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까운 지역에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원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적은 비용이지만 받으셔서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여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서 올린 조례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조례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우선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경로당에만 소속되면 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신 분이 경로당 회장님도 활동하시게 되면 혹시 그분한테 이런 비용을 드릴 수 있으신가요? 경계선상에 있어서 수급자, 법률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이 비용을 추가로 드리는 것에?

수당을 드릴 수는 있는데 소득이 경계에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들은 이게 사적 이전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은 통합조사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 여부의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저희가 복지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거랑 상충되는 것들이 간혹 나오니까, 혹시 소외받지 않으시도록, 그쪽 분야가 있으면 차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정확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이행을 할 적에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조례에 있어서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다른 단체장님들, 유관 기관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마을뿐만이 아니고 도심지역에서도 노인커뮤니티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의 유지관리, 그리고 함께, 마을에서 함께 돌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 지금부터 시작이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안에서 회장님들이 기존에 하고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이제까지는 그냥 어울림으로만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함께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이것을 활동의 영역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가 있었다는 것 같이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요. 향후에 어떻게 하든 회장님들이 이 활동비의 지급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에 있던 활동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향후에 또 다른 활동이 연계가 될 적에 다른 비용이 또 배가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향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하고 연관돼서 이런 것들까지도 내다보고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행여나 회장님들이 직접 받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달아놓은 게 노인회 총무님이나 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대신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한 활동비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설명드리고 적은 비용 드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더 활동의 영역들이, 서로 간의 함께 돌봄의 영역들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의 장점과 순기능을 잘 활용하여 서부권 어르신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7년 4월에 개관한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은 화성시 남양읍 모두누림센터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586제곱미터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실, 서예실, 장기바둑실, 물리치료실, 노인돌봄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고유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조직현황은 3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은 10억 5,108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화성시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 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를 11월에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부권 어르신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향후 위탁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민간위탁을 그 전에 몇 년부터 해온 거죠?

2017년부터.

5년 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기간만료하고 연장이 아니고 새로 공고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물론 지금 했던 위탁기관도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연장하지 않고 새위탁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으로 했을 경우에, 3년이면 재위탁이 가능해도?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게끔 돼 있고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여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과는 잘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위수탁기관에 관련된 성과평과는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5년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의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취약노인 지원 유공기관 표창을 복지부로부터 받았고, 2021년도에는 노후준비 지원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들이 기관표창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61개소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해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이런 해당사업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 분들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어디까지가?

지금 법인에서, 법인을 우리가 위탁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법인으로 이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서부노인복지관 관장님이 모집 공고내서 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 있게 고용승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인소속이 따로 있고, 여기 와서 모집한 사람들, 부류가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선이 확실히 그어져 있는 거예요?

네. 법인 분들은 가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무는 직원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라포관계라든지 이런 연속성 사업에 있어서는 이 직원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위탁법인이 바뀌더라도 서부 어르신들에게 균등한, 기존적으로, 연속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관장, 부장, 팀장 셋, 관장 하나, 부장 하나, 팀장 셋,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직원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그중에 팀장 정도는 다는 아니고요. 법인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확실히 오신 분은 관장님과 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관장, 부장은 나중에 법인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네.

팀장은,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묻는 게 이 선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직원 분들도 민간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고용의 안정성은 그래도 행정에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것들의 불안함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를 자꾸 떠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세함을 가지고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공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사무편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 움직일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얼마나 한 번씩 하나요?

화성시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세 개 부분 동일하게 상반기 끝나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 8월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해 1, 2월에 해서 두 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지침으로 돼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지침을 세 개 복지과에서, 해당 과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개, 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편람을 만들었고, 예산편성 지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때도 세 개과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위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을 적에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기관은 누구 내부고발이나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부서의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있다. 그리고 분기별 점검 안에서 이상이 발생됐을 시에 행정이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룰들을 행정관의 질서 안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지도감독은 분명히 부서에 있다,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사가 필요하거나 횡령이나 이런 중범죄들이 오갈 적에 감사부서에서 움직이거나 다른 단위에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그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다, 이런 취지 안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아니고 그분들이 중심에 서게 전문가역할을 잘하게끔 선정도 잘 해야 되지만 운영이 조금 더 행정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하시면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타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들, 사회복지사가 됐든 단위에서 움직이는 각종 분야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다른 단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을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 열악한 부분들을 체크해내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가다가 보면 하급기관으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각인하고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포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수탁심의위원회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 점수화하시는 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4 대 6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량평가 하는 것에 점수 차이가 몇 점씩 나요? 항목은 몇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화성시 사회복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수탁자 선정 및 심의 및 배점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주체의 공신력이 34점, 재정능력이 28점, 법인의 사업능력이 23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면접 때 15 해서 총 100점이고, 위원이 아홉 분이신데 아홉 분 중에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합산을 해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

점수의 선정은 그러면 면접관이 1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점수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에 5점, 4점, 3점, 2점, 1점 있어서 그걸 체크하는 겁니까?

항목에 따라 5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1에서 5 사이에, 이 항목은 5점이라고 그러면 1에서 5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해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량평가는 그전에 뭐 했던 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담겨있고, 정성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의 점수 차이가 실제로는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면 새로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벽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33년째, 1989년도에 첫 번째로 지어지고 나서 그렇게 오래된, 복지로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3, 4년 전부터 시작 됐거든요. 규칙이 수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화성시만의 규칙으로 담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규칙도, 전체 국가에서 이런 이런 점수 차로 이런 이런 규칙으로 수탁심의위원회를 열라고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담았고, 시행규칙까지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시의 어떤 복지관을 위탁을 할 때 미리 우리 시 자치법규를 그 법인이 보고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점수에 배점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타 시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는 노인복지관 조례, 장애인복지관 조례, 종합복지관 조례가 있다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나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노복, 장복, 종복 외 10개의 복지관에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수행주체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위탁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반대의견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데,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렇게만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 기존에 수행했던 것도 정성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기존에 있는 곳도 신청을 할 거고, 또 새로운 들어오는 곳도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수행했던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 하는 항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코로나상황을 감안해서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여져가지고요. 그런 것도 조금 차후에, 노인복지관 업무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능회복은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이 기능회복인가요?

