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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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2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재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재향 의원입니다.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단체에 있을 때 아이스팩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에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고 또 이제 마침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의원님 조례 만드시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 사례 같은 걸 좀 검토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 현장 같은 데를 혹시 가보셨는가 해 가지고요.

재향

송재향의원

다른 지자체를 가보지는 못 했고요, 이미 우리 시에서 어떤 한 개인의 환경오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그런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주택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초구하고 강동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시의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위탁을, 우리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걸 세척을 해서 이걸 판매처한테 줘야 되는, 수요처에다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구조는 이따가 내가 집행부한테 물어볼 건데 지금 거기에서 세척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수요처를 파악을 했는데 그걸 누가 갖다 주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일자리 인원을 써가지고 직접 수거차량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세척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처, 수요처까지 전달해 주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이 조례에 맞게끔 위탁이 가능하면 저는 일자리, 여기에 보니까 또 일자리 8조 사업지원에 일자리 창출 등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좀 좋을 것인지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시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들 그쪽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세척되어져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지금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깨끗하게 세척되어지지 않은 거는 아마 우리 시정부에서 그 동과 연대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소요처까지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전해 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발 빠르게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2년 아니면 초기에는 우리 시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아마 이거 위탁해서 또 어떤 단체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가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홍보, 주민 교육 홍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우리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져서 일정 정도 아이스팩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해도 있고 배출도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이 조례에 의해서 기반해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또 강사들도 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주부된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좋은 조례이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조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예를 들어 소고기가 왔는데 그 아이스팩에가 소가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김치가 왔는데 김치 속에 그분의 특성 있는 아이스팩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랬을 때 수거를 했을 때 재사용하기에 특정한 그림이나 상품화 돼 있어 버리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안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어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이스팩 외에도 100% 지금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고 좀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처에서는 자기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무런 글씨가 쓰여지지 않은 그런 아이스팩을 아마 사용하고 있겠죠. 새 상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만 새 상품이 아닌 경우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또 타지에 나가있는 자녀들한테 또 냉동식품이나 김치 같은 거를 보낼 때 아마 그럴 때는 또 그런 상호가 붙어있는 아이스팩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시가 어떻게 홍보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연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특정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자녀나 가족에게 보내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게 재활용화 되는 시민에게 홍보됐을 때 사용처가 좀 그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면서 보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십시오. (정현주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주관 과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 타당하여 수정 없이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시민실천사업으로 이렇게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우리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대신 하는데 지금 아이스팩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체계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봄에 흥화아파트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어떤 거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 분이 흥화아파트 7동 그러니까 7군데가 배출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혼자 묵묵하게 2년 동안 해 왔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희들 그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 시 사례에서 잘되고 있는 그 아파트 사례를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관련된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양반이 했던 방법은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한 개의 아파트를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는 방식을 보니까 너무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너무 그 방법이 너무 너무 저희들 실정에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 모델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오시면 7군데를 가 가지고 함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함이 아니라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버리는 데 그 옆에다가 함을 놔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게끔 했는데 한 달 동안이 제일 고비였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 동안은 고비였냐 하면 거기다 모은지도 모르고 또 누가 갖다 놓더라도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내 방송, 이제 그 아파트 방송을 그거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거된 것들을 가지고 수요처 이것도 주변의 어떤 상가나 과일가게, 채소가게 이런 데서 바로 바로 그것이 아침에 보면 오후에 가보면 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조금 노력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수요처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또 가져가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하신 분들도 그것을 씻어가지고 갖다놓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신 분들도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걸 얼려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서울에 배송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내에 세척을 해 가지고 하려면 폐기물 관련된 법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까 했던 데 안 있습니까? 거기다 전화를 해 봤더니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안 맞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시민적인 어떤 또 너무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는데 누군가가 혹시 그 관련업자가 대량으로 그렇게 모아가지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업자 측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경쟁적인 자기들의 어떤 용품을 말하자면 그만큼 점유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그 방식을 취했는데요, 올 3개월 동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라든지 전부 저희들 사전에 그걸 파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3개월 동안에 어떤 시범기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한 150개소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한 5군데만 할라 했었어요. 근데 좋은 운동이니까 그게 한 500년 동안 간다네요. 미세 플라스틱 그 물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해서 약간의 지금 보면 잘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대성 베르힐이라든지 기타 웅천 쪽이냐 그 아파트 가 보면 자기들이 최고로 잘 해 볼란다 이렇게 또 시민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잘 하신 거고요, 잘 하신 거고 지금 아파트 주민이 우리가 여수시에서 배치해 줬던 그 함에다가 아이스팩을 넣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씻을 것 아니에요? 씻을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놔두면 누군가가 또 와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필요한 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우리가 또 갖다 주기도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갖다 주기도 합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문수, 여서 또 시전 그다음에 쌍봉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자체 수요가 또 될 수도 있지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갓김치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시장이라든지 참고로 저희들이 3일 전에 수산시장에 200개 자기들이 골라놓은 걸 그런 걸 가지고 갔더니 자기들이 잘 씻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도 참여할 부분이 있다, 그래 갖고 그런 것들은 세척해 가지고 잘 사용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하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 나온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사례를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에 1월 달에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빈틈이 없도록 또 이것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 주고 그렇게 또 해 주셨을 때 결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열정이 좋으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이랬을 때는 내실 있게 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력하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당연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검토를 좀 잘 해 보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세척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사용할 때 집에서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음식물도 물론 비닐로 잘 포장을 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스팩을 비닐로 한 번 더 싸거든요. 위생 팩으로 그 정도로 한다 하면 이게 세척의 위생에 뭐 문제점 되는 거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것을 사업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집단화시켜 가지고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상관없이 이렇게 집단화시켜 가지고 어딘가 공급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그런 어떤 시설이 돼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가정에서는 방금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홍보 저도 지금 집에가 열 몇 개 모아놨는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가까운 곳에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의 홍보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조례여서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나 특산품을 이용해서 홈쇼핑에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홈쇼핑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홈쇼핑으로 우리의 물건을 파는 곳들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요즘 트렌드가 ESG라 그래 가지고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을 하는 곳에게 환경과 사회에 관리를 책임까지 지는 그런 기업들이 홈쇼핑에 나오는 그런 중소기업에게 친환경 아이스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역구에 이제 갓김치로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민이 친환경 아이스팩을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이 500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양심껏 너무 많이 쓰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친환경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종이 아이스팩을 만들어서 녹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택배가 나갈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만약에 예산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진 경영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특히, 홈쇼핑에 나가는 그런 물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만의 우리가 버리지 말고 재사용하는 거에 대한 일석이조에 대한, 삼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근본적인 아예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서 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을 하는 그런 곳과 그다음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런 택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의논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좀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과장님 일이 많겠지만 찾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 가능하시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스팩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이 500년 동안 오염된 것을,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환경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또 가격도 그런 아이스팩이 더 싸고 그다음에 부담금, 폐수 부담금도 훨씬 더 말하자면 아까 그와 같은 것을 만든 사람들한테 많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지금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자 또 소비자 또 이렇게 우리가 재사용하는 이런 어떤 빈도를 앞으로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그 기업도 홈쇼핑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거문도 해풍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당연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쑥떡이라든가 돌산갓김치를 파는 그런 홈쇼핑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런 소상공인이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 아이스팩을 지원하겠다라는 걸 하면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업체는 이런 아이스팩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되더라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될 건데 이제라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미평동에 있는 단기시설 이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정률 40% 정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0%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제 거푸집이 마무리되어서 아마 속도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월 말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월 본예산에 잡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참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보면 이용기간이 30일로 돼 있어요. 이용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1회 연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회까지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90일

찬기

이찬기위원

입소해서 60일 동안 계시다가 최대 또 퇴원을 해서 또 몇 달이든 며칠이든 있다가 다시 입소가 가능한 건지 그거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대 90일까지

