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여수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 우리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의원 연구단체 모임, 특별위원회 활동 등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모든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종섭 의원님이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필수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본 조례 보고서나 이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촉하시는 필수업무 종사 노동자들은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택배노동자 그다음에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 간호사, 돌봄요양사 그리고 대리운전 등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데 이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어도 본인들은 정작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 간에 사람들의 접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노출이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는 꼭 필수적으로 이분들의 노동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 사회유지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이러한 대면을 주로 하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맞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2021년 5월 18일 법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매우 필요하고 또 우리 시 운영에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 범위에서 근거한 일부 문구수정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법에 따라서 수정안을 이렇게 검토안으로 내셨네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른 데는 특별히 이의가 없고 검토한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일부사항만 수정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우리 발의를 했던 주종섭 의원하고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 앞전에 한번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해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자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전준비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발의자인 주종섭 의원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과 서로 연계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 제정 이후에 검토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차이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국회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틀린 것은 없는데 다만 어떤 문구 쪽에서 법하고 일치된 문구가 필요해서 조금 아주 미약한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충분히 타당한 의견을 시정부에서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에서 수정안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한 원안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수정안이 법률에 맞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조항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란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제2항과 3항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조례안 제8조 적용이 타당함으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항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서 정한대로 수정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8조 내용은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로 수정하며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이 “위원회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대해서는 법령과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에 근거해서 전부 개정한 것이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특별히 표준안하고 달라진 것은 특별히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기존 도로명 주소가 지금 각 건물에 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거나 또는 그 주소판을 사용하는 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존 그대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구 조례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도로명에 건물번호뿐만 아니고 사물주소라든지 국가지정이라든지 각종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 등산객들 조난 같은 것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도 이렇게 많이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하다보니까 도로명 주소보다는 주소정보라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하고는 거의 다 똑같고요. 제명이 변경됐다든지 그다음에 조달청 단가를 조례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런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 안내표지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행기위원장
거기다가 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런 데는 등산로 같은 데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 1.5m 높이로 해가지고 조난을 당했을 때 위치번호만
김행기위원장
번호를 부여를 합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119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 이렇게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번호를 새로 부여를 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다 해놓고 많이 있고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번호부여 구체적으로 한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국가지정번호라고 있는데요, 좌표로 이렇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좌표, 그걸 표시를 해준다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참 쉽겠네요? 좌표번호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건물번호뿐만 아니고 갈수록 주소 정보체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확대하면서 시설물 각종 이런 데 확대하면서 제명도 정보로 도로명이 아니라 주소정보로 이렇게 바뀌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앞으로 더 편리하게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국을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5호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실행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바뀐 것은 아닌데 더 실행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 기본법하고 기본법 시행령에 그것을 전부 일치시키는 그런 개정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특별히 더 개선되고 그런 것은 어쩝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전까지는 어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종전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김행기위원장
국가에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화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훨씬 강화되고 정책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중앙에 일부 부서가 아니라 총리 산하에다가 두는 것은 국가에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더 상위 총리실에 두고 이걸 전국 국가나 지자체나 청년정책을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실행력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날이 언제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매월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법에가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며칠이라고가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고 청년의 날을 명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법에가 청년기본법에가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법에 그대로 청년의 날 법에 우리 청년기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우리 시는 명시해 준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 12조 3항에 보면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를 삭제하셨어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참여할 수 있다 당초에
용진
고용진위원
당초에는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다는 걸 빼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은 지자체는 일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가에서 해년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도 해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국가가 다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청년정책을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국가의 어떤 국가에서 11월말까지 중앙부처와 시도지사에게 그것을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광역하고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수립해서 저희도 청년정책위원회에 이걸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듣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청년정책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 당사자 참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자체나 광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참여하고를 빼고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제안이 잘 이루어질까요? 자율적으로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제안할 사람 제안해라는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저희는 청년정책위원회가 22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청년정책협의체인데요. 