기능회복은 민간위탁 동의안 3페이지에 있는데요. 무료진료나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사업들을.

와서 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게 기능회복인 거예요?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

어떤 영역은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는데 어떤 영역은 굉장히 되게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를 처음에 책정하고, 시설에 맞춰서 뭔가를 정해놨을 때는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하라는 사업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뀌었을 때는.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7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분야별 사업에 있는 부분들이 7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돌봄사업, 건강생활사업, 사회화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및 조직화 사업, 사회참여형 권익증진 부분들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부분들이고, 이게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그 지역에 맞게끔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탁 심의위원회 열리고 결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런 질문을 왜 드릴까?’ 하지만 오면 저희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연구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이것 자체도 실제로는 10억이 훨씬 넘고 더 큰 데는 몇 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노인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회복지관으로써 아니면 노인복지관으로써 수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반 노인정의 수준인 아닌 다른 수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령사회에 당연히 대비하는 시스템중의 하나였는데 그냥 있는 시설 중에 오신 분들 이거 이용하고, 저거 이용하고, 그냥 물리치료 받고 가시고 하는 것 정도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그 부분은 아주 단위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운영지원팀이 있고, 복지지원팀이 있고, 재가지원팀이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연계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요. 찾아가는, 재가노인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부분들을 찾아가서 식사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

어쨌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기관을 선정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역적인 특성을 수탁 심의위원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인사조치도 시킬 수가 있고, 법인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을 뽑았을 때 그분들은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해야 되지만 그런 직원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인에서는 지침에는 ‘고용승계할 것’ 이렇게 돼 있고 그분에 대한 나머지, 어느 지침에는 고용승계할 것 단서조항이 붙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단서조항이 붙은 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거를 징계를 준 걸 가지고 나중에 그 직원을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대개 법인들이 그런 징계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징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수탁법인이 바뀌는 이유는 법인의 관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사고 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상급자들이 사고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이런 법인들이 과연 그러면 징계를 얼만큼 줬느냐 이것도 지도점검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수탁법인이 바뀔 근거가 되잖아요, 사고 쳤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렇다고 쳐도 이게 또 한 번 그러면 자질구레한 게 몇 개 걸리면 그 법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랬을 때 관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장이나 과장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팀장 내지는 이하 복지사들이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또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예전에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난리를 쳐서 의원들을 불러내고 해가지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좋게 하고 나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인가 또 이쪽에 가서 시끄럽게 하고 그랬을 때 법인이 지도점검 안에는 법인들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징계나, 이런 문제가 자질구레한 거 있을 때 지각을 자주한다든가 근태관리가 안 좋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상시에 법인 위원회에서, 법인에서는 그분들의 징계를, 직원들의 징계가 누적이 돼야 나중에 교체하는데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별안간에는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법인들도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 지나면 그냥 말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그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고용승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판례가 있고요. 화성시보건소에서도 고용승계하지 않은 판례를 내용을 한번 잘 그런 거를 봐서 그런 것에 대한 숙지가 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면 조금 더 수탁법인들이 일하는데 조금 그래도 실수를 쉽게 만회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수탁법인이 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알려주면 서비스를 더 시민들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가요, 신청자?

자격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복지재단으로 결정되면 5년 있다가 위탁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수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여기에 명시가 명확히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라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에게 숙식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제4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는 피해자를 위한 숙식, 상담, 치료 등 보호시설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식 및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사회 적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상 피해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우선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나오면 저희가 전화를 걸잖아요. 1366에 전화 거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개입되는 어떤 사건에 한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것이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거든 일반 상담소에 접수되는 거든 긴급한 상황에 있고, 피해의 노출이 심할 경우에 긴급히 대피해야 될 경우에 1366에 있는 긴급피난처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임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상담을 하신 기관과 본인이 원할 경우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가 가정폭력피해 보호소에 대한, 보호소는 있지는 않으시죠?

네. 화성시에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도 실제로는 11개 밖에 없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지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례라든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위법에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나와 있는 건가요, 시설장에 대한 부분들도?

네, 나와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보면 보호시설에 대한 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보호시설하고는, 여기 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고, 피난처라는 개념은 여가부의 지침에 상담소라든가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임시보호시설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단기보호시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1366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시설장, 그거를 운영하려면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허가를 내주는 거는 보고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위기 청소년, 위기 피해자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을 하려면 본인이 어떤 어떤 경험이나 어떤 어떤 거를 수행했던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다 보면 너무 한정적으로 운영돼서 구하려면 너무 없어서 실제로는 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장은?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시설장, 상담소장 한 명하고 최소 인원이 상담원 두 분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있는 거를 어기면서까지 조례에 담는다는 거는 아닌데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단기로, 우리가 7일 정도의 어떤 기간을 피난처처럼 활용하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시스템들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여쭤보려고.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정책팀장 이교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본 내용이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내용이거든요.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현행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1366,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폭력방지법에 보면 보호시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단기, 장기, 장애인, 기타 등등 있는데 그 보호시설에서도 임시보호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상담소, 저희가 지금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에 할 수 있는데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기능을 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화성시에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상담소에 그 기능을 얹혀서 저희가 시설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보호시설을 화성시에서 설치할 거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임시숙소의 형태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 된 임시보호 성격의 숙소형태의 운영을 하자라는 게, 그거에 대한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시스템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조례로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찬성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자격요건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인만 되면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되게 다양한 사회의 존재자체만으로도 안정망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뭐든지 이런 자격조건, 아까 말한대로 아이들을 오랫동안 길러야 되고, 교육의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자격요건들을 촘촘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위기의 관계되는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에 아무도 저한테, 혹시 무슨 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다 아이를 잘 정상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키울 수 있게 노력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위기에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그런 따뜻한 마음만 품어주면 되는데, 굉장히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역으로 그런 분들이 생겨도 실제로는 갈 데가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 시설장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하려면 어떤 굉장히 높은 장벽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그게 법적으로 아주 복잡하지만 않으면 시에서는 조금 완화된 어떤 기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드린 겁니다, 질문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 부연설명하시는데요. 보호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질문하시는 건데, 자꾸 설치를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답답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법적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가 상위법에, 이게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상담소장에 자격을 갖춘 부분이라고 저희가 연계시킨다고 그랬는데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기니까, 아까 말한대로 장기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단기시설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격기준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은 저희 화성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있듯이 가입한 모든 시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 13조에서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변경사항은 ‘회장단체에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인거죠, 지금 회장단체에 납부한다는 게?

