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지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8월 1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5건의 안건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정의를, 안 제6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신진예술인 발굴 등에 관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안 제4조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신진예술인 발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통장의 임무를 정비하고, 안 13조에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조례 한 김동수 의원님이 아니고 이 관련 집행부가 어디죠? 마을자치과 업무죠? 집행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통신료 요금 관련해서 조례 보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 의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집행부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냈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의견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과 비대면 연락체계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한 활동지원을 하고, 금액 내 통신지원을 지원해서 사기진작 도모 차원에서 하는 걸로 검토의견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타 시도에 보면 아산이 15,000원을 주고요. 2만 원 주는 데가 열 몇 군데 있고, 3만 원 주는 데가 당진, 서산 해서 두 군데, 5만 원 주는 데가 2군데,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법은 의원님들이 조례에 법을 만들지만 예산을 추계 산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정이 넉넉하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이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통장님들에게 지원되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통장수당이 30만 원 지급 되고요. 그다음에 월 회의수당이 2만 원씩 2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추석명절하고 설 명절에 보너스가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명절마다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상해보험. 혹시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 처리하는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우리 통장님들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부의 기능들을 현장에서 적극 뛰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아주 생각을 하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어떤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같은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통장조직은 우리가 조례에 있는 통·반 설치 조례의 근거한 행정 최일선의 하부조직의 일원이고요. 새마을조직은 우리 행정조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든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조성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활용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에서 일정부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타시도도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통장님들이 그렇게 바쁘진 않았었는데, 최근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7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통장업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30만 원이면 일당으로 치면 한 2일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 직원지원자들이 많고 단독주택은 거의 없어서 구해오는 형편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된 통장들의 업무에는 뭐가 있을 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계속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데 필요한 안내문이라든지 또, 저번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들 접종할 때 통장들이 다 안내해서 접종센터까지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통보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도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그 추가된 업무 중에 통신관련 해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지원이 필요할만한 업무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국장님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찾아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이렇게 지금 통장 업무 중에 하나가 힘든 것은 원룸이라든지 출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비접촉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통장님들은 통신비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통장님들도 업무를 하는데 어렵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만 어떤 집은 아예 문도 안 따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로 보내라는 둥 전화로 하라는 둥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평소에 하던 업무가 덜해진 건 없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찾아가서 못 만나서 2번, 3번 가야되는 시간상 타임으로 따져 보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한 번 가서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통장님들도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냥 가서 다 누구나 만날 수 있던 2년 전 시절 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진 거죠.
은주
황은주위원장
관련해서 통장님들의 지원요청이 있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어쨌든 통신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항상 통장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없냐고 회장단 회의에서 있을 때마다 요구는 들어오죠.
은주
황은주위원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이 접수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뭐 문서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그 지원 받는 대상자들의 요구가 이 근거가 생김으로 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주민센터나 구청도 이용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의견은.
은주
황은주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비용추계를 해보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통장단이 620명인데, 지금 3만 원 줬을 때는 보니까 2억 2~3천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만 원부터 해보니까 만 원 주면 한 7천에서 8천, 2만 원 주면 1억 4~5천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만 원 잡으면 2억 2~3천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비용이 만약에 예산이 섰을 때 감당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저거 한다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3만 원, 5만 원 주기는 어렵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 원을 주던, 2만 원을 주던 만약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김동수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수 위원님 (
이희환위원
잠깐만 마이크 꺼보세요. 그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꺼보세요. 마이크 꺼보시라고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말씀하세요. (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잠깐만, 먼저 발언을 할게요. 이 조례 발의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자치혁신국장님한테 하시죠? 그리고 집행부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발의했지.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조례를 민원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한테 질의를 해야지. 발의한 사람한테.
은주
황은주위원장
저는 어쨌든 뭐 발의는 의원이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집행하게 될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수
김동수의원
검토 의견이 왔잖아요. 검토 의견이 왔잖아.
은주
황은주위원장
어떤 검토 의견을
동수
김동수의원
이상 없다고. 특별한 특이사항 없다고 왔잖아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특이사항 없다고 집행부에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동수
김동수의원
전문위원님, 특이사항 있다고 왔어요 없다고 왔어요? (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별다른 의견 없다고 왔잖아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수
김동수의원
그래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가 있는 이유는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과 토의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의원
아, 검토? 그러면 저하고 얘기를 해야지 발의한 사람하고.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의원
예. 질문하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집행부에게도 드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하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한 거는. 생략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고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래서 생략을 했겠지 그거는.
