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16억5,557만8천원 증액된 389억6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지원사업에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성립전사용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 마을에 6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25농가에 2,450만원, 화훼농가 11농가에 1,100만원 등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19년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사업으로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가스 안전점검 지원에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 지원에 벼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에 8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소득보전으로 2억6,529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 성립전사용으로 127만5천원 증액된 8,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7억7,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7억7,7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8대명품 홍보 조형물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에 1,320만원 감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에 320만원이 감액된 6,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에 2,500만원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에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소규모 용역으로 1,471만7천원, 사무용품 구입에 90만원등 1,5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산물 출하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만7천원 감액된 1억61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천원 감액된 3억2,3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녹비 지원에 177만5천원 감액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600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5,600만원 증액된 4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5,160만원 증액된 1억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상담지원에 1,1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74만8천원 증액된 7,45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 74만8천원 감액된 43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에 6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살아보기 연수비 5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지원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840만원 감액된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정착 지원사업에 560만원 증액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6쪽에 벼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불금하고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지원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불금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벼 재배 농가 생산비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쌀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해도 있고 안 한 해도 있더라구요. 16년, 17년 그때는 하셨던 것 같고.

18년, 19년 두 해만 안 해 주고…

네, 맞습니다. 18년, 19년도에는 안 했고요. 이렇게 한번 지원된 게 없어지려면 쌀값이 올랐다고 없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쌀 전업농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고품질쌀이 우리 군이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인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공비축미에서 붉은쌀이 나왔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횡성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보이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부양곡도 지자체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횡성군 쌀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데 이거에 대한 조사는 마쳤나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면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매곡을 풉니다. 입찰을 봐서 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횡성농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농협에서 공매곡을 낙찰받아 가지고 와서 도정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관리나 유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그 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공매를 한 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가 다 완료되었는지, 왜냐하면 공매분에 대해서 불법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 보면 언론보도가 제대로 사안의 핵심을 잘 못 잡으면 괜한 횡성군 쌀이 그렇지 않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이거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가 되어서…

그러게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네요. 참, 보면서 사실이라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8대명품 홍보 조형물정비가 있어요. 5천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대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 직거래센터에 있는 차량, 주요 도로변에 가다 보면 7대명품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긴 지금 10년 정도 되었잖아요?

네, 10년 되었습니다.

이제 리뉴얼 할 때도 되었다 싶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그제 같은 경우 우천면에 8대명품 간판정비로 720만원 올라왔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승강장이라든지 택시도 벌써 많이 바꿔서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를 보면 대회의실에도 그게 있고, 실내체육관 안에도 있고 아주 그 폭이 엄청 넓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8대명품에 대한 담당과가 우리 농정과이니까 이것을 전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발주를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것을 다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실.과.소가 하시나요?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에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했을 때 홍보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그냥 실.과.소별로 어디 고치고, 시트지 할 때는 시트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올라왔는데 1,6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사업이 뭐죠?

이게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적어졌었는데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사업비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횟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증가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축소도 되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사업을 하나 따왔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농업인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업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성농업인센터라하면 횡성군 전체 여성농업인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생활개선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농가주부라든가 이런 여성단체들 간에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라도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요. 몇몇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 보다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조금 개별적 활동들만 하시는 것 같아보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단체가 보면 개별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것들은 많은데 어떤 세력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체별 네트워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센터 소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져보시면서 잘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22쪽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선정이 완료되었네요?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죠?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E9 비자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30농가에 80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농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여섯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합해서 여섯 명 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매칭 시켜준 농가에 한해서 해 주신 건가요?

이것은 그 농가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시적 계절근로자 운영을 만남의 날 운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축산농가나 농업법인 등에 4년10개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숙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근로자에 한해서. 보통 비자를 받으면 5년씩 가져오는 근로자도 있던 데요…

네, 그 농가에 대해서 이동식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빈집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이상씩 연장을 시켜주더라구요. 하여튼 근로자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골치 좀 아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나마 저희가 한시적 계절근로자 만남의 날 운영을 세 번 정도 하면서 100명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한시적 계절근로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외국인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허용이 되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주택수선이 1동이고 이동식주택이 6동이에요. 주택수선은 100% 지원하는 건가요, 이동식주택은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주택수선하고 이동식주택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농가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다섯 농가는 그럴만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주택수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인력사무소에 요청해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를 받았을 때 꼭 여기에만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안장치라든가 잠금장치, CCTV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지요?