찬기

이찬기위원

90일?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소를 하시고 저희가 그 기준은 지금 1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제한을 저희가 가져가는데 부득불하게 이제 그 이상 입소를 해야 될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내용은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이유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1년 내내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가족 분들이 어디라도 여행이라도 한 번 가고 싶고 또 이렇게 가족행사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할 데가 없어서 그걸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기본 취지였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12명으로 지금 한정이 됐다 하는데 제가 모르면 몰랐지 아마 이걸 해 놓고 나면 정원이 꽉 차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이렇게끔 애들을 케어를 하다보면 정말로 정작 이리 필요할 때는 이게 좀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좀 생각을 해 보면 어쩔까라는 걸 제가 한 번 권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해야 될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10명으로 제한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8명으로 제한을 좀 해 놓는다든지 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2개라든지 3개 정도를 좀 비워놓고 항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티오를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마는 경비를 이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단기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먼저는

찬기

이찬기위원

기초수급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입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거예요.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한 비용을 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입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일반 사람들,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장애인들이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비용을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안내에 보면 권고로 해서 한 64만원까지를 권고안으로 아마 지침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남권에는 목포, 순천, 광양, 담양이 설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월 한 40만 원 식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희 시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마련해서 할 텐데 시간은 6천원, 12천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근데 저희는 전액을 감면했을 때 또 기초수급자의 어떤 대상자가 너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감면하는 그런 지자체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 시도 그렇게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들하고 같은 동등선상에 놓고 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을 항시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앞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것을 이 상황으로만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을 또 하시다가, 해 보면 거기서 뭔가 발전성이 있고 또 이용자가 많으면 이런 시설은 얼마든지 우리가 늘려도 되잖아요? 늘려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제 장애인들이 단기시설이든 장기시설이든 입소를 해 가지고 케어를 하는 과정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퇴소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에다가 위탁을, 가족이 위탁을 했을 때는 가족으로서 너무 힘드니까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 중에는 개중에는 폭력성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좀 힘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퇴소조건으로 보면 여기에다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그 밖의 시설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본인들이 케어하기 힘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퇴소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또 이 내용이 이런 어떤 근거가 또 없을 경우에 이제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명분을 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자면 퇴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충분한 시설장이나 그 시설에서만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퇴소, 소위 말하는 퇴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게 지금 비단 이게 우리 단기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례로 만들 때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퇴소조건에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한다라고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또 마련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럼 시행규칙을 넣을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시행규칙에다 넣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누가 만드셨어요? 언제부터 이 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조례안을 구상했습니까? 지금 8월 26일 날 제안일자가 8월 26일데 언제부터 이 안을 구상하고 계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거는 기존에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2층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들어가죠? 2층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이건 단층입니다. 시설 자체가

상우

이상우위원

1층으로 지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사업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층으로 짓기로 안 했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단층입니다. 건축법에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1층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 센터는 저희 단기보호시설 안으로 아마 옮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저희들이 19년 초에 박성미 위원님하고 정현주 위원장하고 정광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마침 장애인복지관 다동이 D등급을 맞아 가지고 철거 위기에 있으니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보고 온 것은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처음에요?

상우

이상우위원

장애인 12명 케어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죠. 이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언제 누가 이런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냐고요? (이미경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간 데 3군데가 다 발달장애인 관련 거주시설을, 단기거주시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었고 여수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근데 갑자기 모든 제4조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넓혀놨어요. 지금요, 그래 놓고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 일시돌봄센터 이용을 우선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명기를 해 놨고요 취지와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시설을 만들고 그런 취지였는데 갑자기 모든 장애인으로 풀어놨어요. 여수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용대상자도 틀렸고 이 조례의 명칭도 틀렸고요, 이용시간도 30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약 7일 내로 막고 7일 정도 이용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사람 특정인들이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으니까 계속 순환시켜 주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었고 그런 취지로 시장님한테 아마 이 예산도 득했을 거고요 결심도 받으셨을 거고 근데 이걸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안은 좀 범위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이건 도 사업이었어요. 도 사업이라니까요. 여수시 사업이 아니고 여수에 맞는 새로운 복지시설을 만들자. 좋다,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그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시니 발달장애 케어도 힘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셔 갖고 그 발달장애인 관련 단기거주, 만약에 일반 장애인 관련 모든 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드셔야죠. 취지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위탁 받으신 분들이 어려우니까 케어하기 힘으시니까요, 그럼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건 취지가 틀렸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제가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틀렸고 그 이용시간도 좀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이 조례 반대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업의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이 내용이 바뀌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현장 벤치마킹했던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성미위원님하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저희가 탈 시설화라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에서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커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제 오셔서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때 전남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도 했었고 또한 7대 때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장애에 관련된 전문직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두 분 다 같이 나가서 함께 시정 질의에 또 보충질의까지 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우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곳을 벤치마킹했었을 때 이분들이 우리 여수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뒤처지지는 않아요. 예산 대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그룹 홈 있잖아요? 그룹 홈,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있는 그룹 홈이 총 몇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공동가정,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6개소에 현재 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4명이 이용을 하고 있죠? 6개소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24명 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단기거주시설을 만들어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가지 못 하는 사람들, 그룹 홈은 이용료가 또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룹 홈은 이용료가

성미

박성미위원

있습니다. 월 30만원이 있고 그리고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상 18세 남자 이렇게 정확히 기준이 돼 있고 남녀구분이 정확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담 받은 대부분의 그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보호자들의 말씀이 타 지자체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는 상담을 받아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돌보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두 달 아무 조건 없이 어렵고 다른 분들이 다 거부하고 시설에서 얘는 도저히 우리가 힘들어요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더라도 그 케이스에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돌봄자가 오면 그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돌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역사회가 같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룹 홈에 들어가지 못 하는 24명 외의 사람들이 이 거주시설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 저희의 취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다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인하고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어디 중앙정부에서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또 과장님과 함께 엄청 고민을 해서 그나마 거기 허물어져가는 그 공간을 이용해 보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 정도로 나온다면 저는 그룹 홈을 차라리 그 예산에 그룹 홈을 더 아파트를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곳처럼 정말 그런 긴급사항일 때 30일, 30일 2회 연장해서 90일 그것만 이렇게 케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돌봄이 필요하면 애경사가 있었을 때 마음 놓고 가는 장소를 요구했었는데 이 조례로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는 다시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런다면 그룹 홈하고 거의 비슷한 탈 시설하고도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목포나 순천, 광양, 담양을 저희가 시설운영 현황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광양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한 명도 없네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현재 3명, 목포는 10명, 담양은 10명 이렇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순천과 광양은 연장이 가능해서 6개월까지로 이렇게 이용기간을 해 놨고 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목포만 저희 안내에 따른 3개월로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는 이제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에 따라서 3개월까지로 이렇게 조례에다가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 자체는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발달장애인들이 갑자기 애경사가 있을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애로 사항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여수에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건데 발달장애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 장애인들 중에도 일시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 시가 이제 그런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이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현장이라든가 상황을 좀 더 제가 추후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11월에 준공이 되면 12월중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양 같은 경우도 운영비 자체를 도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어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2억2천인데 광양은 3억6천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생활지원사를 2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명에 대해서 1명을 지금 생활지원사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명으로 했을 때는 4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2억2천이라는 예산으로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티오를 가지고 가야지 일시보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이지만 10명을 보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 줘야지 운영자가 그 시설운영이 돌아갈 텐데 지금 현재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4군데가 전부 다 조리사는 미채용입니다. 24시간 운영인데 조리사가 없어요.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또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또 어려운 숙제가 또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는 있는데 이용대상도 마찬가지로 일반 장애인들까지 범위를 넓혀놨지만 운영세칙이라든가 좀 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게 이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본연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고 그런 어떤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부모님들의 애로나 이런 문제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상임위원님들이 원체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에 처음 실천하기 전에 그 대상자 클라이언트하고 그다음에 보호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위탁하는 그런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조례와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저는 100% 그 욕구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하고 그 욕구에 위탁해서 하는 분들하고의 그 조율이 좀 안 된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조건에도 할 수 없는, 그거 이용하지 못 하는 이유는 꼭 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드려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훑어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안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당초 우리 이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었던 가장 큰 취지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최 중증에 정말 도전적 행동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치료적인 아니면 중재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자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했을 때 적어도 그러면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 담겨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9조 위탁운영을 보면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성 있는 법인, 민간에게 위탁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데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과 시설을 운영하는 능력은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아, 별개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문변경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사실은 이게 단기보호시설이긴 하지만 어떤 장애인에 대한 관리능력 일시적으로 90일을 장기로 있기도 할 터인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리능력이나 재활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이제 전체 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니까 그 틀 안에서 가져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보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 정말로 이 시설을 이용하실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약 전문성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2000년 대 이전에는 재활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는 우리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2000년 이후에서부터는 자립생활 페러다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도 미처 이렇게 담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재활관리능력이 아니라 자립생활관리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변경을 해서 지금에 있는 복지 패러다임과 연관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그러면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활 및 자립생활관리 능력으로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민간위탁을 실시하실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2월인데요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위탁자를 선정해야지 1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상우

