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제1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003억 8,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435억 900만원 대비 56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51억 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8억 1,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9억 800만원이 증가한 461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88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344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35억 7,500만원, 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6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제읍 대형 led 전광판 이전 설치 6,000만원, 설악산 오세암 영상 콘텐츠 제작 1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상남 119 안전센터 신축 1억 2,100만원, 전 군민 마스크 보급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 지대 사무실 건립 부지 매입에 7,000만원, 군장병 한마음 대회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22억 원이 증액된 70억 5,700만원, 기린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원, 상남면 문화복합센터 건립 5억 원,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에 3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디엠지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원,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자동차 극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2억 1,600만원, 토속어종 증식 보전 연구센터 건립에 25억 5,800만원이 증액된 3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억 9,0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에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200만원, 용대 보건 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자연 휴양림 조성에 5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3억 원,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사업에 2억 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10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 밭작물 객토 지원에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 친환경 귀리 도정 시설 구축에 3억 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인저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3억 5,0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에 4,800만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원,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빛고을 원통교 랜드마크 경관 조성에 9억 원이 증액된 13억원,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원, 단일 요금제 손실 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에 14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 3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공사에 6억 원, 6개 읍면 가로등 교체 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식별 시설 확충에 1억 300만원, 늪둔지천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하천 수해복구에 12억 원이 증액된 56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인제군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이 당초 79억 3,900만원에서 1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4차 유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들을 주로 계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70억 원,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공기업 전입금 64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원인자 부담금에서 108억 7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에서 5억 원,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6억원 등 119억 700만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으로 전출하고 다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계상된 6억 5,000만 원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더하면 126억 여 원의 자체 재원을 올해까지 마련해 재투입해야 하는 부채 아닌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49억 5,362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 33억 8,581만 6,000원보다 15억 6,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따른 증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예산 17억 200만원보다 7억 원 증액 편성한 2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체계적인 지적관리 예산 12억 461만 5,000원보다 8억 6,666만 4,000원 증액 편성한 20억 7,1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020년 농지관리 체계화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체 비용이 조금 많은 비용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8억 8,900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금이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네 지금 작년도 현리 8,9,10,11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또 징수하는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정금 발생은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 하죠?

저희가 사업을 하면 해마다 감정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동리하고, 남북리, 신남리 그 다음에 월학 2지구 원통 21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조정금 발생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도 사업할 곳이 많이 남아 있네요?

저희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연기 337개 지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한 13%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됐냐하면 한 31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37개 지구 중에서 331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13%로 정도 하고 있는데....

13%요.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인력도 1명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지런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13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 9,600만원이 증가한 5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계 급여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12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금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운영 지원에 3,200만원, 자활 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활 장려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형 자활 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복지기반 구축입니다. 1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시 구호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활비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시 생계 인건비에 900만원, 한시 생계 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입니다. 충혼탑 정비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후 보훈가족 위문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2페이지 보훈 영예 수당에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활동 서비스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전담 관리 인력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 설계용역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에 1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면 목욕탕 부지 매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장묘 센터 유족 편의시설 신축 설계비에 2천만 원을 장묘 센터 내부 시설 개선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사 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게이트볼 참석에 200만원,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비용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인제군 노인지회 운영 및 공과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 연금에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7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5억 원, 경로당 시설 부지 매입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독거노인 효도 합숙소 지원에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4,800만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식당 운영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언어 습득 지원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200만원, 가정 복지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생활 안정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복지 지원입니다. 인제군 셋째 출산 건강보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3만원을 증액하고, 건강 생활 유지비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진료 예탁금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 1,000만원 재가 의료급여 운영비 400만원, 재가 의료급여 기능 보강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사회적 약자가 보다 나은 삶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한시 생활지원과 관련 돼서 이거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건데 다 지불이 됐나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8월 24일 날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지급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들 좋아 하셔서 통장으로 다 입금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리 선 지급된 건지 확인 차 물어 본 거고요. 130페이지에 전시구호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2동이 있는데 원래는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신규로 2동을 구입했고요. 내용물은 말 그대로 전시구호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이나 전시에 필요한 담요 같은걸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동 추가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모자라서 추가 구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호물품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지금 저희 군청 뒤편 주차장 맨 위에 컨테이너 많이 보관 돼 있는....

그쪽에 들어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밑에 쪽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01년 1월서부터 12월이고요. 지금 이건 뭐 기정액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인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7명이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충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향원에 7명 임마누엘에 7명 해서 총 14명 정도가 더....

그러면 몇 월 달부터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1년으로 잡혀있어서 추경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남면 복지회관이 1층 정도가 지금 공실로 비어 있고요. 남면 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3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분을 해놓고 같이 뭉친 건가요? 예산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용역비는 대략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설계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있는 거죠. 외벽 화재안전 기능보강 포함이라고 돼 있어서....

