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경혜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한경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 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안 제4조는 구민의 권리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7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구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4조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한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곽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높아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 사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조는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는 “건강”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헌장」을 준용한 것입니다. 안 제2호는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제4호를 준용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라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예산 지원 규정으로, 구민 건강관리 주요시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구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으로 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회의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분과위원회 규정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건강 정책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곽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경혜 의원님! 강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는 못 했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때 구민건강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민건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부분들 그리고 구민건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호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부위원장만큼은 이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먼저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도 우리 주무부서고 부위원장도 해당 국(소)장의 주무부서고 그래서 이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이니까 최소한 부위원장만큼은 우리 여기 주무부서가 아닌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1호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항에 대한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1호를 제외하고 2호부터 5호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민간인들이나 민간단체 또 관심 있는 단체, 전문단체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정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건 선언적인 거고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행을
대행을이승일위원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이 적혀 있나요? 이 구민건강위원회를 우리 다른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8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렇다
그렇다이승일위원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대신하는 거고 이 위원회를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희 강동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이쪽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이 조례에서 호선으로 하는 걸 부위원장님 하는 건 선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발의해 주신 우리 한경혜 의원님과 한번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수정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제9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점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희망디딤돌기금 지원 대상을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빈곤·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대출과 무상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제1항은 희망디딤돌기금 설치 취지를 빈곤·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은 지원용도와 지원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지원용도를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상지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미납 벌금으로 유치 염려가 있는 가족부양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희망디딤돌기금 담당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점희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와서 논의했을 때 가지고 온 설명안을 보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저번 부결안에서부터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확대가 된 이유가 기금모금 어려움 한계로 지원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기금모금이 더 수월해 지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존에 있는 그 기금은 사업이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고 노역장에 유치될 염려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금 취지로 기금이 운용되는 거라서 그 기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그 외에도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 다양성 측면으로 더 많은 그런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제 질의는 그렇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기금모금이 더 수월해 지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기존에 했던 그 부결안 중에 보니까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화재 등 재난 피해 위기 가구,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대상자,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대상자로 했을 경우에는 기금 모금이 어려운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아동보호시설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 보호 아동에 관련된 지원 대상은 그 아동보호 아동이 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항목에 포함이 돼서 이번에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갈음을 해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대상자를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가지고 오신 거 보면 기금 모금이 어려워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기금 모금이 좀 더 수월해지느냐고 이게 어떤 이유로써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현행 그 기존에 기금은 또 벌금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영민위원
올라온 대상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벌금 대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시 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일전에 조례에 올렸던 그 대상자 아동보호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이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284회 부결안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때 올라왔을 때도 이게 처음 희망디딤돌 기금을 했을 때 그 노동권익센터에서 했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그거를 바꿔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때 부결되고 지금 285회 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또 다시 지원 대상이 바뀌었어요. 좀 더 확대했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신 거 보면 옆에 기금 모금 어려운 한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확대하면 기금을 더 수월하게 모금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왜 그게 쉬워지고 그리고 그 전에 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어려운 건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행 조례 말고 일전에 저희가 부결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서
거기서김영민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지금 바꿔오신 거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거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거 보면.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셨을 때 이거 지금 들고 오셨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희망디딤돌 조례 개정안 보고라고 해서 들고 오셨는데 그 현행은 말 그대로 그 현행이고 그런데 그 전에 부결안으로 가지고 온 내용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확대가 된 거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현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왜 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부결안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게 대상이나 내용이 너무 조례안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더 줄인 거예요? 저번에 부결안에서 온 것 보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 조례안을 보니까 아동보호 아동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돼요. 아동보호시설이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 대상은 빼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빼게 됐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 범위가 너무 넓다. 대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포함되는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아동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김영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개정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걸 왜 기금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왜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것들 아예 그냥 폐지하고서 다시 새롭게 기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조례의 대상도 저소득 극빈층의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벌금형을 받게 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계나 다른 의료나 또 주거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될 수 있어서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조례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으로만 현행 조례가 되다 보니까 그 기금 모금에 또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이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해서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20조 4항 3호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주셨나요? 그게 어떤 거죠? 4조 1항 4호부터 7호까지가 어떤 내용인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로써 저소득 주민들한테 어떠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4호부터 7호까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의료비, 교육 관련 경비.
