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무더위와 잦은 비가 함께한 올 여름! 아침저녁의 선선함으로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차단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9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8일간의 제21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각종 안건 처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안건 처리를 당부드리고, 특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5억,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이 반영된 추경 예산안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박성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박성미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도, 일괄적으로 지금 천 원 이게 되면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신 거죠?
박성미의원
아니 현재 지금 여객선에 관련된 것은 실행을 하고 있고요, 도서는 고흥은 자체적인 군비를 이용한 거고 여수시가 전남에서는 최초입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섬 박람회 앞두고 도에서 30% 여수 시비 70% 해서 전남에서는 최초 개정된 조례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전남이 통일적으로 지금
박성미의원
여수가 시범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천 원으로 되다 보면 도서민에 대한 배려는 있는데 사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어떠한 기관의 우리 근로자들이 계시거든요.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 그분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보면 그 할인을 받기를 위해서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 전입이 가속화 될 텐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보면 우리 도서민의 기준에 주민등록 하고 30일이 지나야지만이,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려나 우려부분이 없을까요?
박성미의원
감사하게도 그런 고민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제가 아니고요 여남고등학교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섬으로 유학을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도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나 도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 검토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하고 똑같이 권석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또 추가되지 못 하므로 현재로써는 그 지역에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주소가 옮겨지지 않으면 도서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박성미의원
아쉽죠?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로 인해서 또 도서 쪽으로 주소를 많이 옮기면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례의 취지하고 맞을 수도 있어서 그건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를 터전을 잡으려고 하면은 주소를 옮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특히나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우리 박성미의원님, 정광지의원님 공동발의 하셨는데 사실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두 분의 의원님들 의지를 분명히 압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축하드릴만한 일이다. 단일화된 여객요금 천 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고맙습니다. 해도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조례가 또한 개정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객을 이용하셨던 분들과 차별받지 않고 균형발전에 도서를 지키고 있는 또 도서민에 대한 혜택이 함께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과장
언론에 기 나왔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전남도 내 전역에 지금 천 원 여객선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흥하고 여수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선도 천 원으로 하자 건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안 하더라도 시정부에서 이 조례의 이 부분은 개정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잘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남도 일원에 천 원 여객 운임, 좋습니다, 보편화 된 것.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정광지의원님이나 박성미의원님 관심 많이 갖는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지사님께서 획기적인 안을 제공하셨다손 치더라도 그 한 마디에 지방비 분담 도비가 30%예요, 시비가 70%. 맞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취할 건 취해야 되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정도의 의지가 도지사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지방비 분담 비율에 있어서도 마땅히 70%를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련 우리 도의원님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완도 군수님이 지금 협의회장으로 있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한 대로 도비 분담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우리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편익을 증진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방비 분담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주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정현주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우리 송재향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한결 많이 예뻐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겠고 또 우리 여수 시민들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순천 인근 시가 이 행사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정원 가꾸기 행사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순천이. 더군다나 우리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행사를 치르면서 아마 그런 것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때로는 가보면 다른 것은 부럽지가 않은데 우리 저 정원박람회장을 가보면 야, 참 우리 여수에도 이런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나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현주의원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순천은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 1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민들이 조성하고 있는 소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의 지속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동발의한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순천만 정원을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정원축제를 했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정말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정말 관리의 수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여수가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성한 이런 정원들이 순천 못지 않게 훌륭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발굴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민들 자발적으로 조성된 정원들이 아마 순천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재현
주재현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정 의원님이 설명이 장황해질 것 같은데 순천을 보면은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물었어요, 관계자들한테. 그랬더니 읍·면·동별로 이 정원사들이 나름대로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우리 조례를 한껏 살리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해서는 정원사들이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보면은 정원사들을 이렇게 배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별로도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차후에 우리 공원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것도 좀 잘 실천이 되게끔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의원
위원님 관심만큼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정원이나 이런 걸 잘 가꾸는 도시가 제일 부럽죠. 어쨌든 생태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좋은 조례이고, 그런데 이 정원하고 공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원이라 하면 그냥 가정집의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용어가 이게 합당할까?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것은 어떤 사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뜰 관리를 말하는 거고 공원이라 하면 좀 공공성,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우리가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도 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 정원을, 이 사유지를 사실상 공유하면서 시의 어떤 이렇게 공원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거의 정원에다가 맞췄어요. 그러면 정원하고 공원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정현주의원
위원님 제가 그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정원의 지금 주무 부서도 산림과잖아요? 그리고 관련 법령도 수목 및 정원에 관련돼 있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근린공원이든지 아니면 문화공원이든지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방법들로 조성을 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위성은 있긴 하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가꾸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면 민간정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국가에서 또 운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순천처럼 국가정원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면 지방정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천의 국가정원이라 하면 그 안에다가 구분을 해 놓고 그것을 이제 정원이라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관리를 해 왔던 국가정원, 뭐 다른 지역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정원이라면 개인소유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공원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쪽이라서 용어 정의가 좀 같이 포함이 되든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실제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하는 것은 공원성, 그 소공원이랄지 뭐 어떤 이런 길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부터 시작해서 큰 공원까지 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시민정원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정원사 이 육성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원사가 지금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정원사를 지금 배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원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시민정원사를 육성을 해 가지고 뭐 전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작업을 하는 정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로잉만 한다든지 그런 정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현주의원
우선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나무의 전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하는 개념으로써의 정원사가 아니라 정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부터 관리까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시민정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가꾸어지고 있는 뭐 수목 관목 그다음에 또 화초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거고 그것들을 생육상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데 지금 공동발의한 우리 송재향의원님도 이미 시민정원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관심 있어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여수시민들 중에도 역시나 지금 시민정원사로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정부 쪽에서 추진을 해서 또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양성과정에 한 여덟 분 정도를 또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 시민정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나 그리고 시민들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용처를 분명히 좀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정원사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헌
강재헌위원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면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양성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정현주의원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적자금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자격에 준하는 만큼의 보수는 지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도 시민정원사 따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말 먼저 우리 송재향의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민정원사 앞으로 많은 사람을 양성해서 배출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정말 공감하고 고맙다라는 게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여수 초등학교 30년 이상된 학교가 이번에 한 150억 2백 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를 전체 다 지금 쓸어버리고 지금 새로 짓습니다. 짓는데 그 실내공간에가 거의 정원으로 돼 있어요. 학생들이 다 그 정원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에 따른 실내학습 또한 이 정원사의 양성이 많이 있으므로써 앞으로 관리나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조례가 마침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저도 반갑고, 저도 그 학교에 지금 서초등학교가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우리 여수에가 4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심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대신 학교의 학습을 하면서 어떤 정원이 필요하겠는가,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이걸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또 동문에서는 역사성 있는 학교를 100년이 넘는 학교를 쓸어버려야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현실의 문화는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 학교 우리 어린애들부터 이런 정원 속에서 그 환경에 저해를 안 받고 공부를 한다는 게 대단한데 여기에 또 지도자가 바로 우리 그 양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양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같은 동료지마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정현주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아이스팩 수거 조례도 하시고 우리 송재향의원님과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게 모범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실내정원으로 해서 우리 어디죠? 쌍봉도서관에 있고 또 스마트가든에서 우리 입구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다 정원조성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정현주의원