거기에 다 청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년활동가들이 협의체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보고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승인해라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개정을 하려다가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12조 3항에 보면 참여라는 말을 뺐어요. 참여를 해야지 그 속에서 제안을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협의체는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면 시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그 의견수렴할 때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어느 창구로 제안을 해 주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이것은 기능을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마저 상실시키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삭제하는 것은. 이 문항은 지금 우리 청년활동가들 청년위원회 22명 분들이 대부분 청년활동가일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도 그거예요. 아니 만날 가서 기본계획 수립 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된 사항을 보면 그것마저도 빼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이것을 그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개정을 할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러면 기본계획 저희가 의무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요. 그 조항이 저희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것을 새로 세우셔야 된다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는 일단은 청년기본법에는 실행계획을 지자체는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기본계획은 시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법으로는 국가에서 수립하는데 물론 우리 시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계획보다는 우리 시 실행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기본계획에 수립한 참여한다는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문구를 실행계획으로 바꾸면 더 좋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가고 제가 개정을 할 건데 이 사항에서 이 부분은 저는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수정을 해서 실행계획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이것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빼면 이게 참여가 극히 제한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문구는 넣어도 큰 뭐
용진
고용진위원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는 실행계획부터 참여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한두 가지 의견이라도 좀 들어가면 청년들은 이게 활동가나 협의체들은 내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된 데 대한 뿌듯함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시에도 어떤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들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동의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8조 위원회 설치를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청년정책위원회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8조고요.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8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12조 이야기
김행기위원장
8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도 가능하고 수립하면서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이 거기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기능이, 청년정책에 관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랑 협의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요, 지금 우리 여수시는 이게 함께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김행기위원장
협의체하고 청년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하나를 삭제를 하면 저도 좋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이게 청년활동가를 만들어서 거기 분들이 대부분 청년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청년협의체 모임에 또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이것을 하나로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삭제가 되는 게 맞죠. 12조에 아예 협의체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야죠. 새로 구성하지 않으려면, 이 기능이 없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든 실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다하면 협의체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 전에 청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청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면 모를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역할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체에서 협의체 설치 운영을 해서 거기서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받아서 이것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기본계획 반영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죠.
김행기위원장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회는 조례가 정식으로 22명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협의체는 저희가 청년활동가를 매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년협의체를 거의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저희 시하고 가끔 어떤 워크숍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는 보니까 이걸 계획에가 실행계획을 뭐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구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김행기위원장
사전 의견수렴이구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기능이 다르니까 아까 여기서 의견수렴이니까 아까 협의체는 의견수렴과정에서 무엇을 제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제안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수립된 계획 수립할 때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때 또 관여를 하고 또 변경도 하고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게 더 위원회가 더 기능이 완전한 기능이고 협의회는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제안을 해 주라 청년들이 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겠나 제안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수립 변경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체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김행기위원장
기본계획은 아니죠. 이건 의견수렴이라 그러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원래 조례안에는
김행기위원장
각종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요. 12조 원안을 보시면 원래 개정 전에 보면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전에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실행계획으로 바뀌거든요.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으로 기본계획은 없어지는 겁니다. 실행계획으로 바꿔져버려요, 완전히 그 자체가. 그러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년들의 각종 의견을 받는다는 거죠. 제안을 해 주라.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협의체 명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협의체 실체가 동일하잖아요, 우리 여수시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활동가가 협의체를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청년위원회는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회는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서 대부분 들어왔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몇 명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당연직 빼고 청년위원들 들어와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청년위원들 3명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협의체 이 부분 아예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기능이 없는데.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청년활동가가 4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활동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들의 기능과 이걸 따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청년활동가라고 명시를 해야지 청년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시군의 협의체 모임이 따로 다 있습니다, 청년협의체는.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김행기위원장
이 협의체를 기능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협의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명칭은 협의체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청년활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청년활동가로 되어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협의체를 넣은 거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전부터 조항은 있었습니다. 12조에 원래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해서 참여가 빠지고 제안할 수 있다라고만 수정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하는 게 뭐냐면 협의체가 사실 청년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다른 시군에서 모임을 가면 여수시는 협의체 역할을 청년활동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활동가 역할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협의체를 청년활동가라고 동일한 단체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활동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같이 부합되는 거냐는 거죠. 부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협의체와 청년활동가가 동일하다 하셔가지고 청년기본법에다가 이것을 넣으시면 역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능이 없는데 맞지 않는데
김행기위원장
