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6%인 6232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과 사회경제에 안정을 추구하는 민생안정자금이 가장 큰 목적임을 집행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준공영제, 무상급식,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반영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부담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종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입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입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정석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만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입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입니다. 김영선 청년정책관입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입니다. 이보근 노동협력관입니다. 김요성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송권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7월 24일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세 증액분 등의 재원으로 희망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을 비롯한 시민공공일자리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조 502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인 62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147억 원 증액된 6조 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원이 증액된 1조 443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1309억 원, 세외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74억 원, 국고보조금 35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22억 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90억 원, 코로나 입원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73억 원, 코로나 연구검사용 시약구입 8억 원, 지역공공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에 7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0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학교 무상급식비 132억 원, 긴급복지 118억 원, 자활근로 26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2억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심환경구축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조성 13억 원, 첨단2지구 완충녹지시설 개선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55억 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50억 원, AI기반 친환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품격 있는 문화광주 실현을 위해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27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 14억 원,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 8억 원, 광주관광 디지털콘텐츠 공모전 3억 원, 관광두레지역협력센터 운영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증가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41억 원과 교육청 전출금 1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제관광플랫폼 조성을 위한 충장상상큐브 조성 30억 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10억 원, 광주천 환경정비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8개로 제1회 추경 대비 492억 원 증액한 575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85억 원, 예탁금 6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조성 총규모는 989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대한 시비 부담과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제2회 추경안의 개요입니다. 총규모는 7조 5029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6232억 원이 증액되어 9.1%, 약 9.1%가 증액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 1회 추경에 지방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1300억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1273억, 그리고 국고보조금 3586억 원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주요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 적자보전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과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보면 매년 세 가지 사업 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도 그렇고 도시철도1호선도 2017년 453억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626억 원의 보전이 필요하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7년도에 522억 원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 올해, 작년에는 1193억, 올해는 115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계로 보면 이 세 가지 사업에 올해 20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 932억 원에 추가하여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1182억 원이 됩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10개사에 101개 노선, 10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수입금공동관리형입니다. 연도별 재정지원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 초기인 2008년도에 293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2015년도에 529억 원이 되었고 2019년도에 739억 원, 급기야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1193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여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환산을 해 보면 시내버스 1044대, 한 대당 1억 1427만 원이 연간 지원되고 시민 1인당 145만 명 대비 연간 8만 2천 원을 시민 한 사람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용차와 버스, 택시, 지하철, 그리고 기타 운송수단을 볼 때 버스가 2010년도에 38%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0.2%가 되었고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기는 합니다만, 급기야 24.3%로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수송분담률에서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송분담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재정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 이하로 이미 떨어졌고 2024년도에 완공예정인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되면 수송분담률은 훨씬 더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로 차량 대수를 유지할 경우 재정지원금 급증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감사한 바 있고 이 결과 지속적인 비용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운행 대수 및 감차계획을 수립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운송수지 악화로 인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적정 운행 대수 산정 및 감차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급격한 감차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종사자 문제도 있고 시민불편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추진 중인 노선개편 용역과 연계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부담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감차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항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정 10억 2800만 원이었던 예산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가 소유한 건물, 시설물 및 공공시설에서 시민이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위한 보험성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206건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307건, 그런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1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억 8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도로 포트홀 사고발생이 7월 현재 약 4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50만 원 최대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5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트홀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1만 6945건이었던 것이 올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1만 구천칠백, 1만 917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도로 증가하고 있고 적기 보수기 경과에 따른 도로 포장 노후, 또 땜질식 보수로 재패임이 발생하고 있고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장비·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신속 복구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고가 과다 발생함에 따라 영조물배상보험료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포트홀 발생은 단순한 도로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증가, 시기별로 보면 지금 1, 2월에 집중되고 있고 해빙기 이때 집중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제설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가여서 애로가 있고 예산 및 인력에 적극적으로 충원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상무대로 경관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광주 관문인 송정역에서 광주 도심에 이르는 상무대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송정역에서 극락교 주변에 이르는 4.7㎞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이고 추진기관은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광산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업하는 사업이고요, 소요 예산은 우리 시 순수 시비 18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관문형 폴리 7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7개 사업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게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32억, 전선 지중화에 82억, 관문형 폴리 설치에 30억 등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무대로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이고 또 각종 부문별 사업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시 경관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립했던 202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차 폴리계획 관문형 폴리 30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제5차 폴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182억 원의 시비를 투여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점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에서 책임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고 의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설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증축비 전출 관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 50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945억 원을 다 전출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증축비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16년 이후에 증축 완료된 학교증축비 추가 전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의 애매성 등을 들어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쟁점은 부담 비율입니다. 법에서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고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분담금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 재원은 시가 관리만 할 뿐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고 미전출에 따른 재정보유의 실익이 없는 점, 그리고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증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재원을 우리 시 교육 여건 개선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청사 소나무 쉼공간 조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앞에 소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벤치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유개쉼터도 두 곳이나 있고 데크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2019년도에 청사 외부공간 명품소나무숲 조성 1억, 2020년에 명품숲 조성 2억, 야간경관조명 설치 1억 원이 있었고 올해 또 명품숲 조성 2억 해서 6억 원이 최근 3년 동안에 투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쉼공간 조성으로 해서 1억, 이렇게 하면 3년 사이에 도합 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사업예산이 단기간에 투입되었고 현재도 사진과 같이 여러 개의 벤치와 유개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인근 시민 도보접근성이 떨어져서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번 추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과 민생안정과 재원확보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은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조명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기아챔피언스필드가 건축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15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최근 시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굳이 조명기구교체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도, 물론 내구연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년 1월 1일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기준은 16룩스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아챔피언스필드는 16룩스에서 약 32룩스까지 나와서 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프로야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휴식기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실·국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화 쪽, 이쪽 부분은 좀 민생안정 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실에 많은 노고와 치하를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관문형 폴리, 이제 방금 전문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광주시의 2차 추경예산 편성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다루어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다뤄졌었는데요. 광주 송정역하고 상무대로가 광주, 우리 시를 진입하는 주요한 관문인데 거기에 대한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공감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톨게이트에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관문형 폴리 조성을 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상무대로에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다만 폴리라는 사업이 일반적인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기보다는 상당히 국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폴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내부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아마 반영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와 상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적이 됐고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7억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본예산으로…….

