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쉼터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경로당 회장님과 분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공공성 높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그로 인한 경로당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개인이 경로당 무더위와 한파 관리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등의 공공성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발생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의 개인부담의 공공성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타 유관 단체장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정확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이행을 할 적에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조례에 있어서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다른 단체장님들, 유관 기관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마을뿐만이 아니고 도심지역에서도 노인커뮤니티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의 유지관리, 그리고 함께, 마을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 지금부터 시작이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안에서 회장님들이 기존에 하고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이제까지는 그냥 어울림으로만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함께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이것을 활동의 영역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 같이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요. 향후에 어떻게 하든 회장님들이 이 활동비의 지급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에 있던 활동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향후에 또 다른 활동이 연계가 될 적에 다른 비용이 또 배가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향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하고 연관돼서 이런 것들까지도 내다보고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행여나 회장님들이 직접 받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달아놓은 게 노인회 총무님이나 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대신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한 활동비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설명드리고 적은 비용 드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더 활동의 영역들이, 서로 간의 함께 돌봄의 영역들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의 장점과 순기능을 잘 활용하여 서부권 어르신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7년 4월에 개관한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은 화성시 남양읍 모두누림센터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586제곱미터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실, 서예실, 장기바둑실, 물리치료실, 노인돌봄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고유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조직현황은 3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은 10억 5,108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화성시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 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를 11월에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부권 어르신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향후 위탁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민간위탁을 그 전에 몇 년부터 해온 거죠?

2017년부터.

5년 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기간만료하고 연장이 아니고 새로 공고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물론 지금 했던 위탁기관도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연장하지 않고 새위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으로 했을 경우에, 3년이면 재위탁이 가능해도?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게끔 돼 있고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여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과는 잘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위수탁기관에 관련된 성과평과는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5년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의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취약노인 지원 유공기관 표창을 복지부로부터 받았고, 2021년도에는 노후준비 지원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들이 기관표창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61개소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해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이런 해당사업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 분들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어디까지가?

지금 법인에서, 법인을 우리가 위탁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법인으로 이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모집 공고내서 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 있게 고용승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인소속이 따로 있고, 여기 와서 모집한 사람들, 부류가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선이 확실히 그어져 있는 거예요?

네. 법인 분들은 가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는 직원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라포관계라든지 이런 연속성 사업에 있어서는 이 직원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위탁법인이 바뀌더라도 서부 어르신들에게 균등한, 기존적으로, 연속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관장, 부장, 팀장 셋, 관장 하나, 부장 하나, 팀장 셋,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직원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그중에 팀장 정도는 다는 아니고요. 법인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확실히 오신 분은 관장님과 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관장, 부장은 나중에 법인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네.

팀장은,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묻는 게 이 선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직원 분들도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고용의 안정성은 그래도 행정에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것들의 불안함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를 자꾸 떠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세함을 가지고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공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사무편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 움직일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얼마나 한 번씩 하나요?

화성시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세 개 부분 동일하게 상반기 끝나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 8월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해 1, 2월에 해서 두 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지침으로 돼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지침을 세 개 복지과에서, 해당 과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개, 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편람을 만들었고, 예산편성 지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때도 세 개과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위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을 적에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기관은 누구 내부고발이나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부서의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있다. 그리고 분기별 점검 안에서 이상이 발생됐을 시에 행정이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룰들을 행정관의 질서 안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지도감독은 분명히 부서에 있다,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사가 필요하거나 횡령이나 이런 중범죄들이 오갈 적에 감사부서에서 움직이거나 다른 단위에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그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다, 이런 취지 안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아니고 그분들이 중심에 서게 전문가역할을 잘하게끔 선정도 잘 해야 되지만 운영이 조금 더 행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하시면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타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들, 사회복지사가 됐든 단위에서 움직이는 각종 분야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다른 단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을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 열악한 부분들을 체크해내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가다가 보면 하급기관으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각인하고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포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에게 숙식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제4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는 피해자를 위한 숙식, 상담, 치료 등 보호시설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식 및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사회 적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상 피해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혹시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실시하는 것 말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가 7일, 그리고 다시 또 1회에 한정해서 또 7일, 이 정도에 가정폭력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7일, 7일, 1회 한해서 7일, 7일하고 난 다음에 또 이분들은 어떤 쪽으로 보호를 하나요?

