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3개 부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2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47억 4,08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415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그외수입 1억 1,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94억 8,73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8,82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10억 2,200만 원, 동탄원천로 도로정비 5억 원, 시설물 정비사업 비용 13억 4,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비 12억 5,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 1,1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2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은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급금과 행정소송 승소로 계약보증금 세입처리로 인해 1억 2,5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과징금은 부과대상 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7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29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0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를 위한 정기소독 비용으로 소규모 용역 및 시설물 관리 수수료 603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장기병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16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비대면 교육으로 축소 및 미실시함에 따라 2,87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국내여비를 1,0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예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서예순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9,14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5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출장 감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국내여비를 1,425만 6천 원 감액하여 총 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세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1,3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 원보다 1,0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0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에서 2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억 9,078만 원보다 492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570만 3천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변동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수령액 1,016만 원을,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예금압류서비스 이용수수료에 990만 원을, 사무용품구입비로 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택가격 시가조사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에 12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출장여비 불용예상액 64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장마가 조용히 지나가 주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지 않아서 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동무출장소에서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셔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교통건설과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면서, 특히 태안3지구 이쪽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할 때는 토사가 도로로 쓸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년 이맘때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제초작업, 제초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고 이미 거의 완료가 된 것 같던데요. 소장님, 아직 좀 남았습니까?

저희가 제초를 아직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대비를 잘해 주시고 계신다. 그렇지만 평상시 늘 있는 민원 말고 최근에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점 쪽에, 진안동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병점동, 진안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우려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니지만 토지주들하고의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구도심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금도 병점역을 중심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어쨌든 그런 민민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지금 동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하여튼 병점역 일대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 중심상가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진안동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분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들의 요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출장소에서 전반적인 지역의 민원사항들을 종합해서 지속적으로 본청하고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동부출장소는 저희 상임위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하시고 사전설명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당부하시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시민들께 유익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억 8,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교부세 내시사업으로 반정지하차도, 병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비 각각 2억 5,000만 원입니다. 동탄원천로 도로정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59억 4,3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3,299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사업으로 단속원 급량비 134만 4천 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8,100만 원, 231쪽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국도1호선 보도설치공사비 5억 원, 병점중앙로 보도정비공사비 5억 원, 태안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원천로 도로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효행로 국지도84호선 방음벽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진안램프A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유지관리사업으로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1,000만 원, 구봉산 육교승강기 교체공사 1억 9,000만 원, 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반정2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병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사업 5억 원 중 시비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반정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5억 원 중 시비 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관급자재 구입비 5,000만 원, 하반기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재난재해 복구사업으로 제설자재 구입 7억 원, 동부권 제설작업 및 포장도 보수공사 5억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으로 기산교차로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000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29호선 외 2개소 개설 분할측량비 7,000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개설공사의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1,000만 원, 소로 1-4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추가편입 토지 보상비 3,000만 원, 소로 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공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다음 236쪽에 있는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3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공사비 부족분 1억 8,000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개설공사의 공사비 부족분 및 송유관 이설비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월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사업 일몰에 따른 잔여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 9,47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901만 6천 원에 573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120만 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320만 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한 부정이익 환수금 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9,40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823만 2천 원에 413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월 1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정원이 1명 증원되어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61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출장 감소 및 여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국내여비 475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교통건설과로 오신 거죠?

저는 금년도 3월 1일 자에 교통건설과로 왔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 효행로 방음벽 정비공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은데 2억 사업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되고 정밀안전점검용역비 이것도 공사를 하면서 필요했었던 부분 같기는 한데 1,570만 원, 실제로 공사비가 8,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뭐냐면 실제 공사비보다 100% 정도 예산편성이 더 돼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너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액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비, 본공사비를 사전에 정확히 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에 보면 반월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5억이 편성됐다가 4억 5,845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전기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 이런 것들이, 설계용역비 4,555만 원을 손실 보고 실제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보면 4,100만 원 이상이 실제로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또 4억 5,000 정도는 예산이 사장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예산편성에 최대한으로, 산출되는 양을 조정을 잘해 가지고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3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24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138억을 편성하셨어요. 2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2개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사업비보다 예산편성은 더 돼 있는데.

2-13호선에 2개소 개설공사를 하면 2-13호선이 있고 별도의 노선이 인근에 같이 존재하는데 1차분 공사는 금년 4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억 8,000만 원 2회 추경 반영된 게 사업비가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은 138억인데 실제로 사업에 대한 것은 124억 6,000만 원에 대한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게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보다 예산편성이 더 되고 있는, 13억 4,000만 원이 더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회 추경자료 확보하기 전에, 자료 만들기 전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는 거의 70%까지 완료를, 보상이 됐고요. 본공사비는 15%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2-13호선 2개소는 전부 다 늦어도 12월까지는 노선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공정률이 현재는 25% 정도까지 됐다는 말씀이죠?

네, 35%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현재 35%요?

네.