김영민위원
교육 관련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 경비, 긴급 구호비.
렇게
이렇게김영민위원
해 놓으신 이유는 다른 사항이 있나요? 지난 번 부결안에 올라왔던 내용은 이 부분들을 좀 풀어서 나왔는데 잘 보이지 못 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 조례안에 너무 많은 사업이 담겨져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존 조례안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에
조례안에김영민위원
많은 사항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는 지원의 폭이 너무 넓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지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지 조례에 표기가 다양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지원의 폭이 넓게 펼쳤다는 그 부분도, 그런데 조례는 근거를,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준용해서.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예.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사항 중에서 벌금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금 벌금을 대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건지, 대출은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얼마까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이 신설 부분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도 천호동이나 명진들꽃마을 이렇게 있고 한데 요즘에 뉴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이들이 18살인가요? 18살이 되면 퇴소를.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만 18살.
직도
아직도진선미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퇴소하게 되면 얼마가 지원금이 지원이 돼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진선미위원
것도 없이 500만원을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 부분에 보니까 4항 2호에 사회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보호 아동을 위해서 2개의 시설이 있고요, 장애 아동 보호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총 4개 시설이 있는데 평균 10명 정도가 퇴소를 매년.
예. 매년.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없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구에서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때는 시설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시설의 어떤 노력으로 해 왔는데 그런 금액도 많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보호를 받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자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회 문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그 때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 20조에 보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공과금 체납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 어차피 긴급복지가 지원이 되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체납이 6개월이 된 분들이 사각지대로 발굴이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긴급복지로 지원이 생계비나 주거비로 되고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한 그런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현장도 나가시고 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경제적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체납에 대한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올려주시면 저희 기금심사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업무 지침 마련을 할 때 그러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내부적으로 지원 규모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에
서두에진선미위원
말씀드렸던 그 보호 아동 자립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정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없는 거죠? 이렇게 구비로 지원은 일단.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퇴소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희망디딤돌기금 그 자체 내에서 설명이 좀 기금 모금 취지를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조례도 있죠? 의료비라든가 교육 관련 및 주거비 긴급 구호비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그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희망디딤돌기금 조례에서 우리 기금 모금 그 취지는 아까 벌금에 대한 사유로 해서 우리가 대상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 저소득층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한 사항, 즉 말하면 어느 가장이 혹시라도 우연치 않게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이 안 돼서 범금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금을 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서 유치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돌봄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그랬을 때 희망디딤돌기금의 목적의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제 취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하신 것을 보면 벌금에 대한 사회적기금 모금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첫째는 그거는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이 벌금을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내주기 위해서 기금 모집한다 하면 선입관이라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을 넓혔다 하는 것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긴급복지 이런 모든 자체들을 그 대상을 넓혔다고 해서 좀 그 취지가 벌금형을 딱 얘기하면 누가 벌금을 대납해 줘, 이런 식으로 선입관 때문에 그 대상을 넓혔다는 그 의미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다시.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희망디딤돌기금에서 모금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우리가 대납해 주고 이런 사항에서 취지를 하게 되면 선입관이 일단은 거부감 반응이 있고 그래서 그 대상을 넓혔다는 지금 여기 보고서 지원대상을 넓혔다는 범위는 지금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긴급하게 누군가를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일 때 즉 말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분들도 보면 어딘가는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텐데 그런 데에 하는 긴급 지원 아닐까, 그런데 취지가 지금 안 맞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기금 조례안에 대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서 법적인 어떠한 공적 부분을 지원을 하고도 이 위기 사유가 해소가 안된 경우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 추천을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최소한의 발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인 어떠한 그물안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 분들이 이 희망디딤돌기금을 받아서 다시 일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일상생활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좋은 기금조례 개정이기는 한데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소년소녀가장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들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저소득층에서는 지급을 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느 가장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벌금을 못 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서 유치장을 간다든지 해야 되겠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과거에 동에 근무할 때 위원님 말씀 듣고나서 생각나는 사례가 한 개 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유치가 되고 나니까 동네에서 소녀가장들만 산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더니 이 아이가 거주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학교도 안 가고 진학을 못 했어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애는 5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아이들이 라면만 끓여먹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아버지한테 교도소로 편지를 보내서 주소 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아이한테 저희가 긴급하게 생계비 주거비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니까 모범수로 1년을 살 걸 한 두달 석달만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취지는 정말로 부득이한 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노역장으로 가게 되면 남아 있는 그 돌봄의 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있든지 아니면 치매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돌봄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벌금형에 대한 그런 지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우리 부서로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원국위원