아까 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하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저희 국장님들 어떤 사회단체,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고 22명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청년들 저희 조례에가 청년이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인데 청년들 중에 청년활동가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해서 30명 이내 모집을 해서 매년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 활동도 하고 저희 시하고도 워크숍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여기를 참여를 당연히 청년활동가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고 이분들이 또 7명입니까? 위원회에 7명? 7명인가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성에서, 구성에 보면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16명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3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 위원회 구성.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의원님이 두 분이고 청년이 14명
용진
고용진위원
전부 다 청년활동가지 않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속 고민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청년활동가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지원이라든지 정책 CEO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만든 게 청년활동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청년정책협의체는 다릅니다. 이 협의체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건 유명무실하게 그냥 조항에다가 넣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여수시는 청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해서 이런 청년정책들이 만들어진다. 좀 더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 여수에서 청년정책 만들 때 이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러면 그겁니다. 이런 창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이대로 가시고 제가 다시 개정을 할랍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 6.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인해서 이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업자들의 교육이 주로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나요? 소방교육이나 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주로 3시간 정도를 교육을 했었는데요, 연간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르는 법령의 내용들 그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들 기타 인제 운영함에 필요하다는 소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겹쳐서 같이 했었습니다. 3시간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금 교육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는 특별한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교육에 잠깐 잠깐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뭐 위생교육이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3시간 정도 운영을 해서 물론 다른 기관에 도움을 같이 받아서 협동으로 교육을 했던 것은 맞는데요,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도 저희들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시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법령이 저희들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노래연습장이 몇 곳이나 여수는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30여 곳 정도 됩니다. 물론 조금 시기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 조례가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그 역할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인제 조례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매주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너무 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래연습장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신 드리고 싶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업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래연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합해서 특히 오픈된 상황에서 노래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130여개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운영실태가 뭐 휴업이나 아니면 휴업하지 않고 계속 오픈된 상황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정부재난지원금에서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뭐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 실태파악은 된 것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집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영업 매출 저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지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번에 정부지원금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한번 추가적으로 관련 업종 뭐 대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려움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장 가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코로나가 최우선에 해야 될 그런 위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까 백인숙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교육이 연간 3시간 하는데 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법에, 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교육 그 사항만 바뀌는 것이지 다르게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 위탁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하고 GS관리재단하고 이렇게 관리운영 지분이 이렇게 확정돼 있는데 연간 운영을 해서 지분대로 부담한 그런 실적에 대해서 최근,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공연이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실적이 좀 과소됐으리라 보는데 최근 한 5년 정도의 그런 정산했던 운영비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리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5년 동안에 다시 재위탁하는 거니까 5년간에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술인촌과도 관련해서 거기에 많이 의회에서도 종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 그리고 거기에 작가실입니까? 거기 운영사항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물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향후 관리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가 잘 되고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이런 것을 특별히 요청을 드리고 거기의 운영에 따른 아까 소규모 같은 것은 자체로 유지관리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미한 것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주 극소수만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근본적인 (청취불능)이나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것도 들어간 예산, 그것도 운영관련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최근 몇 년 치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술인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쳤는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5년인데, 5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술촌은 2년인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술인촌에 관해서는 지금 처음 초창기부터 이렇게 입찰을 하다보니 수탁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혹시 상황이 개선되거나 하면 일반인에게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 보자 지금 짧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길게 5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안 하고 좋긴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술인촌이 좀 외곽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아서 장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짧게 2년씩 가고 있는데 크게 개선사항이 보이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단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5백만원이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특히 좀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예산도 적은데다가 아무래도 입찰을 또 하다보니까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미술협회에서 이제 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어렵긴 한데 누군가가 좀 맡아서 제대로 좀, 그 예술인촌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움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올해 이 부분을 좀 대규모적인 리모델링과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미해 보자, 중앙부처에 공모를 좀 응모를 했는데 좀 아쉽게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관한 사업비를 좀 용역을 투입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다시 한 번 재도전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5대5로 해서, 10억 10억 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공간을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여수가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좀 문화예술이 또 상당히 그 지역이나 또 이렇게 예술인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런 거였어요. 2010년에 많은 좀 예술인들이 지역에 미술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굉장히 요구가 많았는데 통영을 가보니까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개인의 미술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미술관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그 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 갔는데 그곳이 통영이었어요. 