그러면 연말까지 4개월이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준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올 초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하고 3개 부서 심의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부출장소 전반적인 내용이기는 하겠고 그중에 교통건설과가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3월에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올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해서 지역에 큰 피해나 민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원회의 때 공유하셔서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진안신도시 계획 발표하면서 거기는 건축산업과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소하고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출장사무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역개발사업소, 저희 건축산업과 몇 개 부서에서 원팀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 담당은 인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하게 돼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건축물이 양상 될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단속 같은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상 편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또 그동안 우리 화성시는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동탄도 그렇고 크고 작은 택지 개발,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학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다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도시 전반적인 부분은 정비가 되고 해서 좋아지겠지만 피해 보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청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억 5,806만 원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06만 원으로 5.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자동차 검사지연 증감 및 병원 부재환자 점검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차량관련 과태료인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에 9,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청액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 5,260만 4천 원 대비 6,880만 원이 증가한 7억 2,140만 4천 원으로 10.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 따른 160만 원,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7,13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직원출장여비는 대민창구 상시업무로 출장 일수가 적어 410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외부에 계시면서 평소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화성시의 인구 유입에 따라서 차량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형차량 차고지라든지 중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업무량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필요경비 외에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088억 2,398만 6천 원 대비 1,759억 9,813만 1천 원을 증액한 2,264억 2,2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997억 6,151만 3천 원 대비 34억 8,67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779억 4,492만 6천 원 대비 171억 1,91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정산금 환수금입니다. 2020년 청소업무 대행비 중 직접노무비, 보험료 및 연동 항목에 대한 회계결산에 따라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총 2억 447만 원을 환수하고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021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의 과징금 1억 3,0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청소업무 대행사업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과 추석연휴 1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자 6억 7,928만 4천 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188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폐합성수지, 폐의자 등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의 상반기 폐기물 처리량 추계 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소요물량 확보를 위해 19억 539만 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190쪽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동탄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전년대비 축열식 연소장치의 고온가동으로 연료비의 증가 및 기기별 하자 무상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수리비 등의 증가로 금회 6억 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진단용역 결과 신규 약액세정탑 2기 증설 필요에 따라 총사업비 38억 원이 소요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건설비 8억 220만 원과 감리비 9,7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 편성한도 1% 비율 준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잉여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처리하는 사항으로 금회 162억 1,914만 원을 추가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205회 화성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여러 가지 사항들로 굉장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부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예산도 많고 환경사업소가 워낙 사업도 많다 보니까 추경예산 심의이니만큼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해서 과징금으로 반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1억 3,000인데 과징금을 반환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요? 이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반환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생활폐기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솜방망이라는 거예요. 이 업체가 경제적인 손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불법 자행하는, 이 업체 이것 말고 또 있죠? 그러면 이때도 감량 때문에 걸렸는데 또 과징금으로 전환할 것 아니에요. 이 청소업체들이 이런 게 만연화가 돼서 “1억 3,000 내고 말지.” 그러면서 자행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법 규정이…….

과장님은 계속 법을 얘기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처벌을 솜방망이식으로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저쪽에서 과징금 내고 했으니까 우리도 걸리면 또 과징금 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업체 선발할 때도 그냥 했는데 이것도 경찰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이렇게 또 경찰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과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결과를 내리고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이게 과중처벌이 있고요. 계속 위반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시민들이, 이 사람 업체만 중지를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업체가 계속 불법으로 한다면 그거는 뭐 해지까지 가야죠. 그래서 다른 업체 선정할 때 미리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다는 건 그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분들은 이게 무기예요. 그런 걸 과에서 대응 방안 같은 것도, 1안, 2안도 내주고 했으면 이렇게 그분들이 기세등등하게 영업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우리가 청소 안 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위원들한테도 협박하고. 이거는 과에서 솜방망이식으로 하니까 그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엄중하게 이런 사항을 바라보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징금 1억 3,000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세입예산 잡아 놓고 있다가 그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어떤 부당행위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되면 그 이상으로 시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때문에 당초 불법사항이 뭐였었죠?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는 수거를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장 폐기물 업체한테 빌려줬어요. 대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를 대여했다는 거죠?

허가증을 빌려준 겁니다.

허가증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인정된 거잖아요.

네, 인정했습니다.

업체에서도 인정하셨습니까?

네, 인정해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고발까지 하고 행정처분까지 한 겁니다.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벌금이나 약식기소가 되면 별도로, 이거와 별개 처분을 받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에 관련해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제안을 드린 게 이거는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역량을 못 믿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TF팀이 꾸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1차적으로 12개 업체에 대해서 아까 지적된 감량사업장이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기타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자치행정과하고 감사과의 노무사를 포함해서 꾸렸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1차 조사 받은 것을 TF팀에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해서, 올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때 결과가 나오면 우려했던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분리하려고 합니다. 특혜 의혹 그런 부분을 분리시키도록 12개 업체에 안내를 했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조사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TF팀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자료 제공이나 정보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TF팀 팀원들한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업무를 배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별도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게 그냥 행정처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부서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려진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고발돼 있는 업체가 있죠?

네,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자료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앞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여주기식이나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부정 또는 부당행위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로 마무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TF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체 감사를 하시거나 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이 업체들 감사…….

아니요. 그것 말고 별도로 저희 화성시 내 감사실에 우리 부서에서 감사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감사 부서에서 12개 업체 같이 하는 거니까요.

거기 지금 TF팀이 그냥 직원 1명 나가서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감사가 아니고.

팀장님이 들어와 있고요. 자료가 있으면 계속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하다 보면 말이 보태질 수도 있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의회에서, 시민들께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게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라고 의회로 보내주셔서,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정말 적정하게 잘 쓰여지는지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도 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이게 좀 다소 변질되거나 와전돼서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뿐만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물론 생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먹고사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것도 계획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관하고 같이 하는 일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