이상우위원

11월쯤 공고가 나가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전에 그럼 위탁기준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만드셔야 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운영규정도 만드셔야 되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0월 달에 또 저희들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꼭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이상우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인제 위탁을 하다보면 운영인력에 7명인데 시설장 1명, 사회재활직 5명, 조리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설장으로 오시는 분이 특별한 자격이 어떠한 조건의 자격이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요, 또 혹여나를 대비해서 시장 승인에 따라서 타 시설과 겸임도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타 시설하고 겸임도 가능하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면 이 단기보호시설 운영 자체는 주변 어떤 타 지자체도 보면 2개소를 왜냐면 운영비 자체가 시설장 인건비를 포함해버리면 운영 종사자 기준에 지금 너무나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증액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의원들한테.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장 월급이 포함이 돼 버리면 이게 일반 복지사들이나 이 사람에게 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 해야 돼요.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인제 내년 본예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뭔가 좋은 시설을 몇십억을 들이고 몇백억을 우리가 시설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냥 부실하게 운영을 할 거면 아예 안 해야 돼. 이왕 하실라면은 예산투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가 40%정도 이게 공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면 지금 우리 과에 혹시 오셔서 제가 이거 한번 도전을 시설장 운영을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들은 몇 분 계신 가요? 어쩐 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케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기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되도록이면 나는 장애인의 가족들이 좀 이 시설에 와서 근무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격만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이 와서 아니 전체를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센터장도 좋고 일부 복지사들도 좋고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된다면 이 사람이 한 두 명 정도는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도 어쩔까 싶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장애인 가족이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감시기능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훨씬 양쪽의 이야기를 다 균등하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하는 등록된 장애인 단체들한테도 한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있다하면 지원도 해라 이렇게 좀 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방문해서 한국발달장애인 부모회 두 군데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모집해가지고 내년에 운영합니다라고 언지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보면 뭔가 운영을 하다보면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장애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또 시정부에서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면 내 가족 같이 잘 케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우선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센터장이 겸직을 하는 곳도 있어서 고려해 볼 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선은 이 고려대상에서 겸직은 무조건 제외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센터장을 별도로 이렇게 선임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법인시설과 함께 해서 겸직이 된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용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인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은 꼼수 작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분명히 선임이 돼 있어서 센터장이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용자분들에 대한 모집 홍보부터 해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수행한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위탁 선정 과정에서도 이 센터장의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선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혹시 고려하신라고 하면 겸직은 무조건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 회기에 중간보고 한번 위탁 관련한 중간보고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이용자가 아주 소규모인 단기거주시설이지만 이에 따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센터 운영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잘 위탁자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 꼭 드려야 될 게 아까 처음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시작하게 되어 있는 전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최중증이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좀 해서 위탁을 할 때도 그렇게 최중증에 있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참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마련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적정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마시고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3940호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가 국동에가 있는데 국동에 무슨 은행 건물에 있는데, 광주은행 건물일 겁니다. 그것을 이전할 것입니다. 지금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림동 구 오림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마트 뒤에 2층이 지금 비어 있어서 그 2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단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을 당분간 한시적으로 하고 정상화가 되면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전에 지금 강정희 도의원이 그분이 하신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 말씀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엄청 많지요. 지금 여기서 그거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어찌 돼 갑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다 완납 안 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전 센터장이 분할해서 갚다가 센터장이 직위해제 되면서 지금은

종길

김종길위원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게 되면 그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받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핵심이 뭡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별도로 그걸 한번 보고를 할랍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런 금전적인 문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수십 년 된 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불미스럽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또 다른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 중에서 성문화센터가 이번에 보면 저희가 쭉 보면 도비가 2% 밖에 안 되지요? 도비? 도비 2% 그다음에 기금이 48%, 시비 50% 정도 예산으로 법정종사자 총해서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인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제가 알기로도 그래도 파견을 하거나 성에 관련된 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금 이제 감사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문화센터의 전문직들 어려운 자격을 가지고 들어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근데 동의돼서 다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여 학습이 지금 가능하지 않고 전혀 수익의 구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오롯이 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말 그대로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직률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이런 어려운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위수탁 했었을 때 다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비가 너무 작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항이긴 하겠으나 혹시 시비로서는 좀 더 증가하는 액이 어려우면 증액이 어려우면 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대비 너무 도비는 작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요게 10%도 아니고 2%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그게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강요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게 계속 해년마다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에 그래도 그 직을 갖고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 우리 도비가 어려우면 시비가 어려우면 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 되면 우리 시비에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 특히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분들이 이직률이 높지 않고 다른 자격에 비해서 어렵게 딴 분들이 도저히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좀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 상위법령 변경된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내용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상위법에 맞게 모든 것을 문구라든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상위법령에 명시된 부분만 지금 개정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어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이 폐기물에 관련된 게 두 건이 오늘 통과가 되면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 100분의 10에서 20으로 될 경우에 과거에 반복됐던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요구했던 내용들이 가능한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폐기물 시설하면 누구든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설치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 그 상위법에서 그게 적용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주민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내용도 거기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데 좀 완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인제 걱정되는 것이 예산으로 따져보면 1억에서 3억 미만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인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만성리 내용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예.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입에 대한 비용도 20%가 됩니다. 100분의 20, 그리고 설치할 때도 설치에 대한 분담금도 20%로 이렇게 상향이 두 배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주 내에서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 시도 앞으로 대민간에 그런 부분도 그 입장에서 적용이 돼야지 또 이걸 소급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의원님들이 아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이 정도면 과거에 반복된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좀 수그러질 것 같은지 그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지만 괜찮은지 그 만족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만족도요?

성미

박성미위원

소급은 안 되지만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였던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은 사실상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20년 12월 8일자로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법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이 발효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또 이 부분도 사실 폐기물이나 쓰레기 관련 내용은 어찌보면은 이게 공공에 대한 어떤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부도 일하는데 좀 원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따로 더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시설팀장 전정애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다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전정애환경시설팀장

시설팀장 전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0분의 20은 지금 기존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신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되니까 지금 있는 거와는 별개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그 말은 제가 과장님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 민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 그분들의 욕구사항이 담아져야만이 개정의 의미가 있고 상위법이 이 정도니 우리는 이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내용과 결국 그분들과의 민원이 우리 여수시 전체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가 그 부서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급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바로 되게 되면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좁혀지지 못했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건하고 별개이긴 하는데요 현재 우리 여수시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고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지켜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이 동물화장이라고 하는 가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장 시설은 이런 폐기물 관리법 설치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 동물의 사체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분류는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분명히 우리 시정부에서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무 보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광지 의원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의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저는 전기자동차를 지원을 받아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거든요. 제가 타면서 좀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충전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충전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기존보다도. 물론 이거는 한전에서나 전기자동차충전소에서 그럴 수, 인상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일반 휘발유 요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들을 많이 거두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좀 검토를 해봐야지 더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 체제로 가야되는데 그래서 수소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에 가면 그 퇴근하고 나면 수소충전소에 수소차들이 쭉 선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서냐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가 충전소가 없고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데다가 충전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여수로 오면 현재 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수소차보급률이 대개 높아졌어요. 우리 여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이런 수소경제랄지 탄소중립이랄지 이렇게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를 시에서 보급은 하지만 충전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문갑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삼동에 1개소가 있고, 둔덕동에 또 한 개소 만들고 있고 두 개소인데 앞으로 시에서 예산만 성립이 되면 더 할란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세종이나 이런 데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도서관 부지나 이런 공용부지에다가 한 개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0개, 15개를 쭉 이렇게 충전소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도 충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집행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수소전기차가 지금 105대 그 외에 전기자동차 등등해서 608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충전소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종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광지 의원 외 12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송분야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검토를 중기목표로 무공해차 보급확대, 경유차 감축 등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제시를 장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저탄소 친환경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달성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자는 조례의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김종길 의원님과 사전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그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저희가 언론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제7조에 충전시설보급 확대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서지역에 우리가 섬 박람회를 앞두고 도서지역에 전기차를 많이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있나요? 전기차 충전할 곳들이?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없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보급 확대에서 우리가 탄소중립 제로마을해서 명품마을 남면에 동고지 같은 경우에도 제로화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지금 섬 지역에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COP28를 앞두고 하고는 있으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당혹한 것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곳도 충전할 곳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급 확대를 할 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신고제로 좀 완화된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도서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가능하시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완충 충전시설 10개소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올릴 계획이고 이미 보고를 마쳤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도서지역을 10곳을 말씀하신 건가요? 10곳에 도서지역에?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예-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충전시설을 사전파악을 해놨다가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서민들도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되면 다시 그거는 섬을 살리는 일도 되고 우리 여수시 취지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으로 10곳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대과장

