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추경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6일자로 강병구 신임 부교육감께서 대구시교육청에 부임하였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며, 신임 부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구교육행정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얼마 전 기대와 우려 속에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2학기를 개학하고 전면 등교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우리 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선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학기 개학에 맞추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세심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더 안전한 대구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제언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338억 원보다 3,162억 원을 증액한 3조 8,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2,704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308억 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3,013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 원, 국고보조금 1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확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증액교부금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청초 증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투자에 따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칠성초,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AI교육 선도 학교 운영비, 세입과목 경정 등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동곡초, 장성초, 송정초, 사월초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29억 원, 물건비에 56억 원, 이전지출에 198억 원, 자산취득에 1,298억 원, 전출금에 1,5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0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18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3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2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25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94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은 제지출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집중 지원을 위해 학급 및 학교단위로 자율적인 교육 및 일상회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활성화비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꾸러미 지원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생 4~10명 정도 소규모의 학생 맞춤형 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지원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수업과 대면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튜터 운영지원비 46억 원,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이력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비 22억 원, D-블렌디드 수업협력공간 추가 구축 및 실외학습공간 구축비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에 따른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과대·과밀학급과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16억 원, 학교급식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2~3명의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과밀학급 해소 및 결원 대체 등을 위해 계약제교원 인건비 35억 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 기 위해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과 개편 등과 연계한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한 미래형 실습공간 구축을 위해 70억 원, 식중독 예방, 조리실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HACCP 위생관리시스템 확충과 조리실 작업 안전강화 지원비 10억 원, 특수학교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통학버스 2대 교체비 5억 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명여중 교사동 개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마다 1대를 지원하던 스마트기기를 학생당 1대씩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선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조기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에 1,9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적정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듈러를 활용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 7억 원, 인지유치원 신설 부족분 3억 원 등 학교 신증설과 일반시설 증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1,933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단위 공간혁신을 위해 1,3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개선요구가 많았으나 재정여건상 그동안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분필칠판 개선, 외벽도장, 노후 승강기와 수배전반 교체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5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학교운영기본경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430억 원,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공무직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151억 원, 학교 현안사업 조사 결과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225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추경개요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3,162억 원으로 교부금 및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3,104억 원, 자치단체 등 기타 이전수입 21억 원, 자체수입 3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회복 지원 727억 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1,945억 원,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세입 주요 내역과 18쪽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3,161억 원의 98.8%인 3,124억 원이 정부 등의 의존재원이고 보통교부금이95.3%인 3,012억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는 교육재정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이나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추경 세입재원의 과도한 발생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야기하고, 대구시의회는 지난 1회 추경 심사 시에도 예년에 비해 보통교부금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불안정적인 세수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교육청에 주문하였는바 대구시교육청은 금회 추경에서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세입재원이 발생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안 및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쪽 세출예산 총괄과 34쪽 부문별 세출예산, 35쪽 성질별 세출예산, 36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54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내국세 세입 확대로 정부 추경 예산이 확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확대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교육력 회복과 미래교육수요 대응 등을 위한 교육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은 미래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사업 1,945억 원, 학교 교육력 회복 504억 원, 학교 감염병 관리 99억 원을 편성하고 국가시책 의무적 경비와 기타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는 1,320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금회 추경에서 학교 교육력 회복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교육시설사업 예산을 1회 추경 대비 크게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78쪽입니다. 1회 추경이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난해 연말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설사업 미편성분을 반영한 것임에 반해 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성 지원을 포함한 학교 교육력 회복·신장을 위한 종합적 예산 편성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안의 61.5%를 교육시설사업에 편성하여 2021년 당초예산 시설비와 동일한 규모로 증액한 것은 다소 과도한 편성으로 보이며,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인 시급성, 보충성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83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57개 사업에 597억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지원 19억 원은 유아 및 특수학교 학생의 가정연계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 1인당 5만 3,000원 상당의 책꾸러미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13억 원은 공사립 유치원 330개소에 교실 내 또는 복도 및 유휴공간에 책, 모래, 물, 창의놀이터 중 1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84쪽입니다.