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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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대호 정진규 이수동 이승주 남기학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9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의사일정안
10시00분 개회
이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레인보우영동페이 추가 발행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군립 치매전담형시설 확충,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생활편익 사업 등 군민복지 향상 및 교육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화,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영동체육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및 주민의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전선지중화 사업,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금년도 이후의 재정상황이나 여건 등을 미리 감안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탁금원금 회수에 따른 수입,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지출로 인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정진규 위원님 손드심)
이대호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부서별 예산 설명듣기 전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세출 항목 중에서 증가된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미 제출된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각자 예산항목별로 질의할 사항 위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정진규 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님 설명을 생략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기획감사관 추경예산 중에 우수부서나 포상금이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우수부서 포상이 2000 그다음에 기여부서 포상금으로 5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왜 그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전에 신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없는 걸 만든 이유가 뭐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지금 우리군 각종 외부평가에 대한 기여부서 포상수상 그 부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군정에 명예를 높이고 군정 역량제고에 힘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업무노고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군정에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81페이지에 건전재정 기여부서 포상금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추경 때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거거든요. 자주 건전재정 기여부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참석수당이 기정액이 84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6회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나눠서 예산세운 이유가 그 동일한 이유입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에 우리군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하게 폭넓게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자문단 운영 조례를 50명으로 바꿨잖아요, 30명에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에 소분과별로 운영될 때 필요한 수당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계상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50명 늘어난 걸로 계산해 가지고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20명 늘어나서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군정자문단으로 다 위촉이 됐습니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지금 진행중인데요. 선정이 되면 자문단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번에 2회 추경 때 740억을 확보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업군이라고 얘기해서 저희들 대부분의 인구 분포의 주 수입원이 농업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면 세출 예산 간에 이걸로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35페이지 맨 하단 보면 농림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증감되는 게 4.4%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 관련해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농민들이 지금 이번에 샤인머스켓 관련해서 열풍이 불고 또 거기에 주기적인 수입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쓰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 너무 시설물 위주로 짓는 데 편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소요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줘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농정과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농업군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예산 간에도 이거는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변경에 관련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의회의 사업 예산의 의결을 득해서 집행된 예산 중에 50%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금액을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지금 저도 보면서 명확하게 이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저도 이것을 보고 했는데 근데 이게 금액에 대한 명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장은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서있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대로 하세요라고 의결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변경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남거나 아니면 집행이 안 돼갖고 어떻게 다른 변경 소요가 생겼을 경우에 예산의 어떤 이런 변경이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써도, 국장 전결로 해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군 조례를 통해서 사업 금액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에 예산 다루는 데 조금 영향이 있거든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도 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재정 운영이 크게는 지방재정법하고 예산보조금관리법이나 큰 틀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뿌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이제 세출 집행이나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 그것이 가장 세부적인 지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공익감사청구도 했고 염려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래서
이수동위원
감사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후에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위원님들께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수동위원
책 내용을 보고 저도 이렇게 의문이 들고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에 예산 교육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싶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큼 군에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의회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저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정말 뭐 과정에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통상 지출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한 160억 정도 돼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제3 매각, 우리 힐링관광지 조성하는데 부지 있잖아요, 땅. 민자 사업 들어올 때. 그 부지 매각 대금으로 이렇게, 주요한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160억 전체가 힐링타운 그 부지인가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그중에 140 얼마가 그거고요. 나머지는 기타, 다른 재원 수입 들어온 거 합해가지고 총 금액이
이대호위원장
다른 재원이 어떤 재산을 매각을 했는가, 그 내용 좀 알 수 있나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나머지고 하나는 우리 산단 분양 대금이네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부지로 매각하는 대금 있잖아요, 업체한테. 그 수입 금액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이 근래에 매각을 했나요?