일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분이 또 누군가는 자기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을 갖게.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들도 희망을 갖고 더 이상의 범죄를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반 가정으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뜻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오셔서 공공근로사업에 열심히 하셨고요, 술도 끊고 이렇게 열심히 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 대상자를 발굴이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홍보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도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일반에 기금 모금할 때도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취지를 좀 설명해 주면 내가 이 기금을 모금해줌으로써 내 희망이 가는구나 우리가 보면 따겨 모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에 쓰라고 주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걸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은 예들이 어떤 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금이라 하면 형사 건인가요, 민사 건인가요? 어떤 건으로 벌금을 300만원 받았던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를 형사 건으로.
사는
형사는이승일위원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대부분 벌금을 맞겠지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그쪽은 벌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치고 피해자는요? 지금 형사 건에 벌금형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민사라 하더라도 민사 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제3의 보상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사 건은, 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예가 과연 우리가 복지부분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에 벌금형이 어떤 형이 있는지 먼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이게 300만원 이하로 인해서 노역장이라고 하면 유치장 내지 어떤 격리시설 또는 교정시설일텐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능한가요? 이 노역장이 가능해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게 조례 부분에 3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은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같은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부드럽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원대상들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존의 조례와, 지금 용도에 보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거 다 할인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 할인 받고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할인
할인이승일위원
받았는데도 돈을 못내 가지고 체납된 거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든건데.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사각지대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뭐냐하면 벌금 전기, 통신, 가스 이런 체납이 돼서 단전단수가 된 경우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저희 동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로 긴급하게 저희가 법적 지원을 해 주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자립의 의지가.
성의
형평성의이승일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알뜰하게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혜택도 이런 전기, 통신, 도시가스 다 이런 부분들 혜택을 보면서 알뜰하게 해서 그걸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사각지대 그분들은 자체가 지금 사각지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안 내가지고 벌금형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이 희망디딤돌기금을 통해서 그걸 다 탕감해 준다라는 건 같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굴됐을 때 관련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상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체납요인이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가 이런 사유로 긴급하게 어려워졌을 때.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과장님! 저는 이 앞에 3항1호부터 4호까지 이 부분은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 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확대했다고 하지만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구민들한테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어떤 복지혜택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정말 실질적인 저는 이번 조례 이 건은 300만원 벌금에 대해서 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300만원에 대한 이 벌금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대상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이 대상한테 이런 항목을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지원의 사유가 들어 왔을 때 이런 대상한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단전돼서 저희한테 위기가구 노출돼서 긴급대상으로 들어 온 가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은 국민기초보장 대상자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자립지원금은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도 있고 주거개선비도 있잖아요. 어떠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에 환경이 안 좋아서 이분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주거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고 이렇게 지원을 보시고 대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서 벌금도 나와요? 벌금은 별개인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벌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나 긴급복지대상일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부모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자녀들은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비는 드리는데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해봤을 때 돌봐야 되는 아동은 부모가 돌봐 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히려
오히려이승일위원
부모가 돌봐 주지 않아야 더 도움이 되는 부모도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꼭 왜 부모가 있어야 만이 잘 봐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분은 격리하고 있어야 애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사례를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가장 아이나 또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장애인 이런 분들은 가족한테 돌봄을 받는 게.
