네 명 뽑는다고 2,886만 2천 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인원이에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에서 한 명씩 신청이 들어왔고요. 두 명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출산휴가라든가 질병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네 명분에 대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두 명은 예비예요, 그럼?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두 명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에서, 어디 보건소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향남 보건소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향남 보건소에서, 화성보건소. 화성보건소에서 각각 이렇게 한 명씩 했는데 지금 네 명 공무직을 뽑겠다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나 제반 사항을 세워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건소하고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된 거는 공무직을 선출해서 그쪽으로 배치시킬 계획이고요. 두 명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부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도 실제로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임기제, 부서에서나 소에서 뽑아 쓰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관련된 인사라든가 선출은 제반 사항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공무직은 아니더라도 시간선택임기제나 다른 직렬, 제가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인력들 알바식으로 내지는 단기 일자리식으로 뽑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시간임기제나 제반 사항도 인사과에서 총괄하고요. 공무직 관련된 것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9월이고 추석 지나면 10월이에요. 그럼 올해 회계연도별 두 달, 석 달밖에 안 남는데 이거를 굳이 네 명까지 뽑아서 여분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도 조리원 한 분이 확진자가 돼 가지고 이번 주 내에 구내식당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가 들어간 사항인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공무직으로 뽑냐는 얘기죠. 공무직으로 뽑으면 안 되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기간제를 뽑는 거고. 공무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무직은 저희가 실과소나 제반 사항에서 필요한 공무직들을 저희가 하반기 때라도 질병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들어갈 경우 대비해서 두 명분에 대해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걸 공무직으로 뽑으면 안 되고 임기제나 다른 걸로 뽑아야지 공무직은 한 번 뽑으면 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 뽑는 건 신중해야 됩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직인데 기간제를 저희가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좀 전에 과장님 공무직이라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직이 아니에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을 대체할 기간제를 뽑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직이 아니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용어가 헷갈리시나 봐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직은 한 번 뽑아 놓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직렬이기 때문에.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함부로 뽑아서는 나중에 어려워요. 그래서 임기제나 이런 걸 뽑는 거는 계약 끝나면 자유롭게 계약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두 명만 뽑으세요, 두 명만 뽑으시고. 국제교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무원 체육대회나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들은 100% 삭감을 다 시켰어요. 그 이유는 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행정지원과에서 나머지 해외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다 2분의 1만 삭감시키고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청경이나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된 건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이 돼서 올해는 취소.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간교류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교류 협력도 2분의 1만 삭감했어요, 외빈 초청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견공무원 형대시하고 위해시 두 군데에, 우리 우호도시 두 개에 대한 파견공무원 지금 한 명도 안 나가 있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년째 안 나가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냐고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2년째, 올해까지 2년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만 2년째죠?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만 2년째 지금 파견도 안 하고 있고 우호도시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있고,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호도시나 자매결연 이런 걸 맺었을 때 시와 도시 간에 국외든 국내든 맺었을 때 최소한 5년 동안 교류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파기되는 조례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무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이 업무 보고 계시는 팀장님? 이거는 조례 개정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김민창 입법보좌관하고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보세요. 5년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왕래도 없고 교류도 안 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깨져야 되는 게 맞죠, 서로. 부부도 2, 3년만 각방 쓰고 따로 살면 다 이혼하고 깨지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5년 동안 서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파견공무원을 내보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지금 예산을 남겨놨어요. 오고 가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것도 예산을 많이 남겨놨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파견공무원 관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누구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안녕하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수란이라고 합니다. 파견공무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2021년 7월까지 저희 공무원분도 위해시로 보냈었고요. 작년에 4월까지도 중국 쪽 형대시하고 위해시 공무원들이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만 2년이 아니고요. 작년 4월까지 계시다가 간 사항이 되겠고요. 관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관사를 취득하게 됐는데 노후화가 심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파견공무원 오고 가고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형대시하고 위해시하고 되게 우리 화성시하고 교류가 잦고 저희 의원님들도 갔다 오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나 지금 맺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세계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나 맺고 있는 도시들이.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국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국내 포함해서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국내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이시면서 모르세요, 그걸?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자매결연 도시랑 우호도시랑 해서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3개국의 6개 도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 세 개를 포함해서 현재 11개 도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내 11개 도시라고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알기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들도 있고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11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1개예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전에 한 번 받았을 때 A4용지에 빽빽하게 차 가지고 왔었는데, 당장 기억나는 것도 성북구, 그다음에 경남 고성군, 어디 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아니요. 국내 11개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런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서로, 외국 2개국의 6개 도시요?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3개국의 6개 도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개국의 6개 도시, 왕래도 안 하고, 내지는 서로 교류도 없고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죠?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있죠?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현재 한 군데가, 우광시라는 데가 현재 교류된 지가 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형대시나 위해시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교류 안 하고 있는 데는 정리하고 이거를, 한 번 교류 맺으면 이것 파기가 없어요.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건 다음번에, 형식상으로만 교류지 전혀 교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이수란 팀장도 얘기했지만 3개국의 6개 도시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소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도 교류를 했었고 지금도 코로나지만 시 승격 20주년 때 축하 인사도 보내오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장기간 만약에 교류가 안 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입법보좌관실에서 한 번 검토할까요? 담당 팀장하고 입법보좌관실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시죠.