그런데 통영은 뭐 전혁림 미술관도 왜 시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것 받느니 전시관하고 밑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옻칠은 그 미술관에서 아마 박물관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 또 개인 교수님인데 그분도 나름대로 그 옻칠에 굉장히 대가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시관을 보면서 아, 이것은 그 시에서만 나서서 될 일은 아니구나, 개인의 자력으로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5, 6년 지나서 여수도 개인들이 미술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영이 우리 여수와 비슷한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여수와 통영은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좀 비교가 되는데 그래도 많이 좀 개인들이 미술관을 차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또 그렇게 가시게 놔두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과연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예술인촌들은 뭔가 좀 지자체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요즈음 예술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다시 한 번 또 2년 그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술인촌에 대한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미술관에 그 전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분관 개념의 갤러리들을 좀 더 지역마다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술관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 갤러리들을 좀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 미술관 건립 그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결정이 되면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하고 또 기본적인 컨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에 사전승인을 받고자 지금 검토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용역관계는 다 끝났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적정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여러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장광일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모집할 때 2명이라 했습니까? 1명이라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2명만 모집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왜 또 2차로 모집을 또 했습니까? 재공모를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2배수로 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김행기위원장
아, 2배수?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임 옴부즈만 두 분이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연임을, 그런 의사가 없으셨어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제도를 해 보니까 연임보다도 또 새로운 분들을 또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것도 낫고, 그 부분에 기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새롭게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두 분들의 활동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연임을 하지 않았네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분들이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검토를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했을 텐데?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또 활동내역이 또 이제 충분한 그런 시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좀더 고려를 하겠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의사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옴부즈만을 해 보시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네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이게 다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젊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4일동안 근무를 하면서 월급이 한 절반, 2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교해서 또 시민들 고충처리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기채 새로 위촉 대상자이신 국장님께서는 공직자 4급으로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이 나오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연금은 그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받은 금액에서 마이너스 되지 않는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아마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까지는 가능하고 또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원금에서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도 들어오셔 가지고 이 후배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이분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또 이런 불합리한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 또 공무원의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은 크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습니까? 먼발치에서 보는 것하고 막상 들어와서 해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는 것처럼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그게 소망스럽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일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보통 이렇게 옴부즈만에까지 갈 정도의 민원은 정말 여러 건들 중에 극소수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들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또 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또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 여수시만 옴부즈만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많은 지자체에 다 많은 분들의 옴부즈만이 많이 이렇게 대상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실 텐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옴부즈만을 지금 이제 이 기수가 지금 3기입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3기
인숙
백인숙위원
3기 할 동안까지 어떤 이런 문제점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어떤 목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이 이렇게 접수됐을 때 해결해서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미미하다라면 과연 옴부즈만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시군들의 좀 잘 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가장 큰 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여수시에 시민옴부즈만이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조금 홍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운영은 하지마는 우리 행정기관으로 보면 안 되고 별도로 완전히 민간으로, 민간을 대변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거든요. 이런 분들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또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운영상황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정말 그전에 전에 하셨던 분들보다 정말 철저하게 민간으로 가서, 민간영역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옴부즈만이 관련 법령으로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33조 보면은 이 위원의 자격요건 등 보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년이에요, 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4년을 2년으로 나눠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 그 뒤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법률을 받아들였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조례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준용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니까 4년 최장기간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시에 더 운영하는데 더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고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고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김기채 국장이 여기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올라왔는데 관련 업무가 주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 잘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여기 직접 그런 부서에 다년간 행정경험을 갖고 있고 또 관련 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옴부즈만보다는 그런 민원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응모한 것은 그래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뭡니까? 급여관계 수당 이야기 했죠? 그게 근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무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주 5일 중에 4일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김행기위원장