개념적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그런데 실내정원인데 저희가 말하는 실외, 실외 뭐 골목길이나 아니면 집 앞이나 또 민간정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이런 정원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보면 다 지역에 자투리땅이 꽃밭이 있거든요. 산림과로 이게 한정돼서 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까지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도심의 이미지는 그 꽃밭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꽃밭 조성되는 현황을 보면 자투리땅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때 되면 꽃을 받아다가 읍·면·동에서 받아다가 또 자생단체 분들을 동원하고 동 직원 분들도 동원해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저도 그냥 가서 해 봤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꽃을 처음에 심을 때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꽃이 어느 정도 시들거나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한 현상이 또 일어나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있기 때문에 그 흙이 어디로 오냐면 보도블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관리차원이 될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어요. 같이 연관해서 자투리땅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정원사 이렇게 만약에 배출이 되시면 읍·면·동이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을 관리하고 이런 꽃밭이나 향후에 정원까지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수십년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그렇게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꽃만 받아다가 무조건 심는. 그러다보니까 그냥 꽃밭 찾기도 힘들고 꽃 심기도 힘들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 좀더 정원문화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저 개인적인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의원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소라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소라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밭, 정원으로 조성될만한 그런 자투리땅을 포함한 꽃밭들이 한 13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곳은 우리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회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에서 관리하고 한 열 곳은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27개 읍면동 중 소라면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른 읍면동도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가장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의 적극적으로 참여도 바라고 시민정원사의 양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를 해서 이 공동체정원에 대한 여수시 정부의 어떤 지정 그리고 관리 육성 그리고 예산지원까지 총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도비로 해서 한 3백만원 정도 동에, 전부는 다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성하라고 또 예산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동마다 땅을 찾고 뭘 심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원화 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하고 과감히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는 다른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어떤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정원답게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송재향의원님하고 우리 정현주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냐, 좀 빨리 했으면은 우리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의 적절하게 빨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 등에 대한 조례안에서 보시면은 조례는 제정이 목적이 아니고 실행의 가능성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조례거든요, 사실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행을 안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제5조 보면은 제목부터 보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성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는 시행에 따라서 이 정원문화 진흥계획을 위한 보통 우리가 법으로도 정한 5년마다 시행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의지를 좀 표명해서 좀 강력하게 나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나열만 해 놓으면은 집행부에서도 이건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주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힐링공간이 되는 이 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과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할 수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정현주의원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조례를 협의해서 하니까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주의원
좋죠,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야지 좀 구속력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꽃밭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정현주의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의원
제가 이걸 조례 제정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침에 다시 한 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은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현주의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저희가 아마 여수시는 2012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도심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시적으로 꽃을 계절별로 꽃들을 가꿔가지고 그걸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냈던 게 아마 여수의 그 꽃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이미 한계가 드러났어요.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작목도 다양하지 않고 계절 꽃이다 보니까 금방 시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뭐 공공청사나 이런 곳들에, 그리고 뭐 각 읍면동의 자투리땅에 지금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구는 거의가 다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나무와 꽃들이 보도블럭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보도블럭에 보면 온갖 화분들은 다 나와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꽃들과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나무들이 다 심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도시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이 지금 보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시정원사들도 지금 국가가 국비를 대줘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도시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도 시비를 지원을 해서 시 정원사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일정부분 정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우선적인 게 저는 그 읍·면·동에 나와 있는 이 화분들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거고요,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까운 인근의 도시에 가서 꽃들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우리 산림과에다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우리 산림과는 그동안 에 나무 쪽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던 분들이어서 꽃에 대해서 그다지 그 종류라든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인근에 도시를 벤치마칭 해 가지고 여수도 조금 바다와 꽃이 어우러지면은 더 예쁠 도시가 우리 여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도시가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도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여수의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주의원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정현주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이 정원에 식재할 이 수종에 대한 선택, 또 육묘 이것도 여수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써서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야, 진짜 조례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시정부 의견 종합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현주의원
예, 동의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현주 송재향의원님이 심의 의결 요구하신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정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정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문화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현주 송재향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민들의 여가와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살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삶의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데 기반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가 품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우리 산림과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원도 정원이고 숲도 마찬가지고 그 녹화의 어떤 비율이, 녹지의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그만큼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은 다 공감할 것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정원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몇 가지 좀 질문 겸 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지금 인근의 타 지자체 보성이나 고흥 이런 데를 가보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그 정원에 대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그에 못지않는 정원들이 개인소유의 정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양면 마상이라든지 옥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돌산 둔전에 (청취불능)정원이나 이런 데 그 소유자들이 협조를 한다면은 일반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는 좀 오래된 정원이 예를 들면 담양이나 이런 데처럼 오래된 고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있는 곳이 이강산이라는 곳을 이야기만 듣고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강산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런 고택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원문화를 활성화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 대한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공동체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마을 그 도시 공간 안에 있는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것을 공동체에서도 만들어내겠지마는 아파트 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원이 어떤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서 제가 가 봐도 야, 이 정원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에 아파트 경비원 노조 조례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상생협약이 맺어진 아파트단지 5곳인가에 지금 지원금을 줘서 이 공동체 화단 같은 걸, 정원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단지의 어떤 정원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좀 특별히 좀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제안 겸 해서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남관 옆에 지금 동헌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엑스포역으로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원도심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고풍스러운 어떤 정원의 형태가 보여져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토끼등은 덕충동에가 있으니까 약간 좀 오르막길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도 좀 조성이 돼 있으면은 아, 이 토끼등은 아주 훌륭한 정원입니다라고 소개가 돼 있다면 한번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동헌지역을 개발할 때 그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런 공간에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이 정원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화양면 장수에 있는 그 방풍림, 지금 남해 죽방림처럼 그 이상의 어떤 멋을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식생대를 갖추고 있고. 물론 전에 우리 여수시가 노력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좀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고흥간 도로도 개설되고 이래서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이런 인력이 좀 투입되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된다면은 이 화양 장수 그 방풍림도 멋있는 어떤 숲이 되든 공원이 되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이런 구상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제안 두 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개인이 하는 민간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내에 한 1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면적이 크고요, 1헥타 이상 3천 평 이상, 그런 걸 민간정원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화양면 어디 아까 마상마을인가요? 개인 겁니다. 개인 소유주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까?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아파트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파트 내에도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앞으로 또 긴밀하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동헌하고 방풍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동헌도 앞으로 계속 공사가 다 끝나면 한번 연구해 보겠고 장수 숲은 우리가 방풍림 좋은데요 우리가 게속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외지에 오면 뭐 훼손되고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말을 해 봤습니다마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훼손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사용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속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7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오는 걸 보면 3천만원 이내로, 면적이 한 1헥타 정도 되면 3천 평, 그러면 3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정원.