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억 원은 초·중·고 학생들 학력격차 및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지도교사가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보충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123억 원은 초·중·고 학생들의 심리방역 강화 및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급단위로 교육과정 연계 또래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1인당 5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 커리어존 현대화 지원 20억 원은 커리어존 조성사업 후 8년 이상 경과된 104개교 중 현대화 미추진 100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고,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환경구축사업 70억 원은 직업계고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23억 원은 전면 등교에 따른 시차배식 지원, 급식실 내 칸막이 청소, 소독 등 급식 방역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89쪽 증액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총 60개 사업 2,5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35억 원은 학교 신설, 휴직, 퇴직 및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계약제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고, 초등 협력수업프로젝트 지원 54억 원은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대비 D-블렌디드 및 수업 협력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수업연구실 및 실외학습공간 구축비이며, 기초기본학력 향상 학교 지원 22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자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AI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운영비이고, 학생 감염병 관리 19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2학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지원예산 증액이며, 컴퓨터 지원 22억 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컴퓨터 지원기준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스마트기기 추가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90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07억 원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을 위한 2021년 및 2022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550억 원은 학교 현안사업 및 노후 수배전반 개선사업, 분필칠판 개선사업, 노후 학교 외벽도장 개선, 노후 승강기 개선사업 등을 증액한 것이고, 학교공간 혁신 307억 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단위 공간혁신 대상 학교 사업비 증액 및 상원고 교사동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등 이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224억 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학교의 긴급 사안 적기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 자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통합 교부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4쪽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선행출제 점검 및 대회 취소 등으로 특별교부금을 감액한 것으로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 등 총 3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95쪽 학교 교육력 회복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504억 원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291억 원을 편성하여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억 원, 온라인튜터 운영 지원 45억 원, 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지원 19억 원, 특성화고 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에 23억 원 등을 반영했고,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212억 원을 편성해 또래활동 123억 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13억 원, 음악·미술실 환경 개선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6쪽 상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평가방안 마련과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신속히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99쪽 교육시설사업입니다. 교육시설사업은 기정액보다 1,945억 원 증액한 3,304억 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의 61.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예년에 없던 큰 규모의 시설사업 추경 예산은 대부분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 등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등에 대한 시설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학교 신증설 7억 원을 편성하여 가칭 인지유치원 신축비와 성당초 교사 증축비 4억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증개축 3억 원은 경동초 특별교실 증축과 포산고 시청각실 및 화장실 증축비를 반영한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935억 원은 학교공간 혁신사업 30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07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550억 원, 학교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 49억 원, 대구고 다목적 실내 야구연습장 증축 1억 원,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2억 원, 경명여중 재난위험시설 개축 2억 원, 동평중 교사동 화장실 보수 10억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 사업을 금회 추경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금액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제반 용역예산 등을 편성한 이후 현재 사전기획 단계에 있으며 추진일정상 금년 12월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만큼 금번에 편성한 시설비 1,007억 원의 예산은 연도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 추경에 따라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예산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국책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연초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예산현액의 약 40% 수준의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연도 중 하반기에 대규모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 점을 유념하여 사전기획, 실시설계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고 연도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 등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결산추경에서 감액이나 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추이와 미집행 예산 처리방안에 대해 결산추경 이전에 별도 보고하고 기금을 활용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101쪽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습공간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기정액보다 307억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선정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2021년 사업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학교 신축이 아니라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 공사 추진과정에서 소음 및 교실 이동 등으로 수업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3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국비가 교부된 발명교육 활성화 등 25개 사업에 69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이 중 55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서울의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큰 반대를 하고 있던데 저희 검토보고서라든지 내용을 보면 대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항의라든지 반대하는 내용은 없었는지, 즉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혁신학교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대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나,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경위에 대한 설계 있지요? 설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방안을 잡아놓은 계획서 이런 것, 그것하고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미래교육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 3개를 비교해서 하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대구지역의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의 형제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키워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 적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형제는 평소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여 오다 결국 끔찍한 비극을 일으킨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대구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연도 중 이례적으로 3,16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이 정부로부터 대구시교육청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며 느낀 다소 아쉬운 부분은 3,162억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을 집행이 불투명해 보이는 시설사업에 편성하고 사회적으로 시급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편성한 점입니다. 이번의 조손가정 사건과 같은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조손가정 등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다른 현안들에 우선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관련 사업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구 부교육감님, 우리 대구교육청에 부임해 오심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계속 우리가 논의했듯이 금회 추경에 예측치 못한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세수 증대에 따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3,013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규모 예산이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 20.5% 정도 되는 돈을 거기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그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재부에서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했던 내국세 수입 부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금 걷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걷힌 돈에 따라서 비율대로 저희가 받은 거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측했다가 지금 세수를 파악해 보니까 훨씬 많이 걷혀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많은 돈이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 쭉 읽어봤지만 많은 예산이 내려온 반면에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에 598억 원, 증액 사업에 2,524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부교육감님이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사업 추진하려면. 그지요?