수란
이수란교류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모적이거나 옛날 조례들이고 실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에서 96쪽, 설명자료 113쪽부터 11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억 1,443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6,8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8천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액 76만 7천 원, 코로나19로 각종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정산 반납금 259만 3천 원, 마을자치센터 보조사업 정산금 2억 3,211만 7천 원과 자원봉사센터 외 8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709만 2천 원을 포함 4억 9,585만 2천 원을 세입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내시분으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98쪽부터 102쪽, 설명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억 9,613만 1천 원이 증액된 83억 8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예산안 99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시민 주도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7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99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나눔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2억 2,76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는 전년도 기준 2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시간 이상 봉사자 6,913명, 50시간 이상 봉사자 2,286명을 추계하여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쪽,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지역공헌활동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지역공헌활동위원회 운영 및 위원 참석 수당 660만 원, 지역공헌포인트제도 운영비 3천만 원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헌활동포인트제도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기여를 인정하고 제도화하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설명자료 122쪽부터 134쪽까지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총 1억 7,873만 1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한 기준이 저번에 간담회랑 조례 제정을 통해서 150시간까지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편성 근거에 보면 100시간으로 지금 또, 제가 이걸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추계를 위해서 20시간 이상 그다음에 100시간, 그러니까 금원으로 따지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일단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2만 원에서 10만 원이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1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을 지역공헌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담아서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지금 이 추진계획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강은택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간담회 때랑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았죠,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일단 이 마일리지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고 나서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분의 의견이었어요? 어디의 의견이었어요?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내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의견이 있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위원님하고 간담회 한 거는 그냥 무시되고 내부 자체적으로 의견은 적용되고 그런 겁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건은 저희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곧 지역공헌활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공헌활동 플러스 자원봉사, 이게 연리지 같은 사업이거든요, 두 개 사업이라서. 충분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을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때도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때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150시간이든 예산의 범위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시범 사업이나 이것 하는 것에 있어서 취지에도 크게 문제없다, 이게 100시간하고 150시간 했을 때 예산 차액도 많지가 많아요, 그렇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그럼 시범사업으로서의 취지도 그렇게 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견을 그러면 수용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도 해 주셨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자료 그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 저번에 제가 2차간담회 때 얘기했을 때도 “이거지 않지 않냐? 그때 150시간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도 과장님 지금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추경안에 올라왔는데도 또 똑같이 100시간으로 와 가지고 이것도 또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때우시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00페이지에 표시된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예산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단부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넣은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견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 세운 예산하고, 100시간 기준으로 세웠는데 150시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팀장님! 50시간 이상 1억 8,764만 1천 원을 70%로 곱하면 1억 2천, 3천만 원 나오죠, 그렇죠?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00시간, 20시간 이거를 100시간 하고 50시간으로 하면 지금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서 무리 없죠? 맞잖아요?
은택
강은택자원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고요. 새마을운동 육성 사업에, 화성시 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 육성 사업에 지원하시는 금액이 있는데요, 875만 원. 캠페인 하는 걸로 캠페인복하고 피켓하고 비용을 하셨어요. 편성하신 사유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달 및 백신접종의 긍정적 효과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캠페인복을 500개 하셨어요. 그다음에 피켓은 20개 읍면동에 각각 다섯 개씩 주시는 걸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20개 읍면동에서 500개면 각 읍면동에 25개 정도씩 가는 거네요, 캠페인복은? 그렇죠? 캠페인복이 조끼 같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한테 그냥 지급, 각각 25분한테 지급하는 옷의 형태인지 조끼 형태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28개 읍면동에서 1,100명 정도의 새마을회원들이 각자의 각소에서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마을회에 조끼 형태로 500부를 배부하면 거기 새마을회에서 적재적소에 회원들한테 행사 때나 봉사활동 때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캠페인 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코로나 홍보를 위한 캠페인복은 아닌 거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캠페인복이라고 하시니까 옷에, 캠페인복이라고 하면 옷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야 옷을 하면 돌려쓰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띠가 돌려쓰기도 좋고 캠페인을 하려면 자기 입은 옷에 띠를 하는 게 낫고 그 띠는 여러 사람이 돌려쓸 수도 있는데 옷으로 해서 캠페인복을 맞추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캠페인을 위한 옷은 아니고 결국 다용도로 각종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용도의 조끼를.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본적 조끼고요. 그거를 입고 나머지에 대한 홍보물은 새마을회에서 준비해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목에 올라온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추후에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시는 건데 여기에 캠페인용 복, 캠페인옷으로 올라오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켓은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옷에 아무런 글씨도 없고 캠페인을 알릴 수도 없는 옷을 25명이 동시에 나가는 건 전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걸 옷으로 할 게 아니라 띠로 하셔야지 오히려 캠페인이 되지 않나? 1, 2회성의 홍보 캠페인용으로 맞추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추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끼 형태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그런 조끼 형태 옷이 없었나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새마을회의 삼각 모양, 그러니까 예전의 로고 형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1천 명 정도의 회원 중에 50%만 일단 지급을 해서, 그게 전체 다 보급됐던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보급되고 지급됐던 건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개 읍면동에서 구석구석 남을 위하여 배려를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 정도의 복장, 조끼 형태의 복장을 지급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들을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끼나 이런 거는 돌려 입는 거기 때문에 1인, 개인 이렇게, 그런 형태로 되진 않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이 조끼를 입고 하시는 부분이지 조끼를 집으로, 개인 소유로 가져가시는 상황은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천 명 정도 있다고 해서 1천 개를 갖춰야 된다 그 개념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50%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행사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걸 바꾸는 건데 조끼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1천 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 기존에 500개가 있고 지금 여기서 500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1천 명 맞추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에 조끼 형태가 몇 개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새마을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새마을 복장을 입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다른 활동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를 들면 낡아서 교체한다라든가 많이 오염이 되고, 사실 새마을회에서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반찬 봉사 같은 봉사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낡았다거나 오염이 많이 됐다거나 해서 교체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제가 납득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1천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에 500개가 있고 다시 500개가 올라오고, 이거는 캠페인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끼의 이용도, 활용도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사실 금액이 크지 않고 그냥 사소하다고 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약간 예산을,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을 생각할 때 기본 마인드적인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서 어쨌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해했고요. 설명자료 120페이지에 자원봉사정책 개발에 동영상 홍보물,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SNS랑, 효과적인 비대면 및 SNS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영상 홍보물이 올라오면 시에서 갖고 있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만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의 소중함이나 그다음에 참여 의식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걸 전송하고 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의 공식 SNS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용도로 만드시는 건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개인 간의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를 했잖아요? 전 사실 이것 굉장히 좋게 평가하거든요. 이런 자원봉사마일리지 자체도 홍보를 같이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도 좋지만 화성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대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묶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지역공헌활동도 아까 연리지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모처럼 좋은 정책들을 내셔서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홍보가 돼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홍보를 하시고 시의 자세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저희가 하는 정책도 홍보를 하시고 해서 제작을 잘하셔 가지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을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잠시만요. 