광지
정광지위원
정원의 중요성과 녹지의 중요성을 요즈음에 현 시대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요즈음에 지을 때 보면은 녹지비율이나 정원비율이 있잖습니까? 공동주택도 그러고 상가건물도 그러고. 그런데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될 건물이 갖추어야 될 정원비율은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아파트를 지으면 그 당시 계획했던 대로 그 아파트 회사에서 해야죠.
광지
정광지위원
하잖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다음에 여기 2를 보면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걔네들이 갖추어야 될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 외의 조성사업은 지원을 하되 걔네들이 갖추어야 될 그 비율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시가 이 조례에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안인데 건물이 상가건물이나 주택 상가나 들어가면서 정원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건물 짓는데 들어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다지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분담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을 설치를 안 하되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갖고 그 일대 괜찮은 시 정원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지원사업을 넣느니. 그렇다 보면 이게 산림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다 유기적으로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것 부정적인 것,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비율은 꼭 빼야 되는가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그 아파트나 상가나 거기에 대한 법적 의무적인 정원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 우리 과장님도 필요하다면 수정안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현주의원한테도 좀 질의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정원이 사적 소유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사적, 공적입니다마는 아까 공원은 도시공원 같은 것은 제외입니다, 이 정원에서. 공원은 공원이고 이 정원은 우리 뭐 개인이 하거나 일반 우리 국공유지에 하는 것이고 아까 공원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건 제외합니다. 문화재에 속한 것은 그것도 제외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이 용어를 좀 찾아봤어, 그러면 그 정원이라면 뜰 특히 잘 가꾸어놓은 넓은 뜰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뜰이 뭐냐?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있는 빈 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넓은 개념으로 크게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허가민원과에서 주택을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일정부분을 정원을 갖추게 하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조경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경시설을 하게 다 하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사실상 보면 정원개념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원사들이 그 주택 허가를 내면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야 도시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앞으로라도 그런 지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접목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수목식재하고 준공검사할 때 우리 공원과에서 우리 녹지직이 가서 점검해 가지고 타당하면 준공해 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점검차원이고 이것은 이제 정원사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배치를 우리 도시에 맞게 조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을 지으면 일정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수목을 식재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대충 심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한 달 뒤에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나무 그때만 심어놓고 사진 찍어갖고 보고 하고, 그때 이렇게 와서 점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원사를 이렇게 양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허가민원과하고 접목시켜서 허가조건에다가 반드시 우리 여수시 정원사와 협의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쪽을 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송하진의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정원부터 해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정원문화 시민정원사 이렇게 해서 나열을 다 항목별로 해 놨는데요, 자, 그러시면은 제15조를 보면은 민간정원의 개방이 있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 했던 조례를 보시면은 이 정의에가 이 개방정원이 있거든요. 이 개방정원이 지금 없어요, 저희들은. 이번 조례안에 보시면은, 개방정원해서 우리 지금 조례안 올린 것 15조 민간정원의 개방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개방정원 지정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공개하도록 장려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뭐 개방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정원의 식물 보존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야지 개방정원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못 해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송재향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 범위가 좀 불분명해요, 지금. 꽃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또 우리 수목 관련해서는 우리 신림과에서 하고 또 공원에 관련해서는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분장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방금 제가 말했던 개방정원 정의라든가 개방정원 지정에 대한 것이 검토해서 맞으시면은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5조 5항에 보면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했는데 박람회 개최 이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박람회 개최만큼은 이것까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박람회 개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근 도시에서 박람회 다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이걸 한다고 이 조례에다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갈 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시죠, 강재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사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적하는 내용들도 많고. 우리 답변석에 계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좀 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수정안을 통해서 시행규칙에 담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좀 우리 시정부하고 뭔가 협의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걸 처음 해 본 거라
나현수위원장
처음 해 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현수위원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송하진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정부에 관계부서의 업무(청취불능)도 정확해져야 돼요. 공원지역, 도로, 산림과에서 해야 될 업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장님 혹시나 경도 내동마을 가보셨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갔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또 초포 그 소나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거기는 가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남면은 가보고 경도는 안 가보셨다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최근에는 못 갔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그 나무가 3백년 5백년 된 소나무예요. 그 아람된 소나무들이, 이 정원도 중요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그러나 기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여수에 정말 하나의 보물인데 90% 죽어버렸어요. 꼭 한번 가셔서 기존 것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고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좀 가꿔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정원이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꼭 오후에라도 누구를 보내서든 사진 한번 찍어오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영양제를 주든 어쩌든 그걸 살려야 되는데 몇 백년 우리 선조들부터 그거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지금 그게 말라 죽어버렸어요. 완전히는 아직 안 죽었는데 한번 빨리 가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 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문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임명 또는”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위하여「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 6”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6”으로 한다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제2조 제6호 “개방정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지 의원입니다.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119 나르미선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상세한 내용은 잘 나와 있고 더구나 우리 여수는 도서가 많고 또 도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긴급하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119 나르미선 지원에 대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르미선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남도에서 1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산을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손실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여수시가 지원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1년에 얼마 정도가 지금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 같은데요 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600만 원 이렇게 돼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얼마 손실된 것은 제가 그 사항은 아직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저희 2019년 대비 20년에 운항한 건수가 2배로 증가했고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르미선은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나르미선은 기본적으로 119소방서와 이렇게 어선을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육지에서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삼산, 남면, 화정, 경호 이렇게 해서 36척이 소방서와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나르미선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손실보조금 지원해 준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재난안전과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섬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르미선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희들은 닥터헬기 같은 것은 어떻게 연계돼 있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닥터헬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권에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데가 목포 그쪽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신안 쪽에 있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목포권에 있고 동부권에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착륙할 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신속, 그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또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이 인프라가 덜 되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여수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도 확보를 해놔야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최대한 빨리 해서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르미선도 중요하지만 닥터헬기 추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우리 이제 닥터헬기 이 분야는 응급의료분야로서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을 보건소에 보건행정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 우리 여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촉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재난안전과장 되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왜 우리 여수에는 닥터헬기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36척인데 34건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신안군이 32척인데 62건, 완도군이 21척인데 101건, 2배에서 5배까지 이용실적이 많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1척당 저희는 1대에 한 번밖에 이용 안 하는 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조례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섬 주민 분들이 제일 불안한 게 응급상황 시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 타임에서 정확히 치료를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을 제일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다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르미선 운항 관련해서 도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충분히 홍보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하자면 이거죠? 