예.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사업의 나머지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 그 사업은 기간 내에 100%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프로그램 예산, 여러 가지 어떤 교육력 회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연내에 목표대로 다 집행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사업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그 부분이 한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최대한 집행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기금제도가 설립되어가지고 추후에 그 기금에 적립했다가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금으로 넣을 때는 방금 우리 예결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지적했듯이 추후에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단과 강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초등교원 직무연수 운영에 6,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규모 연수 운영에 따라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연수들은 증액이 필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연수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교원연수정책, 그리고 학교단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그런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수경비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적기에, 또 그분들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잘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간 대구시의회에서는 교부된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업 불용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예결위 할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이 점 유념하시어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도 내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한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넣으신다고. 이렇게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78쪽 세출예산 비교 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3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가구 자녀에 대해서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정당 1대를 줬던 걸 학생들이, 이게 스마트기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패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가구 자녀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학교 내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인정한 태권도학원 이런 프로그램을 바깥 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교육급여가 나가는 게 중위소득 50% 기준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60%까지 했던 걸 저희가, 아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위소득 80% 기준으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중·고에도 학생 수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한 가정에 학생이 3명 있으면 3대를 다 지원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가정에 컴퓨터를 개인별로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좀,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가정에는, 취약계층에 초·중·고 3명의 학생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한 2대나 1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좋겠나, 저소득 계층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가령 학교가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하는 동시에 2~3일의 방역기간 동안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초·중·고가 다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이 2명 있는 경우 그 시간이 겹쳐서 어떤 자녀는 쓸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대여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는 게 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웬만하면 컴퓨터가 1대씩 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집에 기존에 있는 거기에 선만 깔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번에 사무용기기 및 집기 확충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내구연한에 맞게 이렇게 다 그것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프린터라든지 또 캐비닛, 책상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5년, 8년이라도, 지금 여기 조달청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다 구입을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조달청 내구연한에 보면. 어디고? 아, 여기에 있네. 세부지침에 보면 “내구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정말 사각지대 계층에 필요한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에 의해서 투여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냥 바로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 여기 내구연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받아봤는데 거기에 집기들이, 사무용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시설 같은 것이나 학교. 그지요? 시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고 또 남는 예산을 갖다가 기금으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해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조기에 다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대규모 세입세출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되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반장선거 있지요? 모 학교에서 학생이 반장에 나서면서 공약을 “내가 만약에 반장이 되면 너희들 청소할 때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회장이 되고 학교로 갔는데 그다음 날 남학생들이 자기 공책을 막 찢어가지고 교실에 막 뿌려놓고 “니가 청소한다 그랬잖아. 니가 해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청소는 누가 했냐? 담임선생님하고 반장하고 둘이서 하고 이 학생이 집에 와서 엉엉 울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이런 학교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에 CCTV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실에.