제가 통ㆍ리ㆍ반장 임무 및 활동 지원 조례에서 해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4회 임시회가 아니라 이번에 205회 본회의 때 다뤄질 내용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6월 4일인가요? 6월 4일에 통리장단의 회장님들, 임원진들 협의회에서,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6월 8일에 간담회를 했었죠, 이 건에 대해서? 해임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 들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민원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회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임채덕 위원님하고 정흥범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공감했던 건 뭐냐면 통ㆍ리ㆍ반장님들을, 모든 분들이 다 잘할 순 없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화성시에 통ㆍ리ㆍ반장님들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00분 넘게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거의 900에서 1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통ㆍ리ㆍ반장의 역할을 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정말, 다 잘하고 계실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잘하고 계시는데 만의 하나 정말 일부 한 분의 일탈에 의해서 그분을 해임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담겨 있다는 민원들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잘하는 우리 통ㆍ리장단을, 잘하는 이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 어떻게 보면 활동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도하거나 오도돼서 문자가 지금 발송이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간담회를 했고 그때 다뤄졌던 내용들 중에 해임에 대한 거는 우리 그때 오셨던 임원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맞죠, 같이 참여했었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간담회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 정흥범 의원님이 참여한 상태에서 우리 임원진하고 그거를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4월에 어떤 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언론에 내다 보니까 그분도 역시 억울한 부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장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임 사유를 넣는 건 좋겠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나중에, 늦춰졌으면 좋겠다. 잘하는 통ㆍ리장님들이 오히려 마치 같은 류로 보여지는 게 아닌 것 같다, 부담스럽다. 그러니 시간을 둬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했을 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9월이었습니다. “우리 급한 것 아니다. 급한 것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건 말고도 언제든지 의견을 내라.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9월에, 비회기 8월에 있으니까 9월에 할 거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의견이 온 게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의 소중함이나 고유 권한은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박연숙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당시 조항이 이것 말고도 다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은 임원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이 조항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바 경기도 내 지방자치의 대다수가 이 조항이 지금 삽입돼 있는 상태고 또 통ㆍ리장단을 운영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조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을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장님들도, 다수 시민들이 알고 계실 거고 저희도 임원진 일부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올리기 전에 임원진들한테 알렸습니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린 사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신 걸 보면 논의하고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런 논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9월에 모두가 이 해임의 건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장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의원님들 20분한테 다 발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빠졌어요, 제가 대표 발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건은 저희도 문자나 이런 사실을 받아본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접해 본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문자를 발송했는지 사실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 과정은 다 아셨으니까, 통ㆍ리장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다.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의 한 분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하면 오히려 더 욕을 먹는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저희는 끌려가게 돼 있고요. 오히려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통ㆍ리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우리 행정의 입장이죠. 입장인데 이렇게 마치 의원들이 발의하는 데 있어서 통ㆍ리장분들의 사기를 꺾거나 이런 것으로 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당시에도 간담회를 충분히 했고 그때 이 문자를 발송하셨던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문자도, 아니, 제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우리 입법보좌관한테도 물어보고 과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사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온 의견들이 있으면 더 첨해서 하면 되니까, 기간도 길었었고요, 의견받을 기간도.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했던 부분이고 또한 통ㆍ리장분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죠, 그렇죠? 물론 공인, 우리의 또 봉사자세요. 어떻게 보면 대우는 별로 해 주는 것 없지만 하시는 역할은 많고 봉사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법의 체계로 보면 우리 제도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세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통ㆍ리장은,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좋은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존중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품위 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당연히 의원면직이 됩니다. 그런 조항들은 어디나 다 있는 거고요. 우리 조례에, 통ㆍ리장 조례에 없었던 것 일반적인 거를 이번에 올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호도되거나 또 우리 이장님들이 이런 내용들이 발송이 돼서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각 읍면동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394억 5,639만 6천 원 대비 12억 6,140만 4천 원을 감액한 381억 9,4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직, 청원경찰 신규 채용을 위한 자체 필기시험 문제 출제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 교육 과정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8,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 교육 과정이 비대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신규 공직자 교육여비 6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전문기관 위탁 교육 과정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대학원 위탁 교육 과정은 정원 대비 세 명이 미충족되어 이에 따른 교육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시학습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는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1,88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대학원 과정은 정원 대비 세 명이 미충족되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또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1억 8,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은 지난 연도 대비 퇴직 인원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기 집행액과 하반기의 지급 예상액을 제외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억 5,97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내대학원 인원이 세 명 못 차고 다 찬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굉장히 열기가 있네요. 20명이 정원이었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7명이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거네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주 우리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인건비하고 퇴직금,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불용 예상액을 감액한 건데 처음에 너무 많이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것, 이렇게 4억 5,900씩 감액을 하면.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지난 연도 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세웠었는데요. 저희 예상보다 지난 상반기 동안 퇴직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원 임용 일자가 있어서 퇴직 일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업무 미숙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임용이 되고 퇴직하는 날짜가 딱 못에 박혀 나와 있는데, 올해 그럼 대상자가 몇 명 딱 나와 있으면 퇴직금 예상액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일반직하고 임기제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정규직보다 일반직이 의원면직 하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한 추계를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자세히 추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6억 세워 가지고 4억을 감액시키면, 자세히가 아니라 아주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6억 세워 가지고 10%, 20% 내에서 “추계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잘못 세운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그냥 사장됐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다음부터는 아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예산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던 건데 못 쓰고 사장돼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80억 지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85억 기정 예산액에서 지금 한 4억 5,900 반납을 하는 거죠? 예산 삭감을 하시는 거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몇 년도 성과예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이게 작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올해 지급된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도라 그러면 2020년도 것에 대한 성과평가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죠, 그렇죠?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하고 얼마 정도 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업무도 많이 축소됐고 또 사업들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런데 이 성과는 어떻게 성과를 평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는 85억, 지금 80억 정도 되고요. 그럼 2019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2019년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저희가 성과평가 지급, 상여금을 지급했으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주시고요. 이 대상이 우리 공무원 전체입니까, 어떻게 돼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인사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들이 해당되고요. 연봉제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호봉제는,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이 거의 다 받는 건가요, 이 성과상여금은?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이거는 못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가 268명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 268명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징계처분자, 또 실근무 2개월 미만 자, 이런 26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6급 이하, 과장급은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거의 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거든요. 