그런 것까지 내용에 하라 말아라…

보조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있고요?

네.

아무튼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군도 한시적 계절근로자 매칭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브로커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정책을 잘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노크를 해서 좀 원활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하고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버섯 재배사를 노후가 되거나 시설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어디 농가죠?

청일 봉명 버섯농가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안되었고요, 이분도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삼 현대화지원사업은 20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인삼 시설은 기존에 인삼을 하고있는 농가 중에 철제로다 하는 해가림시설이라든지 무인 방제시설…

목재로 했던 것을 철제로 교환시켜 주는…

철제로 시설하는.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장비, 인삼이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살 수 있고요, 방풍망 시설 이런 거 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318쪽 상단을 보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3개소에 1,120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본인이 홈쇼핑에 참여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때문에 강원도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홈쇼핑 방송을 출연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주로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죠?

농산물 가공업체인데요 산골농장이라든지 엔초이스, 푸른디딤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영이라든가 생산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했을 때 따로 검증을 하시나요?

도에서 검증이라든지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생산물량이라든지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규모 이런 공급체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여기 홈쇼핑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2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요?

네.

몇 개 안 되네요?

네.

운영하는 상태는 살펴보셨나요?

지금 선정된 3개 업체는 생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지금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금 내주고 그런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송출료만 지원해 주고 판매수수료라든지 영상제작비, 택배비 이런 것은 다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송출료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업체에서.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이 도 사업으로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조목적이 뭐죠?

토종벌은 몇 년 전부터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높은 종봉을 새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도 저희들이 157군을 보급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또 45군이 추가 내려와서 더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벌 종족 번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선정할 때 다른 데보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런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이거를 해 가지고 증식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농가당 한 군씩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공적인가요?

신청한 농가는 일단 다 한 군씩 다 돌아가게끔 했고요 이게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일반 토종벌보다 보급하는 저항성 종봉이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이라고 할까요? 양봉이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양봉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아지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케이스로 못 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많이 있더라구요. 기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토종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

지금 신규 축산에 진입하는 것이 돼지, 닭은 워낙 자본이 많이 들고 그나마 한우인데 한우도 지금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봉이나 토종벌에 많이 접근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한 310 농가가…

310 농가면 강원도에 우리 횡성이 많은 건가요?

보통입니다. 양봉은 134 농가가 되고요 토봉은 176 농가인데 토봉은 소규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호당 6군 정도 가지고 있고 양봉은 100군 정도씩 가지고 있어서 전업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양봉하시는 분들이 위기감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다녀보면. 특히 비가 자주 오거나 월동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보면 꿀벌들이 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요새는 사료를 준다고 해요. 양봉도 사료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소나 돼지만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양봉도 벌한테 사료를 준대요. 그런데 그게 포당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보니 1만원선 이었던 게 1만5천원을 주고 이러니까 소나 돼지에 따른 사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축산인이니까 양봉도 사료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월동용 사료라고 해서 화분입니다. 화분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화분은 주로 식용으로 많이 먹고 가격이 싼 중국산으로 들어와서 월동용 사료를 저희들이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작아서 골고루 주느라고 저희들이 올해도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에 따른 사료는 화분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벌의 역할이 크잖아요. 과수나 화훼 이런 쪽에 열매도 맺게 하고 순기능이 있으니 양봉이 위기를 맞고있다고 하는데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항성 토종벌 가지고 와서는 농가에 다 제대로 보급이 됐나요?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저항성 종봉을 가지고 온 거를 검사도 다 의뢰를 했고 중앙의 지침도 받아봤는데 저항성 종봉을 육성한 농가에서 다 입식이 돼서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죽지 않고 현장에 다 적응이 되고 있다고 해서…

작년인가는 실패했었죠?