예.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탄탄히 세워서 다시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산출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선 기본설계비가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6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사용하려고 그런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한 4년 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들어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지적사항이고 또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인데요, 보통 신규사업, 추경 때 신규사업, 방금 폴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신규사업이 한 번씩 추가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각 상임위, 또 해당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요. 그리고 또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출자출연 의회동의, 이것 전체,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만, 전반적인 해당사항입니다. 출연출자 의회동의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중기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브리지보증사업인데 이게 또 아마 출연동의와 예산의 계상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보면, 의회동의안이.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드립니다. 김종효 부시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동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브리지보증, 이런 것들은 물리적 시간이 사실은 사전에 의결을, 의회 의결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사전절차가 앞으로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인 것 같아요, 글로벌모터스 차량 구입.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어제 8대 의회에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 관련되어서 전체 8대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과정, 또 생산라인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꽤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보면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상생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윤종회 한국노총의장하고도 감회가 새로워서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신차가 지금 언제, 지금 신차가 되는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호차, 2호차 이야기들이 나오고 청와대에다 의뢰를 해서 1호차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했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아마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사주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1호차를 청와대에서요?

예.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 협의는 끝난 것은 아닌데 청와대에서 1호차를 사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여튼 사비를 털어서라도 한 대는 사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시겠다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1호차라는 개념이 없는 게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하는 사람이 1호차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호차를 빼놓고 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호차 개념이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호차 개념은 없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상생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노사민정 사업이 지금 전국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역할이 아주 크다. 물론 모든, 판매부터 해가지고 경영 모든 것은 지금 GGM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광주의 역할도 중요하다. 광주에서 투자를 했고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의 93% 정도 거기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전남 출신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신차 출시 공개를 한다는데 어제 봤었어요. 차를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성, 생산성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아마 GGM과 함께 대내적인 홍보를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다, 전국의 17개 시·도라든지 또 우리 광주시에서라든지. 지금 광주형일자리 자체가 우리 광주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또 광주에서 생산이 예를 들어서 부진하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두 대 되어 있어요, 두 대. 그것 상징적인 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추가 계획이…….