회장단체에 납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수원시인 분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이 되면 수원시에 납부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거를 세입으로, 저희 예산 심의하듯이 세입에 잡고 그거를 또 세출예산에 잡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고가 있었다는 거는 어디에 권고가 있었던 거죠?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에 잡지 않고 단 하나의 계좌를 알려주면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집행했던 거를 예산안에 넣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게끔.

이런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네트워크, 협의회들이 되게 많은데 협의회에 가입하면 회비들을 일정부분 내잖아요. 해안가에 관계되는 곳에 그쪽에 관계되는 협의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권고안으로 내려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이 저희만 온 게 아니고 전체 이런 전국단위협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이렇게 하라고.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회장이 속한 대로 하고 거기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으라는 그런 권고 안으로?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은 추경 심의할 때 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도시에서 세입을, 회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때도 그 목에 맞게 그렇게 지출하는 과정으로 이 회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지출로 잡은 것도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여기는 예산서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다문화협의회의 사업비로 넣는 부분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사업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심의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화성시의 시장이 한 게 아니고 협의, 물론 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시에다가 하고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의회에서 논의를 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만약에 혹시 권고안으로 해서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협의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도 의회에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논의하라는 게 있다면 저희도 사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공간 및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를, 제6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다양한 기능을, 제12조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공간 및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이 명확해지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확대, 유해환경, 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부서 간의 대내외적인 협력 체계를 상시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제시하였으며, 제6조에 통합적인 어린이보호 정책수립ㆍ시행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제7조에는 어린이보호를 위한 종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어린이보호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및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어린이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신설하고 대내외적 협력체계 상시 구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안전사고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기본 조례안이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만13세미만으로 어린이에 대한 부분을 한정했는데, 청소년은 지금 여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여기에 해당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 13세 미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에 같이 법률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보육과에서는 이 조례에 있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할 때 5대 목표가 있습니다. 5대 목표 안에 ‘아동들은 안전할 권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각 과에 있는 사업들을 모으고, 시행하고, 아동영향평가를 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 딱 13세라고 저희가 잘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18세까지의 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전체적인 아동 나이 연령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하는 것에서 연령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요. 만13세 기준이면, 이게 13세면 만13세인가요, 그냥 13세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인 건가요, 이게 13세면?

우리가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이라는 부분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13세요?

네. 그래서 13세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만13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를 빼면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선 과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의 주안점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령에서 더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만약에 교통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성보호에 관한 통합적인 사항으로 해도 연령을 그렇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13세까지 연령에 더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려면, 아동보호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혹시 논의과정 중에 문제점들을 조례하시는 위원님과 같이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에서 국가 단위의 기본법들이 물론 있지만 특히 화성시는 굉장히 아동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혹시 과의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보육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과들이 다 합쳐진 거를 저희가 주관 부서로 정해져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동보육과의 사업들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보면 아동과 관련, 안전 관련된 시설을 보면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령층에 있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정 연령대에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상연령 미만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가 뽑아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법이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바로 내년을 원년으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시행시기가, 사전에 혹시 뭔가 이런 거에 수행하기, 사실 이게 어른들은 서른 살, 서른한 살 큰 차이가 없고, 구십 살하고 백 살은 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13세하고 14세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3년 차이 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장기 때는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과 고민이 서로 되게 연결될 것 같아서, 화성시만의 어린이로 해당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왕 만들고 과랑 논의 했었으면 잘 수행이 돼서 모범사례로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는 3살, 4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실제로 보면 완전히 성인과 아이의 느낌처럼 달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에도 목적에 나와 있는 법률에 관계되는 것도 차이 폭이 되게 커서 저는 제가 이 생각을 왜 못 했지 할 정도로 이런 거를 논의하시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반갑기도 해서 우선, 그런데 현행법에 구별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은 사실 각 과에서 식품위생안전이라고 하면 위생과에서, 교통안전이면 교통행정과에서, 또 성폭력 관련이면 여성가족과에서, 또 아동 영유아 관련이면 아동보육과에서, 각기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동보호업무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한데 모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각기 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에 모아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내보고,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발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실은 시행계획이랑 이런 거를 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이번 년도에서 내년도 5월까지로 인증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차기년도를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년도 그래서 하반기에 아동들하고 아동시설 관계자라든지 아동과 관계된 분들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앞으로 4개년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년도 하반기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린이보호 부분만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아동의 5대 기본목표 그 안에다가 다 넣어서 그런 계획이, 앞으로 4개년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의 고민을 저희도 같이 나중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위원님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에다가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제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격려를 드리고요. 큰 틀 안에, 또 조금 작은 단위도 타 시하고 다른 세밀한 정책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확인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식품을 문방구에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직 이게 뭐가 좋아, 나빠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실제로는 너무 가까이에, 예전에는 도시화되지 않을 때는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찾아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눈만 돌리면 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그래도 어른들이 좀 논의를 해서 제재가 아닌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들어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부분을 13세 미만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18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경계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청년으로 따진다 그러면 19세부터 34세까지 가고, 그러면 24세까지가 청소년인데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들도 있고, 자기들도 전문성 있다고 굉장히 그러한 자부심도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재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걔네들의 터를 만들어주고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 주는 부분도 그런 비중을 높여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업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출연금 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했지만 어린이라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아동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초등 정도하고 중등 이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이 기본 조례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7년 4월에 개관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636제곱미터, 연면적 4,156제곱미터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교육프로그램 시설, 자원봉사 시설, 커뮤니티 라운지 등이 설치되어 있고, 부설기관으로 아동청소년센터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 서부권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전달체계인 복지시설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3대기능사업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수행하며,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 교육, 문화, 지역사회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10가지 사업에서 연평균 8만 8,342명에게 6,11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기준 6만 3,070명에게 4,71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상, 경기도지사상, 화성시장상,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장상 등 9건이 있고, 30건의 외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원발굴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조직현황은 네 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은 12억 4,790만 원입니다. 부설기관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4명, 2021년 예산은 2억 2,900만 원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3명으로, 2021년 예산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화성시 수탁법인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공고, 신청서 접수 교부 접수를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계획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서부권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5년 정도 위탁하고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앞전에 심의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한 기간인 것 같고요. 제가 위수탁 관련해서 공증비용, 공증하죠?