성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전체 직원을 원래 다 주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이거는 자료에도 있지만 각 등급별로 평가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했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6급이다 그러면 6급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별로가 아니라 급수별로 똑같이 지급하나요, 성과상여금을?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그거는 급수별로 등급별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의 같은 등급이면 같은 금액을 받게 되고요. 또 7급의 A등급이면 같은 금액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이야기는 등급별, 급수별 그 부분은 성과상여금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네요, 그러면?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으레 상여금을 주는 거네요. 성과상여금이라 그래서 개인별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금액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나가는 성과상여금을 말하는 건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징계자도 있잖아요, 징계. 성과를 평가하는 거지.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징계자는 빼고. 징계자만 빼고, 268명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걸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저희가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평을 50% 하고요. 다면평가 30% 하고 국소장님 평가 20%를 해서 이거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인별로도 평가를 해서 금액의 차이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아까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요. 그렇죠? 개인별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인사과장
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평하고 다면평가, 국소장님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것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올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희야 변동 없이, 오히려 더 지금 호봉제로 올라가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성과상여금까지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안 받는 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사업들도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일을 많이 못 했죠, 어떻게 보면,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상여금까지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에, 무거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7억 39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입 726억 5,400만 원, 국도비 4,992만 3천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6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조 1,6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율 상승으로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1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토지 및 건축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99억 9,6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일부 기업 등 영업실적 상승에 따른 법인소득세분 272억 4,100만 원 및 특별징수분의 증가 영향으로 134억 6,600만 원을, 총 50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인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는 세정 업무 향상을 위한 경비로 4,467만 6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 5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271만 6천 원을 감액한 21억 1,6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분담금 조정으로 9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고지 발송 건수 증가 및 화성시 시세기본조례의 우편발송 서류송달방법 개선 등에 따라 지방세 업무 우편요금 3,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인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는 성립전예산이며 4,467만 6천 원 중 지방세 직무교육비로 1,800만 원, 비대면 생활방역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5만 6천 원,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사무관리비로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최소화 및 집합교육 비대면 등으로 국내여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업분 중 국고 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544만 2천 원을, 도비 보조금인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및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반환금 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07억 7,216만 1천 원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2억 7,7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사후관리조사 채용 지원 관련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억 3,796만 5천 원보다 1,273만 9천 원 감액된 3억 2,5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조사를 취소함으로써 출장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 3,240만 원에서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전년도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1,516만 6천 원을 감액한 311억 3,7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시세외수입은 5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천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3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3,9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439만 2천 원을 증액한 20억 6,6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편물 발송 비용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1,155만 원을, 체납자 실태조사 차량 임차료는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성립전예산 290만 원, 2회 추경 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 디지털 컴퓨터 구입비로 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536만 5천 원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사업비의 조정에 따라 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1천만 원,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하는 데 기여한 실과소에 배분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인해 차량 대체 압류 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7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원금 및 이자 금액 4,1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두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1과, 2과, 징수과는 우리 시의 재원을 걷는, 세입예산이 되게 중요시되는 부서입니다. 보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과년도 시세외수입이 감액됐어요,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로 인해서. 또 세정2과는 특별하게 없고 1과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걷혔어요. 올해 막추까지 세입예산안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1추에도 세입이 갔었고 2추에 지금 727억이 추가 편성됐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이래서 세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또 일부 코로나 관련해서 호전이 돼서 들어온 세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석우동의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130억이라는, 작년에 2억을 법인지방소득세를 냈던 부분을 130억 정도를 납부하는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라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재원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연말까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초과 달성을 몇 퍼센트 정도 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조심스럽지만 100억, 150억 정도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추가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천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특별 징수에 대한 것들이 99억, 272억, 134억 증가해서 507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219억,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적을 보면 화성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보통 평잔액으로 3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작년에 75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8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3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 219억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을 한 거고요. 양도소득분 주민세도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올해 양도소득세 법도 바뀌고 거래량도 늘면서 그게 또 99억이라는 세입의 증가분이 생기게 됐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제일 반가운 게 법인소득, 코로나 관련 기업의 소득 증가 영향으로 걷히는 272억 저는 이게 정말 더 반갑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된 건에요. 징수과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결국 행정심판을 건 그쪽의 손을 들어서 저희가 정정해서 나갔던 비용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감액이 91억이 된 게 맞습니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체납됐을 때 1년이 경과한 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에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짐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받아들인 금액을 감액하는, 세외수입 총 관리 부서로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는 283억인데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191억을 받은 거잖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결국 91억은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행정심판까지 가려고 그러면 법적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내용은 우리 징수과는 내용만 전달받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아무래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잘 알고 저희는 그런…….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서가 어디예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토지정보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토지정보과?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토지정보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가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오면. 우리 징수과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보면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너무 큰 오류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징수과에 뭐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서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1천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했고요. 이 구매한 것들은 각 부서에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나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세외수입 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래도 그나마 고생했다고 답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1천만 원은 올라왔는데 1천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부 조건에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여비, 업무 연찬회 개최 경비로 써라.’라고 내려준 거더라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원래 코로나가 안 걸렸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돈 내려온 거를 또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마스크 구입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은 올라왔는데 1천만 원은 안 올린 것, 내용이 따로 있나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1천만 원은 따로.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쓰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사무관리비로.