아까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단기시설하고 장기시설이 있어서 여기 긴급하게 피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입소해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다른 단기시설이나 장기시설에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화성시에 임시 보호시설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이게 비용추계서 같은 거는 특별하게 추후로 발생하는 거라 아직 비용추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지를 못하신 거죠?

아직 임차에 대한 부분하고, 하게 되면 이 건물을 임차로 할 계획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부동산의 시세도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조사했었던 것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세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인력이라든가 또 야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가정폭력으로 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한 건수가 많이 있나요, 현재?

죄송합니다. 그 사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폭력도 더 상승되리라고 예상은 돼요. 통계나 이런 것 잘 좀 챙겨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화성시가 가입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을 통해 회원도시 자격 요건 추가, 임원 도시 확대구성, 협의회 주관 회의 시 안건 관련기관 참석,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세부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을 총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 임원 확대,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 협의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 사항이며,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활동 활성화 및 관계 기관의 다양한 정책 의견 청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 취지에도 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확대, 유해환경, 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부서 간의 대내외적인 협력 체계를 상시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제시하였으며, 제6조에 통합적인 어린이보호 정책수립ㆍ시행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제7조에는 어린이보호를 위한 종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어린이보호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및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어린이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신설하고 대내외적 협력체계 상시 구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안전사고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5년 정도 위탁하고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앞전에 심의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 기간인 것 같고요. 제가 위수탁 관련해서 공증비용, 공증하죠?

네, 합니다.

공증비용은 시에서 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부담금이나 전입금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프로 있나요?

사업비와 운영비의 2.5%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뭔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재정능력이나, 저희 사회ㆍ노인ㆍ장애인 ㆍ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고 있고요. 지침으로 이 내용을 정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들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판단의 근거 자료로도 일부 …….

그러면 이거를 현금성으로 납부하나요? 지금 현재 5년 운영한 그 법인에서는 어떻게 해왔어요?

사업비로 납부해서 같이 사업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의 2.5%가 지침이라고요? 원래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다 경상비의 10%인데. 정확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통 5천입니다. 아니,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500입니다.

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500입니다.

연 2,500?

네, 맞습니다.

연 2,500만 원을 법인에서 현금성으로 납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나요, 위수탁 수익금이 있어요?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수탁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아니, 이 기관을, 행정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라고 10억을 줬어, 거기에 수익이 있어요, 이윤이?

그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데 법인에서 이거를 위수탁해서 여기에다가 또 법인의 전입금으로 2,500만 원만 대면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대는 게 있습니까? 후원금 유치나 이런 게 또 있나요?

그런 부분은 시설장님이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자율적이고 권고사항은 아닌 거죠?

네.