네, 합니다.

공증비용은 시에서 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부담금이나 전입금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프로 있나요?

사업비와 운영비의 2.5%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뭔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재정능력이나, 저희 사회ㆍ노인ㆍ장애인 ㆍ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고 있고요. 지침으로 이 내용을 정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들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판단의 근거 자료로도 일부 …….

그러면 이거를 현금성으로 납부하나요? 지금 현재 5년 운영한 그 법인에서는 어떻게 해왔어요?

사업비로 납부해서 같이 사업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의 2.5%가 지침이라고요? 원래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다 경상비의 10%인데. 정확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통 5천입니다. 아니,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500입니다.

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500입니다.

연 2,500?

네, 맞습니다.

연 2,500만 원을 법인에서 현금성으로 납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나요, 위수탁 수익금이 있어요?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수탁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아니, 이 기관을, 행정에서 할 일을 민간에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라고 10억을 줬어, 거기에 수익이 있어요, 이윤이?

그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데 법인에서 이거를 위수탁해서 여기에다가 또 법인의 전입금으로 2,500만 원만 대면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더 대는 게 있습니까? 후원금 유치나 이런 게 또 있나요?

그런 부분은 시설장님이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자율적이고 권고사항은 아닌 거죠?

네.

제가 어떤 것을 봤었냐 하면 이게 권익위에서 되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운영할 거면 공무원들이 자부담 걸고 하나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다가 한 건데, 전문기관에서 일을 잘하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너네 재정능력이 있냐, 돈 너네 돈 더 대고, 여기에서 이익도 발생 안 되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일부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슈화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아니면 면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자부담시키는 게 옳으냐는 얘기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할 거에 대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투입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사업비로 30% 정도를 법인전입금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70% 정도를 복리후생비성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이치적으로 봐달라는 거고 그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라, 최대한 줄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청소대행이었어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윤이 8%, 6%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는 재정능력을 가지고 걸고 들어와도 된다고 봐요, 이윤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의 요지는 운영비, 위탁비 시비에서 다 줘요. 주는데 거기에서 복리후생비를 자부담해가지고 자기네 직원들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직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직원들이 가져가는 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로 정확히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간다는 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자부담 걸고 자기네 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거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발생되니까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종합적인 거고. 화성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마인드적인, 정책적인 마인드인 거고, 지원체계, 그런데 지금은 공히 전국에서 비슷하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법인전입금을 몇 퍼센트 걸고 있고, 어디는 없앤 데가 있어, 이게 진짜 처우개선이냐 아니냐의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여기에 경쟁력 있게 달려들어서 우리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 안에서, 시에서는 세금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집행 잘하고 있는지, 계약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법인전입금 부분에서 2,500만 원을, 대부분 다 이런 비영리법인들이 생각보다 튼튼한 구조가 아니에요. 전문가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소 같은 개념들이 많고, 법인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위에서 돈을 갖다가 들이댔다는 건 더 이상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전념하느니 오히려 법인전입금 부분을 매년 정책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서부권의 복지정책을 갖다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복지정책을 갖다가 한두 개씩 제안을 해서 정책이 시의 연구기관처럼 나오게끔 하는 것들로 대신을 하게 하든, 이런 현명함으로 대체를 해야지 물성으로 이거를 가져오게 하고, 물성으로 이거를 정리하게 하고, 결국은 그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녹아들 거다, 애초에 그러면 민간위탁 안 하고 공공수탁하면 거기서는 전입금 받아요?

전입금 안 맞죠.

그렇죠. 이게 민간위탁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 하면 민간위탁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기관이 화성시에 지금 188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을 어떤 대우로 보는 것이냐, 전문가의 영역으로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무원조직이 티오가 안 나오니까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가의 영역 안에서도 공무원들이 못하는 대민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너네가 이거를 맡게 되면 돈이 남는 거야,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10%나 2.5%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더 받는다는 그러한 제도적인 규정이, 지침이, 고민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아까 다른 노인복지관도 물론이고 이런 단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완화시켰으니, 여기 조금 멀다고 수원으로 가면 갔지 화성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이 달려들고 싶은데, 그런 단위에서 조금 더 나은 기관들이 와서 위탁할 수 있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 안에서는 그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꼭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작년부터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두 개의 복지관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조금 있으면 공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되면. 저희가 권고 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기 단위에서의 역할이 단순하게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몇 개 있는 그대로 만년 그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든, 또는 여기는 준 공기관이잖아요. 민간위탁이면 일반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준 공기관의 역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공무원들이 일하는 대로 봐요, 똑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시설관리 운영으로 멈추지 않고 중간에 있는 연관된 민간에 시설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연관된 인근지역의 그러한 단체들, 활동가들, 이런 단위들과 연대적으로 네트워크하고 그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나가는, 공간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제를 걸고, 지역과의 유기적인 활동성 강화든 연대강화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신 거 알아요. 하고 있으시지만 그런 확장성을 더 가져가고, 다른 곳의 열악한 부분들과 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기 안에서도. 지원이라는 거는 인력지원이나 정책지원이나 활동지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더 쓰게 해야지 엉뚱한 건 마련하느라고, 이러한 혹을 하나 붙여놓으면 오히려 선진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번 민간위탁 동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돈으로 말고 정책으로든 여기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복지정책과의 새로운 의제로 발굴이 되게 하는 정책 제안을 하나씩만 꼭 하게 하든, 토론회를 하나 열게 해서 이런 단위들을 정책으로 가져오게 하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미션으로 주는 게, 활동을 하나 더 늘려라,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꼭 한두 개씩 하는 거를 법인전입금 대신으로 한다는 식의,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한 데 있어요.