은주
황은주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하시라고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우선은 의원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지역에 애정도 많으시고 통장님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애정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 끝에 발의하신 조례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점, 그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저희 의원들 간에는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통장님들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통장님들 하고 왜 이 조례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어, 입법을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 만들기도 전에 혜택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제재를 주는 건 그 사람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입법예고도 해야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동수
김동수의원
혜택을 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상의하면 다 달라고 그러지 어려우니까.
은주
황은주위원장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혜택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이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냐,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혜택인 거냐
동수
김동수의원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다른 거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이런 통신수당은 조례로 할 수 있어서 조례로 통신수당을 주려고 만드는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통장에 관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지자체에서
동수
김동수의원
조례로 위임해서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의원
그래서 만들은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
이희환위원
김동수 의원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저 아직 발언 중입니다.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
이희환위원
둘이 지금 싸우는 거 같아서 지금)
은주
황은주위원장
발언하실 거면 마이크를 켜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발언권 주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하던 말 마저 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김동수 의원님이 일단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받아치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전부다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은주
황은주위원장
저희 싸우고 있지 않고 저 김동수 의원님과 굉장히 뜨겁게
웃음
동수
김동수의원
얘기하세요. 빨리.
웃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말씀 잘 나누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제 말은 정말 이게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통장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통장님들에게 진짜로 당당하게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혜택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우려를, 조금 걱정을 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모래 9월 10일이 선거일 180일 전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집행이 될 텐데 그때 선거를 앞두고 집행이 되게 되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집행부에도 지금 통장님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짚어 보고 다른 단체들의 혜택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사실 그 통장님들이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위원
별로 공감 안 하는데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은 19년에도 통장의 월정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이 된 바 있었고, 실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다 똑같이 맞춰서 똑같이 지원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통장님들을 당당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조금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상황, 다같이 숙의하는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이 되면 (
경옥
하경옥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분들이 오히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
경옥
하경옥위원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동수
김동수의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의하세요.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경옥
하경옥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송재만위원
위원님, 일단 위원장님 질의 하는 거니까 하고 발언 마치고 하시죠.)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정말 이왕 지원하자는 의지를 의회에서 낸 거면 진짜 이분들 제대로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진짜 정말 왜 통신비가 꼭 지원이 필요한 건지, 왜 이 산정이 3만 원이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숙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신다고 해서 앉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아니, 위원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말씀하실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
이희환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죄송한데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발언권 주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십시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아까 발언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질의의 순서는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를 했으면 질의의 순서는 발의한 의원한테 먼저 하고 그 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의원님께 전 질의할 사항이 없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좀. 국장님, 이게 통장이라는 조직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조직상 동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단체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데 다른 단체는 임의단체로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형성된 단체가 맞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의 임무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는데 지금 지급되고 있는 30만 원이라는 수당 자체가 실비에 대한 보상성격입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인건비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의 인건비를 편성하겠다 라고 보이거든요. 실비의 보상 보다는. 그런데 지금의 임무를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요. 여기 7조에 보면 임무가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각종 공공시설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해서 유기적으로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랑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통신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실비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맞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실비의 보상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추계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참고자료를 보면 616명으로 해서 1,848만 원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2억 2천 정도 당장 내년에 3만 원씩 편성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당장 내년에 만 원씩 편성하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례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이지만 이걸 내년부터 당장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라고 하면 그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업 수에 따라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일단 먼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선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거나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현 집행부가 아닌 반대 야당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선심성으로 보신다는 건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
이희환위원
아, 정회하자고요. 정회 요청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정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달라고! 왜 정회 요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지원을 받는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혹은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왜 정회 요청을)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게 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한 건지 여당차원에서 추진을 하는지 솔직히 그런 거까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 (
이희환위원
정회 요청을 했는데 왜 이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
송재만위원
발언 끝나셨으면 정회를) (
이희환위원
아니, 송재만 의원이 필요해서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이희환 위원이 얘기했던 정회를)
은주
황은주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시죠. (
이희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은주
황은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거는 예의이십니까? (
이희환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했는데 정회를 안 해주잖아 지금. 아무리 위원장 권한이라고 권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회 요청 했지 않습니까? 정회 요청 다시 또 발언권 얻어서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견 얘기하셨으니까 정회하시죠.) (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내가 정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냥 진행하세요. 본 위원이 정회를 요구를 했으면 위원들한테 정회해도 좋습니까? 물어보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발언권 얻으라고요?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위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
송재만위원
아니 위원님.) (
이희환위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 놓고!) (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정회하겠는데요. 부의장님 조금 톤을 (
송재만위원
그건 정회하고 얘기하세요.) (
정희
윤정희위원
있는 대로 하세요. 있는 대로.)