교실에는 없습니다.

교실에 없습니까? 그런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지금 이번에 예산이 투입될 때 교재, 도서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 교육청에서 앉아서 좋은 도서를 선정해서 꾸러미로 해서 가정에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성이 메마른 아이들이 자라서 조부모 해치는 아이들, 또 제2의 그런 아이들이 나올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주로 기자재 교체해 주고 뭐 구입해 주고 막 일회성으로 빨리, 기간은 짧고 예산은 소요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교실에 CCTV가 있다면, 담임선생님도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뛰어다니면 여선생님이 “앉아라. 너 앉아.” 이러면 “내가 왜 앉아야 되는데요? 나 공부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대꾸하니까 학교현실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이래서 선생님도 난감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난감하고. 제가 그 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괜찮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혹시나 그런,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인성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권 보호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여러 가지,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아까 취약계층, 또 정서적 취약계층 이런 학생들은 지원과 더불어서 또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바칼로레아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인성교육인데 자꾸 미래인재 양성교육 이쪽에, 이쪽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 인재를 키워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대구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권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심지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늦게 아무 때나 교실에 들여 보내주고 “너 왜 늦게 왔니?” 하면 자기는 이유도 몰라요. 학부모가 그냥 “우리 애 늦잠 자서 데리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들여보내고. 지금 교육현장이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유아특수 쪽에도 도서교육,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 구입, 선정 이것 교육청에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자율성 있게 현장하고 소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인건비가 29억 원, 지난번에 정책지원국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인건비 29억 원 이게 기정예산도 아니고 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예측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제교원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에 따라, 또 1수업 2교사제 이런 부분들로 정원 외 기간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는 우리 정규교원이 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하는 교원들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건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밀학급에 대한 예측을 못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구 학교에 과밀학급도 있지만 축소해야 될 학급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급당 배정인원의 문제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고, 거기는 저희가 28명 상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학교도 많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이 부족해서 거의 폐교위기에 몰릴 정도로. 그래서 급당 15명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사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의 요구, 지역의 요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일률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권 확립, 교권 신장 또는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배 위원입니다. 부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대상이 농업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마이스터고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게 미래농업기술의 일종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가르치게 하는 사업인데 학습관리시스템이나 가상학습시뮬레이터, 그다음에 분석시스템, 빅데이터 연동 학습시스템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천이라든지 이렇게 생명과학고,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계열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 그지요? 말하는 건데 이게 과거 또는 현재의 농법으로 농사짓는 것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방법으로, 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 농장을 뜻하는데 지금 이미 마이스터고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는 지금 이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런 교육을 못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직 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7억 5,000만 원이 그냥 오로지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 또 학생들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구에 스마트팜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농장들하고도 실습 같은 것도 연계를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데하고 당연히 연계를 해서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런 현대화된 스마트시스템에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해서 이번에 7억 5,000만 원은 거의 다 장비 구입 쪽으로, 장비나 시스템 구축 쪽으로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

예. 시스템 구축과 장비 구축.

그러면 스마트팜 농장들하고 실습을 연계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아닙니까?

이게 갖추어지고, 예. 맞습니다. 연계비용까지는 아니고 이것은 구축비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라고 하면 농고니까, 사실 농고를 졸업하고 농대를 가서 농대를 졸업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 학생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농업직 공무원이 된다든지 농촌 지도자가 된다든지 사실은 이런 쪽으로 다 빠지고, 특성화고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은 농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도 지금 20대, 30대 젊은 청년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농부들하고 우리 농업마이스터하고의 커뮤니티가 제가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지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대구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

예.