충분히 전라남도 지원근거는 충분한데 당해연도 편성예산 소진 후에 지원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 운항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이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크게 쟁점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운항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 관내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담당 의사를 포함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을 ”운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 신설한다. 4항 “운항손실지원금”이란 전라남도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 지급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지만 전라남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 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에 제목 “손실보상부담 주체와 재원”을 “손실보상부담 주체”로 한다. 지원금은 소방서장이 여수시장에게 지원요청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중 “지원금”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지원금은 운항지원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소방서장이 운항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나현수, 주재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경감 조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을 한시적 경감사항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부담금 경감 특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검토결과는 조례안 제6조 2 관련 부담금 경감 특례 개정사항은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기 운영 중인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특례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만 해당되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발의 의견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김종길, 송하진, 정광지, 권석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경비란 말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원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고 앞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간다고 봐요. 근데 미화원은 미화원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경비원 뭐 경비 이런 용어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종섭
주종섭위원
오늘 여기서 만약에 우리 위원들께서 관리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종사자 형태로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버린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최근에 관리원으로 법률적인 용어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등장하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오늘 기존에 그냥 상정된 조례대로 해 놓고 이후에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관리원이라는 형태의 타이틀로 변경을 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지금 시행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경비란 말은 빼버리고 관리원으로 그렇게 이왕 했을 때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섭
주종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또 일반 시민들의 정서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용어에 대한 것을 관리원이라 하면 훨씬 더 폭도 넓어지니까 저도 그건 당연한데 일반적인 지금 인지가 경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높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수 지역에 156개 전체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경비원 기존에 이런 분들은 한 평균 여섯 분 정도 되면 아마 한 7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한 4명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천 5, 6백 명 정도가 이제 해당되는 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지지난 회기 때인가요? 충분히 논의됐던 쟁점사항이기도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재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수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근로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다듬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는 제2조 2호에서 경비업무, 청소업무, 관리업무로 규정하게 되면 그 외의 업무를 위해 고용이나 계약을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업무를 관리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관리업무”를 “관리업무 등”으로 한다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재생과장 박창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의결안인 의안번호 제3945호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박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조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등을 옥상간판으로 규정한,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종전에 조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광고물이라는 그 용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높이 4m 이상에 대한 거는 옥상간판을 말한 걸로 명확히 저희들이 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옥외광고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야립이거든요. 그거는 4m 이상이에요. 근데 여수시도 아마 앞으로 섬 박람회 개최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신풍이나 도로 가에다 야립이 아마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옥상 간판만 표시를 한다면 야립 신청 들어올 때는 심의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국유지에 대해서 협의사항에 허가하는 규정사항에 대해서 따도록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 간판을
광지
정광지위원
건축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하셔서 알겠지만 요즘에 신규 건축물에 옥외 간판, 옥상 간판 광고 허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도 않는 거를 심의에 넣어놓고 꼭 필요한 거는 빼면 된답니까? 실질적으로 옥외광고에서 가장 큰 거는 야립이거든요. 아마 공단에 GS칼텍스 크게 붙인 거 그거 전부 포함입니다. 이거 심의 받아야 됩니다. 높이 제한도 해야 되고 공단 내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해 가지고 붙여놓은 거,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빼놓고 허가가, 신규허가가 안 나는 옥상 간판만 넣어놓는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자체를 옥상 간판이나 야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광고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높이 4m 이상 그러면 이 광고판만 4m인지 아니면 옥외 광고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합쳐서 전체를 4m로 보는 건지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서 높이 4m라면
광지
정광지위원
본체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건물 바닥에서 세워지는 전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봐보십시오. 옥상 간판의 높이 4m면 건물바닥에서부터 4m면 이게 몇 층 건물, 옥상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아니 옥상 바닥에서 건물 쉽게 말해서 공작물이라든지 철 구조물 말고 옥상 간판 세워진 그 높이
광지
정광지위원
간판만 4m란 말씀이죠?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예, 간판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우리 여수시가 부동산 분양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전광판 차량이나 광고판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일정 몇 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갓길에다 붙여놓고 세워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심의나 단속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웅천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꼭 올려놓더라고요. 짐 싣고 다니다가,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13조 1항에 옥상 간판하고 야립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제안 드린 것은 이 조례의 내용도 그러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시민 정서를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관련된 것입니다. 시민들 정서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자기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TV광고에서 무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품격이 높고 무슨 아파트는 그게 아닌 것인 양 이렇게 선전이 되는 것 그다음에 광고물 자체가 무슨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당신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 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수시는 시민 정서도 좀 포함이 되는 광고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맥도날드 노랗고 빨간, 진한 빨간색 입간판도 못 하게 불법으로 제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광고물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가 좀 소외되거나 아니면 내가 일반 시민 정서에 정말로 저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면 좀 뒤떨어지는 사람 같은 그런 식의 광고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이후에 좀 한 번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으신 견해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13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의결안인 의안번호 제3946호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3개국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 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체 감사 실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0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가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재난안전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원해 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재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주택피해지원금하고 주택침수하고 전파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거 중앙동에 피해 입으신 그곳을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피해 주민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어떻게 지금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했더니 시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신속한 지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집중호우 건은 아닌데 농작물에 야생동물들이 침입을 해 가지고 훼손을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관련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기후생태과에 멧돼지라든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전체 면적 대비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사는 다 해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진짜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조사를 해 갖고 가면 그래도 보상을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몇 개월이고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면 민원 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이것은 어떠어떠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원이 되면 어느 어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 쪽하고는 기후생태과 쪽하고 약간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 얘기가 서로 전달이 돼 가지고 좀 이런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하여간 그 관련 부서에 그 사항을 접수받은 경우에 중간 통보라도 꼭 해 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농가에서는 아니 지원도 안 해 줄 거 오라 가라 그래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리 할라면 뭐 하러 그렇게 조사를 하냐고 하여튼 간에 볼멘소리가 많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우리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사용 잔액이랄지 신규 사업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정예산액 대비 4억8천만 원 증액된 부분, 우리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제출해 주신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직접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항만레저과에다가 진즉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건데 지금 언제쯤 우리가 거점형 마리나 용역이 결과가 양식장 보상용역이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비로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결과를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립이라든가 또 양식장 보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점형 마리나항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앞으로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저희 원도심이 너무나 쇠퇴하고 있어서 해양공원 이순신광장에서부터 하멜등대 가기 전까지를 