은주
황은주위원장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환위원
예의는 위원장부터 지키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을 위해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 위원회 활동 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호 보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지원센터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및 이에 따른 교육, 피해지원에 대한 보호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피해지원에 대한 조사 및 허위신고 시 조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사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감면 조항을 기존 저소득층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8조에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였고, 제6조 관련 별표3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경옥
하경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황은주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적어도 행자위에서 올라오는 조례안 정도는 행자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의원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님들께 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행자위원들이 어떤 조례를 하는지 행자위에서 하는 조례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번번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서명 없이 그냥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예. 그동안 위원장인 저에게도 사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조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서로 서로 사전에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행자위원장한테 행자위 조례를 하면서 서명을 받지 않고 한 위원들 누구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의원
있었죠.
경옥
하경옥위원
행자위 조례를 하면서 행자위원장 사인을 안 받는다고요? 서명을 안 받는다고요?
은주
황은주의원
모든 서명을 다 저에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행자위에서 하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3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풀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둘째, 상위법 불일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목 및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 및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둘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와 제5조의 조문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제2조의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구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 전환하는 것으로 영업금지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조례가 회계과 꺼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일부개정을 2021년 4월 20일에 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물품관리법이 개정된 게 2021년 4월 20일입니다.
이희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을 2021년 4월 20일날 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상위법 불일치 용어 및 조문정비를 이번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조문 정비함으로써 현행규정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5개월 동안은 그 전 조례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조례 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늦어졌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면 주민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방금 국장님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바뀔 때 마다 바로 바로 바쁘지만 하는 게. 그 회기에 맞춰서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앞전 회기 때 아마 진행됐어도 될 부분이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세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맞죠? 같이 포함된 거죠? 질의내용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보고를 잘 받았어요. 참고자료도 주고. 지금 감면 세목 징수권자가 누구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성구청장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승인이 돼서 왔고 의회 의결만 되면 시행을 하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8억 7,4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업종은 몇 개나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업종 수가 63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정확하게 63개소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이러한 동의안을 만들어서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또,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동의를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야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던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게 6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제한된 이유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건물 소유주들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건물 소유주들 재산세를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감면해줘야 될 이유가 어떤 거죠? 이 금지된 업종에 대한 지원혜택이 아니고 그 업종이 들어가 있는, 임차돼 있는 그 건물의 소유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중과세를 하면 그 업무가 임대해서 쓰는 영업자한테 세금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과를 할 경우에 내내 업주한테 세금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과를 일반세율로 감면을 해주면 업주가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방금 송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업주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자치구간 균형성장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구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및 보증수수료를 제공하고 1년간 이자액을 전액 보존하는 내용으로써 최대 1,200명의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 회기에 참석하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긴밀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옆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할 건 지원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일자리정책실이 새로 부서가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칭찬 받는 정책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인데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현대아웃렛에서 이러한 특례보증 지원한 게 있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얼마 받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1억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1억 받아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 현대아웃렛에서 1억, 저희 구 자체적으로 1억 해서 2억 원을 해서 총
이희환위원
보증재단에서 얼마 지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얼마를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억으로 해서 총 182개소에 최대 2천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182개소에 2천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현재 금액이 얼마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약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30억 정도 되죠.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뭔 고니, 이번에는 꼭 이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팀장님도 오시고 주무관도 와서 제가 설명을 아주 잘 들었어요. 거기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아웃렛에서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특례보증 출연을 해가지고 해줬는데 30억을. 사실 소상공인들이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노년층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인터넷을 할 줄 몰라요. 홈페이지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문제점이 나왔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도 특례보증을 5억 실시 했을 때는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고기간을 오래 3주 정도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송강전통시장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송강전통시장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한 분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출연금 2억이 되지 않습니까? 2억이 보면 신세계에서 2억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억이 된 거예요 지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억은 이 부분은 시-구협력 차원에서 각 구별로 2억 원씩, 시 50억 해서 총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출연을 얼마하실 겁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얼마해준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신보에서 얼마를 출연을 해준다고 하냐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1,200억입니다.
