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신 최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7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헌혈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혈액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절벽 위기와 헌혈 참여 감소로 인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혈액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7명)] ----------------------------------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장기기증과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구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사랑의 헌혈행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옥외광고 매체와 북구보, SNS 등을 적극 활용해 생명존중과 나눔의 의미 그리고 헌혈 및 장기기증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로 나눔을 실천하는 최기영 의원님의 봉사와 나눔의 마음을 항상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영 의원님답게 개정안을 발의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기영 의원님은 장기기증 서약 신청하셨나요?

서약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을 계기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안 7쪽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에서 두 번째 보면 ‘구가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영과 운영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례안에는 직영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 주차장만 되겠네요?

직영하는 곳이 아홉 군데 있는데요. 다 무료로 개방하고 효죽공영주차장만 유료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뭔가 예우다 하는 표현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고, 9쪽을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청·경찰서·의료기관·민간경제단체·지역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여기에 31사단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하셔서, 군을 대표해서 31사단에서도 한 분 정도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평소에 최기영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 의회에 존함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헌혈이 필요한 입장에서, 혈액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환자나 당사자, 보호자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해요.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9조3에 포상 부분이요.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헌혈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노력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헌혈을 하고 싶은데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이유가 수반이 되더라고요. 단체로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랑스럽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지병이 있다든가 해서 못하면 못한 데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엊그제 어느 단체에서, 좋은 일인데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헌혈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염려되는 것은 포상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헌혈의 좋은 의미를 희석시켜서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과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기준안을 갖고 헌혈을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못하신 분들, 젊은이들에 대한 염려 부분을 가지고 홍보나 캠페인이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점을 잘 찾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헌혈을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서, 이 좋은 사업성을 가진 조례가 기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한양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마음이 포상과 연계돼서 자칫하면 봉사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본인이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퇴색되고 있어요. 단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얼마 투여돼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봉사의 의미가 퇴색돼서, 마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헌혈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조례안이라든가 심의를 받다 보면 “SNS를 홍보하네.”,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네.” 하는데, 과연 그 장려가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선을 넘어서,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바쁜지 알지만 이게 문구로서만 될 게 아니고 좀 더 시책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늘 보면 한참 북구 장학회가 활성화됐었던 것 등 반강제 지원금이 아닌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과처럼, 저 또한 최근에 헌혈을 해 봤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또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정해진 판촉물로만 할 게 아니고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우리가 장려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부터 많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가, 매월 내는 북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주민들한테 명확한 의사전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소재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탁으로 주고 있는 곳도 3회 이상 했을 때 티켓을 주면 그분들에 대한 동참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책을 개발해서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데에 티켓을 한 장씩 주면서, 무료이용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3시간 기본 하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민도 적극 참여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판촉물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시책으로 SNS 홍보나 북소리, 언론 배너광고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보건소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기관에서 봤을 때나 타 5개 구를 봤을 때 우리 보건소가 5개 구청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해 갈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좋은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그걸 갖고 정말 활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헌혈행사 때 의회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주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흥2·3동 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2·3동 경계구역에 위치한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이 2022년에 예정됨에 따라 중흥2·3동 통폐합 및 행정복지센터 노후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과 중흥3구역 재개발 등 대규모 인구유입,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흥동 377-58번지 일원에 중흥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3,370㎡, 지상 3층 건물로 64억 규모의 중흥2·3동 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을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주영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흥3구역 재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소하고 노후화된 현 중흥2·3동 청사에 대한 통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흥2·3동 행정복지센터 통폐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 중인 사안으로 올해 초 2개 동 통합에 대한 주민, 자생단체 간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 행안부 권고사항 이행 및 인구 과소동 통합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중흥3구역 재개발아파트와 중흥 복합공공도서관을 연계한 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제일풍경채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북구에 몇 평이나 주셨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1,921.5㎡입니다. 그것을 기부 채납해서…….

주차장만입니까?

아니요. 주차장 부지 내 주차장 전용 건축물 속에 행정복지센터와 주차장을 같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1,921.5㎡ 안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주차장하고?

예, 주차전용 건물을 지으면서 행정복지센터를 넣고 3〜4층은 주차장을 넣고, 주차장은 190면으로 해서 전용주차장 100면, 지상주차장 9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하고 2〜3층은 올리신다는 말이죠?