예. 우선 저희들 관용차 살 때 기본적으로 저공해 차를 사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 중에, 이번에 GGM 신차는 쉽게 말해서 그런 내연기관, 저공해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공해 차량을 다 사고,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 최대 두 대라서 저희들이 두 대만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관할이 어디인가요, 지금?

(자리에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아마 저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도 매년 나오는 내용이고 또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교육청과 어떤 협업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도 보니까 50%,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토지매입비하고 증축비 자체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학교용지 그 자체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자체와 시교육청들이, 그러니까 각 교육청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우리 시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0억은 올해 7월 5일 날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입장차이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져갔으면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질의도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이 문제가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관련법을 개정 중에,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하고 또 시교육청에서 자문 받은 내용하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법률자문 내용을 달라고 해서 한번 봐봤어요. 변호사들이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문변호사들은 “취학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단지 토지매입비 자체는 법으로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증축비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세종특별시와 제주도에서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증축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더라고, 보니까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나오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 모 의원이 발의해서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굳이 우리가 우리 광주교육 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과밀학교라든지 또 신규학교라든지 이를 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좀 더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하기를 교육청에서 회신을, 유의미한 회신을 받아오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절차 중에 있고요.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같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풍영정천 관련된 데요, 징검다리 철거사업 관련돼서.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징검다리 4개 철거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거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고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뭔가 자치 해당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4개 철거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총 16개 징검다리가 풍영정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약간의 비가 오게 되면 잠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널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어떤 통행수단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한 4개 철거 관련된 예산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광주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징검다리 자체가 평상시에는 물이 빠져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류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평균이 1.5m에서 2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급류에 휩쓸릴 확률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관련돼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이신 김종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로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만, 조인철 경제부시장님, 평동 2차 산단 소각장 문제 급한 걸 우선 해결을 해주셨고, 저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주민 우려보다는 주민 피해가 없는 선에서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신 김진철 청장님, 제주에서 오늘 이 예결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달려와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광주의, 그래도 운용의 묘를 살려주신 우리 박남언 시민안전실장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그 뜻을 받아주신 이용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의 고삐를 되게 쥐는 우리 김준형 국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과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각 위원회에서 증감된 예산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산에 편성되지 있지 않은, 들어 있지 않은 대민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띄움) (관계 직원에게) 잠깐 영상, 예, 영상 됐습니다. 정지하시고. 이 민원에 대한 해당 부서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 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나와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 하수관이…….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산구 하남대로 107번길 일원 하수관, 즉 말해서 관이 400㎜ 관이 묻혀있어서, 600㎜ 관이 묻히면 수해로부터 안전할 것인데 이 관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미터수가 100m밖에 안 된답니다. 또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치구에서 재원이 없어서 시에 요청을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상반기에, 거의 80% 가까이를 상반기에 배정해서 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

좋습니다. 제가 민원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로 죽으나 수해 피해, 물에, 수해 피해로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이 되겠지요?

구청마다…….

광산구청.

거기만, 광산구만….

아니, 이 지역주민들이 먼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분이 모이셔 가지고 자기네들은 빗방울만 굵어지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신다면 제가 질문시간이 30분이니까 계속 틀어드릴 수 있어, 반복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광산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종료하고. 하실 거지요?

유지관리비를 광산구에…….

그러니까 이 몫으로 2억을 분명하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산구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믿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장님, 풍영정천, 우리 김동찬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풍영정천에서 초등학생들 인사사고가, 희생됐지 않습니까? 거기 징검다리를 걷어내면, 걷어낼 계획이지요?

4개를 현재 철거예정입니다.