제가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냐고 해수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라 그리고 빠른 답변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우리가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할 건데 물론 섬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재산 가치 상승과 편리한 교통이동 수단 때문에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륙연도교를 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해양생태계 오염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섬에 다리를 잇는 게 합당하고 온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개도를 주요 섬박람회 개최 주요 무대가 개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개도뿐만이 아니라 사도라든가 뭐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여자도라든가 이런 섬들이 해외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섬박람회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들한테 우리가 매력적인 섬을 보여 주려고 한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교통수단이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런다면 이 요트들이 정박하고 요트들이 많은 관람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다고 본다면 요트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트 자체가 장군도 일대 앞바다를 떠다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수에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를 계류장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종화동 일대 계류장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거기가 주로 항로가 많이 겹쳐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타부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일부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거기가 파도가 센 곳이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웅천 마리나항은 꿈에그린 일대가 지금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벽이 아니다보니까 정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해양공원은 다 직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폰툰 설치만 하면 얼마든지 정박할 수 있고 만약에 태풍이 온다거나 바다의 상태가 배들을 계류해놓기에 좀 안 좋은 일기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또 육상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가 항만구역이니까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섬박람회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진모지구하고 개도만 주 행사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섬박람회는 인근의 아름다운 섬을 다양하게 가볼 수 있는 그 행사기간만이라도 교통수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요트도 될 수 있고 보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향후 여수가 앞으로 갈 때는 가막만 일대가 우리 내만이기 때문에 보트나 요트가 항상 수십 척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섬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선소 앞에 지금 악취 발생하는 것 그 내용 좀 아시죠.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옛날에 준설한 지가 10년도 넘었죠? 아마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아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수도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올해하고 아마 내년까지 되면 거의 다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인제 하수관로하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전부 분리가 되고 나면 거기 선소 앞에 사실상 보면 준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퇴적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도 보면 밤으로 걷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상당히 좀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좀 방안을 한번 용역을 실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10년 전에 했던 준설했던 어떤 그것을 감을 잡아가지고 해서라도 좋고 좀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지금 여천 학동 신기동 일대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되면 100%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그 효과가 있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인지 준설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 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저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켜서 가는 완료시점에서 우리도 작업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면 이제 웅천에서 소호 간 다리도 놔지고 그다음에 내년이면 우수, 오수도 분리가 다 끝나고 그랬을 때 저기 준설을 하면 적절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또 훨씬 지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또 악취를 맡으면서 불평불만이 엄청 나온 상태에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 118쪽 세출 19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 제10기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인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장환 생산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세출 199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199페이지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고수온으로 어류피해가 7, 8월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한참 늦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도에서 추가 사업비로 내려 온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추가인가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추가 사업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굳이 9월 달에 이게 꼭 할 사업, 이미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고수온이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내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모집도 미리 해야 되고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저희가 관내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어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지금 35어가에 한 78만 마리 피해액은 9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 두 달만 빨리 와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춰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7, 8월 달에 우리가 고수온 발생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랑 앞으로는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1차나 2차 3, 4월 달에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랑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1, 2차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저희가 2018년도에 고수온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고수온 대응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소통 지원사업을 지금 156통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수온이 안 나니까 어민들이 신청이 없었고 올해 고수온이 또 발생을 하니까 해수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80%가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예산이 좀 내려와서 한 겁니다. 평상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도 만약에 사업자가 대상자가 이거 구매나 할 때 수협이나 다른 데를 지정된 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그러지 않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개별로 그냥 알아서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개별로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국가 표준이 있거든요. 안전통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구매를 하나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지금 광주에서 이걸 국산은 광주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주로 제작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수온에 대한 것은 양식어가 이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해상가두리도 있고 육상에서 양식하는 어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활어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어류하고 전복류
재헌
강재헌위원
전복도 양식을 하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요새 지금 어차피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온 상승은 계속 돼요. 그러면 지금 홍합양식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홍합양식이 다 폐사를 해가지고 홍압양식어가들은 거의 몰락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들으셨어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 원인조사를 한번 나갔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남해수산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원인규명 조사를 나갈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목요일 날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입식신고를 안 해가지고 정부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래 입식신고는 기본 필수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입식신고가 된 세대하고 안 된 세대하고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지금 입식신고가 된 어가가 3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어가밖에 안 돼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원인규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요일 날 가서 현장조사를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인제 연례행사로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항구적인 것까지 같이 세우고 또 홍합양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책도 세워서 어떤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온을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바닷물 자체를 수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고수온 대응장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닐 것 같아요, 거기는.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지금 홍합은 수하식양식인데 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수하식 자체를 근해에서 원해로 끌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건 보고 앞으로 향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서로가 홍합 양식하신 분들하고도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대안이 같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장환
김장환생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18쪽 세출 203쪽부터 20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태풍와가지고 피해를 본 데크길에 대한 발 빠른 조치로 인해가지고 올해 모사금 해수욕장에 모사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사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할 만큼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데크길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치하고 신덕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실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신덕해수욕장을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년간을 운영을 못하고 지금 방치상태로 놔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어서 내년도에 저것을 다 매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둘레길도 조성하고 또 뭐 해수욕장 안전시설물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데크길도 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강해서 진짜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을 신덕은 만들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요즘에 이상하게 여수시 관광의 패턴이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지지 않고 연중 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주말에는 더 많이 올뿐이지 주중에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셨지만 모사금 같은 경우 해수욕장들 화장실하고 분리수거함 쓰레기분리수거 같은 것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양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해양공원 도로 안쪽으로 붙은 상가들이 의자하고 벤치하고 테이블하고 중에서 벤치만 놔두고 테이블을 없애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거기를 이렇게 포장으로 씌어놨더라고요. 벤치도 씌어놨고 테이블도 씌어놓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그 밤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고성방가를 하지 예를 들어서 4인 이상도 지켜지지 않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2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테이블에 아예 못 앉게끔 지금 천막으로 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2단계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철수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요즘 자주 가보는데 그래서 그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인들한테 다소간에 얼마간의 활성화는 시켜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이블을 그렇게 덮어놓는 바람에 오히려 그곳을 이용하려던 관광객들이 그쪽 상가들을 좀 이용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 보여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수상오토바이 있죠. 204쪽에, 수상오토바이가 우리 몇 대나 있는 거예요? 