네, 좀 늦게 가져와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봄에 좀 일찍 가져오면은 군이 세력이 세져서 자가번식이 되는데 늦게 입식된 것들은 월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작년처럼 또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추경에 내려온 건데요 군이 좀 센 군을 선택해서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해서 농가에 배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벌이 저항성벌이라도 금방 적응을 못하고 죽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벌값이 비싸잖아요.

보통 한 군에 50만원 정도 갑니다.

자부담은 얼마에요?

자부담 40%, 60% 보조 이렇게 가는데요 공급한 업자에서 주로 저항성이 안 되든가, 월동을 못하든가 그러면은 다시 그다음 해에 대체해준다든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을 걸고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가져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와 또 이 저항성벌을 키우는 농가들이 세력이 많아져서 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비하는 게 행정에서 구비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그 사람들이 유통하는 거는 좀 싸고 이런 내부적으로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통상 가격이 50만원으로 유통이 되는데 토종벌협회에서 50만원에 공급하기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부 관내농가에서 우리는 좀 더 싸게 공급하겠다 그런…

그렇죠. 20-30만원에 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굳이 해가지고 50만원씩 주고 사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토종벌협회에서 7개 읍면은 통일해서 공급을 했고 우천하고 둔내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못 했어요. 그리고 그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항성 종봉을 분양받은 농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럼 일반 토종벌을 갖다가 저항성벌이라고 하면서 팔려고 했던 거에요?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항성 종봉 분양받은 데서 공급이 돼서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똑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잘 감시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저항성벌이 말하자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만큼 품질이좋고 저항성 벌이라야 되잖아요. 벌이 지금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항성벌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아랫녘에서 공급해서 가져올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벌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자체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벌을 가지고 왔다가 이 벌이 다 죽으니까 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토종벌 단체에서 중심으로 관내에서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벌이라는 게 또 증식이 되면 금방 증식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저항성 받아온 농가 중에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벌들이 옛날 토종벌들은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저항성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저항성벌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심의할 때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축산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려서…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분야면 축산 관련 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8쪽에 가축분뇨 장비지원하는 건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건하고 329쪽 하단에 부존재원 TMR 제조장비 지원과 330쪽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6개소 지원해주는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9월 달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고, 다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스키로더는 알겠는데 부속작업기라는 게 뭐죠?

이게 스키로더사업인데 이게 도 사업이 있고 도 사업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3개소가 있어서 군비 사업하고 같이 다 끝났는데 지금 3개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내려와서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겁니다.

해마다 스키로더 공급을 하잖아요. 물량은 작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경쟁률이 2대 1정도 됩니다.

그거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세요?

점수표를 10가지 평가항목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게 전년도에 퇴비사나 스키로더를 받았던 사람, 군비 보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을 후순위에 두고 평가항목을 10개 정도로 점수제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점수를 철저하게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6개소 선정을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 받아놓은 것을 저희들은 연초에 도비사업 3개소, 군비사업 30개소 해서 쭉 받아놨는데 한 50개소가 들어와 있으니까 순서를 매겨놔서 차순위, 그다음 차순위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음이 안 나게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키로더가 점점 수요가 늘어날 텐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스키로더하고 퇴비사, 경축순환농업 이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처음에는 3대1 경쟁률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서 새로운 수요도 물론, 처음에는 규모가 큰 100두, 200두 농가만 했는데 지금은 100두 미만 농가들도 분뇨처리가 어려우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차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트랙터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네, 트랙터로도 많이 하고 스키로더가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 사실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50두, 100두 정도 되면은 그 주변에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굳이 개인한테 1대씩, 이게 얼마에요? 3천만원 정도 하나요?

우리가 책정은 3천만원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것은 마력수가 적으면은 밀어내는 힘 때문에 거의 5천만원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을 보조해줘도 사실은 50% 보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개인소유 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겠지만 몇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듯싶은데요.

