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원 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자영업, 소상공인, 관광업 등 많은 분야에서 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더해 코로나 관련 업무와 각종 일손돕기, 산불방지, 여름철 해수욕장 지원근무 그리고 폭염과 한해대책 등 24시간 365일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함에도 더 많은 시간을 군민과 함께 나누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신나는 일터로 만들어서 군민의 행복과 공직자 여러분의 만족이 함께하는 활기찬 군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안화력 조기폐쇄 대책 및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우리 군 대응방안과 한국발전교육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25년, 3호기는 2028년, 4호기는 2029년, 5·6호기는 2032년까지 폐쇄를 하고, LNG로 연료전환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LNG로 연료전환 한다고 하는 곳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군이 아닌 모두 다른 지자체입니다. 기존 태안화력발전소의 부지 활용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환경문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태안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파헤쳐진 자연환경 복원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기존부지 활용방안, 세수감소, 지원사업비 축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강력하게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5분 발언, 토론회, 2019년 군정질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 군정질문 답변 시 서부발전의 날 제정 검토와 축제의 장으로 승화한다고 하였으며, 본청 월례회의시에는 서부발전의 에너지정책 청취시간 마련과, 상생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연도별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 지역경제 위축 등의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장·단점과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2015년 9월 서부발전㈜ 본사가 공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군 단위 지자체인 우리 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본사의 태안군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장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으며 그러한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서부발전㈜ 본사 이전 관련 상생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만 이루어지고, 대안이 없다면, 서부발전㈜ 본사가 우리 군에 계속 위치하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충남도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발전사업자별로 10억 원씩 출연하고, 충남도에서 30억 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서 지자체별 25억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가장 많은 퍼포먼스를 한 곳은 충남도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운영,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도세로 징수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과감한 조기폐쇄 대책 수립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기금 규모를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조성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색내기 식 사업은 필요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충남도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와 한·일, 한·러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대책과 함께 1989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 건설에 따른 협약서, 1997년 9월 23일 태안군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5·6호기 증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 2003년 8월 12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 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2007년 8월 31일 태안군수와 태안발전본부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발전본부 제7·8호기 정제회 공급 협약서, 2011년 8월 22일 태안군수와 태안건설본부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태안건설본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2012년 9월 25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 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2014년 5월 30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 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와의 환경협정, 2019년 12월 30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 사장, 원북면발전협의회장, 이원면발전협의회장 명의로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서 등에 대한 실행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환경교육관의 경우에는 2014년 체결한 환경협정에 명시했음에도 최근 들어 회사의 적자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서천군과 2012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행협약, 2016년 건설 세부이행협약, 2020년 동백정 복원사업 로드맵을 결정하면서, 1983년 서천화력 1·2호기 건설로 사라진 동백정해수욕장을 2023년까지 복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 650억 원 규모로 서천화력 1·2호기 폐 부지를 활용한 마리나 시설, 생태공원, 리조트, 짚라인 등을 건설하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서부발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기본 토대 위에서 작성한 협약서 등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협약서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면 과감하게 조직, 인력, 부서 확대해야 합니다. 인근 보령시에서는 에너지과 내에 에너지정책팀, 그린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본사 신재생 사업체에는 태양광, 풍력, 신에너지, 신재생 운영부, 그린전략부 등 40여 명이 근무하며,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 확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봄 한국발전교육원이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발전교육원 운동장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관련 성명서, 결의문 채택, 산자부 등 관련 기관방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소통협의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0여년 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고, 지역배려차원으로 건립해 놓고는, 교통여건을 문제 삼아 결국 올봄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갑자기 교통, 정주여건 등을 핑계 삼아 지역을 등지고 떠나게 하는 일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한국발전교육원에는 건물, 부지, 사택 등이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는 발전용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택은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신규직원 숙소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인근 서산시에서는 인구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출산보육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만들기, 시장 활성화, 살고 싶은 태안군 만들기, 정주환경 개선정책을 아무리 좋게 수립해도 함께 할 주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6월말 기준 61,900명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곧 5만 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 시급합니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그나마 유치한 기업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30년 내 소멸위험 지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태안군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두 번째, 시설 및 민간단체 등 사무실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개별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몇몇 시설·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단체는 군비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아 사업 수행 및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개 단체에 군비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 임대보증금으로 23억 원, 월세비로 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임대료 중 월세는 1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이며, 전세는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로 단체별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대단위 일자리 사업장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은 매년 임대료 부담과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수익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매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어느 곳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 보니 낡은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단체도 있으며 어느 곳은 십여 년이 넘도록 비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운영하며 지원 요청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왔던 사무실 임차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없애고 시설·단체 전용 건물을 군에서 건립하여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본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설·단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활동 범위, 목적, 시설 유형 등 차이가 있어 모든 단체를 한 공간에 집약할 수는 없겠으나, 우선적으로 분야 및 유형별로 묶어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예로 인근 금산군은 다락원이 있습니다. 금산다락원은 문예회관, 스포츠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문화원, 보건소 등이 한 단지 내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만들고, 기쁨을 나누며, 다양한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분야별로는 예술인, 체육인, 농업인 등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사무실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통하여 최적의 건립지 선택과 시설 건립비용을 산출하여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실행한다면 이용객에게 편익을 주고, 단체 운영에도 효율성을 주어 군민의 만족도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앞으로 건립 구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주민에게 약속을 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 태안군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국가전력산업의 미래정책이라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왔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예정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단지 조성과 전력판매단지 구축 또 소비재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통해서 태안화력 IGCC발전소를 활용한 수소생산과 연료전지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