이희환위원
1,200억 중에 유성구에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40억입니다.
이희환위원
2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 얘기했던 나이드신 분들 소상공인들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 우려가 돼서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송강전통시장 하고 유성시장에도 홍보를 하였고요. 또, 대형현수막도 게첨도 하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이거 저희 의안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의안 검토보고서가 먼저 제출이 됐나요 아니면 저희 의원실에 설명이 먼저가 됐나요? 문서상으로는 8월 24일인데. 어떤 게 먼저인가요? 의원실 설명이 먼저세요 아니면 그다음 설명 끝난 다음에 의정 검토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먼저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8월 24일 날 저희한테 방문해서 주신 서류 그 뒤에 의안 검토 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보낸 거는 8월 27일이고요.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재만위원
설명을 하신 8월 24일 자료에 보면 출연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100억 원으로. 그래서 12배 해서 1,200억 원이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고 자료에 71억 원에 12.7배 해 갖고 120억 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1,200억 규모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검토 보고하신 자료하고 지금 의안 검토보고서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 출연규모는 총 71억 원이고요. 12.7배수인 약 200억 원
송재만위원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의원실 보고 왔던 자료하고 왜 상의하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근에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20억씩 출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민은행이 5억, 하나은행이 6억으로요. 그래서 좀 지원 규모가 좀, 출연 규모가 줄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협약식이 진행이 됐죠 8월 30일 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서는
송재만위원
의회 동의 안 하면 2억 어떻게 지출하실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구에서 과연 시에다가 어떤 의견을 제안을 했는지? 제시를 했는지? 이건 대전시가, 제가 오셨을 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전시가 기초자치단체 기초회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시·구 협력차원에서
송재만위원
아니 시·구 협력차원이라 하더라도 각 구의 의회가 있고. 근데, 그 자체의 절차를 무시한 거라니까요 이건 대전시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저희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 그건 대전시가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동일해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줬던 사항, 그 기금을 가지고 써서 일방적으로 정산한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지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데 의원실 보고했던 자료하고 검토 보고서가 상의해요. 변경 사항 있으면 변경 사항을 보고해 주셨어야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도 변경이 됐으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송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추가로 저에게도 따로 자료랑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앞에 구세 감면 동의안 건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의회 승인이 나기 전에 보도 자료도 먼저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랑 먼저 좀 협의를 해 주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15.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유성구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이 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기존 3개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2021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노은2동, 관평동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범 동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확대 동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운영하고 1년 실시 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강사 선발 및 관리, 수강료 징수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청소년시설인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고, 구즉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2년 3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만족도 향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유성구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여 청소년 참여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격 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평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현 수탁자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대상 업무는 관평도서관 관리 운영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21년 대비 0.5% 상승한 연간 6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향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요. 저희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참고하셔서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도 원래는 이제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챙겨서 저희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은주
황은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실·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실·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정지원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업무 대행자인 기획팀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후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기획팀장님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기획팀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부재로 대리 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팀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2021년도 예비비가 얼마예요? 금액이?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소송업무 관리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지금 남은 기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상되는 소송이 혹시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지금 12건 정도 변호사
송재만위원
진행된 거 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거.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아직 소송 접수될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여기 예산 증액 사유에도 보면 혹여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소송 제기 및 제소에 대비한 필수적 예비적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나요? 발생이 되면. 혹여나 이후에, 연말까지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예비해 쓰면 안 돼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평소보다 수임료라든지 이런 소송비로 나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은 사실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거나 그렇죠?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담는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송재만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실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5천만 원 정도 되면 일반 나머지 부서에서는 사업 하나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사업에 담지 말고 추경에. 혹여나 발생이 되면 그때 예비비를 쓰시고 이런 제언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기획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5천만 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또 오히려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 비용이 청구됐을 때 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최선일 실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그동안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서 23쪽에. 오혁재 팀장님이네요. 분장이. 계획적 예산편성관리에서 이번에 증액이 1천만 원 됐죠?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부서별로 현 인원에 필요한 구간별 지급으로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원 기준으로 해서 25인 이상, 실·과에서 25인 이상은 30만 원을 주고 20에서 25인 미만 25만 원을 준다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이희환위원
기존에 계획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저희가