예, 구체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럼 도서관 건물은 몇 층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중흥2·3동 주민들이 통합을 하겠다고 간담회도 하고 청문회까지 다 해서 됐지만, 그동안 2동에서 살았던 분들, 3동에서 살았던 분들이 자기 동에 애착심이 많아요. “나는 중흥2동 주민이다.”, “나는 중흥3동 주민이다.”, 이런 것들로 많은 애착심을 갖고 계시는데, 2·3동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 공간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3동은 매각을 할 수 있어도 2동은 매각을 못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3동은 매각해서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2동은 상당히 건물이 오래됐어요.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2동의 건물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만으로도 주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통합해서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기 동에 대한 애착심을 포기하면서까지 통합하자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하나의 무언가가,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고 2·3동 주민들 간에 협업한다거나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동으로 만들어 주는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동은 매각하시더라도 2동은 매각이 안 되니까 거기를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뭔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좀, 그냥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추후에 따르는 것들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이용 시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다른 방편으로 이용할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은 터집니까?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도서관 공간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필요하면 회의실도 이용하고 공간도 이용하게끔 해서 공공도서관도 활성화시키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을…….

경계는 없이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북구민에게 온기를 전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6번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이용자에 사용료·관람료·수강료 등의 포괄적 반환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설 이용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의 제목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을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으로 개정하여 사용료·관람료·수강료 등의 포괄적 반환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개선 권고에 따라 별지 1호에서 별지 6호까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사용료 일부 변경, 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의 확대,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신청서식과 수강료 반환기준 등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사용료와 관람료, 수강료 등에 대한 납부 및 개별 반환사유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 내용 개선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공공문화시설인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과 대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관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환불규정이 마련되어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서비스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앞서 주순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금봉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금봉미술관에 민간위탁 주셨죠?

예.

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봉미술관을 아는 우리 주민들이 미술관에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신가요, 아니면 예술가나 작가들이 대관료를 주고 대관해서 전시하는 건가요?

금봉미술관 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관 공고를 해서 1년 치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금봉미술관에 전시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최근 4월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좀 유명한 작가님이 대관해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대관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자체 문의나 강좌, 그런 것들도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 수강료 받고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시거든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산은 분명히 하는 건가요?

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주민자치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단체들을 보면 정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해요. 그쪽에서 하는 자료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관심을 못 가져서 그렇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부여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에 대해서 항상 소홀하지 않았나,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이 금봉미술관을 몇 명이나 둘러볼 수 있을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요즘 코로나 시기라 경기도 어려운데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구보에서도 어떤 전시한다고, 북소리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북구에, 취득이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시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사무하고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정산 같은 경우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홍보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계속 금봉미술관 홍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소품전을, 이번에 홍보도 할 겸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제가 맡은 과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좋은 작품을 전시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시는 주민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쪽 별표4에 미술관 소장품 이용료 있잖아요. 사진촬영 1점에 1만원, 사진원판사용 1매에 5,000원이에요. ‘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진촬영 한다는 것은 내가 찍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찍고 어떻게 되는지 다 정리가 되나요?

사실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조례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없습니다.

정산도 안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권고사항 해서 넣어놓은 건가요? 굳이 알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미술관에 조례 같은 것을 했었을 때 관례상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명기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봉미술관, 우리 세대는 금봉이라는 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아랫세대는 금봉 선생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호남의 산수화 대가이신데, 저는 금봉미술관이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최기영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어떻게 보면 북구에 굉장히,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민원이 아침부터 끊이지 않고 저녁까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수지라든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곳이 만약에 공사까지 돼버린다면 우리가 북구에서 그만한 자원을 또다시 만들려고 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봉미술관이 어린 애들이나 이런 프로그램, 그런데 보면 금봉미술관 하나 만들어 놓고 대관이 오든 말든, 1년에 한 번 오든, 오면 그냥 해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시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하고 계시죠?

예.

그래도 산수화나 사군자나 이런 것들, 학교가 그 부근에 굉장히 많아요. 각화중, 문화초등학교 해서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은데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붓을 잡고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금봉미술관이라는 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 치유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금봉미술관이 그대로 몇 년간, 시에서 나오는 운영비 받아서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금봉이라는 미술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와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됐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희가 그쪽을 자주 가보지만 금봉미술관 건물 한 채 지어 놓고 사람이 드나드는지 마는지, ‘저게 무슨 건물이지?’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에서 운영비를 가져다 쓰는 미술관이지만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 주민이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매달 운영비 받아서 1년 그냥 보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 프로그램 전단지를 드려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활용하십시오.”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학년들이 가서 한다든가, 그다음엔 2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금봉미술관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보완하라고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지나가면서 보시겠지만 저기에 사람 한 명 들어가는지, 아침에 출근하면 전혀, 문 닫힌 미술관 만들지 마시고 주민의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우리 북구에서라도 활용을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운영비 내려주면 ‘이게 잘되나보다.’ 하시지 말고 먼저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료 부분과 사용자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기준점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을, 그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예약하나요?