연숙
박연숙위원
사무관리비로 쓰실 계획이세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저희가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부 조건에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받았는데 세수의 도움으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추경 때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원인이 예산의 조기집행률 그런 취지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사실 각 부서마다 크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올해에 할 사업들을 미리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편성도 세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밀려서,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도 세입을 세울 때 세출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법무과라든지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기조실장님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굳이 추경에 안 담기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거든요. 어제 기조실장님께서도 조기집행률을 신경써서 굳이 이거를 추경에 담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쓰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담을 때는 확실하게 각 부서에서 눈치보지 않고 나중에 추경 때 세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세입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예산의 기본의 틀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기조실하고 예산법무과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서 146페이지 지방세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구축 사업에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조정이 된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3단계로 해서 23년까지 마무리되는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담금으로 전체 자치단체에 안분을 해서 납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당초에 4억 1,300만 원에 대해서 배분이 됐다가 정정이 돼서 969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상위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준 거군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되면, 이게 2023년도에 완공이 된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됐을 때의 세정 업무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라든가 다르게 산재해 있는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거기에 구축을 해서 같이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면 계속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모바일도 있고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행정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스마트시티과도 고도화 사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따로따로 가는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통합도 되고 기존에 낙후돼 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서 세금의 절감 효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편물도 다른 방식으로 우편물을 대체하는 것도 생기고 징수할 때의 방식도 보니까 바뀌고 그래서 세금 절감 효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조정된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생활방역기이라는 게, 148페이지인데요. 도비로 하시는 건데 비대면 생활방역기가 체온 재는 그것 맞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자산 취득에 보면 문서세단기하고 비대면 생활방역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세정과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니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도비로 세수 증대 활동비로 내려오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무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나 연찬회나 이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코로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설치가 본관 본청 2층 후문하고요. 민원동에 설치를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 비용으로 따로 올라온 것 같던데? 저도 이것 보면서 보니까 경기도 세정과에서 내려보낸 예산이더라고요. 세정과에서 세정 업무를 위해서 내려보낸 예산이라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정과에 생활방역기를 설치했을 리도 만무하고 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돌려서 하셨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사실상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비로 써야 되는데 코로나로 맞물리다 보니까 작년, 올해 부분은 주민에 대한 방역물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이 시민들과 다른 공무원들을 위해서 양보하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본인들의 복지를 양보하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시비로 어떻게 보면 사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본인들 과의 업무 그걸 위해서 내려온, 복지비용으로 내려온 비용을 그냥 내놓으신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만큼 또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겠네요? 사용 전환이 가능했나 봐요, 용도를 바꿔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않고 올해랑 작년에 저희가 도비받은 부분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세정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덕분에 시비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코로나로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어쨌든 혜택받은 기업도 있고 한데 이런 세수들을, 그런데 보면 반납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반납되는 예산들 추계도 잘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돌아가서 어려운 시민들의 그런 부분을 긁어줄 수 있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세 분 과장님들 우리 세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일에 있을 세수추계심의위원회 처음 열리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례 만들고 처음 열리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화성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발굴되고 그럴 텐데 기대가 되고요. 진안지구나 봉담3지구가, 화성시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신도시급 개발들이 계획돼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또 이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이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법인세, 여러 가지 또 세수가 확보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데 만전을 기해서 추계 잘하시고 계속, 제가 봤을 때 화성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일반회계도 3조까지 넘어가고 이럴 수 있게 성장하기를,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세 분 과에 계신 직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정기흥 세정2과장, 김두철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610만 2천 원이 증가한 53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접종센터 2개소 운영 지원 성립전예산 국고 보조금으로 7,195만 원을, 그리고 도유재산 위임관리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517만 3천 원이 증가한 1,716억 1,81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폭설 시 현재까지 회계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기조에 의거 청사 내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향후에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추진 등 유지 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2018년 12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회 청사 건립 결정 내용을 동년 12월 26일 화성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화성시장에게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른 의회 청사 추진 초기 비용인 기초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비로 7천만 원, 건설사업용역, 관리용역감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향남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법상 의무적 절차인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으로 증액 주요 사유는 화성문화원에 대한 용역 과업 내용이 추가 발생됨에 따른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 이용자의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의회동 청사와 연접된 두 필지 약 3,540평방미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비용 중 청사 구획 변형에 따라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과 134쪽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해 사무집기 임차료, 실내 가림막 설치, 그간의 실내외 안내판 및 실내의 초저온냉동고 설치 등의 비용으로 총 7,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유재산 위임 관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사하고 의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제설장비를 한 대 이번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럼 그동안은 청사 관리 용역하는 업체에서 이 일들을 해 왔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사를 유지하는 업체에서 우리 청사 내에 약간의 눈이 왔을 때 직원이나 민원인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엔진브러시를 이용해서 간략히 청소를 해 주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7센티미터가량의 눈이 폭설로 내림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의회 청사 또는 진입로, 주출입구, 주차장 여기를 밤새도록 제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회계연도가 명년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단가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추진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청사 용역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줬었을 것 아니에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용역은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비용은 2천만 원이었나요, 별도로 주는 거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니, 거기는 연초에 총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추진, 용역 업체에서는 총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얼마예요, 용역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용역비는 약 10억 1천만 원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전체 청사, 의회 다 관리하는데.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시설 관리에 따른.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 관리 쪽으로 해서 그 비용이었고 지금 동절기 청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2천만 원 별도로 올리신 거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동절기 청사 중에서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연숙
박연숙위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거기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의 청사 유지 관리 용역은 별도네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나가서 그 일들을 다 해 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저희 회계과 직원으로만 구성됐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연숙
박연숙위원