대구에는 몇 개교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그린스마트학교는 지금 40년 이상 된 전체 건물 중 저희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수립한 동수는 현재 한 132개 동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도, 올해분하고 내년도분은 올해는 25개교에 30동이고 내년도에는 19개교 24동이고, 이 부분의 올해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2022년도는 교육부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0년 이상 된 대구시 내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통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학부모 의견이나 교직원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절차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수렴 절차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확정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네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금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100%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은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기사에 보면 스마트 미래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고 학생들의 불편이 불 보듯이 뻔하게 초래되고 있다.”든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구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나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면 그런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정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8조 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대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대구시교육청 쪽으로 노후된 건물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학부모나 교직원들과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 재원 자체가 교육환경개선비 일부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정 안 하고 신청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대구에 그만큼 환경개선사업을 할 물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계약제 교원인건비를 퇴직교사나 아니면 과밀학급에 충원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다는데 2배, 3배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까 부감님께서는 “교사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등학교도 보면 퇴직인원 대비 지금 계약제교사가 거의 한 3배 정도인데 우리가 과밀학급 해봐야 수성구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된 그런 지역의 학교라고 보는데 이 인원이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2차 추경에 반영한 게 1수업 2교사에 따른 60명분이나 그 나머지 부분이 다, 과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가 현안이고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기정에 잡혀져 있는 예산도 많은데 추경에 또 추가로 이렇게 된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학교 감염병 관리에서 학교 방역물품,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액만큼 거의 추경에 증액을 하셨거든요. 제가 기존에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받아봤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9,000매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일괄적으로 지급하시기보다는 저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필요한 만큼 물품을 조금 더 선별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필터가 오래 되면 이걸 또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내려보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역물품의 하나로 마스크를 했는데 마스크는 일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 위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독감 이런 부분이, 또 코로나 시기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방역물품의 하나로 마스크를 넣었고, 말씀하신 취지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부족한 학교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지금 보유량이 많은 데는 조절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유치원의 독서교육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물론 유치원 학생들한테 책을 선물해 준다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원하는 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책 선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책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하는 것은 유치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책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대구국제고등학교 공간구축비가 7억 원인데 약 3억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대구국제고등학교는 금년에 처음으로 1학년 120명을 받았는데 거기는 학생 전원이 전부 다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명에 대한 기숙사 시설비, 침대나 책상이나 이런 것만 구축하는 데도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만 지금 책정이 되고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국제고는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게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험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리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미 금년에 입학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아니면 체험의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를 어차피 이런 추경 예산일 때 7억 원을 전부 다 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구축이 되어서 내년 초에 바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또 기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지금 입학한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한 채로 나갈 수도 있고, 어차피 국제고를 보낼 때는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셔서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기에 그런 비품이나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공간만 배치되어 있지 시설물이나 물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학교가 신축되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반영해 주시면 잘 집행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이 3,162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쪽에 보면 우리가 국비가 많이 증액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는 거지요, 그지요? 예산 집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신규사업도 보면 약 한 40개 정도가 되고 또 계속사업도 약 한 32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넣어서 쓸 수는 있는 거지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넣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전제로 예산이 교부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금으로 넣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연내에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예산은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화기금 쪽으로 가서 재정 운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추경 심의를 해서 올라온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늘어난 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금 다 이렇게 계수조정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위원회에서 각 사업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기준은 예산 집행에 불요불급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집행 가능한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이런 부분 그런 기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삭감해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야외활동을 위한 학생들 차양막 설치 사업이라든지 IB프로그램 교사연수 사업이라든지 또 대구국제고등학교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반영 안 되어도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들 중에 이렇게 보면 주로 전액 삭감도 있고 또 50% 삭감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전부 예비비로 갔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보고.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 예산 삭감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질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의지가 강합니다.

그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IB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나, 그 나머지 사업도 다 저희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소명기회 때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가 올린 사업이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 자체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걸 가장 희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삭감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IB나 아까 말씀 주신 실외학습공간 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이나 대구국제고 사업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는 좀 더 최우선적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는 걸 저희가 희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제고 예산 지원이 지금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50% 삭감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부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서비스인데, 교육도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서비스사업인데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교육환경이 제대로 구축되는 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외학습공간 구축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야외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구축하는데 그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가령 어떤 학생들이 야외 그늘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양막이라도 배포, 안 그러면 나무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직사광선을 피해가지고 시원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신규로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의 어떤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러면 그 학교가 우리 대구시 내 전체 학교에서 한 몇 개 정도 합니까?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일부 학교는 기존에 완전히 땡볕에서 실외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는 학교들은.

50개 학교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50개 학교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50개 학교입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50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실외학습공간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받은 학교는 해주고 안 받은 학교는 안 해주면 혹시 학생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안 받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 걸 했다든지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학교에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애들 교육환경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는 다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 그 50개 학교가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혹시 알렸다든지 학교 측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집행부 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안 해주면.

50개 학교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있는 그대로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삭감된 것이 예산 조정에 보면 예비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

예비비는 사실은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예산만큼 예비비로 넣어 놨다 이거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예.

부교육감님 그 역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위에서 이렇게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제 상임위 내부 위원님들끼리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우리 예결위에 짐을 넘겨놓고, 참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발언하려는 송영헌 위원을 바라보며) 일단 제가 다 질문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 IB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완전 제로로 되었는데 이걸 우리 시범운영 했지요?