구비하고 있는 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14개가 있는데요. 구명보트가 7대가 있고 수상오토바이가 7대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입한 것은 낭도 피서지용으로 이게 지금 배치가 그러면 뭐 만성리 쪽에 몇 대 우리 인공해수욕장 쪽에 몇 대 이렇게 그렇게 다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쪽 큰데 만성리 쪽에는 3대 웅천에는 3대 예를 들어 저기 낭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니까 1대 이런 식으로 해수욕장 규모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용도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서만 이거 운영하는 거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소호요트장으로 갖고 와서 기름칠해서 다 보관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인제 수상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우리 여수시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든지 저런 부분이 뒤에서 달리면 물이 쑥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물을 배기통에서 뿌려서 그래서 저는 웅천 인공해수욕장 쪽이랄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계속 저기는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해수욕장 기간 아닐 때 예를 들면 4월이나 5월부터 한 11월경까지 계속 거기를 좀 이렇게 운행도 시키면서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하는 기계를 놀려놓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상레저사업자들이 해경에다가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기계는 우리 거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우리 것은 다 회수하고요. 레저사업자들이 다 보트고 수상오토바이고 다 있어요. 바나나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폐장기간보다 더 깁니다. 운영기간이
재헌
강재헌위원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볼거리를 바다 쪽이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을 때 배가 지나가면 일부러 배를 넣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갈매기가 지나가면 갈매기를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듯이 이런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행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좀 눈요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수상단체하고 그 단체들도 예를 들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름 값하고 예를 들면 그 기기만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봤으면,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한 4, 50일 동안 이 정도만 이것 딱 사용하고 기름칠해서 딱 보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광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항만레저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료 송재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신덕해수욕장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라도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 사실은 남해 신덕 해저터널이 가시화되면서 사실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또 매입단가나 모든 것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좀 구체화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라도 우리 삼일 신덕에도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 118, 120쪽 세출 209쪽부터 21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우리 산림과장님이 세상 잘 살고 계신가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역시 우리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만 신규 사업이 없고 사실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국장님께는 주요 현안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건데 연등천은 도심 하천이고 그래서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주삼천이나 쌍봉천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지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이쪽에 지방하천이어서 우리 시에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나름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삼천 같은 경우 쌍봉천 같은 경우 덕양역 인근이 있잖아요. 하천이 좀 깊이도 있고 그래서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철길공원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하천이 물론 좁지만 웅천 같은 경우도 웅천주민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거주하다보니까 도심에 예를 들면 청계천보다 웅천하천이 멋있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데 웅천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생태하천이든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 속의 공간으로 정비가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데 혹시 구상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을 하고 환경부가 따로 생태하천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안에 도에서나 지방하천 도에서도 친화공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하천이 둔덕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주민들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쾌적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웅천은 이순신도서관 앞에가 웅천 저수지가 있거든요. 짧기는 하지만 하수관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마리나센터 이쪽에서부터 예를 들면 물고기가 어도나 이런 건 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희귀어류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심 속에 하천에 이렇게 흐르는 물속에 자랄 수 있는 어류 같은 경우가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산책하거나 이럴 때는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가시면서요. 사실은 오늘 213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설교통국 우리 소관 상임위는 사업부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급 발주현장들 공사장 임금체불 없도록 직접 우리 국장님 의지 가지시고 현장점검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명절 전에 꼭 임금체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변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건
임광건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웅천, 소호 간은 임금체불이 지금 없습니다. 지급이 다 완료됐고요. 현재까지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추석 전까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세출 215쪽부터 21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마을안길 정비하고 농로정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 과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예산을 성립하시는 건가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요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저 생각은 지금 외곽 우리 읍면, 내곽 동에 이렇게 집중호우 피해만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도 원도심에도 집중피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당 동에서는 보고가 안 됐던 겁니까?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 때 151건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97건은 응급조치를 했고요. 응급조치를 한 것은 대부분 다 토사가 집이나 마당으로 밀려 내려온 준설에 대한 장비임차료 소규모 이런 것은 급한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추경에 이번에 21건이 섰고 나머지 33건은 내년도 예산에 규모가 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권석환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것은 소규모 말 그대로 예산 작은 부분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권석환위원
좀 보면 저희 지역도 있던 같은데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네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8쪽 세출 221, 222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상반기에 지난해부터 계속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월동지역하고 국동지역에 법면 아파트 법면 위험지구하고 우리 둔덕동에 예를 들면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뒷면도 마찬가지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 나왔을까요? 그거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자료는 지금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우리가 다만 저희가 풍수해 종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초안을 각 부서에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하고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 국동, 둔덕아파트 위험지구가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웅천 지금 부영아파트하고 구봉산 웅천지역 자락 있잖아요. 그쪽 사면에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계속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는 근거 마련도 힘들다 그러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있다가 잘 챙겨보셔가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폭염 대비해서 드론 예찰활동단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드론 예찰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폭염 위험시간대가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를 우리가 위험시간대로 보고 그다음에 30도 이상이 되면서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된 날 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 직원 중에도 드론을 전문적으로 잘 조작을 하는 우리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중에서 민간 예찰단을 시범사업으로 올해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돌산, 삼일, 묘도, 화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수 신풍공항이 있는 공항주변 반경 9.5km는 저희가 공항 관제 기능상 그쪽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 쪽 같은 경우도 이쪽에 여자만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간대에 드론을 운영을 해서 혹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일을 그러면 드론에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 안내방송을 하고 우리 민간은 드론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분이 작업을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위험시간대에 작업을 못하게 좀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500이에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드론이 뭘 갖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가 있는 드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3대를 운영해서 축제 때는 축제의 위험부분이 없는가 그다음에 노후 건물 같은 데 우리 시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같은 것은 천장이 높거든요. 그런 데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각 재산관리 부서에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 때는 그분들이 일정한 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스피커가 달린 드론으로 그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그 드론을 폭염대비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뜨거운 날은 드론 자체도 운영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자격증 소지하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3대나 있는데 다른 우리 전문가 분들 없으시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 중에도 저도 중량 소형 2㎏ 이하짜리는 별도 조정교육을 안 받아도 사이버에서 학습만 받으면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인콥터 같은 경우는 저도 올해 재난안전과 와서 그것을 또 이수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드론의 중량에 따라서 바뀌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초경량, 경량 비행장치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활용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격소지는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비행을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것을 찍어가지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하게 되면 자격취득은 필히 필요합니다. 저도 그 전부터 했지만 사실 드론산업이 많이 육성하고 하려고 했지만 좀 안 돼요. 저희가 보면 저희 재난안전과가 어찌 보면 주 그게 되어야 되는데 기계만 보유해놓고 있어요. 다 각 부서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4천, 5천만원 비싸게 드론을 구입해놓고 과연 이 드론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제대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염에 대비해서 했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 어떤 교육원이나 드론하는 업체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의 드론혁명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이 저희가 봐서는 기계구입만 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활용부분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225, 22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279쪽, 세출 280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돌산에 100원 버스 시작했더라고요. 