이게 기계가 공급이 되면 우리가 초창기 때 트랙터가 없었을 때 어느 동네에 트랙터가 하나 가면 이웃에서 쓰듯이 이것도 지금 서로 이웃끼리도 나눠 쓰고 빌려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안 빌려주려고 하더라구요. 기계 고장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방안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농가들은 서로 빌려 쓰고요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 전염병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쓰는데 하는 농가들은 서로 이웃에 빌려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TMR 제조장비 지원,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330쪽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서 이게 보니까 베일러네요?

이거는 옥수수베일러가 아니고 볏짚베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9월달에 선정되나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처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지원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도비는 1,200이고 군비 4,400, 자부담 2,400인데 이것도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아까 스키로더처럼?

이거는 트랙터를 제외한 거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거의 가능할 겁니다. 트랙터는 기존 트랙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재배농가 및 경영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나중에 요즘 매스컴에 나왔듯이 영업할 거 아니에요?

매스컴에 나왔던 그 영업은 센터에서 빌려다가 영업을 한 것이고.

또 개인한테 해 주고서 이 사람도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나요.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딱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서 개인한테 지급하라고 나온 거에요?

아니요, 대상이 재배농가 및 경영체니까 둘 다. 모든 사업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법인이나 협업체, 경영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우선순위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차라리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자꾸 장비 사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사는 것은 100%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이고.

가능하다면 개인한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가능하다면 자꾸 군비 들여서 기계 사지 말고 이것을 센터에다 비치해 놓고서 일단은 그런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 성격이 도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조금…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수 군비를 세워서 센터에다 특수기계 같은 것은 비치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굳이 개인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이것도 TMR 제조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이것도 똑같이 추경에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신청 받아놓은 게 없고 통과되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TMR 제조하는 지금 업체라고 하나요 개인이…

관내에 7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TMR로 하면 사료값이 30% 정도로 낮출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관내 규모가 큰 7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 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개인이 하고 있나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7곳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이것은 추가로?

네, 추가 하나 더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선정을 잘 하셔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3년 경과되니까 소멸화 된다고 지금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지금 꽤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주가 구제역 매몰지인데 예전에 3년이 넘으면 관리해제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부터 다시 이것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 오염된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139개소 중에 소멸처리가 2개 되었고 137개소를 다 조사했는데 안정화 되었고 소멸처리 되었다고 해서 도 사업비 3개소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전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천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거. 그래서 1억5천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다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요즘에 결핵이나 이런 전염병은 지금은 매몰하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랜더링처리라고 해서 기름으로 짜지고 증기로 찌고 고압으로 해서 매몰을 안 하고 다 랜더링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몰한 것은?

최근에는 매몰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울타리 설치사업을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오는지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홍천하고 평창이 저희 관내하고 접해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을 비롯해서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저희 군도 3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수색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색조가 지금 연일 홍천하고 평창 지역에 대해서 계속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탐지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울타리를 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홍천 내촌하고 평창에 속사리 이쪽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1단계는 그 주변을 1단계 울타리 설치를 하고 2단계는 폭이 좀 넓게, 그래가지고 지금 태기산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평창이 65킬로 정도 설치하고 홍천이 15킬로 정도 설치하고 저희 관내에 3,7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긴 거리는 아닌데 지금 평창군 도사리가 8월 11일날 되었고, 속사리가 8월 13일, 홍천 자운리가 8월 18일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잘 봤어요. 그런데 농민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니까 울타리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광역 울타리 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지 못한 단초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울타리를 그냥 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고민은 더 많이 하시겠죠.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고민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살아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멧돼지를 어디 가서 잡고 어디서 내려오는지 일일이 살핀다는 것에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멧돼지가 적정 사육두수가 되면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습관이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멧돼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관찰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봐야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울타리를 친다 이거보다 그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각 시군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광역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돼지 사육하는 목장을 뺑 돌려서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이렇게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1차 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발생이 안 되는 데가 저희 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발생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할까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기울일 수 있는 방향은 해야 될 것 같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항간에는 원인이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사육농가에 사료를 먹는 들쥐들이 옮기는 것이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이 울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쎄, 울타리를 치라고 그냥 울타리 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정책도 하되 2차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게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림부라든가 환경부 그다음에 가축질병본부, 지자체하고 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포획단들의 말씀도 잘 경청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래 몸담고 계시던 과로 이렇게 조직개편 되고 오셨네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48쪽에 등산로 정비가 아주 이번에 큰 폭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이렇게 높게 올라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금년 상반기중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읍면별로 소공원이라든가 등산로 가로수 관련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도움이 안되더라 하는 의견에 의해 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덕고산만 해도 7억8천, 독재봉이 4억2천, 덕고산 등산로 2군데 정비가 6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 성립되어도 이 공사가 올해 중에 다 마무리 되나요? 겨울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연차적으로 정비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경에 급박하게 올리시는 것 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공원시설물 관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3.1공원에 코르텐가벽, 이게 녹슨 철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죠?