주 4회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시간은 몇 시간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시간은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8시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수당이.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한 공무원 5급 10호봉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한 2백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약 2백만원?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오전 일정이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시간을 오후로 미뤘기 때문에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갑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문갑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해 평화통일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기 마련되었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법인단체의 사무위탁 및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우리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주체가 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로 수정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조례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38개 지자체든가요? 그때 규약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죠? 지난 임시회 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38개 전국의 지자체가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한 걸로 규약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로써의 하나의 뒷받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또 필요하고 타당하고, 다만 아까 1조에 지원을 참여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항이 전라남도나 정부 사업의 지원보다는 지자체는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목적을 자구수정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지난번에 그 규약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제가 물론 기억을 못하는데 참여하면은 거기에 얼마를 부담한다 그런 재정적인 내용 그때 포함이 됐던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것은 그 관련법에는 없고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규약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규약에, 잠깐만요, 시·군 참여 시·군에서는 분담금 5백만원을 분담한 걸로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분담금 5백만원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에서 1조에 대해서 지원을 참여로 이렇게 수정안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수정안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단 1조만 이렇게 지원을 참여로 수정하는 건데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를, 지원하고를 참여하고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현황 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이것은 의장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장한테 미리 보고 하고 동의를 받았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사전에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도 받고 위원장님들도 포함해서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위원장님과 의장님께만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5천만원 아니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어디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5천만원 사용하겠다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6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계획서도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6천만원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6천만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여순사건이 6천만원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순사건이 6천만원입니다. 그 기념행사가 아마 5천으로 기억을 합니다. 추념 기념행사. 이것은 환영행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환영행사에 5천만원 예비비로 5천만원 환영행사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 안 했는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장님, 동의해 주었다면은 그때 얼마였습니까?
김행기위원장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김행기위원장
당시 서류가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6천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담당부서가 왔을 것 아니요, 그때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그 서류 가져왔을 것 아니요, 얼마 쓰겠다고. 그리 안 했는가? 팀장님! 어떻게 된 거요?
김행기위원장
그 자료 지금 안 가져 왔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이 좀 행사 때문에, 마무리하느라고, 지금 다른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T/F팀장이 어느 팀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김두길 팀장인데요, 내일 뭐 도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전화로 확인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때 의장하고 상임위원회장이 사인해 주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인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 사인 서류를 좀, 그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했다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또 늘려서 해서는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맞다면은 뭐 그렇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환영행사 대행료가 2080만원이 나갔는데, 대행료가. 이게 어느 회사의 그 내역서를 좀 줄 수 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벤트 회사가 어디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우리 다 행사에 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뭐 장소 사용로 뭐 기념패 꽃다발 다 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 있어, 그러면 이 대행사가 그날 몇 시간 거기에 한 내용이 뭐겠냐? 사회자 인건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이 그 내역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그날 무대가 기존 뭐 무대는 다 있는 것이고, 플랫카드 걸고 영상 방영은 우리 시가 해 주었을 것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마 무대 영상은 아마 그 행사업체에서 설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무대행사 자료는 우리 시가 줬을 것 아니요? 이 대행사의 계약하고 지출한 내역서 그것 좀,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완석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조례안은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평소에 용역에 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선도 했고 아까 말씀대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항을 또 삽입을 시켜서 용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되면은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용역이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서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내용과 또 조합을 하고 또 이 조합 이 내용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경우 보다 용역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이 되고 또 용역결과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아까 이의가 없고 좋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또 서완석 위원님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문제점 없는 것을 다 파악을 하신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오입니다. 서완석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에 관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공사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그때 할 때는 근거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때도 특별한 법령은 없었고요, 지역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에 해왔던 것을 인제 확실히 제도화해서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구매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인숙 위원 손듦)
예, 마이크 켜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제4조 구매촉진에서 여수시장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쩌겠습니까?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이 원안 의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안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4조 구매촉진 1항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이 수정안이 성립이 될라면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있다 이것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그러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무장애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08 민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 3 및 제47조의 4에 따라서 우리 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COP28유치와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관광약자들이 보다 손쉽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3개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20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시책 추진상황, 각종 사업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5쪽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를 넘겨서 10쪽부터 22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만요.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사자료 요구는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이렇게 제출하면 받아주기로 하고, 23쪽 한번 보십시오. 23쪽 위에는 수의계약 현황이고, 밑에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수의계약 제외 그리됐는데 작성요령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3백만 원, 여기서 수의계약 제외
김행기위원장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단위가 커서 수의계약 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에 수의계약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주요사업 수의계약하지 않는 것은 아래 거고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위에 건 수의계약인데 위에 것에 대해서
김행기위원장
수의계약은 위에서 전체로 다 나오는 것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위에 것에 물품도 들어가나요?