제가 어떤 것을 봤었냐 하면 이게 권익위에서 되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운영할 거면 공무원들이 자부담 걸고 하나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다가 한 건데, 전문기관에서 일을 잘하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너네 재정능력이 있냐, 돈 너네 돈 더 대고, 여기에서 이익도 발생 안 되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일부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슈화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아니면 면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자부담시키는 게 옳으냐는 얘기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할 거에 대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투입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사업비로 30% 정도를 법인전입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70% 정도를 복리후생비성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이치적으로 봐달라는 거고 그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라, 최대한 줄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청소대행이었어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윤이 8%, 6%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는 재정능력을 가지고 걸고 들어와도 된다고 봐요, 이윤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지는 운영비, 위탁비 시비에서 다 줘요. 주는데 거기에서 복리후생비를 자부담해가지고 자기네 직원들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직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직원들이 가져가는 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로 정확히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간다는 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자부담 걸고 자기네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거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발생되니까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종합적인 거고. 화성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마인드적인, 정책적인 마인드인 거고, 지원체계, 그런데 지금은 공히 전국에서 비슷하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법인전입금을 몇 퍼센트 걸고 있고, 어디는 없앤 데가 있어, 이게 진짜 처우개선이냐 아니냐의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여기에 경쟁력 있게 달려들어서 우리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 안에서, 시에서는 세금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집행 잘하고 있는지, 계약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법인전입금 부분에서 2,500만 원을, 대부분 다 이런 비영리법인들이 생각보다 튼튼한 구조가 아니에요. 전문가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소 같은 개념들이 많고, 법인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위에서 돈을 갖다가 들이댔다는 건 더 이상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전념하느니 오히려 법인전입금 부분을 매년 정책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서부권의 복지정책을 갖다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복지정책을 갖다가 한두 개씩 제안을 해서 정책이 시의 연구기관처럼 나오게끔 하는 것들로 대신을 하게 하든, 이런 현명함으로 대체를 해야지 물성으로 이거를 가져오게 하고, 물성으로 이거를 정리하게 하고, 결국은 그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녹아들 거다, 애초에 그러면 민간위탁 안 하고 공공수탁하면 거기서는 전입금 받아요?

전입금 안 맞죠.

그렇죠. 이게 민간위탁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 하면 민간위탁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기관이 화성시에 지금 188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을 어떤 대우로 보는 것이냐, 전문가의 영역으로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무원조직이 티오가 안 나오니까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가의 영역 안에서도 공무원들이 못하는 대민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너네가 이거를 맡게 되면 돈이 남는 거야,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10%나 2.5%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더 받는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규정이, 지침이, 고민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아까 다른 노인복지관도 물론이고 이런 단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완화시켰으니, 여기 조금 멀다고 수원으로 가면 갔지 화성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이 달려들고 싶은데, 그런 단위에서 조금 더 나은 기관들이 와서 위탁할 수 있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 안에서는 그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꼭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작년부터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두 개의 복지관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조금 있으면 공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되면. 저희가 권고 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기 단위에서의 역할이 단순하게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몇 개 있는 그대로 만년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든, 또는 여기는 준 공기관이잖아요. 민간위탁이면 일반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준 공기관의 역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공무원들이 일하는 대로 봐요, 똑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시설관리 운영으로 멈추지 않고 중간에 있는 연관된 민간에 시설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연관된 인근지역의 그러한 단체들, 활동가들, 이런 단위들과 연대적으로 네트워크하고 그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나가는, 공간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제를 걸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활동성 강화든 연대강화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신 거 알아요. 하고 있으시지만 그런 확장성을 더 가져가고, 다른 곳의 열악한 부분들과 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기 안에서도. 지원이라는 거는 인력지원이나 정책지원이나 활동지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더 쓰게 해야지 엉뚱한 건 마련하느라고, 이러한 혹을 하나 붙여놓으면 오히려 선진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번 민간위탁 동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돈으로 말고 정책으로든 여기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복지정책과의 새로운 의제로 발굴이 되게 하는 정책 제안을 하나씩만 꼭 하게 하든, 토론회를 하나 열게 해서 이런 단위들을 정책으로 가져오게 하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미션으로 주는 게, 활동을 하나 더 늘려라,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꼭 한두 개씩 하는 거를 법인전입금 대신으로 한다는 식의,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한 데 있어요.