러한
그러한이승일위원
평가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고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또 기존에 받고 있는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단순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앞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떤 조례나 법안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 받고 있고 더 추가적인 보호도 할 수 있고 지원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꼭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또는 그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원이 가능한 우리의 그런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부결됐던 경우도 있었고 오늘도 느낀건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노동권익센터에서 지금 예산과와 복지정책과로 지금 사업이 넘어온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제 판단에 넘어오게 된 게 지금 첫째 기금모금이 어려워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제 생각에는 뭐냐하면 현행 20조에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을 때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금모금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빈곤·취약계층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취지가 노동권익센터보다는 복지정책과에 맞는 취지의 문구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 오다보니 복지정책과에 맞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는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개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개정하는데 있어 지원대상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대상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김남현위원
기준을 갖고 판단해서 지원하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일반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단돈 10원을 받기 위해서도 엄청난 절차가 필요해요. 아무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예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어려움이 많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조례안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 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고덕동이라든가 강일동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은 많습니다. 정말 지하에 방 한칸에 가족이 함께 사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방 우리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정확하다고 명확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복지대상 이런 어떠한 것은 다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부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300만원 벌금형에 대한 어떠한 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어떠한 이게 정책입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탁상공론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이런 어떠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은 좋은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먼저 하고 할까요? 그럼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추가질의라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20조4항1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체납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긴급복지로 가기 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6개월 이상 돼서 긴급복지로 지원이 되는데 굳이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대상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공과금 체납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금
공과금김영민위원
체납금은 지원 안해 주나요? 긴급복지에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대상일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떠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자립생활로.
용은
내용은김영민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절차상을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사각지대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거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 4호 빼고 3호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런 가구가 발굴이 됐을 때.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계획 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대상가구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결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냥 전체 다 지원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위원회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한계나 이런 것들은 두지 않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기부금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금에 저희가 모집 규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다른 것도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놓고서 지원대상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래도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3호에 보면 의료비, 교육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가 어떤 것인가요? 그럼 등록금이나 이런 교육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학교나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 가면 한 500에서 600 정도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두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그냥 위원회에다 넘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이 조례 취지는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가구가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 해소되거나 자립이 가능한 가구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금 등록금 규모 이웃돕기성금 모금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그렇게 돼있는 게 없어서 말 그대로 위원회의 절대적인 결정 하에서 다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 잘 해 주셔서 지금 이 조례가 넘어 오는 방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모금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벌금형에 대한 지원 때문에 지금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금모금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 전에 지금 이쪽 복지정책과로 넘어 오기 전에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노동권익센터에서 벌금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모금이 어렵다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려워서 지금 다른 부분들을,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게 겉으로 보이는 뉘앙스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을 다 끼워 넣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 지금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든 아예 정말 지원이든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거고 이 부분이 가장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인 건데 그거를 좀 감싸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이 생겨났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형사 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거고 가해자,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이 벌금형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대출을 해 준다라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인식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조 4항 4호만 삭제하고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질의는 4항 4호에 관련돼서고요, 앞서서 김영민 위원님이 삭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삭제 동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벌금 대출 건인데 미납이 되어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출을 해줄 대출처가 어디에요? 여기 대출을 해 준다 했어요. 벌금 대출을, 벌금을 대출처가 어디에요? 은행이에요, 금융권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이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으로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리려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것도 금리가 있나요?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금리인가요, 무이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건 무상 대출로 조례안에도 그렇게 다 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1년 과정으로, 아니면 그 형편에 따라서 당신네 가정은 보니까 24개월 해야 되겠네, 36개월 해야 되겠네,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1년 기준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으로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분납금마저도 못 내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계속 못 내면 악성 채무자가 될 수 있는데 힘들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의 여력이 갚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상황에 부모가 없고 그런 상황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분을 대출을 해 주면 그 부모가 나오시게 되잖아요.
언제
언제이승일위원
나올줄 알아요. 그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벌금형으로 미납이 되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승일위원
그 분이 나온다 한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벌금형으로 나왔을 때 벌금형을 대출해 주는 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시고 이 분이 경제 활동을 해서 이 미납금을 분납으로.
