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7억5,798만1,000원이 증액된 209억3,01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9억3,870만2,000원이 증액된 481억7,31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세출예산 대비 3억655만8,000원이 증액된 35억4,4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안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시비 2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2,400만 원이 증액된 5억5,8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 3억 원 감액,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3억4,400만 원, 재난상황실 네트워크 구축 2,47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18만3,000원이 증액된 68억9,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비 2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6,435만9,000원이 증액된 56억8,1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곡본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소방도로 개설공사 6억 원, 자전거도로 시설물정비 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억8,653만3,000원이 증액된 146억7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6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8만 원이 증액된 52억9,2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 설계용역비 1억 원,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비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416만 원이 증액된 70억9,7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4,702만 원 감액, 대동근린공원 개선사업 시비 5,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742만9,000원이 감액된 76억8,1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동근린공원 시설물 개선 5,000만 원, 동천산책로쉼터 체육시설 설치 5,000만 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1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2,760만7,000원이 증액된 152억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2억7,4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1억8,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8,800만 원이 증액된 11억3,9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역 폐역 기록영상물 제작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8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8,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9,983만 원이 증액된 28억8,0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잔액 반환금 4,518만3,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비 5,332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737만1,000원이 증액된 5억7,6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668만 원을 감액하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361만1,000원이 감액된 14억2,4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475만8,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시비 2억6,1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55만8,000원이 증액된 35억4,4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2억6,18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55만8,000원이 증액된 35억4,4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37페이지, 코로나19 등 긴급대책비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월 평균 1,1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이 당초 확보한 예산 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긴급대책비 예산목을 변경하여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생필품 구입비에 2억 원을 우선편성 요구하였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분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재난대응 네크워크 구축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은 기상정보, CCTV 등 각종 재난대응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과 지휘 등을 통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난상황실은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2012년 관제센터 개소에 맞춰 구입한 노후화된 PC로 행안부 홍수재난관리시스템 및 고화질 해상도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상황실에 실시간 연계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고 기상정보 등의 재난정보를 표출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재난상황실에 별도의 기상정보시스템 PC 4대 설치비 840만 원,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영상분할기 설치비 550만 원, 원활한 CCTV 상황 전파를 위한 연계용 PC 3대 교체비 1,080만 원 등 총 2,4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3p, 세출예산안 337p∼3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37쪽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관련해서 7만2,000원씩 2,000개를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거와 관련해서 과별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원하고 난 뒤에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확정되면 저희 과에서 전 실·과 직원한테 교대로 배분해서 자가격리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은 택배회사와 협의해서 보내고 있고 직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체온계, 기타 점검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과에서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민원도 없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작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8쪽 보겠습니다. 폭염 홍보물 제작(손선풍기)과 관련해서 손선풍기를 800개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어디 배포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식 손선풍기를 제작해서 지급했는데 경로당과 저소득층 이런 데 올여름에 배포하였습니다. 올여름에 무더위가 심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르신들이 옛날 같으면 경로당 이런 데 피신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물론 집에 선풍기가 있겠지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800개 전체가 다 배부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 물품으로 손선풍기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것인데요.

해마다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쿨매트와 토시 같은 것을 했었고 재작년에는 앉으면 시원한 쿨매트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구입할 때 대충 어떤 게 좋을지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풍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9쪽 보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900만 원 2개소 되어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이 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스마트그늘막의 기능이 향상된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그늘막 자체 예산이 증가된 겁니까?