그렇게 한 것도, 그 사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입금 자체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건비 기준을 지키면서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그 복리후생비를 시에서 책임져줘야지 왜 자꾸 법인전입금으로 책임을 …….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에서도 기존에 받고 있던 그런 복리후생비성 경비를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민간위탁이 싸냐, 공공수탁이 싸냐, 공무원직영이 싸냐, 민간위탁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 그래서 더 옥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공공수탁보다 저렴하니까 시에서 분석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이번에 전입금을 없애는 것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신미숙 위원님이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워낙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조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인이 요즘에는 위탁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금, 법인전입금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인의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탁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화성시로 위탁이 나왔을 때 하는 것보다 다른 시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데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게 김도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위탁하는 수탁업체들이 어떻게 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정책 제안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경쟁력을 높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으로 수탁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화성시 복지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탁자는 그대로 고용승계라든지 사업도 그대로 그대로 물려서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은 일부에 조금 더하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이렇게 전입금을 없애고 사업에 대한 그런 정책제안이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들로 아예 위탁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과, 그다음에 진짜 복지 수혜 서비스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복지국이니까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나가는 위탁부터 실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곁들여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평가지표 조정, 복지 종사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고용승계 제안이라든지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심의위원회 지표에 대한 검토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열 개 중에 두 개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하면서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있는 곳이 있는데 화성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종합적인 관리 위원회인거죠. 그리고 화성시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관리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됐든 이러한 것들에 관련돼서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중에 최종보고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복지국에서 관할할 내용은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화성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 거기 단위 부서하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거꾸로 이쪽에서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답답해서 그랬던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걸 누가 먼저 선행하느냐잖아요. 선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가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 민간위탁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안 주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맞닥뜨리니까 그러는데,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정확히 동의하고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느낌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행정에서 먼저 갖추는 게, 저희는 제안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양새들을 이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갖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법인전입금이나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어떤 자부담, 전입금 이런 부분 법인단체의 무분별한 신청방지를 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능력이 있는가, 법인의 재정능력은 있는가, 페이퍼컴퍼니는 아닌가, 이런 의심에서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도 30%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는 가혹하다, 마을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김도근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법인전입금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을에 옛날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십시일반 걷어서 마을회관도 공동의 땅으로 한다든가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걷어서 무엇을 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자부담을 30%를 요구하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려면 30%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장님하고 업체하고의 기술이 들어가죠. 짬짜미가 되는 거죠. 30%를 부담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2, 3년이면 방수공사 해야 되고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어떤 행정의 오랜 관습적으로 자부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완전히 생각을 이쯤에서는 바꿔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전입금을 이왕이면, 예를 들면 전입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 자산능력이나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입금을 보증금 형식으로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돌려주면, 그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전입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돈을 내게 하고, 재정능력을 만약에 평가하고 그 법인의 어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돈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복지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우리가 1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해도 10%의 자부담을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신청방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는 당신들 돈이 들어가야, 90% 시의 예산을 쓸려면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국 차원에서부터 우선 30%의 자부담을 10%로 줄인다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또 전입금도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돌려준다든가 해서 부담이 안 가고, 일만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료 위원님들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역말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역말문화회관은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 2010년 봉담읍 동화리에 설치운영중으로 연면적 657제곱미터에 관리사무실 1개와 연습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023년까지 2년이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역말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등입니다. 수탁자는 화성시 소재 목적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위탁운영비는 총 8,951만 4천 원으로 위탁사무인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위한 전승사업비 1,95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역말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동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과거 추진 내용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역말문화회관 역시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였었지만 맨 처음에 취지는 역말농악을 위한 문화회관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에서 LH로부터 화성시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긴 했는데 언젠가는 역말 본래의 취지대로 역말농악에서 역말문화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레도 충분하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명칭에 맞는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2020년,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나 이런 게 수월하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 현황이나 예산추계 현황 같은 거는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그동안에 사업실적 현황 같은 것을 조금 첨부해 주셨으면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참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레농악도 역시 전통을 계승하는 단체이긴 확실해요.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말문화회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역말농악이 다시 한 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과장님께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 현황하고 비교추계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오전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다룬 부서에 동의안 관련해서도 질의했었는데요. 혹시 여기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자부담금이 수반이 되나요?

현재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요.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체계를 잡나요?

현재는 역말문화회관은 7급 1호봉으로 잡았고, 다른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9급 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업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1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지만 다른 문화의 집 실장급 수준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약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월평균.

문화의 집하고 유사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민 중이다 이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11년 정도를 했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계속 한 건가요?

계속 바뀌어서 했습니다.