이승일위원
안 내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낼 수 있도록.
이승일위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300만원 힘든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매번 그 벌금이 그 대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하고 구에 다 보고 할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성이
가능성이이승일위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대출 그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출로 한번 하자, 대출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대출했는데 대출에 대한 우리 주무 부서의 고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출로 인해서 또 다시 제2의 더 큰 그런 어려움이 그 분들한테 300만원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300만원이 클 거니까, 관리도 문제가 되고 이 분들한테는 또 다시 더 힘든 오히려 구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항 4호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전번에김남현위원
부결이 될 당시에도 이 벌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갖게 되는데 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한 분들을 그 당시는 지원을 해 주려고 했고 지금은 대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항목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무부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동의하지 못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남현위원
불구하고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그 안이 제가 사례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우리 국가에서 만든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대한 거기에서 담지 못 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어서
끊어서김남현위원
죄송해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항목이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대출금에 대한 환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분들의 재기를 돕는 취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반론은 뭐냐하면 빼면 돼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 속에 이 항목이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예를 들어 열 분 가운데 여기에 대출을 받아서 세 분이 재기를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남현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내용을 섬세하게 지금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방점은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까 이 문제도 심사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안건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엽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자동차 관리 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비스 품질을 도모하여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모범사업자의 신청 및 지정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8조에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첬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손완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자동차관리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총 168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조례안도 보고 검토보고서도 봤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나 목적에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조례인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2013년 9월 일부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그 당시에 제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21년이면 상당히 세월이 흘렀죠? 확인해 보면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도봉구, 양천구가 2014년, 15년 제정을 했더라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 4월달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두 번에 걸쳐 권고를 했습니다.
구가
도봉구가김남현위원
2014년, 양천구가 2015년에 제정을 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그 전에 공고가 내려왔었는데 자치구에서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되기 때문에 못 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를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두 달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짧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받는데 그 검사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을 하면 연 3년에 걸쳐서 검사 면제가 된다고 하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1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조정을 해 주시면.
김남현위원
타 지자체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26군데가 있는데 1년은 없어요. 2년에서 5년까지 있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남현위원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모범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참 좋아요.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이게 공정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계 부처 주무관, 과장님들 다 인격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그 사업소에서는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한 홍보가 되는데 이거 1년에 10군데라고 그랬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한 번에 10군데인데 그 10군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선정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로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8개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도 204개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3년 정도를 지정하면 그 많은 업소들이 진입의 기회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기간은 얘기드렸었고 제 얘기는 선정에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비조합과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유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나 청소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서도 위원회는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됐을 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선정의 공정성에 좀 굉장히 우려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세심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두 군데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늦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타 자치구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데 그 연도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드려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타 자치구가 보면 2012년 최근 것도 한 2020년이 하나 있네요. 2021년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2-3년이고요, 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모범사업자 지정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게 왜 1년을 했을까 그럼 타 자치구는 이런 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늦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늦은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2개밖에 안 됐으니까, 타 자치구나 아니면 우리 다른 경기도 인천, 이런 곳들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 부서 직원분한테 문의를 드려보니까, 그런데 저는 1년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조례안 9조를 보면 모범사업자 지원 사항 중에서 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 면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강동구가 168개가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1년에 10개면 그 10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들어갈텐데 지금 1년을 한 이유는 그래서 이런 지정받지 못한 사업자도 신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1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아니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까지 한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지정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기한을 조금 늘려서 한 2년 정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에서 하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2개월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모범사업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다른 신청업소와 마찬가지로 신규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동일선상에서 다시 스타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2개월을 세이브 해 주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이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여하튼 희망하는 그 신규업체에 대한 의욕도 좀 저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저도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쉽게 그렇게 연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있으시고 해서 저도 