예, 그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간히 잘 보이거든요. 수소차 전기차, 뭘 보고 아냐면 번호판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기차의 공급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 수소차의 위험성 접촉 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으로까지 이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여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으며 여기에 알아볼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법령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 하면 수소차 만큼은 스티커라든지 예쁜 모양을 갖춘 스티커 부착을 해서 거리 유지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스티커를 보면 위험성이나 수소차 하는 거라든지 거리 조정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령에도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혹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이 좀 부족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일어나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는 전부 보완이 돼 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도 법령에 수소차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법령 조항도 있고 하니 홍보 차 예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러 시민들은 아, 앞으로 저런 차로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은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차가 수소차구나 홍보도 될 수 있고 볼 수 있는 스티커 이런 것을 좀 부착하는 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으니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전기차랄지 수소차가 우리 눈에 많이 보이면 우리 도시가 깨끗해지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방금 그 말씀 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법령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좀 자동차에 붙이는 것은 예쁜 모양으로 해 가지고 스티커 부착을 좀 한다든지 이런 보급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도 좀 드려 봅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 입안하셔 가지고 오늘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적시적소에 쓰임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의원님께 사전 질의 했던 것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를 다행히 도서지역에다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충전소를 설치하지만 비용이 비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상쇄해 줄 수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왜냐하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면 저는 충전할 때마다 느낀 것은 이거예요. 아, 이것을 우리 시가 좀 관리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충전소, 지금 환경부 지원을 받아 갖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돈을 받아가요. 전기료를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데 그것을 엄청 많은 충전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설치를 해서 우리 시의 자원으로 가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아, 이게 우리 시가 좀 관리를 해서 하면 좋겠다. 도시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데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충전시설이 공공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충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전 등에서 설치를 하는 민간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서 현재 관리도 하고 그쪽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은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 할지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관심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것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데 이제 충전소 하게 되려면 하나에 5억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좀 비싸질 것 아닙니까?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는 기업한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기업한테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현안사업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게 일반 업체가 쓰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효과는 되게 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발전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그 회사에서 자기 이름 넣어주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전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데에 충전수요도 늘어나고 그 회사도 지속가능 경영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이미지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돼서 이 조례가 정말로 날개가 좀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 내에 충전시설은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 저희 공동주택에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45개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45개소 중에서 급속은 8개, 완속은 39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 그거는 관할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제 우리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래 된 아파트라고 하는 적어도 한 15년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주차장 수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들도 좀 많이 열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들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래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충전소 설치를 하지 못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이나 이런 데 충전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그렇게까지라도 설치를 해 주니 감사한데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공원시설 내 주차장 충전시설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충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그런 공동주택과 좀 인접해 있는 공원 내의 주차장 충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 보급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는 우리가 휘발유 차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각 도로변에 주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어제 보도에 보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2045년이면 내연기관을 전부 없애겠다 그런 추세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또 사업자들이 우리 현재 도로변의 주유소에 충전시설이 있듯이 아마 그렇게 발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도기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찾아보고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건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계속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시립과 아, 지금 이제 공립이죠? 시립과 개인요양병원의 차이를 두면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발생할 때나 편의를 할 때 좀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시행이 한 번이라도 된 적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시행한 사례는 없고요,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이렇게 맡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입원환자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거의 100명까지 육박하다가 지금 82명으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 12월경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우고 똔똔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상반기 중에 2, 3천 정도 나다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 가지고는 환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적자가 조금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이렇게 입원비를 조금 낮춰준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쪽에 수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통해서 저도 문 위원님의 의향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좀 시행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우리 조례에가 입원비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돼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게 사립에 가는 것보다 우리 시립에 오니까 여러 가지 편익도 되고 너무 좋더라라는 인식을 시켜 줘야지 우리가 더 지원하는데 근거가 더 있고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2009년부터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잉여금이 있더라도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 사실은 전 수탁자들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그 수탁자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변화를 확실히 실감을 할 겁니다. 엊그제 9월 2일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변모돼 버리니까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서 아주 혹평을 하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안정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는 의무적으로라든지 강제조항으로 투석실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무슨 실요?

미경

이미경위원

투석, 신장 투석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강제조항이

미경

이미경위원

조항이 아니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시립 자 하나 들어감으로써 희망이 가는 문구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갈 때 이 노인성 전문 환자들이 신장 투석환자들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가까운 예로 저희 부모님이 시립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었으나 투석실이 없어서, 신장 투석실이 없어서 신장 투석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병원을 이용하자니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적어도 여수시에서 전문적인 대표적인 노인요양병원이 시립요양병원이다 하면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에게 갖춰줘야 될 병원들이 좀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충족요건을 한 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노인들이나 치매성 환자들이 신장 투석환자들이 여수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을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 갖춘 병원을 찾다보니 혜택을 못 받았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노인요양병원을 근데 여기다 시립 자를 붙였는데 희망은 가는데 단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로 봐서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병원비가 비싸지만 신장 투석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가요.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우리 여수 시민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사,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분과 우리 시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신장 투석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환자들한테 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입원해 있으면서 직접 당해 병원에서 이렇게 투석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저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금 수탁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이 창출돼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여력은 아직 보이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그쪽 수탁자하고 이야기는 해 보고 또 가능하면 빨리 갖추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불편사항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 좀 드려 봤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우리 이 병원은 우리 여수시 자산이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죠? 그래서 잘 가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야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하는 그냥 페이퍼 상의 개정인데 실제로 지금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그러면 시립요양병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 이거는 예고 없이 별안간 어찌 됐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좀 내려줘서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위법 개정과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 투입은 가능합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병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변경된 사항들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또 도로 상에 있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 공포되면 즉시 이렇게 다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아무튼 착오가 없고 우리 또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 하니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꼭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10.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한진숙입니다.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지자체 쪽에서 보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곳이나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이제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영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공무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하면 우리 주로 법에 의해서는 대학교 그리고 산하단체나 학교에다가 지금 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이 좀 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직원이 직영을 하다보면 이런 시설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 또 2년 이상 공무원이 되다 보면 2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또 이제 직원으로 채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예산상에 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 업체가 그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화되고 또 이렇게 성과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은 걸로 기존에 우리 평가를 해 보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총 센터장님은 직원으로 돼 있으면서 이분이 가이드라인의 급여를 받지 않죠? 센터장님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성미