계속 바뀌어서 했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래도 역사도 좀 알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표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그리고 그 외에 전통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맞았어요, 기존에 잘 행해왔는지?

교육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았고, 두레 같은 경우는 두레농악에 대한 연구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노력도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건물에서 두레나 역말 같은 경우 교육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업에 명확히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더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과업지시서에 나가야 되는 내용 중에 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 간단하게 활용하는 차원 외에 여기에 본 건물에 애초에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제목자체가 역말문화회관인데 그러면 설치목적에 맞는 목적사업들을 정확히 있느냐라는 것들도 여기 안에서 과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면 화성시에 이러한 회관이 없다 보니 LH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 지역성을 담보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 전통예술에 관련된 지원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한 공간 작은 공간 하나를 가지고 화성시 전역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할 거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전통문화예술 전수나 교육을 위한 양성 파트가 하나있어야 되는 거고 조례에 맞게, 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어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듯이 교육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연구활동이나 조사활동에 관련된 용역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도출시킬 수 있는 사람의 배치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일머리를 줄 수 있는 과업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배치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역적인 특성까지 반영한 화성시 전반을 연구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용들은, 경기전통화성두레라든가 경기민요라든가 전통무용까지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조례상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봉담에 역말농악에 관련된 보존활동 지원사업에 관련된 과업수행이 정확히 있어야죠. 그것에 관련돼서 민간위탁 과업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는 포함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 맞는 역말에 대한 특정한 과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업의 내용에 이 종류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진 그룹들이 이거를 위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거기 공간 하나 있으니까 공간 활용해서 교육이나 운영하고, 시설이나 관리하고, 이런 수동적인 태세가 아니고, 작게 출발하지만 여기서 보존과 연구활동과 정책제안이 나오는 공간이 되어야지 그게 주기능인 거고,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퍼져서 교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간이 없다고 치면.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잘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헤드 역할을 하는 공간인 거예요, 유일하게. 전통문화예술에 관련된 보존정책 이런 전수활동들에 대한 맥을 잡아내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건물의 고유성 안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역말농악에 대한, 역말농악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단위에서 연구자가 낸 내용들 이렇게 보니 보고서들 내용 보니까 일반적인 웃다리농악하고 다르게 군사농악에 가까운 연희형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분들이 이런 기록, 또는 이것에 대한 문헌정리,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인 고찰, 이런 것들 못 하다 보니까 후학이 양성이 못 되고, 후학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구비전승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려고 하다보니까 되게 열악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역적인 특성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할 적에는 지역적인 것들 강하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역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화성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마인드를 가진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단순히 시설관리가지고 시설이 내시설이다, 네시설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진짜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자꾸 만드는, 그리고 다양한 그룹들이 화성시에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여기 와서 네트워크하면서 서로 합일점을 찾고 더 나은 지역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론의 장으로써 활용되게, 몇몇의 이러한 개인 전수 창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목적지점을 정확히 해서 과업을 내리면 그 이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민간위탁 없다, 다음으로 지나간다, 정 안 되면 외부자라도 용병이라도 와서 하게끔 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조건은 그냥 생활임금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 실무자를 배치할 수 있게 그 공간특성에 맞게 이러한 비용도 정확히 산정해놓고, 이것들이 다 맞을 적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말은 그럴싸한데 생활임금 체계로 이렇게 해놓고 연구자들이 안 와가지고 부실하다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이게 만약에 재단에서 위탁을 했다, 공공수탁이라고 하면 다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비용책정도 다를 거고.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전문가를 유치해낼 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인 거고,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들이 전문가들에 의한 자기정립을 하고, 자기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또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에 헤드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탈바꿈될 적에 이게 한목소리가 나오죠. 그거를 못 끌어낸다고 하면 그거는 동네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할 거면 정확히 동네시설로 명칭을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에는 여기가 잘해서 거점장소로서 되게 잘 했었더니 우리가 활성화 되더라, 지역전통문화예술이 활성화 됐는데 여기 너무 작다, 조금 더 거점이 큰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우리도 십분 발휘하고 있으니 더 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약간 더 농촌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통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여기서 준비를 잘 했을 적에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과업지시서를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설관리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대로,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통문화 관련해서 교복위에서 지난 3년간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적을 낸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도나 팔탄이나 역말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조사해봤지만 아직 특별한, 평택과 차별되는, 평택농악과 차별되는 특별한 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세 개 정도는 여기서 사업비를 통해서 살려야겠다는 일단 마음은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는 지역특성도 살려야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따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은 하나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네.