전시 같은 경우는 작가님들에 따라서 보통 2주 정도 대실이 가능하고…….

2주 전에?

2주 정도 대실기간을 하고…….

그럼 며칠 전에 와서 계약을 하나요?

공고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 날짜에 정식기간을 정해 놓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작가가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겠다고 취소했을 때 반환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예약한 기간 동안에 다른 분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 예약됐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반환은 좋습니다. 내가 사용을 못한 입장에서는 미술관에서 반환해 주니까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화마을이 북구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초창기 때는 여기가 많이 활성화됐던 걸로, 제가 몇 번 답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A/S 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예약을 한 기간 동안 다른 작가가 사용하고 싶은데 예약이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환해 가신 분들은 좋지만, 우리 세비로 운영하는 이 미술관이, 물론 수익성에 있어서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분명히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관람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관람료도 반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인력이 여기에 대해서 반환해 줘야지, 받아야지, 사용자 취소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인력낭비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 돈을 내줘버리면 받아 가시는 분은 좋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심하게 운영하셔야 돼요. 여기 쭉 읽어보니까 무조건 기간 없이, 이렇게 해서 반환해 주고 저렇게 해서 반환해 준 기준점이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돈 다 내줘야지, 받아서 반환해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약했다가 취소하니까 다 반환해 주는 자체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작가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 예약이 됐다고 하니까 못했어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단순히 반환만이 좋은 게 아니다, 조정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관람료와 사용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차분히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대화하시게요.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지역구에 시화문화마을이 있고 금봉미술관이 있고 광주시 문학관을 짓고 있고, 좀 더 덧붙이면 문학관이 시설이 되는데 주차장은 협소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이남에 살아있는 문인화, 서예 이쪽에는 금봉 박행보 선생이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고, 그 소중한 분이 우리 시화문화마을에 직접 오셔서 후학들과 함께하고 문화 발전에 깊이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화문화마을이라는 마을 이름 자체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같이 활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미술관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두 과장님도 이런 소중한 미술관이 있는 만큼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아까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두 분이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원래 한 과장님이 하나를 해야 된다고 볼 때 성격상 한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가 당초 주민자치과에서,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화문화마을로 시작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저희가 2015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봉미술관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2개 과가 조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금봉미술관 운영 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학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공사 후에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557번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자원봉사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및 활동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센터의 장과 주무부서장 등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임무를 총괄하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 및 참여기관 단체 간의 활동을 조정·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하여 재난상황을 공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 수습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남겨 유사한 상황이 재발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른 대응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단의 업무 총괄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북구자원봉사센터장과 주무부서장인 주민자치과장의 공동단장 체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잘해서 올리셨을 거 같아요. 과장님, 혹시 북구에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아시나요?

조례요?

안전총괄과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한번, 혹시 이 조례안과 기존 조례를 검토해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로 위원들 토론 과정에서 얘기해 볼 텐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을 하라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중앙에서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관련해서도 방금 얘기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져 있고, 그 조례안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조례안을 제출해요. 의원 발의가 됐든 청장이 제출하든 하게 되면, 지금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 업무를 보는 담당이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출할 때 기획조정실에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니까…….

예, 자원봉사지원단이요.

이게 동마다 동 지키미 봉사단…….

아, 자원봉사캠프요?

동마다 캠프지기인가 만들고 있죠?

예.

그것과 연계선상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한마디로 우리가 구면 동 단위 같이 소규모 자원봉사 수요처도 발굴하고 공급도 받고 자원봉사자도 서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재난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센터 캠프에서 이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주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하시겠지만 재난현장에 대한 자원봉사, 아까 안전총괄과에 이 조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주민자치과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동 캠프지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동에 관한 것들을 하다 보니 동 캠프 지기에 대해서 연계선상으로 이 조례가 들어왔나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동마다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했어요. 많은 단체들이 동에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동 자원봉사자들을, 캠프지기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동은 내가 봉사를 하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동 캠프지기를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데, 그 조례에 재난현장 이것을 부수적으로 추가할 수 있겠다,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오늘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세월호 참사나 이런 사건 이후에 민간 주도의, 민간과 행정, 민·관이 서로 협력과정을 통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만들라고 해서?