박성미위원

팀장하고 팀원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영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효과성은 민간위탁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평가에 보면 120 몇 %나 향상됐어요. 확대등록이 과열돼 있는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이나 홍보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매달 가지는 못 해요. 횟수로 봐서는 근데 우리 어차피 이 대상 자체가 지금 아동 쪽, 영·유아, 영양사를 두지 못 하는 시설이잖아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인근에 있는 순천이 왜 직영으로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지금 5개년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러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급식뿐만이 아니고 환경,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분들 젊은 인력들이 직영이 아님으로써 계속 계약직으로 남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내년부터 혹시 확대되는 것들 중에서 노인 쪽도 앞으로 담당을 하나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 아직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는 않았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아직 안 하고요? 노인 쪽 관련된 것은?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곳들이 많은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인에 관련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딱 유일하게 유치원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관할이 틀리잖아요? 보면 교육청과 우리 어린이집 시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도 등록을 유치원을 등록시켜서 영양사 고용한 유치원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 이 숫자에 만족이 아니고 그 성과는 100%가 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양적인 질이 이제 높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을 많이 늘려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해서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꼼꼼히 놓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유치원을 거부하라 이러는 건 아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철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100%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거든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제 어차피 유치원생들도 다 여수 시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여건이 영양사나 간호사를 둘 수 없는 형편의 운영상황이라면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규모 예산지원은 우리가 몇 개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주는 거거든요. 등록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적게 주는 건 아니니까 인원도, 관리인원도 늘어나요. 그래서 13명이 지금 저희가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도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6억3천이면 우리 전남도 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들, 어르신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직 저희들한테는 지시 공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이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센터가 그 환경에 의해서 홍보라든가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6종에서부터 어린이 이순신도서관으로 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문제로 제가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이제 별로 안 됐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지라도 그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위탁을 또 새로 좀 추진해야 되니까 한번 고민해서 지금 실은 법상에 보면 정해져는 있는데 장소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꼭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비용 보면 국·도·시비 매칭해서 지금 6억3천인데 지금 뒤에 자료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6억26백, 2021년에 6억3천 근데 이게 지금 타 시·군들도 다 이 예산이 동일하나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개소면 얼마 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도 그 부분만큼 지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남 시·군이 이 금액이 동일하다고?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 시·군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우리 업무하는 등록 개수가 다르니까 그 개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금액을 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도 50%를 지원해 주고 그 비용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개수 이렇게 보면 지금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5억 오르고 거기서 등록 개수가 이렇게 좀 달리 돼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등록 개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많이 못 했어요. 근데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많이는 못 올려줘도 공무원들 상승 분만큼은 지금 올려주고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올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업을 좀 못 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못 한 부분은 좀 남은 부분을 인건비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인건비 어차피 지금 상승분은 조금 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근데 4개년도에 등록 개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증가하고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에 6억 이렇게 오르면서 예산이 차이가 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이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5억이었는지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근데 올해 것하고 작년 것만 확인을 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그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니까 그냥 이 금액만큼 예산을 주면 센터에서는 그 금액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들의 예산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든 남든 우리가 책정해서 준대로만 가지고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등록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예산이 더 지원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이제 등록 개수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주는 건 아닌데 어느 한정 개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우리 식약처에서 정해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도 이 금액입니까? 6억3천?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8백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지금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제 요청은 해 놨어요. 인건비 부분은, 그래야지 사업을 하지 인건비 상승해 주고 나면 그거 주고 나면 상승분을 주고 나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8백만 원 정도는 올려놨는데 이제 도에서 어떻게 또 검토가 될지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추가로 된 부분도 국·도·시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까?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혹시나 이렇게 증액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다른 이렇게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데 가장 좀 안 좋은 폐해로 인건비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직원을 이제 좀 감원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직원들에게 약간의 후원금이나 이런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운영 법인의 어떤 잘못된 폐해들을 낳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증액이 안 돼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법인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안 좋은 직원 감원이라고 하는 이런 쪽의 문제를 만약에 낳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시정부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1차적으로는 어찌됐든 도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 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 중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 시정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5일간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 중 하루는 미진부서 감사와 현장 확인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은 감사결과 강평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별 감사대상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부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시정부로부터 받을 감사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의장단에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미진부서하고 강평하는 날 이틀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진부서나 강평 그 이틀을 전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면 어쩔까?

상우

이상우위원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바꾸자고요? 다른 위원회가 또 동의를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다 같이 동의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가?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의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있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그리 결론이 난 것은 그대로 하는 건데 우리 상임위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조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수도 있냐 그걸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것만 방송이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우리 것만?

상우

이상우위원

방송 안 켜고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정현주위원장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정현주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송은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정현주위원장

지금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됐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하여튼 이건 나중에 끝나면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나 뭐 수정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다음 안건입니다. 1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554억 원으로 당초예산 7,454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바쁜 시기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혹시 부족했는지 현재로써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을 지나다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읍·면·동을 향하고 있어요.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최대한으로 우리 여수시의 조금 노력을 더 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민지원금 총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7월부터 구성을 했고 8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부지침이나 일정이나 방법 부분이 정부에서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국민지원금 전체 지원을 1차 했을 때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절차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총괄부서에서 열심히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의 신청자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신문고하고 읍·면·동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는데요, 어제 월요일부터 그랬죠? 월요일, 화요일은 상당히 이의 신청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그 내용은 홍보부분은 저희들 T/F팀 총괄본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는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보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3일부터 오프라인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지금 현재 복지기동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말벗 이렇게 안부인사 하는 콜 센터 직원들도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분들을 총 동원해서 안부인사 하시는 분들에게도 몇 번에 걸쳐서 이 상황을 지금 그 어르신이 대상이 언제 신청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분들도 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총 인력풀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건 국장님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많게는 4명까지 이렇게 한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읍·면·동에 지금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내일 일제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은 접수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과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때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세 이상은 개별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틀려진 것 같고요 전 국민이 했을 경우는 제외자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었는데 지금은 88%까지 현재 명단은 80%까지는 왔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기동대나 우리가 인프라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대상이 된지 안 된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건 방금 말한 대로 읍·면·동에 받지 않는 것을 몰라서 정말 거기 현장에 그것도 바로 월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가셔 가지고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직접 가도 되지만 과거에 누구나 가서 하는 그 방법하고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 언덕에 있는 출장소까지 막 가는 모습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 아, 이게 어떻게 홍보가 좀 부족했을까 했더니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요즘 마을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햇살론이라는 대출을 받았어요. 조그마한 집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고 생계가 어렵다보니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영업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문을 닫는 것보다 열어야 되는 이유가 햇살론이라는 생계 지원 대책이나 가게를 열기 위한 지원을 받았어요. 문을 닫으면 이 모든 정책에 지원을 받았던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방으로 옮겨가거나 원룸 촌으로 옮겨가면서도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나 시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이나 방법은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아무튼

미경

이미경위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다들 힘든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아무튼 일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지원비도 상당히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질병을 앓는다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또 병원비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도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하고 있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여기 예산 편성하는 내용 중에 보면 갑작스런 위기가정에 생계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폐업을 했거나 실직자, 출소자, 노숙인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출소자가 세계적이나 여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은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아픔 정말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상공인한테는 대책이나 시가 해 주는 그 실질적인 도움이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의 형평성 이 부분이 좀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저쪽 지역경제과나 총무과에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지만 혹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수시만이, 좀 다른 지자체는 어쩔지언정 우리 여수시만이 안아볼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가게를 문을 닫고 싶어도 모든 빚을 지원책을 받았던 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돈이 안 돌아가면 경제 위기가 돌아오고 위기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맥으로 보면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좀 우리가 먼저 이런 젊은이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해결 방안이나 이런 내용이 예산 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출소자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화급히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도 출소자한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분들은 여수 말로 심하게 땡깡을 부리거나 와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한테 우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해결책을 먼저 해 주면서 정말로 슬픔과 고통 지금 생계가 막막하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뉴스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였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그런 부분 챙겨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 번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국장님 좀 희망적인 사항으로 이분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15,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4, 115, 11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예산 이번에 14억을 다시 세워주셨는데요. 저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예산이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를 9월 다음 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다 되셨냐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보상대상이 37명인데 19명 소유자 10명, 세입자 9명에 대해서 51%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더디네요? 지금 설계공모는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 주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너무 늦어지네요. 저희들이 7대 의회 오기 전에 시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 전부 다 공약이었었거든요. 4년이면 충분하게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한 4월, 5월쯤 커팅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럴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보상협의 자체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상은 수용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내년 3월경에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상우

이상우위원

시설 지정해서 수용절차 밟으면 또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내년 착공을 내년 9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 9월쯤으로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간 매입 잘 하셔가지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삭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엔분을 하게 되면 각 경로당별 4천 얼마지만 88천원 약 9만원 정도 개별 삭감이거든요, 보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제2의 민원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경로당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현재 200만원, 80만원 이렇게 정해진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긴급으로 해야 되는 것 어르신들의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게 또 계속 겹치면 또 그 예산으로 인해서 또 여러 군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나요? 가능하도록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이게 심각하는 부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8쪽에 있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라서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냥 전라남도에서 전체 527개에 대한 엔분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논해져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우울증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최근에 그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가정에 보니까 인지 프로그램해가지고 집에서 과제처럼 색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런 예산으로 다음에 전라남도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좀 확대하는 방향을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안해줘야 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우리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을 때 그렇게

