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의장 출입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절차도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비용증가, 가족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여 이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별관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3층입니다. 현재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상근직 19명, 센터장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공개모집 후에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7조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박희자위원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협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 10월 개관할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별표 1,2,3으로 사용료와 면제,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선영 마을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개소 예정인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역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과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법적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중로 61번지에 조성 중인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 및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청소년이나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10조에 의거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의 운영, 청소년 자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공개모집 후 10월에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4월에 시설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을,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무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선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 지역연대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2차 피해방지를,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는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강동구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19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 2010년도에 기본조례 제정된 거고요.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오래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성평등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정책들을 반영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차적으로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친화도시도 양성평등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보니 남성의 피해나 폭력에 대한 피해라든가 성폭력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8% 정도가, 3년 전 자료인데도 3.8%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이전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도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폭력의 대부분이 여성하고 아동이 많은 편이라고 저는 통계자료에서 봤었습니다. 우선은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남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게 되면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25조에 보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그런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성폭력 피해를 받게 되면 그런 교육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강동구의한경혜위원
여성쉼터가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쉼터는 없고요.

한경혜위원
여성쉼터가 없어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가정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한경혜위원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과 남성을 같이 대상으로 합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피해자와 가해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남성이한경혜위원
피해 있을 때도 거기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관련해서는 신고해도 되는데 현재 파악된 자료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 남성들이 요새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좀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데 이게 남성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고 그러다 보니 신체적인 절단이나 뉴스에 나오는 신체적인 절단, 아니면 상처,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나 피해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3.8%가 된데요. 그것도 3년전 자료예요. 제가 찾은 게.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런 양성평등 조례도 있는데 이게 검토가 과장님 생각은 좀 여성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양성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가정상담센터에서도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도 같은 맥락에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성평등 쪽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건 조례지 않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들도 진행하지 않을 겁니까? 쉼터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뭔가 있을텐데 그게 누군가 봐서 남성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니까 이게 조례가 조금 제목을, 양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부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남성도 같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 제목을 양성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제목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요. 양성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더 고려를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료를
자료를한경혜위원
한 번 과장님 많이 찾아보세요. 이게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양성평등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양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학 내에서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제목을, 그게 바뀌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경혜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 순간이나마 생각했고 우리가 또 매스컴에서 요즘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박희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앞서 한경혜 위원님께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참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너무나 여성, 아동, 편 가르기 있잖아요.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분지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어요. 왜? 타켓이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효과가 많이, 그런 타켓을 통해서 효과가 많이 배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아까 수치심이 있어서 수치심으로 외부에 발설을 못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저도 창피한 일인데 저희 친척 분의 한 분도 우리 올케언니한테 엄청 구타를 좀 당한다라는 말까지 저는 들었어요. 과연 그런가 그랬더니, 진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디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꼭 성폭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여자가 가격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가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으로서 저는 접근해야 되는 게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또 우리가 요즘 저기는 양성이다. 여기는 여성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양성이면 양성이지, 이쪽은 여성이고 저쪽은 아동이고 여기는 또 노인이고 함께 가야 될 영역은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전반적으로 매스컴에서도 다양한 뉴스 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사고, 저런 게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아동, 여성들에 관한 기본법이나 상위법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접근하지 않아도 너무나 단단하게 갖춰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양성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거 정말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라, 그냥 지나쳐 갈 게 아니다. 상위법에 그게 다 아우러지니까 괜찮습니다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서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제가 잠깐 답변 한 번 해드릴게요.

박희자위원장
잠깐만 계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폭력 조례에 관련해서 여성성폭력 방지지만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을 저희가 추진해서 여성친화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1단계 친화도시가 지정이 됐고요. 2단계 지정을 앞두고 저희가 친화도시 정책을 각 부서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 양성평등 관점에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정미옥위원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양성평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옥위원
양성평등을 강화시켜야죠. 지금 양성, 양성, 따지고 있는데.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우리구에서 여성이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보강을 해서 정말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가장, 여기서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인권 증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잖아요. 가장 보호 받아야 될 기본 존엄성을 보호해 주자라는 뜻이잖아요.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성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기본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하고 거, 많죠. 여기 저기서 다양하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폭력, 폭력, 이런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폭력이야 어디든지 다 시행되고 있죠.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가고 있죠. 그런 문제들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양성으로 가니까 시대적 흐름에 올라 타시라, 그 말씀입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국, 과장님, 또 발의하신 의원님, 우리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면서 명칭이라는 걸 고민해 보자라는 한경혜 위원님의 말씀에 팩트에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여성, 딱 이렇게 국한 된 것보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조례에 부합해서 그 안에 보호 받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아동이라는 걸 떼었을 때 아동이라는 건 그러면 아동에 어느 저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한지,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해서 양성평등이고 모든 여성과 취약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보호 받아야 되는 것은 똑 같은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한정된 국한이라고는, 어떻게 역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남녀평등이 다가 갈 수 있느냐라고 고민이 되고요. 한쪽으로 편들기 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에는 남성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해서 홀대 받아서 부합되는 사건도 많은데, 정말 힘없는 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합당한 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제가
제가신무연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금 기존에 아동, 학력, 여성폭력방지 피해에 관한 건데 지금 이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성폭력 방지는 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돼서 올 6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온 게 하나 있어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원님
의원님방민수위원
, 그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은 다 위원님들 다 알거고요.
래서
그래서신무연의원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여성들이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려줄게요. 이게 남성평등법은 남성평등법으로 다시 기본법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걸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부분이고 아동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동은 별도로 나가는, 여기는 독자적으로 여성폭력 부분만 빼 가지고 조례에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이게 4년간 데이트폭력, 여성 성폭력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성피해자가 72%, 남성은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갖다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본법을 강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을 아동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걸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님
의원님방민수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그거는 표출된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 감지하고 계시고요.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손쉽게 딱 검색을 쳐도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딱 쳐도 나오는 게, 여성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말한 것도 나와요. 이게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경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양성평등조례하고 이거하고 부합해서 고민해야 될, 명칭도 고민해야 될, 같이 공감하는 면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그쪽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다 됐으니까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이것을 의견 분분하게 여기서 토의할 게 아니라 정회해서 따로 발의하신 의원님도 모셔서 한번 말씀 나누면 좋겠다 건의하면서 마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옥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인가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1인가구지원 시설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1인가구 자립지원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1인가구 지원 사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부터는 제4항까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 사업에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점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희수 과장님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같은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적 흐름에 맞게 1인 가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맞게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가 자치구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맞게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 것 같고요. 1인가구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나 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정말 효율적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모니터링 하시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 내셔서 효율적인 성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인가구가 저희구에 한 5만 가구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