예, 계속 표준안도 내려오고 만들라고 해서…….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정부 재해대책특별위원으로 위촉되기까지 하나부터 열 가지, 한 스무 가지 정도의 조건과 매뉴얼을 저희들이 해서 제가 지금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요. 지금 종합지원센터 봉사센터장을 선임했을 경우에 별도로 조직을 구성할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이 포함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예, 지금 센터 속에 조직은…….

센터장이 위임됐을 때 그 센터장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이 위원들로 구성하실 거예요?

예, 같은 단원으로…….

잠깐만요, 이 센터장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단순한 봉사를, 육체적인 봉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육체적으로 봉사했던 순수한 분들이 이 재난에 대해서 긴급했을 때 움직임이나 해결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위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을 수반하잖아요.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해특교금으로 하실 거예요, 구비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재난현장에 투입된, 아직은 구체적인 예산지원은 생각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단장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주무부서가…….

왜 센터장이라는 데 대해서 조건을 미리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새로 구성할 수 있지 않아요?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민첩성과 긴급성과 여러 가지를 요하는데 왜 센터장을 지목해 오신 겁니까?

표준안에서 1안은 자원봉사센터장만 단장으로 하게 해서…….

그것을 누가 하셨냐는 거죠.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건이 내려와 있어요, 확실하신 거죠?

예, 그리고 2안은 센터장과 주무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그럼 예산은 답이 나와버렸네요. 중앙에서 센터장을 지목까지 해서 하라고 내려왔으면 예산도 여기서 지원해 주겠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센터 단원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신 자원봉사자가 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원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팀이 있어서 운영하지만 자원봉사에 맞춰서, 재난이 생겼을 때 기존에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9명, 8명의 직원이 거기의 팀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이 각 팀에 들어가서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 재난대책은 자다 밤 3시에도 어떤 긴급 현안이, 중앙에서 저희들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센터장까지 지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재해대책과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차라리 구에 이렇게 해서 재난대책 구성을 하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센터장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표준안을 보고 센터와 주무부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만들어지면 모든 단체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재난상황 시에 자원봉사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작년에 호우피해 있을 때도 자원봉사에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병행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듦으로써 자원봉사가 더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와 연결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 이 지원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우리 행정기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그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장에 자원봉사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비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예.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함.” 그리고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원단장을 2명으로 하는 것과 재난 시에 2명에 대해서 이원화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의 설치 목적은 우리가 기후변화 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 한다고 5월 30일에 3층 회의실에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 남은 시기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때가, 늘 벼가 가을쯤이 되면 항상,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을 교훈 삼아서, 과연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과연 자생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어떤어떤 단체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가장 많이, 우리 운동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또 이것에 대해서, 자원봉사란 자체가 무색해요. 늘 예산이 수반되게, 또 누군가 오게 되면 여기서, 이 5,000만원 미만에서는 필요하면 줄 수 있다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그 위의 센터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앙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이사님들 오셔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재난사항하고는 달라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교육이네 어쩌네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미리 역으로 바꿔서, 내일모레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라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먼저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가 없기 위해서, 내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닥쳐서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이 조례안이 내년 선거의 선심성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 법무팀에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야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왔어야 되는데 한 센터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재난을 위한 거라면, 먼저 협업이 중요하고 다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주민들하고 자생단체하고 우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역으로 쉬어가야 되겠죠. 이 센터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1만원 주고 점수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은 우리 집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해서 광주시도 세 군데를 이미 만들었고 한 군데도, 남구도 10월 중에 할 예정이어서 저희도 이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못 살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조례안이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별도 조직을 지역에 몇 명씩만, 우리가 하면 구성할 수 있는데 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매뉴얼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표준안을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재난은 또 달라요. 시급대책하고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뽑아야 해요. 예산 수반이 되니까…….