성미

박성미위원

오히려 경로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가정에서 혼자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지금 37명 중에 19명이 보상 완료했다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제 보상금액에 대한 더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분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은 한 아홉 분 계시고 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하신 분은 한 분 감정평가조차 안 받으시고 거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협의해서 조정은 해나가겠지만 그 한 분 경우는 아마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상 협의완료 건으로 보면 19건이면 다 지금 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을 건데 이 사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당초에 장소 선정할 때 그런 것들 대비가 안 됐었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용역을 해서 설명회도 수차례하고 또 그분들에게 인제 사전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맴버들이 다 협의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저희 지금 담당 팀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하여튼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안 되면 수용재결 빨리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 주차장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8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면 갖고 주차장이 괜찮을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추후에 인제 아마 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원도심권 노인복지회관 이게 신축이 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쓸 거예요. 지금 우리 읍면동사무소 지으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여유 있는 부지확보를 해서 건축을 신축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도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매번 강조를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때 가서 또 확보해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처음 계획 세울 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실과장들 매번 이런 것 할 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답변은 예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건물 지어놓고 아니면 활용을 하는데 차 몇 대도 못 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해서 일을 못해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버리더라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동문동에 있다 와가지고 그 인근에 여유주차장을 좀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협의가 필요하고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보상도 37건에서 19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인데 할 때 같이 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건물 같은 것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남산 경로당 찜질방 설치 15백만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 시설이라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찜질방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돌산에 한 군데

종길

김종길위원

한 군데 있어요? 가보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저는 못 가봤고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돌산도 추진 중이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은 어쩌던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냐 하면 여기 한 군데 돌산 한 군데, 두 군데 해 주고 나면 다른 데 우리 여수시에 있는 노인당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인제 오셔갖고 제대로 정리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도의원들 도비 몇 백만원씩 갖고 선거운동하려고 전부 다 찢어서 나눠주고 해서 우리 예산 삭감시켰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과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기준 안 잡아주면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이거. 우리 쌍봉동에 노인당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해달라 그래요, 이거.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시에서 그냥 도비다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막무가내로 해줘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한숨 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지 안 그럴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이게 도의원들이 가져와서 도비네 보조금이네 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걸 중심 잡아줄 것들은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중심을 못 잡고 도비네 아니면 도나 다른 데서 이렇게 압력 들어와서 해줘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후폭풍을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안해야 됩니다, 안 해. 특히 도의원들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거 관리도 쉽지가 않아요. 찜질방 같은 것 냄새 나고 나중에 그 껐다 켰다 누가 다할 겁니까? 거기에 또 비용 들어가면 운영비 들어가면 그것도 보조해줘야 돼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이 너무 시원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찜질방을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찜질방으로 해서 전기온돌 전기 찜질방 형태로 아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나 전기료 이걸로 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찜질방을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전기료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산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인제 비교 검토해보고 추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물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특히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떠한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좋으나 그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향방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저희가 참 궁색합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인근에 이런 시설을 운영한 것은 저번에 섬에 어디지 남면에 있는 목욕탕하고 인제 찜질장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좀 다르죠. 여기는 방 한 칸 거의 3평 2평 정도를 찜질방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기판넬 꽂으면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적외선 탄소를 난방으로 하면서 원적외선이 이렇게 전체를 쏴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남면에 목욕장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찜질방 같은 경우야 재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산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에가 전기료하고 난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행근거들도 어찌됐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난방의 방법이 도시가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등유라고 하나요? 이거 그다음에 전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책정단가들도 지금 다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기난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하고 별도로 전기난방 산출 요금에 의해서 난방비가 해서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처럼 찜질방을 만약에 경로당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난방비로 책정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그것이 전기난방을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로 지출을 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도시가스거나 아니면 등유 보일러를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전기료 부분인데 이게 전기료 부분이 추가적으로 원래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증액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체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에는 운영비 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랬을 때는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 시범사업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경로당에 보편적으로 보급할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차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 적정하고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의 이런 것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양곡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좀 감소됐죠? 쌀 같은 양곡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읍면은 연간 20㎏짜리 8포고 동 같은 경우는 연간 7포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이 닫혀져있고 그래갖고 이 쌀 소비가 되지 않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지금 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왜 양곡비는 증액이 됐느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쌀은 저희가 연 8포, 7포는 택배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쌀 소비는 밥은 안 해 먹지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쌀은 또 국가에서 쌀은 소비를 소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은 감하지 않고 전체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쌀 소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을 찾아가봤더니 두세 분이 와 계세요. 많이 오셔도 불안하니까 집으로 가신대요. 그런데 저가 쌀 소비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싶었더니 그분들이 경로당에 문이 열어져있을 때는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적당히 때우고 가셨어요.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이 문은 열어졌더라고요. 본인 어머님, 아버님들도 세 분내지 다섯 분 모이면 위험하니까 간다고 뿔뿔이 헤어지세요, 스스로.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들이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복 때 복날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누가 알선해 줘가지고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하면 정말 그 어머님들한테 식사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이랬을 때 이 경로당에 문이 닫혀져가지고 보니까 8만원 정도의 감액이네요, 경로당마다 예산을 보니까. 이렇다하면 한 끼 정도 식사대접 같은 것을 하는 방법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운영비는 자체 내시가 내려와서 감해져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시 자체에서 감액을 한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대안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나르시 말씀하신가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도비가 줄어들어서 지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이 됐죠. 17백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증액은 됐는데 도비지원이 그대로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인제 여기가 인건비하고 호봉 인상 증가분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자립센터잖아요. 120명이라는 분이 오셔요.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종사자가 4명뿐이 안 돼요. 그러면 종사자가 장애인 분을 120명을 4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런 센터는 아니고요. 인제 회원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아마 누계치로 잡혀져있는 인원 이용자시거든요.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수가 120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종사자 네 분이 이 120명분의 이분들을 케어하거나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개선책이 있어서 좀 더 크게 종사자를 늘린다든지 인건비이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의 부분 영역 부분을 좀 넓히면서 인건비를 충족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주로 기본적으로 이 센터의 종사자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에서는 강사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종사자 빼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시키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들을 강사수당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는 보니까 재활이나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폭을 좀 더 많이 이왕 줄 때 좀 많이 주고 교육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기 회원이 120명이나 된다하면 좀 큰 눈을 가지고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왕 말 나왔으니까 이분들의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분들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칭송받아도 마땅하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인건비 문제나 운영비가 나왔으니 제가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생활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니 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잘 받아들여서 현장도 자주 가서 그분들도 자주 만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가지고 센터 운영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는 희망이 있는 여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당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전에 단기거주시설 운영 조례도 수정안으로 가결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유독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애인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의 편중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얘기를 들어봐도 이분들이 이용하시던 것들만 계속 이용하시는 거죠. 다른 곳으로 혹시나 정원이 차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약간의 불만이나 거부감이 있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에 대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정원미달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인제 그런 게 비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복지관 이용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운영하던 한 곳이 있다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한 곳이 더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한 곳이 운영을 준비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이용자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시설의 운영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중복성은 없을까 그리고 어떤 장애인 분들이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법인에 대해서 또 편중되어서 또 다른 인제 그런 센터나 이런 곳에 대해서 약간의 너무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부정적인 발언들을 너무 남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할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센터의 역할들을 잘 지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욕구에 맞춰서 시설에 대한 수나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좀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거의 시군별로 한 2개씩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비지원 하나는 도비 그런데 이번에 나르시가 도비 지원 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와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회원수가 사실은 센터마다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로 알려주는 그 숫자를 100% 저희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복이 많더라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차차로 파악해서 좀 조정해서 각 센터마다의 그런 어떤 고유한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 질의 제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하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이걸 계속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진짜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를 내주면 이게 또 이번에는 이 지역 다음에는 저쪽에 있는 저 지역에 똑같은 사업 아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아까 부의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더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지금 179페이지에요 대한노인회 사업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94백만원 여기에 보니까 대한노인회여수지회가 신축공사하고 있는가 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건립비는 사실 부영주택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라 저희가 정확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건물은 짓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터다지기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4층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전체 지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뭐 거기에 관련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1, 2층에 대한 자기들 소유권이랄지 이런 것들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기부채납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현암도서관 재개관하셨죠? 거기가 원래 지금 한화가 지원해줬던 데 맞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그러면 혹시 재개관할 때 한화가 도움을 줬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대한노인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여기는 부영주택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안 줬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쌍봉복지관이 LG가 기부채납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기능보강 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되어가지고 올해 시비가 통과되어가지고 기능 보강하는데 저는 이게 94백만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부영주택이 다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부영이. 그래서 자기가 또 노인회 회장 아닙니까? 대한노인회 회장. 그러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왕 할 것 기능보강사업까지 딱 해가지고 완결을 지어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바람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품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만 그 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우리가 해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부영주택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부적인 기자재나 이런 것들까지 다해서 기부채납하면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부영에서 관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LG도 마찬가지고 한화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때만 건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부영하고 노인지회가 대한여수노인회지회가 약정할 때 비품은 노인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앞으로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자기 기업의 참여도를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혹시나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부영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좀 내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현물로 하더라도 이걸 재정적인 지원은 하더라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영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5, 118쪽 세출예산안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 결식아동 있죠. 지금 우리 설명서를 보면 257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생활시설하고 그러니까 생활시설 이용시설 빼고 나홀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동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257명 이번에 나온 예산 말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700여명이 거의 700명 가까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8월 12일 날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한 4개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3개월