회계과 직원들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는 어디에서 그러면 가지고 있게 돼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장비는 현재까지 1톤 차량은 기 보유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1톤 차량은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에 의존을 해 가지고 굴삭기라든지 이걸 같은 과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사용했던 상태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이동으로 해서?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건 불편함이 있어서 그분들도 또 주요 도로를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는 걸로 판단돼서 이번에 장비도 살포기하고 트럭 장착 제설기를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해서 장기 보관하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장비가 다른 데는 있는 거예요? 동부출장소나 다른 데는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건 권역별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권역별로 있는데 여기 청사만 없었던 거군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이제 마련을 하겠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폭설 때 신속하게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니까, 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청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비? 이 활용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청사만 쓰기에는 상당히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 밖에도 요구가 있으면.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인근 읍면동에서 필요로 할 때는 응급으로 대여도 해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여를 해 줘서 그러면 그 일은, 수행은 그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착은 그쪽 읍면동 차량하고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서부권도 폭설 내리고 그러면 거의 꼼짝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쪽에는 없었던 거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향남읍 행정복지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1억을 했었고 5천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얘기됐던 것 외에 문화원이 더 추가가 돼서 된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지체된 사업인데 2026년이면 앞으로 5년도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향남 시민들은 하루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새청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기존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로 인한 보수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앞으로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를 잘 챙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사업 추진 절차 공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시설직이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CM 감리비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리가 실시설계에 관여할 수 있나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제가 말씀.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과장님이 말씀.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설계 용역에 따른 CM 감리비는 기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처음부터 감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같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에 대한 검토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 부분에 있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감리의 총 영역을 100으로 봤을 때 스타트 부분의 설계에 대한 것까지 계약상으로는 같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주처에 원래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 그럼 발주처에 설계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선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설계 설명서하고 기본설계 진행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본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본 설계해 가지고 발주처에, 본 설계를 발주처에 납품 완료하는 것으로 설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설계하는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실시설계 중에 CM사가 관여를 해서 실시설계 변경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CM사 고유의 목적이 기존대로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에 대한 감리라든지 설계 기준, 이런 내역에 대한 오류 부분이 있는 걸 적발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두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부분.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원래 발주처에서 설계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을 주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을 충족시키는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을 주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니, 이 자체가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이 건축 설계 낙찰자를 설계공모로 인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나, 안전성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업체를 선정해서.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계를 그걸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그랬을 때 발주처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설계공모가, 기본설계가 나왔다는 것은 발주처가 이미 설계 미팅을 여러 번 끝내 가지고 최종안이 나와서 그걸 갖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CM사가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처의 재량으로, 아마 건설산업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다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발주처가 주문하는 것하고 CM사가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세요? CM사 감리가 설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꾸는 것하고 발주처에서 CM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CM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뒤의 팀장님들 뭐 해요? 얘기를 해 주셔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회계과 청사조성팀장 차영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 이해하셨죠?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지금 CM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해당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검토 및 경제성 검토가 타당한지에 대한 사항이고요. CM단에서 만약에 이 설계 검토에 대한 하자 사항이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요구사항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거겠죠?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이렇더라, 그런데 본인들이 실시설계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주된 목적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실시 착공에 들어갔을 때 감리를 보는 게 주된 목적 아니에요?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업계에서 서로 설계자를, 설계 업체도 엔지니어링이나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설계 업체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감리는 감리 업체를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설계, 감리가 서로 같이, 설계ㆍ감리ㆍ시공ㆍ발주처 이렇게 네 박자가 맞아서 돌아가야지 현장이 무탈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CM의 역할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CM 역할이 설계까지 변경하거나 변형할 수 있냐? 아니면 단순, 본인도 어쨌든 다른 부분의 설계를 하는 업체니까 이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기술적인, 공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에 대해 발주처에 조언해 주는 역할 정도냐 이걸 묻는 거죠.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지금 후자인 조언해 주는 역할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맞죠?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설계사가 이 공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 CM사가 그 공법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발주처는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이런데 사실은 이 공법도 있고 이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처인 우리 시가 CM사를 통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괜히 그런 것까지 관여하면 피곤하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이럴까 봐서.”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서의 해당 직렬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경력직들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알고 진행도 시킬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이거를 핸들링하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요인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리비나 이런 것도 지급할 때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공정률 잘 따져서 주세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보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 했는데 13억 중에 벌써 6억을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절반 이상 달라 그러고 시작하면서 70%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것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정률대로 주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일한 만큼.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186페이지인데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추진인데 타당성 의뢰 조사 수수료가 5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50%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문화원, 화성시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이 시설이 추가가 돼서 지금 수수료가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입주시설 안에 문화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복지센터 구역 안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지어지기로 한 파이가 있으면 이 안에 입주시설인 문화원이 그냥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시설 자체의 그게 커진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지기로 한 거에서 그걸 100으로 했을 때 문화원이 더해지면서 지어지기로 한 건물이 100인데 그게 150이 됐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후자가 맞나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그 지어지는 규모 자체가 더 커진 거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부지 면적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다 커진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건물에 대한 연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입주시설 중에 문화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입주하는 다양한 시설 중의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인데, 저는 예를 들면 수수료가 50% 증액이 돼서 이게 어떤 형태로 늘어났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럼 문화원 자체만 봤을 때, 문화원 이 하나만 봤을 때 이것이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데 문화원만 보면 이게 500억이 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아니요, 전체.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가 500억인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원까지 다 했을 때.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원이 들어오는데 50%나 이게 증가가 될 정도인가요? 공사비가 그만큼 증가가 된 건가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공사비는 당초에 576억이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문화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576억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1억이었던 게 1억 5천이 된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문화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사비가 얼마였던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문화원 애당초 사업계획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가 됐다고 저는, 그게 아니라 추가 편성 사유에 입주시설 중에 검토 대상에 문화원이 추가가 돼서 비용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저는 문화원이 애초의 계획에 없었는데 문화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발생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애당초에 문화원이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용역과업비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사전설명 하는 과정 중에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청사 면적에 행정 공용건물하고 문화원 건물이 같이 융합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또 연구용역비가 태워져야 된다.