예, 거기. 그러면 거기 즉 말해서 보완 도로를, 징검다리 대체, 즉 말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대체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해주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사사고가 그렇게 나고 했어도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풍영정천 안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다 보행다리를 놔달라는 것이 숙원이던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담당부서한테 물어보니까 한 15억, 15억 정도 든다든가, 12억 든다고 하든가 15억 든다고 하든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점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고.

저희들 주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현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을 보면요, 광주관광 디지털콘텐츠 공모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관광홍보사진공모전, 광주 주요관광지 및 대표 테마 홍보영상공모전을 통해서 수상작을 온라인 광주홍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문한 국내 여행지 중 광주광역시가 1.3%로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변명은 드리지 않고요. 광주가 관광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희가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원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알려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요자가 보는 광주, 정말 유저가 보는 광주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저희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못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물론 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광주광역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여행지 지명도를 높여야 될 건데 상당히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 노력도 지금,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또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먼저, 기반시설들을 확충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사업보다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관광코스개발이나 관광객 유입책 등 향후 광주광역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비전제시를 통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광주에 먹거리는 충분하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정국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관광테마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어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고 그런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하고 같이 하면 핑계 같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말 작년이나 올해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조금만, 한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아마 우리 미디어아트로 또 광주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과정, 이러한 예산, 디지털콘텐츠공모전 같은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광주의 속살들을 좀 대외, 또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노력, 가상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고민해 볼 것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광주광역시 충효동에 가면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분관이 있지요?

예.

혹시 실장님 가 보셨던가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충효동에 보면 거기가 옛날 도요가마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분청사기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박물관 분관을 거기다 조성을 해놨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또 외국인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민속박물관 분관을 이미테이션으로 이게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광주가 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서 무등산계곡 주변으로 해서 자연 복원을 시키려고 식당들을 충효동으로 이전을 시키고 조성을 하잖아요. 그 인근에다 한옥도 몇 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올 내년 본예산에 거기 박물관 분관을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유물 구입을 제대로 해서 정말 문화도시답게 제대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걸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번 정부안에 분청사기 관련, 충효동 관련 해가지고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 또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비, 국비 합쳐서 저희가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조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규모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반영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새로운 우리 관광자원으로 저희들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내년에 바로 국비가 배정이 되니까요, 저희들도 시비 합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그런, 오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문화들을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광주를 찾아왔을 때 광주도 이렇게 오래된 역사 안에 그런 문화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참 의미가 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2025년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마 내년 정도 되면요, 광주 관광환경은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요, 폴리사업도 했을 때 사실은 그 폴리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곳에다가 사실은 뭔가 좀, 월드컵 4강의 뭔가 조형물 담았더라면 상당히 폴리 이미지도 좀 바뀌면서 또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왔을 때 관광코스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회에도 시설관리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지금 광주를 떠난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연간 7천명에서 8천명 정도 청년들의 경우에는 떠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이 통계를 보면 광주인구가 148만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 145만명으로 2.6% 정도 감소가 됐고요. 같은 기간에 만19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43만 8천명에서 41만 4천명으로 5.5%가 줄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여타,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일자리 부족, 낮은 급여, 또 원하는 기업이 없어서라는, 복지수준도 낮다라는 이렇게 통계자료가, 아마도 잘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 어떻게 보면 사명일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문제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일자리경제실이라든가 인공지능산업국,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이번 추경, 2회 추경 때 있잖아요,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6개 신규사업을 국비·시비 해서 22억 8천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주목표가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을 주고 또 이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청년들을 고용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기업에서 대개 청년들을 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채용들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는 아주 어려운 구조로 지금 취업일자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들은 지역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총 3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또 기업체라든지 이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기업들의 수준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거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확보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도에 이탈된 업체가 발생했을 때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중도에 이탈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도에 이탈하는 청년들은 조금 생기고 있고요. 기업들은 오히려 저희가 떨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일자리 인건비 횡령이라든가 다른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떨치는 경우는 있어도 기업에서 이것들을 안 하겠다고 어떤 이유 없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 직시하고 계시고 아마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광주청년들이 광주를 벗어나지 않고 광주에서 일자리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도 시에서 정책이나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아마, 이 청년정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청년, 또 이렇게, 앞으로 광주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뒤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정국 이게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방어막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변명거리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많은 입장들을 정리 하시는데 참, 이렇게 코로나 정국이 행정 어떤 미비 속에서 있잖아요, 미비 속에서 변명이라든지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질문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광주시는 2016년도에 세계에서 365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 받아야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새롭게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0월부터 1차 실사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재공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술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국제인증도시 이 공인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이게 국제…….