문화적인 정체성이 권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역말농악이 갖는 특성이 평택농악이나 안성 남사당하고 비슷한 급이라고 기술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취월장하고, 지자체에서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태세를 갖춘 반면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나 근근이 이것을 맥을 이어가려다 중단하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화성시 권역 권역에 마도면 마도면, 송산이면 송산 마도 이런 권역에서의 활성화된 그룹들, 또 국악 쪽에서 또 따로 움직였던 그룹들 단위 단위들이 다 각기 있잖아요. 그 단위들이 경쟁이라기보다 어떻게든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정책마당들은 행정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이것들을 민간위탁 하는 과업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분간 그게 어렵다면 조금 늦춰져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역말문화회관 관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몰라서 사실은 조례를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 줘서 배부해줘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역말문화회관이라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야 돼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기 목적사업에 맞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라서 아예 조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전통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전체 보니까 1층에는 두레가 쓰고, 2층에는 역말이 쓴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3층에는 또 다른 연습실이고. 그래서 여기가 2010년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또 그런 그때의 조건이나 상황들이 다 탈피가 돼서 현 상황에 온 상황이라서 현 시스템에서 다시 문제를 찾고 자리 잡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위탁을 받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 속하는 역말과 두레가 같이 쓴다면 저는 3층에서도 공동의, 저희가 요즘에 마을만들기도 하고,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는 이런 것처럼 마도나 서신이나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역말문화로 가든 아니면 그냥 전통문화회관으로 가든해서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부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문화회관 자체 이름을 바꿔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바꾸시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하고,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계약이더라고요. 결국은 2년씩 서로 그냥 교대로 회관을 관리하는 건데 회관을 관리하는 자체가 약간 주인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사용에 대한. 그 부분에 2년 동안 편하게 사용할 지 조금 불편하게 사용할 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여기 이런 곳에서 나오고 계승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민간위탁 전에, 공고안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정리가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국악이나 전통문화 관련해서 사실 혼재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마을별 단체나 아니면 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악이나 전통문화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잘 모이거나 화합되거나 제대로 된 연구발전을 하거나 모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사업에도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화합을,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책정했고, 내년에 또 생기게 될 예술지원센터에서도 전문가들이 아닌 부분도 어떻게든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자기,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2, 3년 정도 혹은 1, 2년 정도 공론을 장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늘 고민하시는 생각을 저희도 사업에 담아서 빨리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에 대한 그런 각 기관들이, 각 농악을 하시는 기관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10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네.

그러면 교육도 그냥 시에서 예산준 걸로 교육하는 그런 건가요?

역말이나 두레 같은 경우는 강의료를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료 받고요? 교육생이 있다는 거는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수입은 각 자기네 농악회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레슨 한 강사한테만 가게 되는 건지?

저희가 시설만 기존에 위탁관리 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거 시설을 임대를 하는 형식입니다. 두레도 본인 시설을 본인이 임대하는 형태고요. 역말도 임대해서 자기 사업들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그렇게 민간에 개방하도록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방이 유명무실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코로나상황이라서 금년, 작년 사업을 계획은 했었지만 진행은 안 됐던.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나가는 예산은 인건비, 여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만 나갔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럴 거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부터는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했고요. 편성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의 형식으로, 사업비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전에 이게 건물관리만 하는 거라면 진짜 용역 몇 사람해서 거기 관리만 하게 하는 그 역할로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갈 건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역말농악을 전통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세워진 거라서, 사실은 특히 역말 같은 경우가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말을 계승 유지 보존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계속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고민은 사실은 제가 두 단체를 계속 지난 몇 년간 계속 만나면서 했지만 뭐랄까 이게 법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현재 관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현재, 지난번, 이번 현재 수탁자 선정이 되고 계약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서 인건비, 아까 한 사람?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분은 건물에 대한 관리, 그동안은 그 영역만 해 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건물관리하면서 거기 건물임대, 관리를 했던 겁니다.