미리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되는 부분이 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브랜드명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보니까 지금 시행규칙에 제가 그 부분을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동구 자체는 어떤 브랜드 모협회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을 받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168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거기 협회를 그럼 나중에 다 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독소조항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부분은 꼭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지금 168개 업체 중에 카포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150개 업체가 카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업체가 아닌 업체인데 그래서 보면 그렇게 웬만한 업체가 전부 카포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일반 외부에서 어떤 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우리 강동구청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관이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외부에서 다만, 한 회사라도 거기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저는 그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꼭 추천을 받지 않아도 전문가들은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삭제를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업무할 때 거기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셔서 그걸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정계획 수립할 당시에 지정계획에 들어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해 주셨어요. 해 주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앞으로 시행될 때 어떻게 시행하실 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회사명을 대기업 회사명을 달고 하는 데는 168개 중에 13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포스는 150개고 나머지가 18개 업체는 일반업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안 다는 데가 한 15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비업체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 번 그 사업자 지정 기간 관련해서는 여하튼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시행하면 세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 취지는 새롭게 모범사업자로 어쨌든 초반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관리업체 서비스 품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정에 대한 동기 좀 부여하고 사업장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규칙 부분에서 나중에 정해질 부분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 서울시에서 2013년에 제정이 되었고 2014년에 일부개정을 해서 지정을 자치구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일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우리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세 번째라고 하지만 도봉구나 양천구는 이미 그 전에 2014년, 15년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적극행정이 좀 부족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일찍 우리 이용자들이나 또 우리 업체를 운영하는 데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 6조 우리 1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2개월 심사기간이 있고 하다보면 10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 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 3년씩 다 하니까 그건 2년으로 했으면 하고 수정안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6조를 여기 수정안으로 또 이게 지정기간이 경과한 사항의 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 해야 된다. 똑같이 재심사 해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수정안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요. 이게 만약에 2년씩이 된다고 그러면 2년마다 심의를 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2년 만료가 되면 되는 시점 2개월 전에 이렇게 계획을 공고하고.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 조례안에다가 선정위원회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 심사를 누가 하겠어요? 카포스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잘못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정비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카포스가 전체적으로 150여개 업체기 때문에.
스가
카포스가신무연위원
전체 다 등록 안한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면 공고를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카포스에서 받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신청은 그렇게 받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부서나 정비업체 이렇게 짜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서도 김남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 왜냐, 선정기준이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 사람, 이 사람 다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만이 정확히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타 구도 그렇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를 처음에 시행을 해보고 정착단계 됐을 때 이걸 위원회 구성 시점을 보려고 지금 조례부터 먼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해보고 어느 정도 장.단점을 파악해서.
신무연위원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도 극복해가지고 돕고 공정경제를 확산시켜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목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부합하는 만큼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말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 해보고 어느 정도.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관계는 일단은 저희 교통행정과와 유관부서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교통안전공단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와 평가를 좀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서두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위원회를 여기에서 규정을 해놓고 난 뒤에는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신청한 서류를 다 보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에서 하다보면 저하고 같이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정의 필요성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그거 하는만큼 두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들어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수정안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게 2년으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한다 하면 그때도 똑같은 첫 번째 하는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다. 그 기준이 정확히 되어야 만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2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검사면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으로 했을 경우 우리 강동구에 너무 남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혹시 구에서 어떠한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떠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아까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심사를 거듭해서 또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잘 하고 있는데 1년하고 끝낸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하는 어떠한 업소는 정말 정비를 잘 하는 모범업소는 재심사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1년을 했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무 남발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2년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제 차례까지 오는데 한 다섯 분이 지나가셨네요. 바로 신청을 했는데도 역시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손완현 교통행정과장님!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들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씩씩하게 항상 내색 안 하고 그런 걸 다 받아 넘기시는 걸 보면 정말 잘 하신다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합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늦었냐고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경기도나 지방을 보니까 빨리 지정을 했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2014년에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2개구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는 시기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년 하셨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으로 해온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모범업체가 지정돼서 한번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끝납니까? 계속 연장이 됩니까? 한번 해놓으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동등한 제로베이스에서 끝나면 같이 또.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일반으로 오는 거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으로 옵니다.