아마도 안전한 도시로의 어떤 국제행사,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자격증 비슷한 건데요, 자격증이 없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맞추게 되고 또 이런 관리 툴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도시의 공인 기준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광주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아마 광주가 안전한 도시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학동참사라든지, 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스쿨존 교통사고라든지 또 북구나 광산구의 여름 폭우로 인한 재난사고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가 이걸, 다시 안전한 도시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해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안전도시평가에서 광주시가 늘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인간사회에 사건사고야 매일 있는 것이고, 또 금년에 6월 달에 학동에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끊임없는 이런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일환의 하나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그 관리 툴에 의해서 도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사고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충분히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최소화 시켜내는 것이 저는 (청취불능). 그렇잖아요. 그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속에서 이 안전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더, 흠결 없이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신청해서 안 되는 도시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인절차 속에서, 아마도 그 내용정리가 단계별로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신청했는데 안 된 도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아마 수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됐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한 도시의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시는 지금까지 이 추진해왔던 안전시책 등에 있어서요, 다시 재검토하고 또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에 공감하고요. 현재도 안전도시 수준에서 저희들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더 안전한 광주, 이런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동 건물 붕괴참사 같은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광주가 안전한 도시다라는 그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고들을 앞으로 더 방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국 질문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서 46쪽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전환사업과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예산으로 4억 38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예.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이 당초 목표가 40%였고 우리 시정목표도 40%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40%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률 확충 40%로 정책기조가 변화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서 전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파트, 아마 예전에 공공주택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저희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꺼리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던 상가의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을 해줘서 국공립전환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또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시비로, 순수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환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인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환된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환을 하고 나면 지원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기 전환된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지원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 정책을 2019년부터 썼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유에서 보면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 시 임대료 손실에 따른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상은 매년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전환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요?

예.

지금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 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예.

1004개 정도 됩니다.

1400개. 지원하는 곳은 몇 개, 1400개인가요?

아니, 유형별로, 어린이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내용 자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신청은 언제 정도 받게 되나요?

이게 신청을 받는데 신청 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선정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올려 보내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수시로 받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내용이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물량은 개략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상 일부 본예산에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에서 이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저는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수요파악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뭐랄까,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지 않나라는,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명히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전체 물량을 갖고 있지만 시 재정 형편상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셔서 일을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상임위 때 이 부분을 좀 다뤘어야 했는데 제가 그때 놓쳐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하게 됐네요. 환경생태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예산서 82쪽, 83쪽을 좀 보게요. 국가하천관리 예산이 올해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이 어디 어디 있지요?

저희가 영산강하고 황룡강하고 지석강이 있습니다.

황룡강…….

광주천하고요.

광주천하고.

예.

3개지요. 그러면 올해 국비가, 국가하천은 국비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로.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로 하고요.

예.

올해 국비가 얼마 받았지요? 국비 보조금이 총?

총 국비가 14억이 현재,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14억입니다.

총 14억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 이번에 추경, 환경정비, 광주천 환경정비로만 그렇습니다.

환경정비.

예.

자, 문제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순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비가 와서 수해를 좀 봤지요?

예.

그러면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광주천 어딥니까? 저기 덕흥2보하고 유촌보, 태평보요. 태평보는 양동에 있는 것을 태평보라고 합니까? 태평보가 어디지요?

양동 복개상가 근방에 있는 게 태평보입니다.

덕흥2보는요?

덕흥2보는 덕흥동에 있는 그런 보입니다.