스마트그늘막의 기능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은 좀 …. 해마다 갈수록 기능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의 향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도로는 성립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업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공사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내용은 안 나오고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용역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용 내용은 동천에 전체 컬러스톤 12km 정도를 보수할 예정이고요. 쉼터 보수를 또 1개소 할 예정입니다. 데크 나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컬러스톤을 보수하게 되면 교행할 수 있도록 중앙선에 도색을 황색 포장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설치도 26개소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를 하실 때 돌아보면 가로수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가로수 자체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 시설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동천에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가로수의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이 뿌리가 많이 둘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포장 자체를 뚫고 나오면서 많이 노후화를 시켰습니다. 돌출된 사항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방향의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옆으로 나오는 부분의 뿌리를 제거하면 나무는 산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민원이라고 보이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함께 해서 그런 부분들은 파내고 절단 후에 시설물 정비를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2쪽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도로 복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도로 복구 시설비 명목으로 3억7,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긴급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같은데요. 3,638만5,000원 정도 책정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시멘트 외 7종)과 관련해서 3,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사항들은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시멘트 외 7종) 이 금액은 작년 대비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임차료와 긴급복구 비용들은 복구비용 대비 5,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임차료 대비 1,000만 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1년만에요. 그런데 자재구입비는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연유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긴급도로 복구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임차료는 약5만 원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아직 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조그만 태풍도 있었고 집중호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도로 복구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장비 임차료에 대한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광역도로나 응급복구도 시·구·군 사무위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사항이었고요. 재료비에 대한 사항은 긴급복구용으로 뭘 사용하냐면 포대아스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로에 비가 많이 오면 포장이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건데요. 올해 이 복구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올해는 또 태풍이 강하게 지나가서 그런지 굴착기나 덤프트럭 그다음에 긴급도로 복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자재구입비는 그대로 동일한데 복구비용은 조금 늘어나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장비 임차료도 1,000만 원 정도 상승되었는데 일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구비용은 자재는 그대로인데 복구비용만 5,000만 원 정도 작년 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느냐를 제가 여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 쓰임에 있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것은 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아스콘 관련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의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 투입 대비, 복구비용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강화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콘포장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통 표층과 기층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산업로 이런 부분을 중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토벨리로 이런 부분에 포토홀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현재 광역시에서도 제한 차량 운행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좀 도와줘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도 단속은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차량들로 인해서 아스콘이 10년 가야하는 부분이 2,3년 밖에 되지 않아서 포토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공을 하면서 다짐을 좀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시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밖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관련해서는 재료의 문제, 시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오래가는 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과에서 일어나야겠다, 시설 복구 비용들이 연차별로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건건이 대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재료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시공 방법을 좀 더 신경쓸 것인가에 대해 과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천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비 사용잔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800만 원 정도 다시 국가로 돌려보냈죠? 시비도 그렇고요. 이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항을 종합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국비 40억 원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걸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 또 하천의 기본계획을 2009년 당시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변경도 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게 38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발생한 금액이 1억1,700만 원 정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가 반납된 상황인데, 그 자체가 뭐냐면 하천 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국비로 이용해라, 아니면 너희 구비 자체로 이용하라고 지적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5,800만 원 정도 정산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25%,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은 보조금반환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크니까 좀 아깝다. 이걸 어떻게든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운용하실 때 융통성 있게 운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집 찾아왔던 국고보조금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구입비와 관련해서 임차료 9,0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임차료의 상승으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하천에 이번에 ‘오마이스’나 또 그전의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호우 대비해서 지장물 제거도 장비를 많이 이용했고요. 또 둔치주차장 차량에 대해서 견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비 사용료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안전정보과의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2,000만 원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가야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예. 밑에 보면 명촌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계획들의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용역이 11월 말까지 진행 중이고요. 명촌천이 전체 7.5km인데 3.4km 양안에 대해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봉 뜰녘 쪽에서 원연암 마을까지가 3.4km가 되거든요. 거기 뜰에 있는 제방 위쪽에 걷는 위주로 또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명품길 조성을 해보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잘 들었고요. 3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구에 올해 우수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내용과 내년 당초예산에 상정할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로 인한 침수 사항은 이번에 태풍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사항은 사실 피해 내용이 많은데 ….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위치의 상습침투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집수정의 교체나 하수 관로의 넓이를 넓힌다던지 이런 부대적인 토목공사가 병행, 수반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구청의 입장에서의 이런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침수가 거의 보면 20m 이상의 도로가 많이 침수됩니다. 일반 소방 도로 이런 부분들은 침수가 조금 없는 편이고 20m 이상 부분에 대해서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종합건설본부에 도로관리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지원 요청을 항상 매월마다 그 팀과 만나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시비 교부를 좀 해줍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시비지원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침수지역 천곡 사거리쪽에 이번에 침수된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 지역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침수와 관련된 예산들은 건설과의 고유의 업무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올릴 때 예산계에서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수와 관련된 예산들은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금액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어제 저녁 명촌 억새밭 내황교 부근입니다.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등 점검을 좀 해주시고, 다수의 주민분들의 연락이 와서 현장에 제가 나가서 9시 전후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늦은 시간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올린 사항인데, 이 내용은 할머니 두 분의 다툼을 목격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지역이 어둡다 보니까 다른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십리대숲의 처음 시작지입니다. 시작점에 숫자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고사목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태화강십리대숲의 시작지로서 격에 맞는 장소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어제 저녁 워킹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조명이 있는데 이쪽 길은 조명이 전혀 없어서 어두운 공간을 걸어가고 있고, 그쪽 지역은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워킹 구간은 이 구간인데 태양광을 이용해서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억새숲인데 이 안쪽에서 어떤 위험한 돌출 행동이 나올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1월에 공감토크를 할 때 청장님께도 말씀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플랜카드가 붙었던 현장인데 화장실을 하나 해놓고 내황교 밑에 CCTV도 없고 조명도 거의 꺼져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은 여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명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휴대폰의 재질이 좋아서 밝게 나오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는 조명이 없어서 이 공간에서 새벽 2시경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벤치가 있으면 안전시설물들과 조명이라도 설치해 주셔서 안전하게 주민분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로등의 불이 안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내황교 밑에 소음이 생겨서 소등을 해달라는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등을 해놨었는데 최근에 차단기는 복구를 하였고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숲의 나무가 엉성하게 있는 이 부분의 목격자에 대한 사항은 ….