은진
이은진위원
따로 나가지 않게? 따로따로 나갈 걸 합쳐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애당초 산출기초 할 때 약간 그 부분 놓친 부분이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됐던 것, 그렇죠? 그게 누락이 된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합쳐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이 됐던 거를 다시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총공사비는 576억이고 거기에 맞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진 위원님 발언, 질문하실 것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있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박연숙 위원님이 아까 하셔 가지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는 동안에 기억나시면 해 주시고요. 각종 수수료가 뭐죠, 청사 건립 때, 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1천만 원?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달 수수료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뒤에 있는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는요? 당초에 1억 세웠는데 왜 이게 1억 5천으로 5천만 원이 총사업비 변동도 없는데 업되었습니까,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그거는 타당성조사에 따른 조사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사 수수료 1억 세웠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5천만 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거기에는 문화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문화원 시설 추가됐다고 5천만 원 조사 수수료를 받아요, 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장실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단가표 같은 게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냥 갖다 붙이면 5천만 원이고 옆에 화장실 하나 지으면 3천만 원 더 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문서와 문서로 적정한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공문으로 회신을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읍 청사 짓고 시립어린이집 짓고 이렇게 해서 연면적 변함없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도 변동이 없는데 지금 문화원, 입주시설 중에서 문화원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래 가지고 타당성조사 비용부터 해서 5천만 원을 더 수수료로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적합한 건지를 묻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내용은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추가로 들어가는 연구용역비에는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재무에 대한 재무성분석이라든지 지역 관점에서의 정책적타당성 용역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만큼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현장에서 나오신 분들하고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경제성에 대한 것 하나 해야 된다 그 의견 하나에 5천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타당성조사 1억을 세웠어요. 1억을 세웠으면 거기에 시설 하나 추가되면 그건 추가되는 걸로 되는 거지 그거를 경제성조사 받아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와서 더 해 줬다 그래서 그거를 5천만 원 더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청사조성팀장 차영준입니다.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기존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세운 1억은 읍 청사에 대한 부분일 때 1억이었고요. 만약에 읍 청사 아닌 시설이 경제적으로 표를 받고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면적이 어떻든 거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해야 되고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포함되면 추가적으로 5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 온 공문에 1억 4,700만 원 정도로 회신이 공문으로 온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세금 낭비입니다, 세금 낭비.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엉뚱하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저희도 그렇지만 수익사업은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이나 타당성분석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도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요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래 읍 청사 하나였나요? 시립어린이집까지 포함 아니었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에?
영준
차영준청사조성팀장
시립어린이집도 포함인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문화원만 나중에 별도로 된 거죠?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문화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은 원래.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당초 용역에 포함됐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수익사업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서 경제성하고 타당성 논리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립어린이집도 수익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서. 시립어린이집도 수익사업이고 문화원도 물론 표를 끊고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이 좀 더 강한 건데, 이런 건. 그걸 또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을 그냥 뜯긴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하고 우리 의회 청사 건립 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527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8,1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감소로 4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반환금 277만 7천 원과 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1억 1,8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 보조금 369만 6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 보조금 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635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5,5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의 노후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조성하고자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콜센터 통신회선 개선 공사 시설비 2,170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민원업무 추진 사업으로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사업비 1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8쪽부터 139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369만 7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40만 2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 195페이지에 화성시 콜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콜센터 통신 회선 개선 공사 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내용 연수가 경과된 중간 허브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중간 허브가 더미허브, 그러니까 더미를, 중간 허브를 더미허브라고 하는 거예요? 편성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더미허브 사용에 따른…….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중간 허브에서 상담사들의 메인PC에 하나씩하나씩 연결이 돼 있는데 중간 허브의 성능이 좋지를 않아서 자꾸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직접 스위치에서 메인PC로 각 상담사들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중간 허브를 아예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허브에 직접 연결시키는 거네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걸 없애고 직접 다이렉트로.