이희환위원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복지차원에서 부서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상반기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1억 5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재정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센티브 받은 걸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 해서 직원들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실·과별로, 그래서 대상 인원에 맞춰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재경
유재경기획팀장
예. 동 포함해서 전부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으로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서 하단부에 보면, 통계목별 소요 예산 산출근거 있죠?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행정업무 컴퓨터 구입이 5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모니터 구입이 200대예요. 아마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본체가 50대, 모니터가 200대. 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상호 말씀드리면서요. 금번에 직원 충원이 약 한 12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운영지원과에서 통보를 받은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신규 직원들한테는 듀얼 모니터라고 해서요. 모니터를 2개씩을 지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희환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2개 놓고 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수량을 100대 정도를 더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궁금하지 않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봐도 어? 본체는 50대 구매를 하는데 왜 모니터는 200대 구매하는 거야?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 우측에 정보화교육 추진이 올해는 사실 추진을 못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제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단계가 계속 변화가 되는 바람에 꾸준히는
이희환위원
거의 못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거의 못했는데 이 예산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사업 국·시비 지원 사업, 국비 78% 시비 22%로 해서 받았던 돈이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거 구비로 계산이 된 건가요 금액이? 2천 196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정부화교육 추진 사업은 아예 예산에 의한 사업은 하나도 못 하겠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국·시비 받은 금액이 잔액 분이 있기 때문에요. 국·시비 잔액 분으로
이희환위원
아니,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업 더 진행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구비로는 진행은 않고요. 이 돈을 국·시비 지원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 구를 거쳐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강사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증감되어 있던 이 2,196만 원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 돈은 예비비로 편성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정부가 교육은 따로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 구비로는 예산이
이희환위원
구비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않는 게 아니고 구비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시에서 강사 수당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비 편성은 안 돼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행정업무용 모니터 200대가 듀얼 모니터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했더니, 각 부서에서 나온 게 약 1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7급 이하에서만 사용하는 거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7급 이하 실무 주무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 주무관들이 사용하시는 걸 하신 거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으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한 의원님.
이희환위원
실장님! 여기 자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지금 한 건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한 건이 올라왔는데, 집행 예산이 2021년도 50만 원 사업 예산이 잡혔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 2021년 7월 말 기준에서 10만 3천 원이 집행된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39만 7천 원이 남았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이 39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집행 잔액이 39만 7천 원이 남아 있는데, 새로 지급할 게 39만 9천 원 요인이 발생해가지고요.
이희환위원
39만 7천 원 가지고 하반기 진행하는데 지금 더 10만 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된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엄밀히 얘기하면은 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추가로 써야 되는 돈이. 3천 원 정도거든요.
이희환위원
증액이, 여기 10만 원이 증액이 돈이,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상 금액이 1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으로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 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정책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산서 160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모사업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2개 상인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선정된 상인회 외에 선정대상 적합한, 해당될 만한 곳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금번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선정된 두 개 상인회하고 동구하고 서구 상인회가 각각 1개소씩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총 4개 상인회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착시킨 후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산출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테마거리 조성하고 우리 관평동 부분, 1억 6500 곱하기 1식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1식이란 해석이 좀 애매하다. 해석이 좀 애매하다. 전에 한 번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육교 LED 조명이라든가 조형물 배치, 버스킹 무대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수요 예산액을 가정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실시 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인프라 지원에 관한 시설비 사업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차피 골목 특색에 맞는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이 돼서 금액 부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추후 자료 요청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우리 일자리정책실이 일자리경제과였다가 이번에 일자리정책실로 오면서 이제 그전에 행자위 소속이 아니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 54쪽에 보면, 시장관리 송강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송강시장을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해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송강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지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상가동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9,800만 원 정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이번 한 9월 중순에 완료가 되면 본 리모델링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고객지원센터를 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상가동을 매입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고객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상인회 회의실이라든지 송강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 분들을 위한 쉼터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송강시장은 보통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뭐 송강 전통시장은 타 시장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많은…. 유성시장처럼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하는 건데, 송강시장 주변에 큰 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용률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 지원도 해놓고 했는데 주변에도 홍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이라도 이런 게 좀 구비가 돼야 되는데,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시장규모가 항상 그전에 하던 그대로예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뭔가 좀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둬서 한번 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송강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동네 골목 행사” 해서 2천만 원씩 5개 단체 지원하는 거.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면 바로 추석이고요. 끝나면 이제 거의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백신 접종률 추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11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또, 선정을 하시려면 공모절차를 거치셔야 되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듣고 싶었고요.