용역비만.

용역비 안에 기능 보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안 넣으셔도 안 넣으셨으면 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넣으셔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사는 아니거든요.

공사는 하지 않는 거라고.

설계 용역비만 1억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나오는데요. 지금 추경에 150만 원 넣었는데 이건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 건가요 10개월 잡혀서 15만원씩 1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급 적용해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 한명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도비를 받지 못해서 그 한분은 그러면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개정됨에 의해서 조례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수당을 마련해 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다같이 종사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급 적용해서까지 줘야 될 건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이 돼서 도비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비가 돼봐야 1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진 다 자체 재원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은 그러면 15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15만 원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처우개선에 부분이 다른 분한테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돼서요. 300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요 국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 다시 한 번.

300페이지요. 300페이지 맨 밑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 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3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하고 구료비 구매하는 사업이거든요.

의료급여 퇴원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 정도 시범 사업으로 신규 사업 한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병원에 장기 입원해있던 수급자들이 퇴원해서 집으로 복귀했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운영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기능 보강 그 다음에 재가 의료급여 중에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집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게 가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돌보미는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업들처럼 대상자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정 돼 있는 사업 대상자다 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잘못 짜지 않고서는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근사치로 일단 선 배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해결 방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강제 조정을 하지 않게 보니까 지금 135페이지 보시면 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1억 4,800 증액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시면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 예산 341억 5,4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353억 5,000만원 제3회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1억 9,600만원 증가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 청사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는 당초 예산 반영 시 기계 소방 및 전기 공사에 대한 감리비 포함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내부 건축 공사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감리비 포함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 미교 분교 하천 부지 매입 건은 자산 공사와 협의 결과 금년에 매각이 어렵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매입비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ㅎ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7억 2,900만원이 증가한 381억 2,600만원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빙어축제 15억 원과 가을 꽃 축제 7억 원 총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공영주차장 무대 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총 2,400만원, 소외 계층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비로 1,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방역 인건비로 국비 4,000만원 방역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공공요금으로 350만원, 시설비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 부평지구 시설관리 운영비로 600만원,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사업비로 도비 7,300 군비 3,900 총 1억 1,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비로 국비 6억 3,0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민통선 출입 간소화 CCTV 설치비로 균특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 원 총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 관광지 시설 운영 700만원,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 3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로 2,5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자산 취득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계 2리 야영장 조성비로 2억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모터 스포츠 산업 활성화 자동차 극장 조성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1,200만원 증액,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 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회신 부탁하신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디움 자동차 극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네 회신이 왔고요 일단은 아마 담당 부서 통해서 위원님한테 뭐 일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공식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스피디움에서 지금까지 인제군민에 대한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제 군민 모두가 스피디움을 이용할시 인제군민 할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문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진두지휘하셔야 됩니다.

네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내용에 보면 17년도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 보수 국고 반납 금액이 3,600정도 계상이 됐는데 17년도는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야영장들이 다수가 있지 않아서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이거는 신청 주의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에는 내년도 건 올해 신청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괜찮아서 자부담하고 하시겠다라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여건이 바뀌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야영장으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1개 업체에 한번 지원을 하면 3년 주기든지 5년 주기든지 턴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턴되는 시기라기보다는 많은 야영장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복 혜택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영장도 화재 안전분야 뭐 시설 개선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지원들은 한 야영장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업소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금 예산 풀에 따라서 아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 보내도.

이게 규약에 1개 지자체 지원되는 금액 중에 불용이 돼서 반납하고 이러면 나중에 페널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한옥 브랜드화 되는 거는 시책이나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본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한옥 숙박업을 하시겠다고 저희 과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숙박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용대리 같은 경우에 한분 계셨는데 작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게 말 그대로 한옥이다 보면 건축비가 일반 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비가 높잖아요.

네.

브랜드화 시키려면 예산 수반도 많이 되고 그럴텐데....

그런데 이 부분은 한옥을 조성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개선해서....

네.

어떤 집단 시설을 또 만들거나 그런부분은 아닌거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중에 가을 꽃 축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진행은 하시는 거죠?

일단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전에 티브이를 봐도 철원 같은 경우도 45,000평 정도에 꽃을 심어서 코로나로 좀 어려운 분들을 기분 전환도 하고 금액이 지역에 홍보도 하는 개념들이 있어서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을에 단풍과 어우러져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용대리 마을을 꽃으로 덮힌 마을을 갖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과 올해도 꽃을 계속 심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코로나로 지친 부분에 대한 위로 다음에 또 단풍과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용대리 마을에 꽃으로 덮인 마을에 홍보가 그건 연속성들을 본다면 정상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축소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번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와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가을꽃 축제가 괜찮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분들이 또 그 꽃을 기르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나름 괜찮다고 판단돼서 계속 논쟁의 요지에 가을꽃 축제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젠 해결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을꽃 축제는 어차피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한다 라는 규정 안에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남면 문화복합센터 건립 토지 보상은 거의 몇 퍼센트 완료됐나요?