현재는 철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민원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어떤 형상이나 조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철재로만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는 4계절을 포함한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화 되지 않아서 그거를…

그냥 영어로 스프링이나 이렇게만 써있어요.

네,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표시만 되어 있지 형상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코르텐가벽 같은 거가 옛날스럽고 중후하고 이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좀 어울리는데 저희같이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더 우중충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고풍스럽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아니, 이 녹슨 거는 왜 여기다 놓고 뭐를 하려고 해놨느냐, 그전에는 경관이 좋았는데 이거 때문에 경관이 별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하여간 올리셨어요. 올리신 것만큼 거기에 담고자 하는 것을 담으셔서 그런 민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초 설치할 때는 코르텐가벽에 대한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설치한 건데요 코르텐가벽이라 하면 철에다가 구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다른 첨가물을 첨가해가지고 녹이 쓰는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순수한 철재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형이라든가 어떤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밋밋한데 봄, 밋밋한데 여름, 이런 형태라서…

녹슨 거를 방치하는 느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좀더 조형을 한, 4계절을 표현해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런저런 얘기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파고라도 교체하시고 야외운동기구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야외운동기구도 삐그덕 거리고 그동안에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본 위원이 그쪽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못 같은 데에 금붕어 몇 마리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금붕어를 쳐다보고, 모이를 주고 자주 가 보고싶어하는 그런 원인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데는 세심한 거라도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은 금방 올라올 때 봤는데도 ‘물고기 보고 가야 돼’ 이러시면 ‘아까 올라올 때 봤잖아요’ 이러고 부부가 하시는 그런 대화도 많이 듣고요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매일 그 먹이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거를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밥 주러 왔나 하고 빨간 물고기들이 전부 올라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이런 공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소소한 재미가 있고 또 놀이기구라도 깨끗하고 고장이 없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더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주민쉼터에 정암리, 압곡리, 남산리에 쉼터 하시잖아요. 여기 정자각도 들여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자각이 우리 횡성군에 기존에 설치된 거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 거기 청소를 누가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러워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몇 분 의원님들이 어느 곳에 한 번 견학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정자각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냥 앉는 의자를 놓고 나무로 테이블도 동그랗게 해놔서 신발 신은 채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앉았다, 나왔다 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군도 꼭 그런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도를 좀 높여야지 제가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다 신발 신고 올라가다 보니 여름 한철만 잠깐들 앉아계시고 조금 추워도 안 올라가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발을 안 벗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면 사시사철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눈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자각 시설이 다양하고요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러워졌다고 하나요, 아니면 습기에 의한 부패가 진행된다고 할까. 그런 거만 차단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검토해서 제대로 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집 드나들 듯이 이렇게 정자각이 지붕만 높이 있어서 그냥 신발 신고 지나가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구조가 좋다는 얘기죠.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11억482만7천원이 증액된 248억7,6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예경보시설(관측) 개선 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설(관측)개선교체사업으로 성립전사용 사업입니다. 총 3억원으로 자동기상관측시설 6개소에 1억8천, 적설관측시설 6개소에 9천,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 4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재난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 915만원을 증액한 2,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와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 미반영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총 4,010만원이 증액된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대응 업무추진에 홍보용 및 대응물품 구입 현수막 제작, 구호물품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산화탄소 CO경보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1차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단 200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설치라든가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당초 200개에서 300개를 증액한 500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200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던 도중에 횡성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공문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침수차단시스템 관리비에 384만원을 증액한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액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을 증액한 2억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해서 재난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었고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가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지방비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폭염사전대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사업으로 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물티슈 구입에 650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성립전사용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2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3억5천만원 감을 해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체계화 초등학교 영상 연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72만2천원을 감액해서 1,3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개월분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9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성립전사용으로 4,1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국민지원금 홍보비 성립전사용으로 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사용으로 42,641명을 추계로 해서 6월 30일 기준 46,614명 중에서 91.5%에 해당하는 것도 추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106억6,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입니다. 4개월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한 분을 포함해서 총 9명 4개월분으로 1억5,7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과 8월달 임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938만원을 증액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관리비, 공기청정기 관리비, 사무실 유지관리, 사무용품 구입, 직원급량비, 일간, 주간지 구독비, 전산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17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후에 재난안전과의 초대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대응도 있고 많이 힘드실 때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성립전사용 하셨는데 그늘막 설치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죠?