이런 부분들도 현재 내황교 다리 밑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여기 억새밭에 이보다 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보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CCTV를 하나 달던지 아니면 그 지역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건 발생 위험이 항상 내제되어있다고 보이고 십리대숲 출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울산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어두운 산책로 쪽에는 시의 생태정원과에 가로등 설치를 3월 달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효문동 주민참여예산도 요구했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계장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송정동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인성 향상을 위한 LED보도블록 설치 건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차원에서 보도블록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는데요. 예산이 허락되면 안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신호등에 LED보도블록 교체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화봉동 디자인거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중화 문제로 한전 측에서 다시 철거하겠다고 했지요?

예. 지금 철거를 다하고 복구가 다 된 상태이며 민원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님.

354페이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청경이 한 분 계시는데 다니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정되도록 공문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으면 하천인지 아닌지 모르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분이 계시는데 합법적으로 하천점용 허가권은 건설과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하천등록허가를 재계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불법이지요?

예. 맞습니다.

약수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권을 이분은 득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한다고 실시설계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데, 그럼 이 불법 건물은 건축주택과로 넘어갑니까?

일단 하천에 대한 국유지 점용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경고조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민원인이 완강해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1,2,3차 경고를 거치고 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다보면 아쉬워서라도 일찍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지금 경고조치가 몇 차까지 했습니까?

한 달 기간을 줬습니다.

한 달에 경고 한 번씩 합니까? 그럼 1차가 8월입니까?

예.

3차까지 10월인데 ….

철거를 시키려면 최소 3개월은 줘야 됩니다.

하천점용허가권에 관에서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원상복귀하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건데, 작년에 허가는 끝난 것이지요?

예. 작년 연말에 허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교통행정과로부터 건설과로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보상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정가가 안 맞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로 요청 온 것은 작년 연말까지 점용 자체는 끝났고, 지금은 불법이라고 공문을 보내서 강제조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받아서 1차적으로 취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건설과를 찾았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에서 협업만 잘 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권이 끝났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에 전달만 했었어도 수월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협업이 됐으면 기간이 좀 더 빨라지고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다 완료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죄송하게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과가 연결돼 있는데 서로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선부지에 대하여 지역 간 단절 및 교통문제 해소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폐선구간 방치로 인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부지정지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는 울산시계에서 효문역까지 연장 12.1km의 폐선구간에 통로박스 철거, 부지 절·성토 등 폐선 부지를 정지하는 사업으로 2022년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당초예산 확보 후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시작으로 기타 잔여 구간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1p, 세출예산안 365p∼36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 양정동 테마거리가 완료되고, 15일 소금포역사박물관 준공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염포·양정권에 대한 사업들이 일단락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민원들을 청취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의 입장에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정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교통난이 워낙 안 좋아서 해소 차원에서 일방통행화 하고 그리고 보도구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잘 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 중에 미흡한 점은 주차공간을 갑자기 없애다 보니까 주차할 장소가 없고 그로 인해서 단속에 걸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일단 그분들하고 조정하는 시기가 아닌가, 또 주차해 놓으면 그분은 편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그 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교통행정과로 차량단속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양정동 주차타워나 지금 하고 있는 수양버들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주차장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면 스스로 자전작용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중간에 휴식공간으로 벤치를 두니까 야간에 음주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양정동이나 화봉동 등 만들어두면 그런 공간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봉동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가급적이면 주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주를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북구 관내 100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한 시발점이 염포·양정 지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주무국 부서로서 도시과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민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도시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염포·양정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1980년도의 활성화된 상권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9일, 15일 완공식, 준공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말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정치락 이주언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