현수
손현수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래서 힐링타운 예산이 약 한 14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한 20억은 어디서 재산을 매각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저는 지금 우리 군의 대형 사업들이 겁나게 많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승주위원
저희가 이제 인사 이렇게 보면은 대형 사업이 많은데 사실 토목직이나 그쪽 건설 쪽에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겁나게 각 과마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 확보는 어떻게 토목직이나 이쪽으로 좀 어떻게 많이 돼 있어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사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사업부서 지원부서가 명확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모든 부서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설직들 특히 토목 건축 이런 시설직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요. 향후에도 시설직을 충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고 있고 최근에 토목 건축직들을 많이 신규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지금 시설직이나 건축직 이런 충원을 많이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도록 보면 큰 사업에 있어서 토목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직들이 이제 막 임용이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게 아직은 뭐 미비하겠죠?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팀장들 정도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분들을 과감하게 사업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뭐 항상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소규모 사업이 조금씩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거의 대형 사업 쪽으로 많이 위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토목이나 그쪽으로 하여간 건설 쪽에 신경을 충원 좀 많이 해서 일이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또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도 최근에 이제 신규직들이 많이 충원돼서 조금 인원 배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대형사업 위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능력있고 또 고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인사 교류자 숙소임차가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숙소의 임차비를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지금 3개월 치만 편성을 하는 거죠? 어째서 3개월 치만 편성하는 거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사실은 도 교류 자원의 저희가 이제 파견한 근무자들은 예산이 숙식비가 지원이 돼 있었는데 도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분들이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 똑같이 도에 파견 가서 너무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 도 자원으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뾰족이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남기학위원
그런데 이제 인사 교류가 보통 보면은 연초에 인사 교류가 있고 하반기에는 인사교류가 극히 드문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최근에 가족행복과장 하던 김병구 과장이 이제 도로, 부군수님 자원으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교류 근무자들과 예산관련 도로 가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이 파견하고 전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큰 자원이거든요. 큰 데 가서 물론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은 인적자원 그게 우리 군의 큰 자원입니다. 사실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전에 왜 이걸 안 했는지, 지금 이거를 하면서 우리 전출이잖아요. 그건 어찌 됐든 추후에 우리 자원이 되지만 지금은 우리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고요. 도 직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간의 숙식비가 개인한테 지급이 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자산으로 임차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자산에 이분이 거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대호위원장
그간 교류 가시는 분은 이때까지 주거지하고 생활비까지 나갔지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이거를 한 이후에도 그분한테는 생활비가 나갑니까?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교류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도로 전출을 간 직원에 대해서는 이 숙소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교류 가신 분은 저기 생활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파견 나간 분에 대해서는 되고요. 지금 이제 도 자원으로 전출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견 간 사람까지 같이 이것을 활용하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이대호위원장
지금 파견나가신 분 한 분하고 전출하신 분 한 분 있잖아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때까지는 파견하신 분은 주거지하고 생활비하고 두 개 다 동시에 지원을 해 주셨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전출하신 분한테 좀 형평성에 하기 때문에 숙소까지는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은 숙소를 이제 두 분이서 사용을 하시는데 기존에 파견 나가시는 분한테는 생활비까지 나갔는데, 생활비 나갔죠?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이 숙소를 임차를 함으로써 파견나가신 분한테도 계속해서 생활비가 지원이 되는지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담당팀장님과 대화중)잠시 제가 오해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숙소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둘 다 사용하다보면 직책수당 교류수당 중에 주거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파견나가시는 분은 주거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분은 그러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나중에 이의제기하실 건데.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비로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는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딜레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서종석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우국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서두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팀장님 105페이지에 국악엑스포 사전홍보 관련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전국민 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위치는 영등포역 외 네 개 주요 역사거든요. 그러면 전군민한테 하는데 역사위주로 전광판을 하는 것보다 노출빈도가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쪽으로 홍보영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일단은 2회 추경 때 이걸로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전군민 대상으로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설명서 22쪽이요.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인증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시설물 자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증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팀장님 설명자료 27페이지 상임지휘자 선발 심사위원 수당인데 우리 상임지휘자를 언제 선발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에 대한 기준을. 우리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휘자분 연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지휘자라고 하면 이게 편곡까지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 감독을 겸할 수 있는 지휘자를 모셔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모셔갖고 와야지만 우리 난계국악단 30년된 우리 국악단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거 자꾸 객원지휘자만 쓰고 있는데 지금 상주지휘자는 거의 없잖아요, 몇 년 간에 걸쳐서 지휘자를 못 뽑았죠.
그러니까 그 감독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를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얽매지 말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이나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 지휘자로 모셔오려고 하면 예산이 그것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지휘자를 모셔갖고 와가지고 우리 국악단이 발전 도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이 예산서에는 설명자료가 없는데 이것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이죠?