한우체험관 거기 하나 하고요, 예전 축협오거리 산림조합 그 앞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여름철이 가기 전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본 것도 같고요. 아마 규모는 크지 않은가 봅니다. 800만원 정도니까.

네,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곁들여서 지금 피자에땅 그 위에 보면 조그만 그늘막도 있고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길이 가파르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쉬어가거든요. 장날이나 이럴 때 많이 사시고 보행기 끌면서 힘들어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이거를 보시고 등기소 있는 데 있잖아요. 등기소에서 장로교회 올라가는 그쪽도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장날에 많이들 다니시고. 어디쯤인지 아시겠나요?

대충 감이 옵니다.

네,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거기다가 여름에는 너무 이 길이 힘드니까 그늘막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지나갔으니까 차후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주요조서는 119쪽으로 나와 있네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일선 시군까지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결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번주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1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한테 항의를 듣기도 하였고요 그랬습니다. 일단은 하위소득 80%에다가 플러스 1인가구는 5,800만원까지 소득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맞벌이의 경우에는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쳐줘서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맞벌이가 2명이다 하면 3명이 내는 것으로 쳐줘서 그렇게 해서 최대 전 국민의 88%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이 계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앱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어플을 대부분 다운받아서 쓰시지만 없는 분들은 하실줄 안다면 다운 받아서 그쪽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온라인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오프라인은 다음주부터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카드사와 연계된,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다 그러면 농협에 가면 되고 신한카드다 하면 신한은행을 가시면 되고요 수협이든 축협이든 우체국이든 사용하시고 계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그쪽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어렵다 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개인별로 하셔야 되고요 단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것에 대한 부분은 세대주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위임장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시다가 재난과로 또 하시면서 이 규모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총사업비가 107억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군비가 1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군민으로 봤을 때 42,641명이나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가 정말 주민의 대의기관이 맞나 또 의결기관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보게 되는 이유는 과장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이 바빴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바쁘세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중요 부분을 질의도 안 했는데도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 회의 석상에서 조목조목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 군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그런 결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전 군민에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의원님은 그밖에 어떤 소상공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정부에서 지금 해 준 것처럼 42,641명 지금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건이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그런 기회를 의원님들이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한명 한명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확정이 8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신청 접수 기간이라든가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든 부분들…

8월 3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30일 확정이 되어서 9월 1일 전단지를 만들어서 의회에 일단 의장님께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2일날 전단지 만드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일 날 아침에 출근하신다고 해서 9월 1일 통화를 하고 9월 2일날 의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설명을 해 드렸을 때 의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다고 하시던가요?