현재까지는 80% 완료됐습니다.

80% 나머지 20%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50%가 넘어가면서 호응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도, 149쪽에 남면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뭐 사업비가 나눠서 계속 들어와요. 이거 왜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규모 자체가 그 다음에 무대설치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지붕을 씌우는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저희는 7,000원으로 당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공간이 좁아서 적정 위치를 찾다 보니까 금액이 좀 요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는 아닙니다.

무대 위치를 조정하면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붕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당초보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 사업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이면?

요번에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10월 중순 전에는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계속 올라와서요.

아마도 군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번 추경에 다 세워주셨으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재정 여건에 문제 때문에 좀 기간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사업 잘되시나요. 저희가 투자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 투자 대비 그분들에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정도인가요?

일단은 정식 개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리 위쪽으로 캠핑장이 있는데 올 여름에도 계속 수요가 넘쳐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개장도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림제지에서 10년간 그쪽 산을 벌채를 합니다. 그러면 인부들이 아마 10년 동안은 고정으로 계속 어떤 숙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림제지와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자작나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만 좀 안정적인 사계절 수입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번에 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양호 관련 돼서 말씀 드리면 명품 생태화원 조성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과 번외로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새로 짓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 어론....

산채세상 건물이요.

예, 산채세상자리 그쪽 38대교서부터 명품화원까지 데크로드를 강변으로 좀 깔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실제로는 사진작가서부터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를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별개로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이건 내년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방송에서 그리고 또한 합강정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단청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 안에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조례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에 사업비 조성 DMZ평화의 길 조성이요. 조례 관리는 기획계에서 하고 부서에 관련된 사업은 문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기획실에서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실무는 집행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한번 거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과에 문제가 아니고 인제군에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눈여겨볼 적에는 과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DMZ평화의 길에 관련된 조례를 보고자했을 때 열람을 하고자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열람을 하고 문의는 문광과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면 이원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DMZ 길만 국한 돼 있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더 확장 돼 있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편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정책 기능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154페이지 자동차 극장 조성 정확하게 얼마만큼 인제 군민한테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 전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2회 추경에 522억 4,100만원보다 29억 8,600만원을 증액한 55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 22시즌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고 군수기 체육대회 사업비 2,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생활체육용품 지원 2,000만원, 설악권 4개 시군 친선 대회 800만원, 체육관계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검도부 급여 조정으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검도부 대회출전 여비 1,950만원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취소로 출전비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빙어축제 관련 전국 얼음 축구대회 지원에 5,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 규모 축소로 홍보 활동비 1,000만원, 응급 의료지원 위탁금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여비 1,000만원, 전지훈련 방문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 400만원, 포상금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시설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그럼 국제 설악 그란 폰도 대회 취소로 1억 원, 하늘내린센터 인제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 대회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원통 체육공원 조리 시설 설치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에 15억 원,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제 궁도장 개보수 기금 9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 프로그램 축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행사 운영비 1,2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86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에 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부 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60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인건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에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정산에 따른 1,9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으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2,100만원,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에 1억 6,200만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2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과 돌봄 교사 인건비로 6,700만원, 돌봄센터 운영비에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돌봄센터 기린, 용대점 민간 위탁금으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학교 돌봄 종사자 인건비 조정금 400만원, 학교 돌봄센터 운영비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 운영비 300만원, 전용 차량 구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인건비 인부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변경 내시로 390만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에 도비 2,000만 원과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400만원, 도비 반환금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검도부 급여 내용에 감액이 6,000만원 돼 있는데 감액에 여건이 어떻게 돼서 감액이 생기게 됐어요?

급여에 대한 부분이 줄은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전지 훈련비라든가 대회 출전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당이 줄은 건가요?

출전비를 대회때마다 출전비를 내는데 상반기에는 출전을 못해서 그 출전비를 감액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전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고 하반기에 못 한 부분만 지금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급여가 감액이 됐다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과목에다가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이 과목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급여는 줄은 건 아니고 출전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자전거 친화도시 우리 라이딩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준공이 언제까지죠. 준공 날짜가?

지금 저희가 공사 날짜는 12월까지를 보고 있는데 공식적인 준공은 지금 저희가 10월 30일로 돼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면 공사 연장을 해서라도 마무리가 되는데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국민체육 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린면?

네.