그렇게 한 것도, 그 사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입금 자체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건비 기준을 지키면서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그 복리후생비를 시에서 책임져줘야지 왜 자꾸 법인전입금으로 책임을 …….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에서도 기존에 받고 있던 그런 복리후생비성 경비를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민간위탁이 싸냐, 공공수탁이 싸냐, 공무원직영이 싸냐, 민간위탁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 그래서 더 옥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공공수탁보다 저렴하니까 시에서 분석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이번에 전입금을 없애는 것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신미숙 위원님이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워낙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조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인이 요즘에는 위탁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금, 법인전입금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인의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탁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화성시로 위탁이 나왔을 때 하는 것보다 다른 시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데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게 김도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위탁하는 수탁업체들이 어떻게 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정책 제안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경쟁력을 높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으로 수탁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화성시 복지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탁자는 그대로 고용승계라든지 사업도 그대로 그대로 물려서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은 일부에 조금 더하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이렇게 전입금을 없애고 사업에 대한 그런 정책제안이라든지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들로 아예 위탁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과, 그다음에 진짜 복지 수혜 서비스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복지국이니까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나가는 위탁부터 실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곁들여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평가지표 조정, 복지 종사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고용승계 제안이라든지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심의위원회 지표에 대한 검토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열 개 중에 두 개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기관이 수탁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늘어나니까, 민간위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한 위원회는 혹시 화성시에 있습니까? 수탁심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기존에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부분에서 기존에 본인들이 어떤 거를 제출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시의 되게 여러 가지 위탁 준 곳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는 혹시 시가 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 대부분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전문가한테 평가의뢰를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재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저희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요. 수탁심의위원회에, 항상 얘기했듯이 수탁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기존에 있는 곳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아까 말한 감사나 여러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번 초에 화성시 전체 예산 관련해서도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더 다양한 운영평가위원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광역이라든지, 특히 복지예산이 되게 많이 있는 서울시는 당연히 있어서 전문가그룹들이 민간위탁된 부분, 공무원 분들이 실제로는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운영해보시면 저희가 그 평가들을 수탁심의위원회 분들한테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보통 2년 정도 민간위탁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줄 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법률에서 정하게 5년으로 명시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냐인데, 제가 최근에 아동보육과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위탁조건에 중간평가라는 것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하는 부분을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검토할 때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하면서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있는 곳이 있는데 화성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종합적인 관리 위원회인거죠. 그리고 화성시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관리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됐든 이러한 것들에 관련돼서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중에 최종보고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복지국에서 관할할 내용은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화성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 거기 단위 부서하고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거꾸로 이쪽에서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답답해서 그랬던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걸 누가 먼저 선행하느냐잖아요. 선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가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 민간위탁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안 주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맞닥뜨리니까 그러는데,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정확히 동의하고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느낌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행정에서 먼저 갖추는 게, 저희는 제안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양새들을 이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갖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법인전입금이나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어떤 자부담, 전입금 이런 부분 법인단체의 무분별한 신청방지를 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능력이 있는가, 법인의 재정능력은 있는가, 페이퍼컴퍼니는 아닌가, 이런 의심에서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도 30%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는 가혹하다, 마을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김도근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법인전입금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을에 옛날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십시일반 걷어서 마을회관도 공동의 땅으로 한다든가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걷어서 무엇을 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자부담을 30%를 요구하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려면 30%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장님하고 업체하고의 기술이 들어가죠. 짬짜미가 되는 거죠. 30%를 부담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2, 3년이면 방수공사 해야 되고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어떤 행정의 오랜 관습적으로 자부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완전히 생각을 이쯤에서는 바꿔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전입금을 이왕이면, 예를 들면 전입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는 자산능력이나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입금을 보증금 형식으로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돌려주면, 그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전입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돈을 내게 하고, 재정능력을 만약에 평가하고 그 법인의 어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돈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복지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우리가 1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해도 10%의 자부담을 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신청방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는 당신들 돈이 들어가야, 90% 시의 예산을 쓸려면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국 차원에서부터 우선 30%의 자부담을 10%로 줄인다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또 전입금도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돌려준다든가 해서 부담이 안 가고, 일만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료 위원님들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역말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역말문화회관은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 2010년 봉담읍 동화리에 설치운영중으로 연면적 657제곱미터에 관리사무실 1개와 연습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023년까지 2년이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역말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등입니다. 수탁자는 화성시 소재 목적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위탁운영비는 총 8,951만 4천 원으로 위탁사무인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위한 전승사업비 1,95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역말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동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과거 추진 내용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이게 처음에 완공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한 처음 시점이 몇 년도죠?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12년차, 올해 13년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화성시에 산지 17,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쪽이라는 거죠. 화성시 전통문화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물론 제가 화성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화성시가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산업화에 대한 공장도 많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되게 일반시민들은 화성시 것이 뭐냐는 그런 갈급한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생소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고 하는 곳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혹시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는 게 있으실까요? 기존에 있는 곳, 기존에 수탁 받으신 곳에 대한 부분이요.