김행기위원장
밑에가 물품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에 것?
김행기위원장
위에 것도
완석
서완석위원
공사명만 있는데
김행기위원장
그러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래 거는 사업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물품도 있으니까 위에 것은 공사만 수의계약공사만 제출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공사와 물품 다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수의계약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면 물품포함
완석
서완석위원
물품포함 공사명,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재지는 시군, 읍면동까지, 시군 읍면동, 그럼 사업소는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행기위원장
그렇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 군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의계약이니까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위에도 용역물품까지 아래처럼 전체를 다 수의계약 전체를 넣고 아래는 주요사업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물품을 수의계약 한 것도 다 주라, 동사무소나 사업소나 1년 치 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재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장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목록만 나오니까, 이 양식대로 다 지금 준비돼 있을 거예요.
김행기위원장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니까, 물품이 추가되는 거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물품 구입을 발주나 물품구입을 읍면동 또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서 직접해버린 게 있어요. 회계과가 아니라, 이걸 보자는 거지요. 근데 그게 1년 치로 되면 많다.
김행기위원장
엄청 많지요. 동만 해도 27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그게 목록만 나오니까
김행기위원장
더 추가하실 사항
완석
서완석위원
그럴 것인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것만 할 것인가?
김행기위원장
읍면동 소소한 것까지 다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
김행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가?
용진
고용진위원
금액을 정하시지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밑에가 금액이 있어요. 지금 밑에 주요사업은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까지 받으실라면 천만 원 이렇게 하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김행기위원장
물품구입이 천만 원 이상이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버리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3백만 원 이상이 주요사업이니까 물품구입, 아니 근데 이게 1년 치를 하면 많다 이거지.
김행기위원장
많은데 금액을 건별 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수의계약 백만 원 이상으로 하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백만 원 이상으로
김행기위원장
백만 원 미만까지 자잘한 걸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자료도,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이하구만요.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도시관리공단도 포함되는 거요?
김행기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다른 데도 다 되거든. 다른 우리 소관만
김행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감사의 대상기관이 맞지요?
국한
윤국한전문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가 다른 건설국에서 하는 것도 다 자료를 받으니까 계약사항이니까.
김행기위원장
여기서 시설비는 그러면 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가 3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비는 3천만 원 이하지
김행기위원장
3천만 원 이하고. 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역비는 여기서 천만 원 이상이니까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물품구입비는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눠지면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관리공단 것도 주라고요.
김행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 포함이요.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을 보자는 거니까, 공사가 우리 거 아니여. 그러나 계약은 우리 거잖아요.
김행기위원장
제가 도시관리공단이 경영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할을 하고, 일반 집행은 여러 가지가 환경복지에서도 하더라고요. 도시미화과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거를 봐야 될 건가 그것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쪽 환경복지하고 상의를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일단 우리는 자료요구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또 늦으니까 감사자료 미리 우리 위원회로 오는 거니까 포함시키라고요. 수의계약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목록에 있어서 수의계약부분을 읍면동하고 도시관리공단을 추가해서 물품은 백만 원 이상에서 3백만 원 이하 그리고 공사는 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