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연히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그 바쁘셨던 심정 잘 알고요, 특히 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큰일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황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을 한번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2,641명이면 거의 9-10% 가까이가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그분들까지 다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똑같이 25만원을 받는다면 약 10억 정도가 되고 철원처럼 20만원만 준다 그러면 8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급 건에 대해서 뭐라고 뼈있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협의 과정에서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또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일단 이 금액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홍보 잘해 주셔서 이런저런 이 일로 인해서 홍보도 못 받았다 불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5억2,442만9천원이 증액한 522억7,0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우천면 정금2리 음달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6,600만원을 증액한 6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인건비에 설해예방 인부 사역 1,080만원 증액한 3,240만원, 일반운영비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1천만원 증액한 5,800만원,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1억원 증액한 1억9천만원, 시설비 방활사 설치에 1억7,856만원 증액한 2억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횡성읍 입석리 선돌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1건에 사업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1억8,900만원 증액한 3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안길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 공근면 창봉리 어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36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쇠판이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사용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에 3억5천만원 증액한 5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1억원 감액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365쪽입니다. 하궁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7,500만원, 상안저수지 내진성능평가에 2,500만원, 강림면 월현1리 중등산 농업용수개발에 5천만원, 노후 양수장 수리보수에 8천만원 증액한 1억2천만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에 5천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우천면 정금2리 음촌보 정비에 7천만원, 서원면 옥계1리 산수향 용수로정비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송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우천면 용둔리 은이골 농로포장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부서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공근문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2천만원, 공사 1차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367쪽입니다.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 증액한 8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 설계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휴게소-소사4리 마을회관 군도19호 확포장 공사 설계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442호선 접속도로 두곡리 우천리도205호선 도로시설 개선공사에 설계비 2천만원, 공사비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로 제설사업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1,980만원 증액한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제설장비 유류비에 1,526만9천원 증액한 5,52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 6억6,500만원 증액한 8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제설작업에 3억400만원 증액한 7억3,600만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시설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15톤용 제설삽날에 2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 5톤용 제설삽날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톤용 살포기에 6천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 5톤용 살포기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9천만원 증액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서는 예산들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올여름에 뜨거운데 주민숙원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올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몇% 정도 저하되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세무회계과 자료를 가지고 계약건수, 공사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금액은 전년 대비 비슷했고요, 계약건수도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면 단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시급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367쪽에 지방도442호선 접속도로 도로시설 개선공사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지역에서 계속 여론이 형성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발주분이 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지방비, 군비를 합쳐서 하는 성군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강원도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구간서부터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고 사전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고 지난주에 두곡리 이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의견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수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주나 추석 지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더 플러스 된 경우가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당초에는 두곡리 교차로 지방도 교차로만 기존 마을길에서 연결하는 것을 확장해 주고 종단 도로계획구를 좀 올려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장님을 찾아 뵙고 했더니 그 부분보다 부채도로, 지방도 옆에 두곡리 마을회관으로 가는 마을안길도로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달라.

그것은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검토 결과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강원도에다가 그 지방도에다 인도를 없애고 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는 빼고 인도하고 인도 뒤로 마을구간 쪽으로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마을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빨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단부에 보면 군도19호 확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300미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마을의견하고 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파스퇴르하고 횡성휴게소 그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을분들하고 그 구간에서 상충이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도 어렵고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은 마을회관서부터 고속도로 통로박스 그 구간까지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안을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까?

일단 올해는 공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설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 파스퇴르쪽 양쪽 날개에 붙어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군유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36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형관정 2개, 물탱크 2개 2억원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형관정이 지금 2개가 들어가고 물탱크가 2개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전에 원했던 것은 대형관정이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형물탱크 또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송한리 마을회관 주변이고요, 기존 관정이 취수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정개발을 계속해 왔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미터이상 지하를 뚫고 가는 대형관정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거기 개발이 되면 물탱크를 새로 설치하고 이용관로가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길 옆으로 다시 묻어서 유지관리에 유리하게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61쪽에 공근면 오산리 주민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 거죠?

기존에 오산리 쉼터가 지금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요 정자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수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미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저희가 건물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과에서도 보호수 주변에 주민쉼터를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입석리 정자각 설치도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더 올라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주민쉼터와 공원에 있는 쉼터 여러 가지 쉼터들이 공원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이것은 계속 건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오미 같은 것은?

오미 같은 경우가 작년서부터 면하고 마을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건축물 개념으로 가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건물의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제세공과금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원하고의 중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한쪽으로 공원이나 쉼터는 아예 산림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식으로만 해 주고 그 이후로는 관여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건축물 자산관리는 공근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업경제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