이거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사업이 이번에 47억이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추풍령 급수탑 공원과 관련해서 이미 투자된 금액이 얼마가 투자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대로 보면 47억이면 110억 이상이 급수탑 공원에 다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 예산편성대로 승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얘기가 나와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예산소요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전에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갖다가 운동경기부 부원들이 숙식하는 여건을 개선시켜주자고 해서 이번에 2억 4000만 원해서 숙소매입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는 아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협의한 바로는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것 좀 정리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한지 아님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간략하나마 추후에 예상되는 자료를 줄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105페이지요. 지금 국악체험촌 민간위탁금을 3억 1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위탁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수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온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재협상 공고를 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지고 집합하는 관계를 제한을 뒀을 경우에도 내년에도 수탁자가 운영을 못할 그럴 사항도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잠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난계축제하고 와인축제가 취소 됐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소하는 과정에서 왜 사회단체장들에게 협의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과정을 제대로 절차를 밟고 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밖에서 소리가 좀 안 들릴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난계국악 뭐야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축제재단 거기에서 그냥 이사들이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대로 이사들이 결정해서 사회단체장들은, 사실대로 주최하는 사회단체장들은 모르고 협의 없이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그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예산도 다 삭감돼야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놓고 다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연기를 시켜놓고 검토를 하는 건 가능한데 일단 취소가 됐잖아요, 일단 통보를.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짜서 올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자꾸 저기하는데, 일단은 통보는 취소하는 걸로 통보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취소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정말 삭감이, 예를 들어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일단 삭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저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전용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대호위원장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승주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분들한테도 했는데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제 어차피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좀 일처리를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사회 당연직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회에 우리 4개 단체장님들을 당연직으로라도 좀 포함 시켜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축제 같은 것도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소집이 되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하는 단체장들을 배제한 이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4개 단체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등재시켜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문제 해결도 돌출도 안 됐을 거고 화합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직 이사 그 당연직 주관 단체장들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단체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사회 당연직으로 그 4개 단체장들은 등재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축제 추진위원회는 맨 처음에 만들 단계에 필요해가지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산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산 안 시키고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축제 4개 단체잖아요. 우리가 포도축제 와인축제 국악축제 그리고 곶감축제 4개 단체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모시라는 거죠. 사회단체장이라는 거에 대해 제가 말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주관하는 4개 단체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해달라는 거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추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 이 보면은 지금 예산이 한 67억 들어간 데다 한 64억? 이번에 한 47억이 또 편입이 돼서 이제 기존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어찌 됐든 시설이 좀 미비하고 이래서 방치해 놓기는 그렇고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증액돼서. 근데 이 시설이 추풍령이라는 우리 영동군의 면민들이 평상시에도 상당히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 이 급수탑이 과연 필요한가, 추풍령에 다른 발전된 예산을 좀 투입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산 설명서 설명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군에서 식료품 키트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어려워져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키트가 4만 원짜리라고 돼 있는데 이 4만 원이 그러면 자가격리자 한 명당 한 개예요? 아니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이?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자가격리 하는 분에 한 명당 지원이 되고요. 4만 원 내에는 이제 박스에다가 필요한 생필품을 담아서 세트를 구성을 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14일 자가격리죠? 보통 자가격리하면?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진규위원
14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4만 원짜리 식료품 키트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까?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 키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이 4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키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자가격리, 말 그대로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문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문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키트를 쓰는 건데. 이게 14일 동안, 격리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에서 구성이 돼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지. 이건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진규위원
이거 4만 원짜리 그래 14일 동안 한 번 준다고 하면 생색내기 예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영동군 치매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2020년도에 예산을 한 35억 정도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당초 예산 4억 원에 이번에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67억 정도 되니까 많게는 한 50% 이상 증액이 된 건데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어떤 면에서 증액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87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설계를 하면서 이제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보다 증액한 사유는 2019년도에 계획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말하자면 이제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저희가 설계 검토하는 중에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면적이 더 증가했고, 그런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당초보다 10억 정도가 더, 15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 해제가 되면 또 1인당 얼마씩 나가죠?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얼마씩 나갑니까?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1인당, 잠깐만요. 저희가 현재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정도 나가고요. 2인 가족일 때는 80만 20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1인 가구 얼마예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47만 46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2인 가구였을 때는 약 한 80 몇 만 원 나가고요.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산은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3.3% 군비가 16.7%해서 현재 총예산이 자가격리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내시돼서 이번에 총7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대호위원장
추경에?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추경에는 이번에 올린 것이 6억 3400이 올라가고요. 합쳐서 7억 6000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예산이면 요근래에 자가격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측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꼼꼼히 챙기시고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료품키트 일반적인 식용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번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있지요. 지금 지도 위원들 다 위촉됐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43명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식은 아직 안 했고요. 4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구성하였습니다.
이승주위원
43명.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이것 저기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각 면단위에서 받았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읍면별로 3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승주위원
그 명단 좀 위원님한테 배부해주시고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겹치지 않게 위원들이 청소년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그냥 지역에 저기 하시는 분보다도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명단을 하시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영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 동안 약4개월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4개월간 현재 영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영동어립이집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관에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요. 그리고 내관에는 이제 에너지 성능 시설 장비 위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휴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신축이죠?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
신축에 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예산설명서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8억을 확보한 내용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군비를 대체해서 군비부담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전체 사업비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동일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군비가 특별교부금 8억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조금 전에 영동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외부공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공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시설하다보면 아이들한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 원장님부터 선생님 현장관리자 이렇게 철저히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안전사고와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군의회 청사 증축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기능이 보강되고 그거에 맞춰서 인력도 더 충원되는 것으로 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공간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총 사업비가 9억 7000이에요. 그럼 9억 7000으로 증축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민원과장
예,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지금 2층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9억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지금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예정이에요?