센터가 단장이 들어가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센터장님이 오셔서 자기가 운영하는 센터와 여기를, 과연 정말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재난이 생겼을 때만 운영하는, 상설된 단체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그걸 축으로 한 건데…….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현장에 투입하셔서 긴급하게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난이 닥치면 북구의 모든 자원들이 봉사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중앙에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7쪽에 별표 1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북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 보시게요.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장 위에 있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밑에 주민자치과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려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디어디를 관할하고 있냐, 동 캠프지기, 주민자치과 민간 일반단체, 저는 이 매뉴얼을 정말 잘 만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공동단장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한쪽은 동 캠프지기가 27개 동에 몇 명, 한쪽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단체, 전체 이렇게 해서 이 조직도가 그렇게 나와서 이런 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현장에 나와서 봉사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조직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별표 1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셨으면 주민자치과가 당연히 동이나 단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런 단체들을 이끌고 봉사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할 텐데,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행정에서 관할할 수 있는 28개 동이나 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면 이해가 쉽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자원봉사 제대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그 사람들을 뭐하러, 이건 보여주기 식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표 1부터, 위원님들이 이해 안 된다는 것부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 잘 만들어지고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안 하셨을 거 같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단장과 팀 3개를 넣은 것은 우리 과 직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평소에는 업무를 하되 재난이 생겼을 때 뭔가 자원봉사 체계를 잘 갖추자, 대처를 하자는 취지로 그 직원들이 긴급상황 시에 팀에 바로 설치해서, 자원봉사는 그 밑에 20〜40개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단체들을 전반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단체를 투입하고 이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이고, 평소에 근무를 하지만 재난이 생기면 재난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캠프지기, 하나는 민간단체,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세 분류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동지원팀에 넣어줬으면 좋았어요. 활동할 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구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누구예요?

지금 청장님이십니다.

북구청장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총괄과의 조례에 근거해 보면 별도의 그 밑에 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를 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통합지원본부를 둬요. 통합지원본부는 누가 짱이냐면 부구청장이에요. 관련 조례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17조의2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걸리는 충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의 조례에서는 보고를 통합지원본부장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책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재난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군대에서 한번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휘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지휘 체계가 안 세워져 있으면 오합지졸이 돼 버려요. 정신없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휘 체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로 백날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미리미리 체계를 세워놔야만, 또 그것에 맞게 훈련이 돼 있어야만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들이 위원님들 얘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지원본부를 두는 건데 그 밑에 부구청장이 하시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이 한다니까요.

예, 북구청장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전총괄과 조례에는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법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넘겼죠?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법률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인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넘깁니다.

기획조정실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서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변호사까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넘겼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조례가 어찌됐든 지방정부의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그냥 의원들끼리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은 법무팀을 두는 것이고, 그 법무팀에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은 고민하시고 폭넓게 다 보시고…….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8번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 4월 전문가 9명, 공무원 8명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10월까지 운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쳤으며 2020년 11월 회계과로 연구용역 계약의뢰를 통해 12월 지역발전연구포럼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정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역 수행업체인 박금장 지역발전연구포럼 책임연구원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북구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북구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내실 있게 평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북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9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진행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4대 전략 방향 및 13개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략과제별로 35개 세부 실행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미래계획을 기반으로 5대 생활권별 마을만들기 추진방안과 동별 특화발전계획 진단 및 관리방안, 마을만들기 관리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등을 담아 북구형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구민의 약 70%가 아직까지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인 지역발전연구포럼 협동조합 책임연구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요내용 봐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요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인지도 및 참여도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업인지도 ‘모른다, 66.9%’, 사업 참여 경험 ‘경험 없음, 65.1%’, 사업 참여 의향 ‘참여의사 있음, 65.2%’,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마을만들기를 많이 하셨다고 자부하시고 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장 메카라고 자부하셨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결과라면 그동안의 사업들은 다 예산 낭비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도 일반인이었다면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석곡동 어디에 가면 ‘너무 아름답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냥 ‘좋은 장소구나.’라고만 했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행정의 숙제로 생각했습니다.

연구용역 믿으시죠?

예,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나온…….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전부 예산,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65.2%예요. 참여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주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몇 명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7대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마을만들기는 그 마을의 주민들 전체가 함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냥 500만원 들여서 꽃 한두 그루 심고 1,000만원 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27개 동이 그 동의 돈을 모아서 진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냥 선심 쓰기 식으로 27개 동 500만원씩 나눠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1년 지나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왜 동네마다 선심 쓰듯이 500만원, 1,000만원 나눠줘서 이런 결과를 만드시냐고요. ‘참여의사 있음’이 65.2%가 나오는데 모른다고 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실패한 마을만들기예요. 이건 앞으로 용역이고 뭐고 마을만들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기본계획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수십 년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마을 쪽에도 있었고 마을이나 주민자치 쪽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놀랐고, 우리가 좀 더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니요, 고민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요. 저희 북구가 마을만들기 메카여서 마을만들기센터 독립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마을만들기센터에 무의미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지금 마을만들기센터가 도시재생센터와 합쳐졌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이하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뭐하고 계세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마을사업이나 마을활동가 이런…….