렇기
그렇기조동탁위원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된다면 2년이 맞지 않지 1년으로 끝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오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진입기회를 좀 많이 주고 그러려고 저희가 1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게 연장이 안 된다면 그렇게 기회가 빨리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168개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168개가 그래도 1년, 2년에 한번씩 바로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선정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계속 재심의 넣어가지고 다시 재연장이 가능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그건 확실한 거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번에 끝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신청서 받아서.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궁금했고 특별한 건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취지 자체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먼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9조1항2호에 보면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이 있는데 어떤 포상을 생각하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모범구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이나 그렇게 좀 공헌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떤 포상을 생각 하시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포상이라고 하니까 표창이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표창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지금 김영란법도 있고 그래서요.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포상이라는 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닌 거고 밑에 보면 표지판 제작 해 주는 거 하고 홍보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저는 다른 업체들도 아는 친구 있는 업체도 가 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검사면제가 있는데 어떤 검사인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법령에 준수해서 법령을 적합하게 지키고 또 예를 들어서 폐유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부분을.
적인
종합적인김영민위원
검사를 하는 거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 1회인데 업소별로는 한 1년에 한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그런 건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범업체를 지정해서 했을 때 오히려 구청쪽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사업자들의 일들이 구청으로 민원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조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말 모범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만약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또 이야기 했는데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9조1항에 있는 1호 이 검사면제가 그러면 검사를 2년 동안 면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 중에 하나는 뭔가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2년이나 3년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9조1항1호를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사업장마다 검사는 1년에 한번씩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은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9조1항1호를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9조1항을 삭제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자체가 너무 경미해서 그래서 이 지원을 한번 정책을 시행 해보고 지원 자체가 약하다 하면 뭐가 지원이 있을 것인지 향후 예를 들어서 구청 관용차를 모범업소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지원책을 시행 해보고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걸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늘리는 것도 저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검사를 면제한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10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정비 업체에 대한 이런 법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특히 폐기물, 폐유 이런 부분들이 엄청 까다로운데 거기에 대한 검사를 면제를 해 준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민위원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랑 김남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그 관련 단체 업, 거기서 심의위원을 좀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이 공정성도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그 공정성에 좀 더 심도있게 들어가면 그런 개인 업체가 그런 예를 들어 카포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체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단체에서 심의위원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이런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추천 자체는 안 받는 것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서를 받는데 그 선정하는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의위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 또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하고 정비사업체 그 다음에 유관부서 이렇게.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런데 그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체 같은 경우에 유관부서들이 이런 업체들 단체 자꾸만 제가 아는 데가 카포스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데서 받게 되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업체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도 굉장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시행을 하시고서 고려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기간을 2년으로 3년으로 늘리게 되면 시행을 해 보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2년, 3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기간을 늘리는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9조 1항에 있는 1호를 검사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민위원
예.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나 어떤 유효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데요,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포스에 전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카포스 내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의견도 들어가고 저희가 현장 실사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유효 기간에 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1년이 유효기간 1년을 채웠다고 해서 1년 후에 모범사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1년 기간에 그 168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기 용이롭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을 정한 것 같고 1년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 10개소 업소 이외의 업소는 또 그 1년 유효기간 지난 업소가 모범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인지 알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1년간 이거를 유지를 해보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했을 때 그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한 안대로 해 주셨으면.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저희가 내부에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했을 때 만약에 2년으로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혹시 이 검사의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아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2년 동안 면제해 주는 것도 적절치 않고 일단 그것도 다른 2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다른 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시행 초기니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계획 권고 최초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정이 되면 1년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선정이이원국위원
10개 업체가 됐을 경우는 다시 또 1년 후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다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원국위원
경우 물론 잘 한 데는 계속 유효하게 모범사업자로 선정이 돼야 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3회 정도 선정이 되면 2회 정도 선정되면 몇 년 2-3년은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그러면 다시 또 선정하는 범위를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한 번 지정되면 그 분이 계속 그 업소는 한번 선정돼 가지고 잘 하니까 물론 칭찬해서 계속 모범사업자로 10년, 20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한 번 하면 3년 내에는 다시 재지정 유예기간을 준다는데 그건 또 그 업체로 보면 잘 하고 타 업체보다 잘 하는데 너무 역차별이 아닐까 싶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신청받아서 공정하게 잘 하는 업체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1차에 잘 한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다 보면 다음 번에 평가도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수 최우수 나올텐데 평가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다른 업체들도 거기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 제 말도 맞아요. 맞는데, 일단 선정이 됐으면 물론 잘 한 데는 계속 10년이고 10번이고 지정하면 좋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했을 경우, 거기에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지정을 했으면 1년으로 지정한다 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3년씩 됐으면 다시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다른 그 때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함을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백육십 몇 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168개 업체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그 업체에서 잘 하려고도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도 될 거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한 업체에만 계속 또 선정이 되는 것은 좀 다른 기회를 안 준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이 모범사업자 지정에 그 취지가 사업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의 서비스 질 향상.