한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명확히는 현재 역말문화회관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화성시에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선두에 나서서 하시는데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를 한다. 지금 특히 화성시가 지역 지역별로 전통, 두레나 농악이나 타 전통예술이 지금 거의 사장되고 있다시피 해요. 그랬으면 이것을 갖다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할 수 있게끔, 명목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어느 회관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각 특색 있는 단체가 들어가서 각 사무실 공간 공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연구도 훨씬 협업이 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럴 텐데, 그게 도대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성시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좀 한 군데에다가 놓으시면, 꼭 특정한 장소에 놓으시면 거기에 각 단체가 들어와서 서로 연구하고, 계속 또 다른 단체랑도 협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통문화예술이 계속 계승발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난 십여년간 문화원을 통해서 보통 전통문화 수집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수집으로 끝나고 그거를 어떻게 계승발전 시키거나 유지발전 시킬지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거나 미미하거나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많은 동네에서는 지금 전통문화가 전수자가 없어서 사라지는 형태, 굿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외부에서 불러다 하는 형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우려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현대예술, 아니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편한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은, 이음터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슴없이 하시면서 이게 전통문화를 갖다가 홀대한다, 뿌리를 잊어버린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굴해서 지켜주는 건 지자체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정 장소에 전통문화예술회관을 지정을 해서 계속 타 단체도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역말농악은 역말농악대로 발전할 수 있고, 타 두레농악도, 전통문화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유산과와 저희 과가 같이 상의를 통해서 국장님도 모시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회관은, 전문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내용에 이어서 첨언을 마지막으로 하면 단순하게, 지금 아까 시설을 임대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위탁을 해 놓고 임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임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관이라는 개념입니다.

대관. 일단은 체계가 꼬여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계속 꼬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설관리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게 시설은 당연히 있으니까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거냐 할 적에 활용과업에 정확하게 여기에 조례상 목적들을 넣어놓고, 전통문화예술까지에 대한 보존이나 연구조사활동이 기능이 주기능이어야 하고, 그 안에 꼭 필수항목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역말농악에 대한 보존활동 지원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품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조례 목적상에서 여기가 공간은 조그마한데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에 폭을 너무 많이 넓힐 수도 없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상의해서 과업이 나갈 수 있게 최종적으로 지금 했던 내용들들 가지고 검토하시면, 저희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 과업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그냥 동의안이니까, 관행대로 해왔던 거니까 처리하십시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우리도 물론 자료 찾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동안에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비용까지, 비용도 어떻게, 어느 정도 했다, 이게 지자체에서 각 천만 원씩 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사항을 면밀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서요. 동의안이 올라갈 때는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하고 올해 계획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2021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19년 비용추계하고 비교 좀 해보게, 2019년하고 2021년하고, 2020년은 볼 필요 없고요. 2019, 2020, 2021 이렇게 해 주세요. 활동사항이 어떤 거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세부 활동사항은 금액별로.

네, 금액까지.

2020년도 사업에는 똑같이 5억 7천 예산액에 집행액이 5억 5,300인데 시군 간 저희가 6천만 원씩 해서, 사용한 부분은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체크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과 우선순위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권익위 개선권고 사항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3조 사용허가 조항에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 신청 가능함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항에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추가하여 체육행사와 체육활동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용자 및 사용허가 취소 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안 제14조에 공공체육시설 내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12조 및 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독립유공자 등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항에 체육활동 항목 추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및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규정 정비와 공공체육시설 내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규정 추가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화로 시민의 더 편리한 이용이 기대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의 마련으로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예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