예. 벌써 인증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삼영초등학교지요?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학생 배정을 할 때 우리가 강제배정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하신 학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고, 이게 교사들 연수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업방법 형태를 바꾸어서 탐구 중심, 문제해결 중심,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열정 있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이것은 교사분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배워서 더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학교에서 이 IB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할 경우에 매년 정비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기본적인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경 이전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었지요?

26억 원 정도 됩니다.

26억 원 정도 됐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

예. 기본예산은 다 내려보냈는데.

아, 내려보냈고.

예. 이게 또 우리가 학교에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이 연수를 한다고 해서 이 학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IB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도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교수학습방법이 아주 선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IB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도 당연히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화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IB프로그램의 교육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인원. 그지요? 2021년도 올해 참여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 수는 71개교 정도 되고. (옆을 보며) 학생 수는 안 나왔지요? 학생 수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71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학교도 더 늘어나고 학생 수도 더 늘어난다?

기존에 있는 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수고요.

아, 거기에서 추가, 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지만위원장, 이태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부교육감님, 하여튼 좋은 교육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뒤로 미뤄서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신규사업 40여 개를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 고민을 좀 했어야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잘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사업들을 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앞전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래에 참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인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인성교육은 당연히 교육과정 내의 하나로 중요한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 다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고위험군 학생,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고위험군 학생은 기본적으로 정서행동발달 검사라든지 구조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잠깐만요. 교육감님, 그거는 사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전에 교육과정 속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과정 속에 혹시 도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혹시 국사도 있습니까?

예?

국사.

예. 한국사 있습니다.

역사 말입니다. 그게 초등학교에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도덕이라는 부분은 그저 향교에 가서 배우는 정도, 초등이나 중등 교육과정에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또 국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TV에서 보는 정도의 상식,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온고지신”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옛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모든 게 즉흥적입니다, 모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성교육에 대해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도덕과정이나 국사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또 중요시 여기지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정확히 있습니까?

교육과정 내에 의무·필수과목으로.

그러면 1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까?

1주일에 사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 내에 세계사, 국사 이렇게 포함되어서 학교.

그러니까 다른 과목 속에 포함해서 한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국사편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사.

따로 있습니까?

예.

아니, 그 속에 포함된 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속에 정확하게 국사,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까?

예. 교과시간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라는 과목에 포함되어서.

사회과목에 그게 있다.

예.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있어야지만 커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춰 인내심도 키워지고 할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사회가 즉흥적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잘못했겠지만. 그런 교육들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는 도덕교육 이런 것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교육과정 속에 그게 있다면 선택적으로 해서라도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그 부분과 인성교육을 같이 해서 그런 교육들을 조금 중요시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방금 이만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 역사성교육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똑바로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교육도 이번에 애들한테 좀 잘 됐다면 지금 애들이 폭력이라든지 얼마 전에 조손가정의 이런 일들은 인성으로써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할 이런 사고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역사 물어보면 우리 6.25사변이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하면 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압니까? 몇 프로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 대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런 인성교육과 역사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린이, 유아교육부터 이게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가 북침, 남침 이것도 구별 못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왜곡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서 애들 교육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올해 2021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교육 사업들이 어떻게 편성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번에 신규사업에 유아특수교육과 보면 유치원·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생들한테 도서를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도서 구입 후 각 가정으로 4권 정도. 그지요? 이 도서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문조사는 했습니까?

독서교육 연계 강화사업, 유치원하고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그것 같은 경우는 각 유치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예?

학부모한테 어떤 책을 원하는지, 만약에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도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서 구입은 동네 서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각 유치원에서 전문가들이,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10~15권 정도를 각 가정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주면 가정에서 그 도서목록을 보고 원하는 도서, 제시된 도서 말고 각 가정에서 원하는 도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중에 4권씩 정도 해서 그렇게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서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게 잡혔는지, 어디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것을 어느 동네의, 지역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것까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동네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도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가급적 어떤 유치원에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되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더 원거리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유치원 학생들도 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책이 지금 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근에 작은 도서관에 가면. 꼭 이렇게 배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신규사업에 넣어야 될 부분인지.