예, 유촌도. 가동보에, 가동보라는 것은 수위, 물의 수위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만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수해를 입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보가?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보 사업인데, 총 국비를 올해 14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국가하천으로 됨으로써 저희가 우선적으로, 태평교가 저번, 작년에 호우피해에 어떤 예상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덕흥보, 아니, 태평보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서 현재 설치를 가동보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관리할 때 사업목에 따라, 어떤 사업종류에 따라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합니까,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와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가요?

전체적인 풀 예산은 익산청에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덕흥2보나 유촌보는 익산청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풀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예산서를 봐보면 올해 처음에, 전년도에 34억에서 22억 6600으로 국비가 되어 있어요, 83쪽 위에 보면. 그렇지요?

예, 위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예?

위탁관리이고요.

위탁관리비.

예.

그럼 이것은 법정비용, 위탁관리비로 매년 들어가는 경비하고 똑같구먼요.

예.

경상적 경비랑. 그럽니까?

예. 위탁관리비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보 문제는, 우선 태평보는 이번에 이 예산으로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덕흥2보하고 유촌보.

예. 유촌보는 익산청에서 포괄예산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져올 예정입니다.

아, 익산청에서?

예.

그럼 익산청에는 풀 예산으로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확실하지요?

전체적으로 하천관리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2개 보에 대해서 개수할 것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거기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공법도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태평보도 상당히,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됨으로써 다른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 홍수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익산청에 어떤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덕흥2보나 유촌보도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동보로 바꾸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 이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내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아, 내년 예산으로 요청을 한다.

예.

올해는 힘들고?

올해는 태평보를 하고요.

올해는 태평보 하고.

예.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두 개 다 할 거예요? 내년에는 덕흥2보 하고 또 내후년 유촌보 하고 그럴 거예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2개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하나씩 연차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협의라는 게 뭡니까? 협의라는 게.

이 풀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풀 예산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함으로써 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예.

필요하면, 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인지 그냥 익산청에서 자기들 권한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는 건지 그게, 협의라는 게 어떤 협의인가요?

익산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작년에 어떤 그런 사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급한데, 협의라는 게,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평생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라는 거예요?

예.

협의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예.

강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예. 저희들이 국가예산이 서게 되게 되면 바로 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올해 못한 거지요?

예?

원래 이 세 보도 올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올해 못한 거지요?

예. 우선은 태평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태평보에…….

아니, 국장님,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안 돼서 태평보만 하고 덕흥2보, 유촌보는 다음에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내년 예산으로 2개는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하려고 노력을,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은 계속 하는데 결과를,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노력만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 노력이 참고사항이 돼서는 안 되지.

저희들이 노력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렇지요? 내년에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작년과 같은 그런 또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데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국가하천이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만약에 올해라도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보 관리가 잘못돼서 재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예.

그렇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면 또 저희들이 머시기합니다. 본예산 심의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물을 거예요.

예.

그동안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예.