아니죠, 4층에 마을만들기센터 있을 때는 그 센터장이 돌아다니시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만들기가 어떤 것인지 교육도 시켰고 마을만들기 활동가들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서 그때는 좀 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을만들기센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센터장이 도대체 날마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마을만들기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마을활동가도 만들어 내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만들어서 ‘이건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냥 센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월급 주는 데가 아니에요.

현재 다수 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이게 시행되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왜 선심성으로 동네마다 5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줍니까? 2억이 잡혔으면, 3군데 동이면 합쳐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할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잘하면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가 돼야 해요. 그런데 500만원, 1,000만원 줘서 동네 꽃, 그게 마을만들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언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특화사업에 다수 액수를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몇 개 단체는…….

지금 용역결과를 다 보니까요. 주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해 보고 싶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걸 관에서는 못하냐고요. 주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책임연구원이신 박금장 연구원이신가요?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보면서 밤새 질문하고 싶었는데 점심시간이 넘어서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고안을 보면서, 정말 세련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이 본질의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데이터가 세련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웠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금장 연구원님, 현장을 두루 다니시고 조사하면서 이 데이터를 하기까지 마을만들기의 취지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까지 기대서 위원님, 고점례 위원님, 또 다른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을 거쳐서 마을만들기하고 가장 익숙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여러 군데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 낙후된 곳이 새롭게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 좋아지구나.’ 하고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또 이곳 고치네.’, ‘뭔 사업 하나 하네.’ 하고 주민들이 만연해져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마을만들기만큼은 절대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이 지역에 내가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한다는 것, 더불어 한다는 것을 빼고는 정말 그건 말 그대로 사업이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만큼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데 대한 취지를 절대 잊지 않고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많아요. 그런데 시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만큼은 기본용역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수립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행복 자체를 내면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로 끝내지 마시고 주민들이 함께해서 그 행복감이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봉사했을 때 왜 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되고 대화 소재가 될 수 있게끔 내용을 꼭 담아달라는 걸 당부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세우는데 내용이 빠지지 않는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연구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북구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서 마을만들기를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시작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공동체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취지도 있었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효과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법을 개정하는 성과도 냈었죠. 북구의 마을만들기도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낙후된 환경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통도 겪고, 그러면서 협소한 협의회 개념에서, 마을만들기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꽃밭 가꾸고 이런 수준을 뛰어 넘는, 말 그대로 마을 공동체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이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갔다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고, 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지속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성은 결국 이 공동체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도 결국엔 사람에 대한 문제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장하시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주민들, 또 마을활동가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그냥 열정페이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본인이 열심히 한 활동이 보람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해서 초창기에 씨앗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 단계를 거쳐야 좀 더 큰 규모의 마을공동체 사업들도 공모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100만원 지원받아봐야 A4 값이 더 들어간다, 구청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하면 사실은 진이 많이 빠진다고 하고, 지금 사회경제적인 구조상 예전처럼 동네문제, 마을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젊은 30〜50대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 정도만 되면 다 경제활동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마을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니 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사업예산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예산 중에 다른 걸 못하더라도 결국에 사람한테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할 때 사람에 대한 기본계획을 꼭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비의 일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마을을 단위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보면 행정과 마을공동체가 약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충돌이 생길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엔 행정이 문제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뭔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데는 다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마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의 문제를 갖고 주인된 자세로 나서게 끔 해야 되고, 행정은 그야말로 재정적·행정적 이런 것들을 그냥 서포트해 주는 역할만 해야지, 이것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더라, 과장님,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동장, 사무관 승진해서 동장에 나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5급 사무관 승진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열정도 넘치는데, 딱 5급 동장으로 가는 순간 본인이 9급 때 봤었던 5급 사무관, 이것을 그대로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을 주민자치회고 뭐고, 마을공동체고 뭐, 동장이 하자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올해는 못 봤습니다만 작년까지 봤습니다. 그런 데는 시끄러워요. 당연히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꼭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연구원님께서도 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적시하셔서 우리 구 행정에서 공감하시면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중복될 수도 있어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들 의견 취합하고 있고 옆에서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