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행사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기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4페이지인데요. 54페이지. 시장관리. 이게 이제 추경에 요구하신 내용은 송강 전통시장 간판 정비 사업으로 2천만 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추진실적이 맞아요? 이 내용이? 시장관리 본예산에 성립됐던 8,184만 원에 관련된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뭐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이 정도인데, 여기 보면 송강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이거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내용인데? 광장 바닥보수공사는 맞는 것 같고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케이드 녹 제거 및 도색 수선공사” 이게 원래 기정 예산이 8,1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억 5천인 추진 실적이 올라온다는 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송강 시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내용을 추진 실적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보통 예산 사업설명서의 추진 실적은 금년도 추진 실적을 표기를 해 주셔야 맞는 거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지금 8,184만 원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2천만 원이 부족한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정책실로 구분이 돼서,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좀 어수선한 면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심사 받는 자료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사실 지금 정책실 업무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돼 있다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와가지고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앞전에 다 보고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얻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생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사전에 실장님과 팀장들이 와서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셨지만. 여기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국비 지원하는 부분. 550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550만 원, 11명. 누구 주는 거예요?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 대상이 누구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요. 지금 전통
이희환위원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소득안정지원금을…. 이거 사전에 사용한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이 지역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성구 관내에 있는 대표를 한 명씩 주는 겁니까 뭡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전통시장 내에서도 노점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는 전통시장에 송강 시장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유성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타 지역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희환위원
그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걸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노점상에, 다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상인회 대표 회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세요. 주면 되지 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2분이 이 부분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희환위원
22명 중에 11명인데. 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더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중기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조례 발의했던 내용 아니에요?
송재만위원
인미동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가깝죠.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조례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사업이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시장관리에서 송강 전통시장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나 송재만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어요. 아케이드 녹 제거 작업은 명시이월 했나요 사고 이월 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명시이월에 2020년도 공모 사업이었나요 2019년도 공모사업이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20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자부담이 돈이 안 거쳤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매칭으로 돼서 자부담을 돈을 이렇게 좀…. 갹출해가지고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가지고 아마 올 봄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희환위원
여기다 신청을 넣은 거 같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송강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내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어요. 개요부터 해서 진행되는 것을. 이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별도로 제가 질의하고 답변들을 사항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 있죠? 이 내용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도 페이퍼를 돌려드리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별도로 가서 좀 설명 좀 해드리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의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쾌적한 당직실 운영”이 있습니다. 당직편성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저는 프로그램 구입비보다도 지금 당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당직과 코로나19 당직 두 가지로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산 편성된 300만 원과 별도로 말씀….
경옥
하경옥위원
300만 원 쓰임새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업무 경감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당직실 운영을 집행부에서 당직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근무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보고를 받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코로나19 당직근무 같은 경우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갈 때 보통 어떻게 조를 짜서 나가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79쪽에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이번에 정밀안전점검비로 55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커뮤니티센터 몇 년도 건물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984년도 건물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40년? 4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위험단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일단 정밀안전점검 해서 안전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위험한 경우에는 다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1월 달에도 이 배관수리비 올라오고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꼭 좀 잘 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증발급” 있거든요.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그 공무원증 발급 예산에 들어가 있는 목이 뭐 뭐예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기정예산에 위탁사업비가 260만 원이었거든요. 13,000원씩 200인. 260만 원 책정돼서 13,000원씩 200인 맞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200인인데, 50인 추가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액이 50명 추가돼가지고 325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추진실적이 1분기, 2분기 해서 70인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 130인이 남아 있는 건가요? 130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이 그냥 50인 추가만 들어와 있으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신규자 임용이 이번에 하반기에만 7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부족분에 대한 그러한 65만 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70명이 추가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분기까지 70명분을 사용을 했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3분기 50명 추가를 하시고 20명을 기존에 있는 거에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3분기에 110명을 쓰시는 거예요? 3분기에? 왜 3분기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큰 건 아닌데, 그리고 공무원증 관련해서 예산을 짚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자료가 들어올 때 저희가 보면 알아볼 수 있게 들어오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130인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감안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