노력을, 그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예결위 질문 마지막 순서네요.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문화관광체육실, 세 분 국장님께 질문 간단히 드리고, 마지막에 행정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올 한 해 어느 국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국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애쓰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인데 첨단2지구 둘레길사업 관련해서 민간기업, 민간기부로 인해서 둘레길 조성한다는 예산이어서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찌됐든 녹지를 더 확충하고 둘레길에 시민편의를 조성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추경에 지금 이걸 급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공사를 하면 내년에 봄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에서도, 총 4㎞ 구간인데 2㎞ 구간을 저희들이 먼저 하면 북구에서 그 나머지를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71페이지, 설명자료, 국토부 공모사업, 아,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동구가 선정돼서 100억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동구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곳곳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마을이든 자원순환카페든 참여하고 있는데, 동구의 이 꼬두메 자원순환, 주민참여자원순환마을사업에 대해서 시가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양림, 양과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초과돼서 광주 쓰레기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이 매립문제만으로도 쓰레기문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쓰레기문제와 관련된 중장기대책을 환경국에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리빙랩은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말씀하셨듯이─선정이 돼서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이 자체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쓰레기 재료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탄력성이 있는 그런, 강화하는 그런 사업과 교육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보고 있고요. 또 예산이 한 번에 세워지지 못해서 이번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과동 관련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현재 SRF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매립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해서 내년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립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쓰레기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참여형이 매우 중요하니 동구가 하고 있는 일을 동구가 알아서 잘하라고만 내버려둘 게 아니고 이것이 더 잘되도록 광역단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구까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방금 내년에 어쨌든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쓰레기문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광주도시해결책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TF팀 예산을 세워서라도 별도의 팀을 가동시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두 가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최근에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란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니 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충분한 설명이 되면 좋겠고, 그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이후에 장록습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록습지를 제외한 광주의 도심습지와 관련된 전수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세우자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그린리모델링안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의견을 제가 드리기도 했고, 반영하겠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 여기도 동구에 해당하는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희망을 잇는 푸른개미마을 만들기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여기에 들어서게 될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든 이런 도시재생사업에서 실제로 도시재생국이 온실가스를 건물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정작 현장에 올해 한 해도 도시재생지역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동구 이 푸른개미마을만들기 보면서 이거 사업량이 많지 않으니 여기부터라도 모델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도 단순히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서 그냥 4등급 정도가 아니고 아예 1등급 정도를 목표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 국에서, 도시재생국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좀, 뭔가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도시에서 건물단위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시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진행해야 된다는 뭔가 표준 모델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세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녹색건축 기준을 종전에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분야에 대해서만 의무화를 시켰던 적이 있고요. 현재 녹색건축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분야에서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서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녹색분야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있는 예산이 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녹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분야를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행정도 답답할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의 부족으로 어찌됐든 광주는, 그리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세워지는 건물이라도, 지금부터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가는 게 맞는데 여전히 신축건물도, 또 리모델링하는 건물도 과거 방식으로 가는 채 나중에 어떻게 이거 탄소중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선언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이라도 시범케이스가 나와 주면 아, 이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 조금 더 투여되니 이 정도 절감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이걸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하고 우산빛여울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77세대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탄소중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특별히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더 주문 드린 것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와 민간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직과 예산인데, 이 조직문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환경국에 그린뉴딜, 이런 걸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산업국에도 그런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뉴딜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보시기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조금 더 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어떤 기구를…….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견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그래서, 실은 정책기획관실에 뉴딜정책팀,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에 그린뉴딜팀, 에너지산업과에 그린에너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각각의 사업단위만 하지 실제 쉽지 않고, 매주 월요일 날 비상본부회의라는 걸 통해서 의회가 이걸 책임지고 있는 구도이다 보니 이건 맞지 않다는 보는 거지요. 거버넌스 체계는 거버넌스 체계대로 가더라도 행정 스스로의 책임단위를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시간이 남지 않아서 질문 드리고 했던 나머지 세 가지는 요청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안전대책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실에서 다행히 국비공모사업에서 청년일자리정책 들어와 준 것은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던 이용섭 시장님께서 일자리가 밥이라고 하셨고 어쨌든 광주를 그렇게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 고민은 계속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시민단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청년들을 대거 투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광주시에서도 일자리의 대표선수였던 이용섭 시장님이 계시는 행정만큼 기후위기대응 관련한 일자리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계속 안 되고 있으니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번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건데, 교통 관련 예산들이, 어찌됐든 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느는데 버스이용률, 수송분담률은 줄어들고, 승용차 이용 대수는 늘어나고, 교통정책, 교통국에서 여러,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포트홀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것 관련해서도 담당부서랑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더 오랫동안, 응급복구를 하니까 거기가 계속 다시 파손이 되는데 오랫동안 이게 유지보수되고 안전적으로 되려면 비용이 더 들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비용 대비 안전성이 어느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증을 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트홀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충분한 도로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수송부담률은 줄어드는 문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023년 말 2호선 연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 그런 일자리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드렸던 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그리고 혹시 내년도 예산 조정과정에 그래도 어떻게 반영할 건지 등등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제가 오전에 영상 보여드리고 질의했던 그 내용에 관한 답변 있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광산구청과 협의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광산구청 담당자한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이,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이 토사에 의해서 막히고 그래서 그걸 정비를 했고, 또 하남3지구 쪽인가 그쪽에 암거, 또 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광산구청 관계자하고,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안 내려도 될 때는 상관없지만 또 사업비를 내려야 될 때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이달주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방금 점심 먹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14차 민생안정대책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저희 광주시내 장애인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7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차 민생안정대책에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이 시장님, 또 자치구청장님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한 70억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한 2만 4천명 정도는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또 기초생활수급비 등 이렇게 공적인 계좌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9월 16일까지 해서 1차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4만 6천명은 복지급여계좌 파악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더 고맙다는 말을 많이, 지금 몇 통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 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저는 위원님께서 장애인들 업무를 많이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직전망타워 방문객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200만 원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지요?