성미

박성미위원

3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257명 기준은 3개월 90일과 주말 포함해서 그냥 3개월 방학을 이용한 숫자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말, 공휴일, 방학 다 포함해서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하면 142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142명 정도가 되고 방학 3개월을 해야지 257명이 나오거든요. 6천원 단가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방학 중 부식 식품권을 지원할 때 앞으로 이 신규 사업에서는 누가 하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니어에서 하고 도서지역이나 면단위는 배달이 어려우니까 급식권을 마트에 가서 주고 자기들 생활용품을 사가죠.

성미

박성미위원

시니어에서 몇 명에게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3개월 동안 주말 포함해서 하면 257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통시장 살리기해가지고 일자리과 그런 곳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전통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 곳도 돌봄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통시장 스스로가 음식 잘하는 분 그다음에 그날 싱싱한 재료 우리 지역을 써서 도시락 하는 곳들이 많이 아주 잘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시니어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신규 사업이 됐었을 때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했어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에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살리는 것까지 같이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하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카드사하고 협력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제한할 것은 해놓고 7천원에서 14천원까지 하루에 쓸 수 있게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시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게 위생이다 보니까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식중독이나 되고 만약에 이러면 엄청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제가 몇 사람 만들어서 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제안 드렸던 그런 사례들은 전통시장에서 충분한 그런 공간을 협동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위생에 대한 철저한 것은 검증된 거고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아이들은 그것을 선호를 합니다, 당연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성미

박성미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딱 정해져있어요. 그것은 절대 저희가 제약해서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다, 역기능이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은 지금 45백원 우리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1식 45백원이고 이용시설에 다니는 아동들도 현재 5천원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5천원이고 거기에 비해서 그 아이들의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기는 하나 타지자체는 그래도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을 먹이자고 진작부터 이거보다 훨씬 단가가 높은 것으로 먹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긴급돌봄으로 국가에서 이런 6천원 기준으로 나왔던 것은 충분한 영양평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너무 차별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7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13, 118, 130, 13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미화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사업소장

사업 전체 개요 말씀하십니까? 지금 어떤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사업소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남형 뉴딜사업인데요, 산단대개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130억이고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고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여수스마트그린사업단에서 여수시를 정책 지정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그다음에 KCR,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세 군데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환경문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격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격리되면 그러면 일정 정도의 격리와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민원이 어떤 거냐면 어떤 데는 엄청 빨리 들어오고 어떤 데는 예산이 지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늦게 나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환자로 본다면 총 오늘까지 해서 531명이고요. 자가격리자가 7,716명이 그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말하자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급절차가 늦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지금 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은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이 편성되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 두 달 전부터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공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공지하고 읍면동에도 공문 보내서 그렇게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바로바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빨리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밖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식품위생과장님이 계셨으면 위생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모양이네요, 식품위생과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단체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무래도 요식업입니다. 위생단체가 만천여 개 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미용협회도 상당히 큰 모양이에요. 거기가 이미용협회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위생교육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거 하고 이러는데 교육도 좀 자체적으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용경진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육성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 봄인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좀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식품위생과에서 잡았었는데 돈 지급이 하려고 막상하다 보니까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업종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접종은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요식업을 하든 이미용을 하시든 전부 다 이분들은 우리 여수시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과장님께서는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113, 114, 116, 118, 120쪽입니다. 세출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 7쪽 보면 한시지원하고 있는 대응 인력 있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찌됐든 간에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전 시정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근무라든가 한시적인 이런 분들 보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이렇게 질병청에서 무슨 상황이 있으면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직접 채용해가지고 4개월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안할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불특정다수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해서라도 이런 한시적인 인력을 총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금 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타까움들 있지 않아요? 정말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나서서 최대한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10명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이 앞에 3회 추경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기간제 4명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4명 채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국비로 10명분을 지원해줘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서 그동안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했고 또 총무과를 통해서 본청 직원들까지 많이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본청 직원들은 거의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카바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9월 1일자로 임시 선별했던 것들이 다시 여천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엑스포역을 통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장소에서도 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진료소에 가서 본인 스스로 먼저 확인하거나 그랬었는데 코레일하고의 관계에서 바로 나와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장소도 좀 문제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거기 있던 것도 여천으로 가면서 아이들을 다루거나 어르신들을 다루거나 일반적으로 어느 주기가 되는 꼭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기존에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어디 어디 누구 선별진료소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민원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가능하면 항상 있었던 자리 진남체육관이라든가 엑스포장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버겁겠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도 많이 받고 외부에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7월, 8월 달에 대량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임시선별검사소가 필요했고 또 선제검사다해가지고 전수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을 때는 4, 5천 명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부터는 12, 3백 명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기다리셨던 그런 상황은 지금 되지는 않고 일부 우리 직원들 좀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1년 8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장기간 계속하다 보니까 또 끝도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막연한 상황에서 계속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다 보건소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정말로 많이 차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한가할 때는 뜸하고 안정적일 때는 직원들도 조금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지 시민들 몇 분이 물론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불편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도리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장기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또 그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할 그런 차비는 항상 갖추고 있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또 이행을 할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1차, 2차를 맞기 위해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육지를 나와야 돼요. 어느 곳 도서지역 단 한 군데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병원으로 나와서 백신을 접종을 하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도의 병원선을 이용해가지고 의료기관이 없는 소규모 이런 섬에 대해서는 일부 나이드신 분들 75세 이상할 때 그때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어쨌든 보관부분도 상온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길게 끌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도서지역도 한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많은 민원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전체적인 민원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던 그런 소리들은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늘 말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서 제안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한 목소리 한 목소리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몸이 좀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예방접종은 증진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따 증진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장영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116, 117, 119쪽입니다. 세출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 지금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지원조례 통과된 것 아시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특히 특산품에 관련된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수거된 것을 재사용 하는 것 말고 친환경 아이스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그런 활성으로 가능한데 특히나 저희 특산품을 외지에 나갔을 때 다들 들으셨지만 아이스팩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서 5백 년 동안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갓김치라든가 그런 떡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특히 또 홈쇼핑이나 이런 데 했었을 때는 우리가 좀 친환경 종이로 된 재질을 그 농가에 좀 이렇게 서로 매칭해서 자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는 수거대로 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계속 요즈음 농민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기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셔서 일단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여수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여수시의 농업예산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번 이 자리에서도 몇몇 위원님들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에 농업예산이 지금 4.2%인데 그중에는 학교급식 그다음에 직불제 또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이걸 다 포함해서 하고 이 3개 항목을 제한 순수 농업예산은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과 비교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되고, 광양은 우리보다 조금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의원생활이 8년째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상임위에 가지 않고 환경복지 상임위에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오시는 소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좀 파악을 해서 올려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이게 별 거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과 와 있나요? 예산과 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예산 있잖아요, 지금 내년예산을 각 우리 과나 우리 국으로 소로 지금 작년 대비 아, 올 대비 내년에 할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한번 짜십시오 하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죠? 지금 다 짜가지고 올려 보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예산 관련해서 결재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저도 우리 부서장들한테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을 좀 해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좀 발굴해서 올린 것도 있고 또 우리 예산팀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보조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예산도 거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순수 시비 보조금 실링에 한계가 묶여버리면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국비 공모사업도 향후 2022년 국비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국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가 반영이 됐고 이걸 확인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하여튼 시비로 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발굴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올 예산 대비, 작년 올 예산 대비 내년예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금액을 제가 좀 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 있냐고 내가 물어본 것은 우리 예산과,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꼭 가서 알리세요. 예산 깎는데 제일로 만만한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맨날 칼질하지 마시고 꼭 전달 좀 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필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소장님 선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농업자금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어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심지어는 어떤 농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섬에 방파제공사 하나 할 거면 우리 농민들 전체로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 주고 남을 건데 농민이어서 뭐 방파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아픔도 있다라는 것 좀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있죠? 국책사업에 공모사업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 연차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추이가 어떻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조사업이 일부가 지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유기농 도정공장이 있고 그다음 가공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일시적으로 1년에서 3년 이 정도는 사업들이 국비 확보될 때는 예산이 좀 올라가고 또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보조금도 줄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말고 일시적인 사업 말고 꾸준히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들을 제가 발굴해 가지고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꺼내든 내용입니다. 아무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국책사업을 하고 싶어 해도 밑에 실무진에서 열심히 따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부적인 이야기는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 느낌에는 본 의원 느낌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과장님이 안 따라주고 과장님 아무리 해도 팀장이 안 따라주고 밑에 주무관들이 안 따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밑에 있는 주무관들부터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나라도 다른 시군보다도 하나라도 뭐 국책사업을 하나 더 가져오고 도비라도 몇 푼이나 더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고는 이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국책사업이나 뭐 도나 국가예산은 사업을 가져오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는 몇 날 며칠 날 새고 해야 되겠죠.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농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질의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 고생은 하시지만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예산과 꼭 좀 그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농업예산 2%입니다, 2%. 2%입니다. 이 부분 내년예산, 뭐 내후년 말고요, 당장 올 예산부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것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찬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속 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저도 똑같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건데요, 한국슬로푸드페스티벌 4천만원 감액된 것 아시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잘 아세요? 제가 상임위가 저도 4년째인데 이 예산 세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로. 그래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고 이제 이번에 또 연기됐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국슬로푸드는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꼭 우리 여수지역에서 이걸 계속 3년동안 연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 슬로푸드협회 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토론를 좀 가졌어요.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러면 올해 이걸 추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코로나정국이 끝나고 또 슬로푸드라는 건 음식 자체의 어떤 시음이랄지 여러 가지 이 코로나정국에서 일반행사하고 달라서 쉽지가 않겠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우리 여수에서 꼭 이걸 3년동안 연기시켜서 내년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슬로푸드협회는 다른 데하고는 접촉을 안 해 봅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 이 코로나 정국에서 뭐 자기들이 이 슬로푸드 행사를 하겠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저는 연기가 된다고 해서 원래 계획했던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느낌 그대로 못 가고 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서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 여수 쪽에 맞는 이렇게 음식거리를 만들어서 좀 특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2번 하고 연기되고 또 내년에 또 이걸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2년동안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얼만큼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어떤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의 특성이라는 것이 일반 행사하고 달라 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더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안다니까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