기존 수탁자가, 사실 거기 두레농악이 현재는 수탁 운영자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역말문화회관 2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역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역말농악을 마을주민들 위주로 가르치는 수업을 현재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작년 위탁자 선정될 때부터는 이거를 당신들 수탁자나 혹은 역말농악이 사무실처럼 쓰지 말고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민간개방도 했지만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실제 사업진행은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통계승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단은 체감으로 와 닿는 게 없어서 그거는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시가 화성시가, 서울보다 큰 화성시에 아동기관 모든 기관들, 그다음에 전통 장소들을 다 지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한 곳이 거점화돼서 화성시 관련하면 전체를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에 비하면 아직도 그 동네에서만 머무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질문 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실은 도비사업으로 작년까지 전통문화계승 보존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없어진 이후로 마도나 역말 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팔탄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관련한 사업들을 이안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체육대회하면 동별로 이렇게 농악 관련 팀들해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깊게는 모르지만 어느 농악 하는 것은 어느 두레라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있더라고요. 전문가의 눈에 박자라든지 여러 분야에 해당돼서 전통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는 듣고, 그다음에 본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물론 코로나상황이 연속되면서 모여서 하는 그런 연습에 대한 부분들, 공연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눈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 해도 워낙 너무나 이쪽 분야는 안 보여서 이거는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오전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다룬 부서에 동의안 관련해서도 질의했었는데요. 혹시 여기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자부담금이 수반이 되나요?

현재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요.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체계를 잡나요?

현재는 역말문화회관은 7급 1호봉으로 잡았고, 다른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9급 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업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1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지만 다른 문화의 집 실장급 수준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약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월평균.

문화의 집하고 유사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민 중이다 이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11년 정도를 했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계속 한 건가요?

계속 바뀌어서 했습니다.

계속 바뀌어서 했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래도 역사도 좀 알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표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그리고 그 외에 전통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맞았어요, 기존에 잘 행해왔는지?

교육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았고, 두레 같은 경우는 두레농악에 대한 연구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노력도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건물에서 두레나 역말 같은 경우 교육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과업에 명확히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더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과업지시서에 나가야 되는 내용 중에 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 간단하게 활용하는 차원 외에 여기에 본 건물에 애초에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제목자체가 역말문화회관인데 그러면 설치목적에 맞는 목적사업들을 정확히 있느냐라는 것들도 여기 안에서 과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면 화성시에 이러한 회관이 없다 보니 LH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 지역성을 담보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 전통예술에 관련된 지원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한 공간 작은 공간 하나를 가지고 화성시 전역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할 거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전통문화예술 전수나 교육을 위한 양성 파트가 하나있어야 되는 거고 조례에 맞게, 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어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듯이 교육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연구활동이나 조사활동에 관련된 용역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도출시킬 수 있는 사람의 배치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일머리를 줄 수 있는 과업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배치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역적인 특성까지 반영한 화성시 전반을 연구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용들은, 경기전통화성두레라든가 경기민요라든가 전통무용까지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조례상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봉담에 역말농악에 관련된 보존활동 지원사업에 관련된 과업수행이 정확히 있어야죠. 그것에 관련돼서 민간위탁 과업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는 포함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 맞는 역말에 대한 특정한 과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업의 내용에 이 종류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진 그룹들이 이거를 위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거기 공간 하나 있으니까 공간 활용해서 교육이나 운영하고, 시설이나 관리하고, 이런 수동적인 태세가 아니고, 작게 출발하지만 여기서 보존과 연구활동과 정책제안이 나오는 공간이 되어야지 그게 주기능인 거고,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퍼져서 교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간이 없다고 치면.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잘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헤드 역할을 하는 공간인 거예요, 유일하게. 전통문화예술에 관련된 보존정책 이런 전수활동들에 대한 맥을 잡아내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건물의 고유성 안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역말농악에 대한, 역말농악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단위에서 연구자가 낸 내용들 이렇게 보니 보고서들 내용 보니까 일반적인 웃다리농악하고 다르게 군사농악에 가까운 연희형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분들이 이런 기록, 또는 이것에 대한 문헌정리,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인 고찰, 이런 것들 못 하다 보니까 후학이 양성이 못 되고, 후학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구비전승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려고 하다보니까 되게 열악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역적인 특성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할 적에는 지역적인 것들 강하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역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화성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마인드를 가진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단순히 시설관리가지고 시설이 내시설이다, 네시설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진짜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자꾸 만드는, 그리고 다양한 그룹들이 화성시에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여기 와서 네트워크하면서 서로 합일점을 찾고 더 나은 지역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론의 장으로써 활용되게, 몇몇의 이러한 개인 전수 창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목적지점을 정확히 해서 과업을 내리면 그 이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민간위탁 없다, 다음으로 지나간다, 정 안 되면 외부자라도 용병이라도 와서 하게끔 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정체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조건은 그냥 생활임금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 실무자를 배치할 수 있게 그 공간특성에 맞게 이러한 비용도 정확히 산정해놓고, 이것들이 다 맞을 적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말은 그럴싸한데 생활임금 체계로 이렇게 해놓고 연구자들이 안 와가지고 부실하다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이게 만약에 재단에서 위탁을 했다, 공공수탁이라고 하면 다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비용책정도 다를 거고.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전문가를 유치해낼 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인 거고,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들이 전문가들에 의한 자기정립을 하고, 자기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또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에 헤드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탈바꿈될 적에 이게 한목소리가 나오죠. 그거를 못 끌어낸다고 하면 그거는 동네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할 거면 정확히 동네시설로 명칭을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에는 여기가 잘해서 거점장소로서 되게 잘 했었더니 우리가 활성화 되더라, 지역전통문화예술이 활성화 됐는데 여기 너무 작다, 조금 더 거점이 큰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우리도 십분 발휘하고 있으니 더 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약간 더 농촌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통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여기서 준비를 잘 했을 적에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과업지시서를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설관리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대로,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통문화 관련해서 교복위에서 지난 3년간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적을 낸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도나 팔탄이나 역말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조사해봤지만 아직 특별한, 평택과 차별되는, 평택농악과 차별되는 특별한 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세 개 정도는 여기서 사업비를 통해서 살려야겠다는 일단 마음은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는 지역특성도 살려야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따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은 하나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네.