예.

지금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우리 사직타워는 지난 2016년 때 시작을 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화전당이나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관련된 그 축에 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를, 전체 예산은 않고요, 우선은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2200만 원이고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4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예상 금액이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원인들은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설계, 이렇게 설계계획 예산 2200만 원에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정말 그런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건축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런 필요성을 논의를 해 온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또 향후에 그 사직공원 내에 공연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맞물려지게 되면 전망타워가 상당히, 외지인들이 광주 시내를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너무나 이용자 측면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용자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요, 한 한 달 전에 거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사실은 상당히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좀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의 시설을 다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좀 뭔가, 리모델링도 하고 찾아보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예상금액이 4억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를 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미리 갖다 주시고,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설계를 먼저 하게 되면, 올해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굳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카페시설을 마련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원래 3년 계획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운영자 측에서 거의 1년을 포기할 정도로 된 상태에서 놔두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들이 과거에 좀 낡아졌고요, 또 데크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외지인들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이번에 아마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저희들이 전체, 외지인들이 와서 광주 시내를 쭉 한번 볼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사직전망타워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타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전망타워 올라가서 이렇게 무등산을 보거나 이런 데는 불편함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데크도 잘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좀 더, 3층에 카페나 이런 것을 좀, 화장실, 수도시설을 좀, 새로 조명이라든가 이걸 좀 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거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충분히, 한 번 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실 분이 있는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건축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누가 할 분이 계신가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설치계획을 좀 세워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분이 5년인가 하다가 나가버리니까 지금 단순히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안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도관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억이라는 것이 정해진 4억이 아니고요, 이것은 설계하면서 최소화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면 아마 금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저 있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에게) 제가 오전에 틀었던 영상 한 번 더 틀어보세요. (동영상 상영) (민원인과 통화) (관계 직원에게) 영상 나오지도 않네. 조명, 아니, 틀어보시라고. 저 영상이 다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기에는 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 관계 상 여러분들 다 봤다고, (관계 직원에게) 이제 꺼주세요. 자, 영상 꺼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주민이 민원 제기한, 살고 싶다, 코로나로 죽니 물에 빠져 죽니 살고 싶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환경생태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시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광산구청 하수팀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산관계상 못하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이상 없다고 하라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군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이것이 광주시 혁신행정이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산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제가 하수팀장한테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영오. “뭐 이상 없습니다.” 하는데 민원인한테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민원인이 뭐라 하냐면 3일 전에도 도로가 침수가 되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탁상행정 하면서 그따위 소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민원인 전화해야 되는……. (민원인과 통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공무원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현장을 보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요. (“예”) 이따위 행정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산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광산구청에다 누가 어떤 공무원이 전화해가지고 박영오 하수팀장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니까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 오게 만들었냐고, 그 공무원을 세워보시라고, 세워봐.

하여튼 제가…….

제가 볼 때 그 공무원은 광주시정으로부터 영구격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제가 틀린 말 하면 제가 떠날게요. 제가 배지 빼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광산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방향을 정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에 하나 침수피해로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그 인명사고를 누가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구청에서 그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국장님!

예.

직원들 단속, 지도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해야지 예산타령 하면서 슬쩍 이렇게 둘러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김익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시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적게 썼기 때문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