아, 100원 택시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1km 정도 거리를 뒀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00m 이상 떨어지면 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택시콜을 해서 100원만 주고 나머지 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가 부담해 주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어린이집 안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게 학교 앞에는 다 됐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학교 앞에 지금 5030해가지고 30km잖아요. 지금 24시간 365일이 30km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어린이집 보호구역에는 두 가지 단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 이하 속도 두 번째는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이 있는데 주정차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그 외 휴일이나 그 외 밤에는 단속을 유예를 안하고 있거든요. 과속 30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올릴 것은 올리고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어린이가 다니는 때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50이나 60km로 이렇게 정상화되잖아요. 어린이가 있는 시간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랄지 이런 규정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1년 24시간 365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집 앞에 교통안내표지판을 하는 것은 여기는 어린이집 앞에는 속도가 얼마예요? 20입니까, 30입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3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얼마나 한 겁니까? 지금 76개소 정도인데 한 반이나 했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학교라든지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는 거의 다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 우리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지정은 13개소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5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를 하고 미지정이 76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원아가 있어야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100명 이하면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노면표시하고 도로에 30 이렇게 운전자의 경각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0명 이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정차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것은 해제를 시켜주는 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이 뭐 남은 예산이 있었는가 몰라도 예산이 서야 될 예산이 없어서 좀 묻습니다만 우리 여수에 최고의 과거에 저희들 학창시절 때 사고다발지역이 역전 가는 데 휴게소 거기가 엄청나게 사고다발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서교동 사거리입니다. 하루에 거의 우리가 보면 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행정이나 경찰서 사고건수가 없어요. 매일 한두 건씩 생겨요, 거기가. 지금도 그럽니다. 어제도 내가 한 건 뒤에서 받아버려가지고 그 이유 아시죠? 사고원인의 이유를 건널목 때문에, 그래갖고 건널목 때문에 우회전 가려다보면 앞차가 서있어 버려요. 매일 한 건씩 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뒤로 좀 물릴 겁니까? 과거에 같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한재사거리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한재사거리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선에 대한 사항이 이미 내려 왔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4.5톤 이상 화물차는 통행을 제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과속 단속카메라도 하나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자주 나는 구역이라고 안내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네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데 다 통보를 해서 지금은 사고지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신인성 확보를 위해서 교차로는 직각에 가깝도록 설치를 하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 횡단보도를 뒤로 옮기라는 그런 내용은 좀 없어서 다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심의회를 가져가지고 그래도 지침은 그렇게 됐어도 일단은 안전이 좀 우선이니까 뒤로 물리자 일단은 그런 심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도로안전공단에 이것을 옮겨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직각으로 현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냐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물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매일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요새는 과거에는 경찰서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몇 건이 나온다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고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버리면 사건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 건널목을 좀 뒤로 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고예요. 뭐 4.5톤 제한구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갈 틈새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그러면 딱 신호동 와서 직진 신호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직진 신호 쭉 가버리죠, 그러면 상대 차선 변경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뒤에서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사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꼭 경찰서 반영시키십시오. 저도 경찰서에 분명히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상황실에서 회의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저 바로 앞에 있을 때 교통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겠습니다. 뒤로 물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지난번에 구두적으로 하니까 곧 할 겁니다. 연말까지 안에 월말에 할 겁니다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안 들어와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은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공단에는 자기들 여기 와서 안 보니까 그럽니다. 한 6차, 8차선 같은 데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2차선에서 그것은 이따가 한번, 이론하고 틀립니다, 현실하고. 잘 판단하셔서 더 이상 우리 시민의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가급적이면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 세워서라도 강력하게 경찰서에 요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승강장 있죠? 택시승강장 왜 그게 지금 고속버스가 승강장 쪽으로 안 되고 저쪽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들의 문제가 생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2000년부터 시외버스 도착홈이 뒤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승객이 하차를 해서 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한 두 건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중경상이 3명 경상이 이렇게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하고 딸이 거기서 내려서 지나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모친은 지금 중상을 입어서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고 딸은 경상이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부터 계속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금호 측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도착홈을 플랫폼 있는 데 바로 앞으로 하고 승객은 거기서 하차를 해서 버스 탄 분들은 바로 거기서 여객선을 통과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택시 타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인도로 해서 택시승강장으로 걸어가서 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님들이 예전에는 거기가 쪽문이 있어가지고 뭐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착홈을 옮기고 나서 금호 측에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사님들이 좀 불편을 하고 있고 기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손님들이 앞에서 내려가지고 택시승강장까지 오는데 힘들다. 캐리어를 끌고 짐을 들고 걸어서 택시승강장까지 50m, 60m 오는 게 힘드니까 예전처럼 도착홈을 뒤로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주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안 됩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아니 사망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사망사고가 크게 날 데는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사망사고가 나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경찰서라든지 안전공단이라든지 관계기관에 다 자문을 구했는데 도착홈을 옮기는 것은 맞다. 단지 인제 택시 타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는데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재사거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4.5톤 차량 제한을 함으로써 플래카드도 많이 붙였고 도로 노면도 해놨고 입간판도 조그맣게 해놓고 아까 네비회사도 다 이걸 통보하셨다는데 과연 이것으로 지금 다 조치를 하신 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구조물을 안내판을 좀 크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소관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가을 장마가 져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그쪽을 초행길에 화물차 초행길에 오면 사실 아무런 많은 시설을 해놨다 하더라도 네비가 가리켜버리면 이 앞에 사고도 네비가 가리켜가지고 그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사실 국동으로 갈 거였는데 네비가 웅천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리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사고가 그렇게 난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소형 경광등 설치가 있어요. 25백인데 어떤 경광등이 이렇게 예산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우리가 이건 경찰서에서 주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 도로가에 가다 보면 위험지역에 보면 블랙박스 같이 깜빡깜빡 한 게 있습니다. 그 종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차 보면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한 게 있습니다. 그 두 종류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석환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상반기 때 한 25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지금 한 25개소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25개소 하나에 100만원씩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큰 것은 150정도 들고요. 작은 것은 40에서 50 정도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지역은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상당히 경찰서에서 설치한 그 저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많더라고요. 밤에 보면 깜빡깜빡 하지만 그게 어떤 사고예방의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범위면 다수를 많이 설치해서 야간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역구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한재터널 관련 사고 또 쌍봉 학동사거리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가곡지에서 여천고 앞에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한번 끊어지면 그 두 번의 사고 나지 않습니까? 5030 그 제한속도만 지켜줘도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야간시간대 8시 이후에 육교 위에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내가 스피드건이 있다면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도 가졌습니다만 보통 80km, 100km입니다. 임시 단속카메라 설치 전임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박스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 그 경광 시설도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줄기차게 노력했어요. 경찰서 협의도 제가 이끌어보고 쌍봉사거리에 있는 단속카메라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지형에 따른 내리막길 오르막 진짜 과속 심해요. 이런 부분 연장선에서 특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신규사업이 크지 않고 위원들에게 배부된 제안설명을 자료로 보시고 직접 우리 국장님께는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으니까요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안산공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일부를 완공을 시켜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가지역이고 또 주택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좀 일을 벌였으면 빨리 빨리 구분 구분해서 좀 정리를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추석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휴기간 동안에 그 주변 정비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성산공원 지금 이제 일이 진행되다가 지금 너무 또 부진해요. 