문화적인 정체성이 권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역말농악이 갖는 특성이 평택농악이나 안성 남사당하고 비슷한 급이라고 기술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취월장하고, 지자체에서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태세를 갖춘 반면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나 근근이 이것을 맥을 이어가려다 중단하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화성시 권역 권역에 마도면 마도면, 송산이면 송산 마도 이런 권역에서의 활성화된 그룹들, 또 국악 쪽에서 또 따로 움직였던 그룹들 단위 단위들이 다 각기 있잖아요. 그 단위들이 경쟁이라기보다 어떻게든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정책마당들은 행정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이것들을 민간위탁 하는 과업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분간 그게 어렵다면 조금 늦춰져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역말문화회관 관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몰라서 사실은 조례를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 줘서 배부해줘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역말문화회관이라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야 돼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기 목적사업에 맞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라서 아예 조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전통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전체 보니까 1층에는 두레가 쓰고, 2층에는 역말이 쓴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3층에는 또 다른 연습실이고. 그래서 여기가 2010년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또 그런 그때의 조건이나 상황들이 다 탈피가 돼서 현 상황에 온 상황이라서 현 시스템에서 다시 문제를 찾고 자리 잡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위탁을 받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 속하는 역말과 두레가 같이 쓴다면 저는 3층에서도 공동의, 저희가 요즘에 마을만들기도 하고,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는 이런 것처럼 마도나 서신이나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역말문화로 가든 아니면 그냥 전통문화회관으로 가든해서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부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문화회관 자체 이름을 바꿔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바꾸시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하고,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계약이더라고요. 결국은 2년씩 서로 그냥 교대로 회관을 관리하는 건데 회관을 관리하는 자체가 약간 주인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사용에 대한. 그 부분에 2년 동안 편하게 사용할 지 조금 불편하게 사용할 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여기 이런 곳에서 나오고 계승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민간위탁 전에, 공고안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정리가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국악이나 전통문화 관련해서 사실 혼재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마을별 단체나 아니면 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악이나 전통문화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잘 모이거나 화합되거나 제대로 된 연구발전을 하거나 모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사업에도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화합을,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책정했고, 내년에 또 생기게 될 예술지원센터에서도 전문가들이 아닌 부분도 어떻게든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자기,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2, 3년 정도 혹은 1, 2년 정도 공론을 장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늘 고민하시는 생각을 저희도 사업에 담아서 빨리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에 대한 그런 각 기관들이, 각 농악을 하시는 기관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10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수입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네.

그러면 교육도 그냥 시에서 예산준 걸로 교육하는 그런 건가요?

역말이나 두레 같은 경우는 강의료를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료 받고요? 교육생이 있다는 거는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수입은 각 자기네 농악회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레슨 한 강사한테만 가게 되는 건지?

저희가 시설만 기존에 위탁관리 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거 시설을 임대를 하는 형식입니다. 두레도 본인 시설을 본인이 임대하는 형태고요. 역말도 임대해서 자기 사업들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그렇게 민간에 개방하도록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방이 유명무실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코로나상황이라서 금년, 작년 사업을 계획은 했었지만 진행은 안 됐던.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나가는 예산은 인건비, 여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만 나갔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럴 거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부터는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했고요. 편성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의 형식으로, 사업비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전에 이게 건물관리만 하는 거라면 진짜 용역 몇 사람해서 거기 관리만 하게 하는 그 역할로 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을 갈 건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역말농악을 전통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세워진 거라서, 사실은 특히 역말 같은 경우가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말을 계승 유지 보존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계속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고민은 사실은 제가 두 단체를 계속 지난 몇 년간 계속 만나면서 했지만 뭐랄까 이게 법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현재 관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현재, 지난번, 이번 현재 수탁자 선정이 되고 계약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서 인건비, 아까 한 사람?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분은 건물에 대한 관리, 그동안은 그 영역만 해 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건물관리하면서 거기 건물임대, 관리를 했던 겁니다.

한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내용에 이어서 첨언을 마지막으로 하면 단순하게, 지금 아까 시설을 임대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위탁을 해 놓고 임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임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관이라는 개념입니다.