갑태

문갑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는 건 아는데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 행사를 축소해서 간단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하더라도 내년에 연기 하더라도 우리가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실있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거 하려고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소장님 제가 원래 휴대폰을 안 갖고 들어오는데 이건 꼭 읽어드리려고 제가 휴대폰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민원내용인데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조하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급식소에 시청 마스크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이웃입니다. 함께 살아요. 살고 있어요. 스티커 부착 사유, 공공연히 일어나는 고양이 학대 방지, 급식소 및 사료그릇 훼손 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물협회에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 장소에서 이분들이 밥을 고양이 밥을 주는데 시청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종로구나 이런 데는 일부 일반구간에다가 급식소를 차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여수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민원이 있고 좀 냄새도 나고, 남이 보면 좀 그러고.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은 그런 민원이 없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지금 동물과 함께 간다, 같이 살려고 하는 공간인데 유독 이것만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의 문제는 뭐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가 거의 대부분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 문제가 이선효위원님도 반려공원, 반려동물공원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 그랬어요. 타 지역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금방 그런 급식소 부분은 이 급식소를 지금 반려동물 좋아하신 분들이 일부 공원이랄지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막 그 반려견 모이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떤 법에 위반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타 지역 사례랄지 이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하고 산림과에서 그 주민들이 반려동물 생각해 가지고 먹이를 주는데 그것이 위반장소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과태료를, 그 스티커를 붙이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과태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좀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 구간이라도 협의를 좀 하고 또 이분들도 설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나머지 과들 하고도 좀 협의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우리 유독 여수시만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고 뭐 다는 아닌 것 같고 또 저도 틈만 나면 직접 가보지는 못하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뭐 농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잘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어요. 급식소를 설치했을 때, 또 그에 따르는 민원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산림과 공원과나 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년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 저희들한테 와버리잖아요? 의원들한테 민원이.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이 해 놨는데 그분한테 시청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되면 좋은데 또 반대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같이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혹시 이미경위원님 보충발언이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안 하려다가 문갑태위원님의 민원은 제가 수도 없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공원에 그 급식소를 줬다가 벌금, 딱지 받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전문가의 뉴스를 봤습니다. 환경 동물과 인간과 함께 하다라는 뉴스를 보다보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유기묘의 급식소를 만드는데 지금 고양이가 많이 있는 동네와 고양이 없는 동네에서 쥐가 많이 있냐 쥐가 없냐를 구별을 하더라고요, 급식소를 공동급식소를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만들어요. 차츰차츰 이동을 합니다. 고양이는 함께 여럿이 무리를 이루어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인답니다. 이걸 급식소를 공동급식소를 점차 인간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좀 멀리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모여 있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함께 떼지어 다니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는 민원 이런 것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급식소였어요. 이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어서 방금 문갑태위원님 질의에서 이런 시민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풍선효과와 같아요. 여기를 치고 나면 여기서 불뚝, 두더지게임에서 이것 치고 나면 이것 나오듯이 어차피 동물과 인간은 공존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동물을 어떤 인간이 마구잡이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자 하면은 방법론에 있어서 급식소, 공동급식소를 이동하는 식으로 해 갖고 차츰 멀리 가면은 이 유기묘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박사가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이 공동급식소를 좀 지정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해결책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지금도 제가 가슴 아프게 듣고 있는 민원이에요. 공원과에다가 유기묘 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딱지부분, 문갑태위원님한테 그분이 간 모양인데요 저도 지금 해결 못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차피 이 상임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좀, 동물은 저는 무지무지 사랑하는 동물입니다마는 해결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공동급식소를 심도있게 좀 고민해 보십시오. 해결책 중의 하나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문갑태위원하고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우리 능력있는 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유기견 공원이죠?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나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보호소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단계나 가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내에 그 보호소를 개소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하고는 다 주민설명회 끝나고 다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국비해서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다 그말이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제 제가 10분 발언을 했는데 반려공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좀 안 해 봤어요? 반려공원.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제가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원 내에 일부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주관 부서가 공원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외부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멀리까지 가서 이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시내 공원 쪽에가 다 위치가 돼 있는데 공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또 반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더, 저희들 공원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역이 있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쪽 그 공원 내에 우리가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그 지자체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 해서 저랑 한번 다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 가까운 곳에 좀 적게 공원조성도 하고, 지금 또 어찌 보면은 테마공원 식으로 해서 지금 유기견 주변에 해서 좀 다른 지역에 한번 가봐서 크게 뭐 시설을 좀 투자를 해서 테마공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이 부분을 몇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서 우리 여수에 맞는 반려동물 공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중심가 하면은 또 민원이 많을 것 같고 또 너무 외곽지에 하면은 또 그분들이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16, 119쪽, 세출예산안은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제10기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인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미라 농촌진흥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안은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94쪽에서부터 295쪽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노인장애인과 여수시 대교동 남산경로당 탄소발열보드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비 1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으니 일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