하면
왜냐하면김남현위원
이 모범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만큼 품질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분들에게 주는 지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은 분명히 사업입니다. 영업이에요. 그런데 영업장에 모범사업 표지판을 딱 부착해 놓아요. 그 자체가 굉장한 홍보입니다. 또 하나 구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만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검사 면제를 해줘요. 검사 면제 때문에 1년이라고 한다면, 단서를 붙이면 돼요. 2년을 만약에 했다는 전제 하에서, 1회에 한해서 검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간을 단순히 검사 면제라는 이유 때문에 1년이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재신청을 하려면, 물론 선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1년 12개월 맞습니다. 10개월이 아니라, 그런데 재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10개월쯤 되면, 9개월쯤 되면 또 준비를 위해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를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에 있어서는 한번 그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 번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9조 1항이나 여기서 검사 1회를 면제한다거나 여기 넣어주면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장학생이에요.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음 번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장학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1회 또 면제를 해 줘요.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경쟁 사회에서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카포스든 어떤 업체든 정비 업체든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정비를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다음 또 1년 연장 재심의를 했어요.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1년을 검사에 대한 면제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은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면제를 했어요. 다음 1년 열심히 해 가지고 2년이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또 받는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제가 볼 때 2년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남발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업체가 다음 또 못 한다. 또 우리가 이거 만든 취지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어떠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청에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던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았어요. 다음 번에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학생들 다 해줘야 되니까 다음 장학생 나는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건데요, 여기 보면 1년에 업체를 10개로 지정한다고 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연도를 갖고 얘기하는데 1년에 하는 것보다는 2년을 기준으로 타 구에서 이용하는 것 보고 타구의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보통 3에서 5개 업체를 2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5년을 하는데.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저는 10개 업체를 하는 것은 너무 업체를 남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기준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면제를 해 준다. 거기 업체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면제된다, 그거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감사를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면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감사를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 할 때 기준과 또 나중에 하고 나면 느슨하게 된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남현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범업체로 선정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걸 갖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는 모범업소 정비에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야, 그리고 거기 가면 서비스 더 잘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하나도 다시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큼은 없애고 2년으로 정하는 어떤 그렇게 하고 업체를 좀 더 축소를 시켜서 10개 보다는 그래서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정성을 위해서 정말로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선정기준위원회를 갖다가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뜻이 좀 더 부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회 만들 시점이 되면.
행을
시행을신무연위원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의견이 나오면 그 뜻에 해서 조례가 개정이, 지금 우리 여기서 구청에서 갖고온 조례보다는 조례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타구 사례 분명히 조사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게
완벽하게조동탁위원
그 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1년이냐 2년이냐 그 차이만 놓고 따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맞춰잡고, 그리고 이게 서울대도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질이 높아지고 다른 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과정이 정말 이 부분이 미흡하다 했을 때는 일부조례 또 올리시면 됩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타 지방자치단체 전체도 이 위원회는 현재 시행이 그 전부터 됐는데 위원회는 없고요, 그 기간 자체만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평호위원장
저희들이 그 모범 업소를 선정을 할 때는 자동차로 본다면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안전에 대한 거,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 이것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6조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를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를 추가한다.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