그래서 아마 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봐야지, 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뭐 좀 해 보려면 비 와 버리고 해 보려면 비 와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추석 전에는 이거 마무리 다 돼야 되겠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거기 주변도 좀 깨끗이 하고 그 현장 사무실 있는 주변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깨끗이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조명은 지금 어느 정도, 인도교에 조명은 다 돼 있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인도하고 다 이번에 완공하면서 조명까지 해서 추석 전에는 부분적으로 인도교 아래쪽은 완공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뭐 예산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뭐 패스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관계된 질문 하나 드릴까 싶어서, 우리 저 순천시에 지금 선월지구 택지개발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아셔야죠. 지금 거기 선월지구가 우리 여수시 경계하고 직선거리로 1킬로가 못 될 겁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 순천시가 계속해서 지금 여수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택지개발문제에서, 이유가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여수쪽으로 포지션을 옮기는가?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아무래도 순천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교통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습니까? 사실은 여수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도 물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경쟁력 이런 것, 해서 또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지자체마다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교통요충지라는 건 맞는 것이고요, 우리 동부 6군에서 거기 순천지역을 거쳐야지만이 시군구를 갖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분명히 확실한 것이고, 여수 쪽으로 자꾸 택지개발을 지금 이전을 해 오는 것은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결국은 인구유출도 막고 인구유입 효과를 노린 거예요, 지금. 지금 선월지구 거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또 다른 점이 하나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율촌 여수뿐만이 아니라 광양에 세풍산단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하고도 아주 가깝거든요. 물론 우리 율촌택지개발 할 지역도 그와 유사해요, 지금. 선월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하나 율촌에서 택지개발하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인구유입관계라든지 유출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제가 봐서는. 제가 6기 때부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계속해서 발언을 했고 주장을 해 왔고 얼마 전에 또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어떤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소귀에 경 읽기 식이 돼 버렸다, 내 자신한테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수시민들 중에서 여수시의 인구문제를 갖다 걱정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율촌을 지목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 자리에서 내기를 해도 좋은데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에서 분명히 공약 1호로 들어갈 소지가 아주 큽니다, 율촌 택지개발문제가. 인구유입 관계도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앉힐 수 있는 자리는 율촌이다. 이런 것이 다 지금 인식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만큼은 아주 태평성대하게 가고 있다. 긴장감 없이. 저는 지역구도 물론 깁니다마는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된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시기를, 뭐 대학병원관계 공공기관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은 율촌인데 그걸 자꾸 소외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지금. 지금 서울에 있는 A클라스에 해당되는 건설사들,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통신을 통해서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어디 회사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하기를 저와 똑같은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모 회사에서랑은 거기를 정확하게 지금 낙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는 이야기가 3개 시의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3개, 삼각형의 가장 중앙부분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문의하면서 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을 저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참 난해하죠.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내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A군 된 건설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17개가 된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A군 건설사들이 왔을 때는 시에서는 민간사업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죠, 이제. 거기서 제안서를 내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국장님이랑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어제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율촌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주 위원님께서 그간에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일응은 이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사 좀 과잉이 되더라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 여건을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국가산단의 그 배후택지, 이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개발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언젠가는 개발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시기를 어느 시기에 정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메이저급 회사들이 와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시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만흥, 소제 또 우리 역세권 뭐 이렇게, 또 죽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에 시가 또 재원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민간에게만 맡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SPC를 구성해서 이게 뭔가 역할구도를 분명히 하고 개발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전반적으로 민간에만 의지를 한다면은 나름대로 조금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네 군데를 지금 택지개발을 해요, 공영개발까지 해서 뭐 민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그 지역을 하지 말자 어쩌자 반대하는 입장은 나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일개 집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 바쁜 일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미안하지마는 정말로 시급한 율촌지역부터 손을 안대고 다른 지역 순서가 늦어도 될 지역부터서 하더라 이런 어떤 마음이 나는 떠나지를 않아요, 이 마음이. 정말 급하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 지금도 때가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황을 봐서 어느 시기가 좋냐를 맞춰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정말 그것도 좀 잘못된 대답같다, 제 생각에는. 시급하다,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여수시 인구문제랄지 이런 공공기관이 어떤 우리 여수시에 해당됐을 때는 어느 지역에다 유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좀 나름대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데에서도 대다수 이야기가 그렇게 회자가 됩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 저도 국장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신 내막도 알고 있고.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급하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또 보고도 드리고 조금 힘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에 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맡겨두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좀 간단하게 접근하십시오, 시장님 보고를 통해서도.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뭐 4가지 사업장 이야기하시는데요,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공영개발로 볼 수 있는 사업장은 소제지구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장님께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애절하게 요구하더라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고하시고 접근하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세출 259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부분이 아니고요 오늘도 오전 시의회 앞에 보도블럭에서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나 공공근로자가 하시나 보도블럭에 나 있는 풀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현초 웅천의 송현초 맞은 편 길 건너는 보도블럭에 풀이 너무나 자라가지고 아예 어린이들이 그쪽 방향으로 다닐 수가 없고 돌산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곳의 보도블럭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보도블럭이 맞지 않는 곳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보도블럭을 훼손하는데 풀들이 가속화시키더라고요. 특히 풀 자라는데 비가 오면 흙들이 쓸려서 주저앉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돌산이나 시골에 있는 우두나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보도블럭 말고 차라리 자전거도로같이 그냥 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119, 121쪽, 세출 267쪽 268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에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사업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솔라스퀘어는 지금 기존에 보도블록 대신에 태양광블록하고 LED블록을 매립해서 낮에 그 태양광블록에서 그 에너지를 축적해서 야간에는 그 LED블록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아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광장을, 지금 광장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부분의 바닥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지금 이순신광장에 지금 울림마당 쪽 안 있습니까? 그쪽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계획하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서울에서 최초로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최초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반응도 좋고, 그 반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뚝섬하고 은평구 같은 데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은 젊은 청년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지금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있던데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서 킥보드를 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지금 이 태양블록이랑 LED블록이 기존 보도블록보다도 강도가 7배인가 그렇게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격에는 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이 없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미평공원 내 스마트 그늘막 설치요, 이게 그 공원에 정자나 쉴 곳이 많이 있던데 굳이 그늘막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미평공원 쪽이랑 해서 이번에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해서 재난과로 지금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이게 재난과에서 도로 쪽에다가는 설치하고 일단 또 시범적으로 공원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4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스마트그늘막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금액 차이가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거의 지금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비슷한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맨처음에 작년에는 3백만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형 붙으면서 단가가 확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가 굳이 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늘막에.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스마트형이
광지
정광지위원
자기가 스스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물도 주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온도나 자외선 그런 것 영향을 받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펼치고 하는 그런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설치 위치는 다 확정이 됐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끝인가요?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미평공원이나 다른 공원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이게 재원이 그 재난지원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늘막 같은 경우 또 재난지원금 쪽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확대할 계획은 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