대관. 일단은 체계가 꼬여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계속 꼬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설관리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게 시설은 당연히 있으니까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거냐 할 적에 활용과업에 정확하게 여기에 조례상 목적들을 넣어놓고, 전통문화예술까지에 대한 보존이나 연구조사활동이 기능이 주기능이어야 하고, 그 안에 꼭 필수항목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역말농악에 대한 보존활동 지원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품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조례 목적상에서 여기가 공간은 조그마한데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에 폭을 너무 많이 넓힐 수도 없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상의해서 과업이 나갈 수 있게 최종적으로 지금 했던 내용들들 가지고 검토하시면, 저희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 과업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동의안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비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장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창현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지역의 이음터를 비교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의 입장이 있고, 또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저희 상임위에 관계되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분이나, 봉담에 있는 분이나, 향남에 있는 분이나, 화성시 권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기도 하고요. 특히 아마 동의안이면 동의안에 관계되는 전통 관련되신 분들은 챙겨서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과에서 어떤 장소를 선정할 때에 기준들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문화예술과로 비교를 하면 요즘에 대부분의 어떤 비용들이 실제로는 농수산대학교 안에 있는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장소로 변화시키는 걸로 많이 쓰시고요. 문화예술 파트를 실제로는 소상공인과랑 연계해서 로얄앤컴퍼니에서도 굉장히 여러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전통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업적인 면에서 시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맡겨놓은 형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예전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외부에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바닥이 너무나 허술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역말, 장소 그곳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안 말고도 전통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되게 다양한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니까 과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건 또 어떻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처럼 다양한, 저희 눈앞에는 농악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안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파트가 많지만 저희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화성시 농악이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냥 그 농악 자체도 되게 생소해서요. 엊그저께도 TV에서 전세계적으로 조회수 되게 많은, 서울시 관광명소, 전국 관광명소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배경으로 각 곳에서 춤추는, 재밌게 춤추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클릭수가 되게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시의 홍보 방법도 이쪽 문화예술 파트에서 농악을 조금 더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그런 파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연구나 그런 쪽으로 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안 하시고 수탁심의 할 때도 이쪽 분야의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가지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어느 정도는 한번 이번까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정 안 되면 시가 한번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견들을 굉장히 많다보니까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한 20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서 반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 이런 전통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했을 때에 단체들이 예상되는 단체들이 몇 군데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이 수탁 신청을 해서 계획서를 내고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잘 짜왔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있는 분들은 “쟤 나보다 못 하는데 저기 줬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면 괜찮은데 비슷한 데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별력을 가질만한 “역시 여기가 할만하다.” 그런 계획이 나오는 단체 이런 데가 돼야 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잘 평가를 했다, 할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여기 조례에 맞는, 조례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여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담아서 미리미리, 이게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과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많으니까 잘 담아서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큰 문제없이, 준비만 잘 하면 큰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추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경기서부권 7개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경기서부권의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이 일부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 회장 및 부회장 임기 기준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 집행 승계사항과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2021년 6월 30일로 확정하는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고 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임기 기준일에 대한 사항과 협의회 부담금 집행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유고 시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임기와 협의회 부담금 집행 승계에 대한 사항을 본 개정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지금 동의안에서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회장유고 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것 같고요. 17조 경비부담에 대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지방자치에서도 이뤄지다 보니까 자치, 시장님들의 다양한 정보 교류에 대한 협의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있어서 그거를 보다가 저희가 질문 드린 게 여기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우선 여쭤보려고 하고요. 앞에 제가 그 협의회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경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그 개정에서 안건이 예전에는 협의체에서 정한 회장이 속한 계좌로 입금한다고 돼 있다가, 개정안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회비를 납부한다고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변경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협의체에서 시장님들, 한 자치단체가 아닌 여러 자치단체의 협의체라 하더라도 예산은 그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입금을 하고, 사용할 때, 추후에 심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여기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협의회에서는 그런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17조, 지금 뒤에 전문에 나와 부분이 있는데 17조에서도 ‘경비부담금은 연 천만 원으로 하며’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게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제안을 드려야 되는지 역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그전에 경기서남부권관광행정협의회, 화성, 안산, 시흥, 부천, 광명, 그다음에 경기서해안권시정협의회 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 이렇게 단체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2019년 5월 31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해서 7개 시가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2, 3년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건으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안으로 다시 해서.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자치단체로 입금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의 회장인 안산시로 기금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안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들려가지고요, 우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에서 팀장님이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성시가 조금 전에 여러, 예전에 흩어져 있는 관광벨트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회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작년에 1회가 포함해서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규약에 보면 사업이 있을 시 회비는 천만 원이지만 사업자체는 실제로는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꼭 N분의 1 개념이 아닌 걸로 돼 있거든요.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이 규약에 없는 부분들은, 저도 7월 달에 부천시에서 하는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안이 나오면 거기서 시장님들의 협의로 규약에 없는 것들은 만장일치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가 주로 사용하시는지?

2021년 사업은 총, 지자체간 6천만 원 씩 부담을 해서 저희가 4억 2천, 7개 시가 모아지고, 도비가 1억 5천이 포함돼서 2021년 사업은 5억 7천만 원이 사업안으로 잡혀 있고요. 그 안에는 경기서부7길, 경기도의 7개 시군에 7길, 모바일 스탬프 운영사업을 해서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대표 축제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조효문화제 같은 그런 경우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

과장님 자료로 좀 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경기서부7길 모바일 스탬프 투어, 김포공항 와일드 칼라 광고, 자전거길 및 문화유적지 관련 활성화 구성용역 등 저희도 보면, 자료를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도 확인해보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동의안 올라올 때는 최소한 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비용을 써서 서부권 쪽에 있는 시장님들이 논의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동의안만,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시장님들 모여서 그냥 회의규칙들 바꾼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으니까 동의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오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합쳐서 경기도비 나와서 5억이 넘는 비용이니까 화성시에서는 그래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앞에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나 조례안들 하면서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하는 사항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실제로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금지시키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단체가 사용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중의 하나들이 거기서 강의를,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이죠? 공공시설에서 개인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강의를 하고 요금을 받는 거는 특별하게 위탁 받아서 하지 않는 한 불법인 거죠?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 받아서 한두 군데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그러면 체육시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시설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서도 당연히 하다 보면 강습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을 같이 쓰는 개념으로 봐서 청소년 관련된 거는, 공공에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하는 거에 개인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공공의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조금 광범위하게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국장님 혹시 그런 거, 조금 전에 저희가 역말 관련해서 동의안을 했는데 전승을 하는 부분과 또 그곳에서 강습을 해서 민간에서 돈을 받는 거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그전에 문화예술기금으로 해서 매년 두레에 관련된 사업비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마이너스추경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학교로 들어가든 아니면 역말이나 전통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데, 누가 맡아서, 꼭 그곳을 위탁받지 않는 다른 분이 맡아서라도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을 공공이 지은 장소를 민간이 개인이 아니면 맡은 단체가 개인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체육시설도 그렇게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 공공의 장소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민간위탁 했을 때, 이게 내 건물처럼 영업을 한다든지 하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건물을 얻고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분과 공공의 장소에서, 그러면 거의 경쟁사에서, 이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누구랑 친해가지고 내지는 어떤 거를 미리, 혜택을 받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좀 원칙을 세워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적발됐을 때는 과감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