은진
이은진위원
중간 허브를 더미허브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기능이 다 된.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그게 성능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예 없애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치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연결이 자주 끊긴다거나…….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가끔가다가 상담을 하다가 그냥 서 버리는 거죠, PC가. 서 버리면 상담사들이 황당해지는 거죠. 상담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담, 사실 상담도 안에서 상담하는 것도 제한적이었잖아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사실 코로나 조금씩 극복하고 하면 상담 업무로 복귀를 하시고 민원 처리도 활발해질 텐데 거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런 불량했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개선이 필요했던 시설들을 미리 하시고 가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길 바라고요. 요즘은 이런 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콜센터 직원들이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여기저기 방문하시지 않고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콜센터에서 다 해 주는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 잘 구축하셔 가지고요. 교육도 잘하셔서 원활하게 잘 시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삭감을 하셨어요, 1천만 원을.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육하시는 거였는데 읍면동 통합민원 공무원들 리프레시 교육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 겸 기분전환 겸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걸 삭감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돼 있는데.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여태까지 예산을 놓고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일찌감치.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었나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통상은 저희들이 집합으로 해서 제주도도 갔었고요. 아니면 리조트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국내 연수처럼 진행을 하셨었던 거네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앞의 읍면동에서 민원 하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했는데 앞서 다른 과에서는 이런 연수비를 사실 50% 정도 삭감하셨거든요. 50%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50% 올려서 저희가 이왕 반납할 것 빨리 반납하고 예산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나왔는데 여기는 또 선제적으로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대상이 대부분 민원창구에 있는 창구 공무원들이라 사실 딱 해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가능하지 그게 아닌 화상교육 이런 경우에는 업무만 더 피곤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교육이나 연수 부분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교육비 삭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항상 콜센터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교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를 대체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힐링음악회라든지 시에서도 문화재단 통해서 공원 같은 데서 소규모로 해서 공연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직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아예 연주회나 그런 걸 야외에서, 요즘에 보면 어떤 한 장소에서 띄어놓고 하는 그런 음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힐링음악회가.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콜센터의 워크숍 관계는 그렇게 진행을,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위탁기관인 KT에서 넘어가면 안 되겠냐,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대체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보다 더 우려를 해서 부득이하게 그것도 그렇게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KT에서?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울 일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자가격리 들어가고 그러면 본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통으로 그냥 자가격리 들어가면 콜센터를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전화를 연결은 해야지, 상담까지는 못 해도 오는 전화를 공무원 누구,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체 인력이 본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화성시에도 달 반 전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었는데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수급할 여유가 없는 거죠, 거기 본사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음악회 정도, 그런 것도 제한이 되는 건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고민은 계속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보면 어느 지역에 갖춰 놓고 거기에서 음식도 대접을 하고 가수들이 음악도 들려주고 사연도 하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 작은 음악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교육도 못 받고 계속해서 일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시에서 따뜻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약간 섬겨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을 올렸는데 이것도 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행정팀에서의 직원, 저희들이 모든 민원의 컨트롤 부서라, 부서마다 그렇게 전 시청 내 직원들 교육이 있는데 지금 민원행정팀에서 있는 교육은 그렇게 할 거예요. 테라피, 아니면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를 한쪽은 하고, 전체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힐링 교육이 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50%는 진행을 하고 50%는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쪽 남아있는 교육에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저희들이 예정을 11월에 잡고 있는데 11월에 조금 코로나가 호전이 되면 좀 더 나은 방법,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거기 2천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2천?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여기 1천만 원짜리 힐링교육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두 개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뭐죠? 통신회선 개선 공사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 사업이다 보니까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읍면동을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 민원을 최전선에서 맞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패용을 안 해요, 이것. 뭐라 그러죠, 명찰? 명찰 패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가면 늘 그걸 봅니다. 그런데 명찰을 패용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세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뢰도 가고 내가 어떤 대민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친구가 잘하게 되면 칭찬도 해 주고 잘 못 하면 또 개선하라고 그런 부분도 민원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패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읍면동, 28개 읍면동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공문을 보내세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다른 분들도 경험하시는 거고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제출을 하면 “그것 놓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물론 거기 제출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주는 서류가 있는가 하면 안 주는 것들도 꽤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했는지 말았는지 놓고 가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서류가 분실이 됐는데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주민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모든 서류를 받거나, 주거나 받거나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류는 다 받잖아요? 받죠, 100%? 받아야만 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준 서류를 갖다가 줬다는 접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놓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말도 못 하고, 어떤 분은 또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직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줬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어떠한 서류든 간에 주고받을 때 행정에서 받는 것처럼 주민들이 준 서류에 대해서도 접수증을 꼭 줘라,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혹시?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다 발급해 드리죠.
연숙
박연숙위원
통상적인 게 그런데 양식이 없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니, 혹시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 처리 응대와 민원 접수 응대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해서 읍면동이나 모든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는 그냥 공문 해서 앞으로 조치를 잘해라 이러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식이죠. 민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접수증,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양식을, 양식 간단할 것 아닙니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게 지금 돼 있다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돼 있어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안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그게 접수해 놓으면 출력이 바로 되는 건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냈는데 “놓고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저는 끝까지 받았죠. 그런데 달라고 그러면 “놓고 가시라니까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서로가 그거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접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시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콜센터 운영 그다음에 각종 민원들에 대해 최전방에서 대응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한 분 걸리면 다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공백이 오게 되니까요. 근무환경이 그렇게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다 보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3추나 나중에라도 별도로 역량 강화 사업을 세워서라도 근무환경 개선에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봉담3지구, 진안지구 등 우리 화성시에 엄청난 개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난리가 나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 그걸 대표하는 게 중개사들이죠. 시장 질서를 흩뜨리지 않도록 떴다방이라든지 불법 중개 자격증 매매, 이런 불법적인 것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쳤는데 이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650억 2,513만 9천 원 중 25억 3,900만 원을 삭감한 3,624억 8,61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삭감에 따른 예치금 25억 원 삭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