그래서 그거는 유치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유치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유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태손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들 실시 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그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학령기 중에, 초·중·고 중에 가장 반항이 심한 시기가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년이라고 보십니까?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사춘기가 초등학교, 중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2라고 지금 우리 속된말로 “북한에서 쳐내려오고 싶어도 중2 무서워 못 온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실에 CCTV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혹시나 중2부터 하든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든지 해서 각 교실에, 모든 예산이나 또 인권 침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반항 시기가 되는 때에 CCTV라도 부분적으로 교실에 설치하면 그런 학생들 예방은 되지 않을까, 또 자기 자제능력도 키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나쁜 짓하면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취약한, 유치원 유아들에 대해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CCTV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일반 학교에는 아마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CCTV라는 거는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의 어떤 인권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사춘기에 반항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해야 되고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도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다고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려보는데, 사실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결과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받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반항기가 가장 심한 중2부터든지 지금 또 연령대가 많이 내려와서 6학년, 5학년까지 내려오고 하니까 교사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어느 게 더 우리가 예방 차원이 되고 할지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구에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지가 어디지요?

근무를 한 게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그렇게 역임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근무하셨네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대구교육청을 대구교육의 방향과 특색에 맞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린스마트 이렇게 보면 예산이 1,000억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 1,000억 원을 우리 부교육감이 배정할 때 어차피 다 못 쓴다고 예상을 한 것이지요? 사업을. 편성은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전제라기보다는 좀 최대한 집행을 해도 이게 다 집행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 예산 집행의 목적으로 교부금을, 돈을 받다 보니까 편성은 해야 되고, 편성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든 정리는 해가지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법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 제정도 8월달에 했지요?

예. 8월달이 아니고 7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이 8월 10일날 됐네요?

예. 아마 공포·시행이 8월 10일날 된 것 같습니다.

8월 10일로 돼 있고 기획은 7월달에 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예산을 법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어차피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거 지금 사전기획 완료일시도 보면 전부 사전기획하는 게 이제 9월달, 11월달 이래 되고 아주 거의 덜 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무슨 이유가, 사유가 있지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이 사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정부의 내국세 수입과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정도의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 5년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한 8,00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만?

예.

8,000억 원, 9,000억 원 돈이 굉장한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고 조례 제정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지속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하고 학교공간 혁신사업하고 미래교육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거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가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사업. 예.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고 이게 이름만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바뀌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8,500억 원, 9,00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에 또 이어가지고 학교공간 혁신사업, 미래공간 조성 사업 이거 사업을 또 진행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은 지 40년이 지난, 재건축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단위공간 혁신사업은 40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미래교육 대비 어떤 공간 조성이라는, 시설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크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린스마트가 더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갖춰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지금의 추세에.

예.

말 그대로 SNS 시대에 와있는 그린스마트라는 말이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 공간은 사실 지금에 있는 정책이 더 가깝기 때문에 말만 비슷한데 사업은 나눠져 있는 건데 그 나눠져 있는 사업을 그린스마트가 생기면서 사전에 하던 사업을 빨리 병행을 해서 같이 가든지, 교육청에서 정책적 방향을 예산 낭비 안 하도록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은 나눠서 같이 가고, 이름은 붙여서 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에 미래공간 조성사업 자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공간 혁신사업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고 아마.

308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공간 혁신사업에.

맞습니다. 안 와가지고 봤는데 30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 이거 봐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년 동안 8,500억 원 들어가지요. 학교공간 400억 원 들어가지요. 미래교육공간 308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 돈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를 어떻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교 변화의 어떤 추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이런 것들도 위원들을 좀 설득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돈만 이렇게 덩그러니 올려놓고, 올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법 제정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2021년도 사업 중에 문성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2022년도에 문성초등이 또 들어가요, 30억 원 정도. 이거 문성초 110억 원하고 30억 원하고 2개를 하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답변하시지요.

2021년도 문성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문성초 본관동으로 해서 우리가 개축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문성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은 북쪽에 있는 건물 동 속에 동수 자체가 달라가지고 추진이 급한 쪽인 2021년도에 본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문성초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같지만 건물 동수는 다릅니다.

학교 건물동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으로 나눠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사전기획 완료일시도 거의 9월 이후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배분 편성이나 지역구 배분을 고려해서 하신 겁니까? 연도별로, 진행과정을.