미영
박미영민원과장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깐만요. 광수씨, 그다음 과에는 뒤에 미리 와 계셔가지고 오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151페이지에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가지고 14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군으로 들어와 있나요? 세입에 지금 잡혀 있는데 군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지금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을 잡힌 상태는 아닙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일단 잡고 군에 아직 돈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란 얘기죠?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예.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세입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위반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그것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위반으로 한 부분은 영입비 반납인데요. 그 부분은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70%를 반납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운동경기부 선수를 갖다가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계약이 안 돼서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계약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카라반 재해복구 공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지난해에 송호관광지 수해입은 부분에서 카라반이 침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들은 부분 재해복구공제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을 한 거네요?
기호
배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지 아직 세입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중)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소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 교육이 있는데 이게 농업인 단체를 전부 다 모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일자를 구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민단체 전체 회원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에 임원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별로 행사를 전체 취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방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임원들 한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에게 사기진작과 정보교류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10월이나 11월중에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에 설명서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부터 하실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봐가지고 9월에도 풀리면 하겠지만 아마 좀더 10월이나 11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드코로나 관계로 하고 또 저희가 추석 이후에는 아마 영동군에 접종률이 상당히 높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있어서 접종률이 높을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육하기 전에 그런 것도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셔서 또 그런 쪽으로 접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설명자료 204페이지에 청남대 우리농산물 전시회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건 와인을 연구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남대 출장소장님께서 한번 영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농산물들을 청남대에서 팔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는 가장 그래도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와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와인전시를 하면서 좀 판매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냉장시설을 갖춘 전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와인을 전시대에 판매를 하면은 이거 와인연구회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와인 와이너리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인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협의해 봤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협의 충분히 했습니다.
이승주위원
가신다는 분이 계세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가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이승주위원
그러면 우리 와인연구회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전시를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상시
이승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분들이 판매하시는 그런 체계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일이 가서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승주위원
전시대만 설치해 주고 와인만 납품하고 거기서만 판매하는 쪽 이런 쪽으로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임대농업기계 구입 예산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콩 콤바인 대형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지금 소형 콤바인은 있습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콤바인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소형 콤바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본예산에요? 내년도 예산에?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금년도 예산에요.
이대호위원장
소형 그러면 구입을 하셨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 구입을 안 했으면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콩 수확 시기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요.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근데 그거를 예산을 편성이 됐으면 빨리 구입을 해서 거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하셔야 되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장
지금 이걸 이번에 대형으로 하면은 이것도 내년에 구입을 하실 예정인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금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소형하고 대형하고 같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장
근데 문제는 대형을 이동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농민들이.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농민들이 과연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희가 직원이 대체를 하게 되면 또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사료작물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한 45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아예 대형 콤바인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또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단체가 영동이 얼마나 되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대형, 대면적 농가를 조사한 결과 한 30여 농가가 돼요. 그래서 한 8만여 평?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이제 대면적 1만 평 이상 하시는 분하고 또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하고 해서 3명이 1조가 돼서 콩 수확기를 농가가 원하면 가서 이렇게 수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럼 위탁을 주면 무상으로 드리는 거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무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은 저희 기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임대료를 저희한테 주고요. 그분들은 이제 농가에서 수확을 해 줄 때 평당 23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수탁자가 저희들한테 위탁비를 좀 주고, 무상으로.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행비나 인건비를 농민들한테 평당을 얼마씩 받는데 계산해서 받으면, 거기에 농민들이 지금 평당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가를 저렴하게 해줘야지 군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지만,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팀장님에게 ) 예, 알고 있어요. 일반 업체에 그러니까 대형 콤바인을 가지고 농가 수확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평당 300원입니다, 일반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소형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소형은 그 농민들이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가져가서
이대호위원장
직접 가져가서 그 부분은 할 수 있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이대호위원장
근데 제가 여러 군데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소형을 더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데 농가가 이제 콩, 대량으로 영동군에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 500평에서 1천 평 정도 이렇게 콩 농사를 많이 짓는데 300평도 있고 500평도 있고. 그래서 소형이 오히려 나중에 좀 소비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소형하고 대형하고 활용을 해보고 정말 소형이 더 수요가 증가된다고 보면은 추가 구입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이런 농기계 구입은 농민들 편리 차원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서 들으셨지만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신축하지원금 신규 사업인데 이게 추진근거가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예정으로 돼있는 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저희가 9월 13일 날 여기서 지금 제가 예산 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정 끝나면 그 이후에 준비하려고 지금 지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예산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심의가, 조례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 안건으로 올라온 거를 예산 편성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임신축하 지원금에 관해서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여부가 의결여부가 진행이 돼야 되기는 하는데. 예산 편성에 조례도 아직 제정돼서 시행하지도 않은 예산안을 갖다 편성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팀에서 이거는 예산 편성 여부를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먼저 협의를 충분히 했었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만 바라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준용
오준용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