사전기획 용역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거는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인데 학교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사업 물량들을 감안해가지고 학교를 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접근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했는 게 37개 학교네요?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는 저희들이 전체 개축하고 리모델링 다 합하면, 공립하고 사립을 다 합하면 동수가 30개 동이고요. 2022년도는 동수를 다 합하면 24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해가지고 지역 안배가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전기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 그린뉴딜사업을 수행할 때 학교가 선정되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으로 된 금액입니다.

아, 그거를 예상해서 잡은 거다?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국제고등학교, 본 위원이 옛날에 교육위원일 때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참 부단하게 우리 우동기 교육감하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애정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국제고등학교 공간구축 지원사업에 보면, 사실 우리 국제고등학교 유치가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지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은 지금 뭐 삭감 안 하고 들어가도, 줘도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개인적으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예결위원 열 분 전부 다가 학생들의 인성 문제를 거론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방향을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0억 원 이상이 시설비로 투자가 돼요. 시설비로 투자되는데 실제로 교육 쪽으로 투자된 게 500억 원이에요. 교육에 투자가 500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열 분의 위원 모두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거는 인성이고, 사례관리고, 차상위 계층에 문제돼 있던 부분의 추적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에서 학생들이 물에서 자살한 것도 우리 대구 학생이지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대구 학생이지요? 그것도 제가 여기는 회의상이라서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문제도 우리 대구지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모든 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예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경 같으면 추경 예산을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배분하는 얘기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부교육감님의 정책적 방향이나 교육적 방향이 저는 좀 이렇게 배분하고 안배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흘러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도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이나 결손가정 혹은 어떤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진단부터 교육, 치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교육감님께서 또 특별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갖춰놓은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이것 전체적인 점검을 거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그렇게 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그렇게 조금 한 번 더, 우리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연계성이 없어서 시스템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컨트롤타워와 같은 복지정책적인 망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의 위험 있는, 정서적으로 문제돼 있는 애들을 관리, 추적, 치료하는 것까지 전부 다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맡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컨트롤타워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대구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폭발하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컨트롤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정신적 치료가 좀 뒤따라야 되는 이런 사회적 학생들인데 이런 게 교육복지 같은, 교육복지안전망구축센터 이런 것들은 전국에 다 있던데 우리 대구는 왜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망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안전망센터 있습니까?

(뒤를 보며) 센터?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신청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이거 부교육감님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센터를 구축하고 안전망을 시스템 연계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작은 시스템부터 큰 시스템까지 전부 다 한데 연결이 되어서 이게 조금씩 보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꼭 좀 정책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예산 3,000억 원은 어차피 편성해야 되는 거고 또 편성하다 보니까 조례도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거를 그냥 이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고, 심의, 얘기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인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본예산에 담으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담으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부터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학생들을 위해 얼마만큼 예산을 성립하셨는지,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현재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 진단이라든지 취약계층 결손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러면 진단부터 지원, 치유까지, 치료 지원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 지원이 약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복지라든지 생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은 신규사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조금 짧게 해주시고. 그렇게 특별지시사항이 있는데 본 예결위원님들 열한 분들과 함께 간담회 때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계수조정이나 소명을 통해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이유가 제일 궁금한데,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이 안 좋아서 애들이 인성이 나빠지고 그렇지는 않고 학교 시설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의,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블루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급한 건 거기에 따른 마음의 치유라든지 또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시급한지, 그 시급 반영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도 있고, 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외학습공간 구축 지원에 있어서 차양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경험하기로는 학교에서 그렇게 차양막을 요구하니 “태풍이 오고 이러면 안전이 위험해서 안전 때문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설치하시는 차양막은 안전이 보증돼가지고 지금 다시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형태의 실외공간 조성은 아니고 학교별로 어떤 여건이라든지 유휴공간 이런 걸 봐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텐트 치듯이 이렇게 되는 차양막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등나무를 통한 실외학습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면 뭐 차양막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을 받고 이렇게 또 교육청에 부탁을 할 때 안 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유로 또 이렇게 안 하던데 적어도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 중간에서 소통을 잘 하셔서 적어도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과 같은 위원님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에 관한 정리는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