거기는 공정률이 얼마나 나오죠?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더 지난해에 우기로 한 두달 정도 공사를 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 수급 문제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연말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 2월에 하면 내년에 또 동절기 공사 기간이 한 2달 정도 좀 줄어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6월 30일은 돼야지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철근 수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더니 왜 여기만....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조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체 공정이 늦게 됐습니다.

좀 자주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그 다음에 궁도장 개보수해서 이 삭감 요인이 어떤 거였죠?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는 기금만 서있었는데 이것도 조기 집행 문제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에 조기집행 문제가 조금 컸지만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완전히 취소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기 집행 문제로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삭감을 하고 정리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공공 운영비 그건 지금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같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차종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쪽 맨 밑에 보면 3대 3 농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3대 3 농구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자주 개최되지는 못하지만 이게 대회에 성격상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몇 개 대회를 유치 내지는 출전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저희가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요.

주로 예전에는 저희 인제군 소속이기 때문에 인제군에 와서도 했는데 조금 대회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못했지만 10월에 3대 3농구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농산판매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분위기여서 실내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유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162페이지 아까 궁도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면 설계도 나와 있는 건가요 설계는?

아직 설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 놔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리 추경 때 다시 세워서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좀 계상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이 많으실 텐데요.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까지 하면 2년째 넘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원수 비례해서 경기장에 사업비가 너무 크다 라는 얘기도 좀 듣긴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뭐 해주기로 결정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후순위로 돼서 군비 부담액이 조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는데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나는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군비 부담이 조금 안돼서 후순위로....

반납을 해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을 해결하시려는지 과장님이 좀 잘 설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아동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전용 차량 구입하는데 이거는 지금 전용 차량 구입해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보험은 다 들어서 면허는 있는데 지금 아동한대 관련된 전담 공무원도 배치가 돼서 있다 보니까 조금 낮에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밤에도 오다 보니까 조금 불규칙해서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169쪽에 저소득층 자녀 평일 중식 지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전체 도비인데 저희가 사업 규모 보면 결식우려 아동 170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나요?

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일단 많은 인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추정해서 170명 정도 다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 받으신 거죠?

네. 최대치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결식아동 우려 한시 지원비로 해서 또한 2,49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서....

도하고 국가기관하고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기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에 조금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지금 겹치다 보면 실제로 우리 결식아동이 170명이 될 정도에 문제라면 저희도 문제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결식아동이 생기게 될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 PCR검사를 며칠 전에 받아야 되죠?

3일 전까지요.

3일 전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3일 전에 받아서 그 검사를 가지고와서 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불안한 마음은 며칠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늘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그게 3일이 5일이 되고 5일이 6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기간을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라는 고민 끝에 자가검사 키트를 아침마다 좀 시행해 보면 어떨까 아침마다 실행에서 15분 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금액도 워낙 작아서 꼭 그게 맞다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정도 테스트를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매분마다 PCR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다른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이런 데를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행정기관에서 조금 덜려면 그래도 자가검사 키트 정도 아침마다 한번 해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다시 PCR 검사로 가게하든가 좀 그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저희가 대회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계속 소극적으로 저희가 인제군에서 대회 유치를 포기하면 이 대회가 대부분 양구로 가더라고요.

네 다른 자치 단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하잖아요. 아무 문제없이도 또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그런 행정기관에서 하나에 방법을 더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 리그대회 하는 대회가 총 3개인데 풋살하고,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인데 리그 대회를 할 정도에 규모라면 잘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리그 대회를 대부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팀이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에 고민은 대회를 유치할 때 겨울에 대회를 할 수 없다 실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전체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규모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 5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실내형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차....

저희가 겨울에 생활체육이나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지역 경제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스토브 리그로 하긴 하는데 실내는 수용할 수 있는데 실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조금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통 스포츠 큰 대회는 겨울에 보통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토브 리그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대회는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3~4월서부터 11월 달까지는 대회유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11월서부터 4월까지에 대한 대회를 더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방법으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 여름에 대회 유치하면 저희가 관광객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어요.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안 드리면 되겠네 마무리 예산을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뭐....

마무리 예산을 안 줘서 그 분들이 공사를 좀 늦추면 되잖아요.

전반으로 공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나중에 입찰 참여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별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내린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대회에서 잠깐 좀 질의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이 대회 자체가 약간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디움에서 행사를 하는 대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비가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합강정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상징하는 지역인이 서화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1박 2일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로 그렇게 1박 2일에 대한 그건 사업 계획은 취소를 했고요.

이게 그때 정산서 엉성하게 가지고 온 그 업체가 또 하죠?

그거는 그 업체가 그렇죠.

그 업체가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를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산서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전문업체 같지는 않더라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서 해야지 왜 유독 이 업체만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부분 내년부터 하고요. 이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그 전에부터 관계가 좀 있어서....

행사를 인제에서 하지지 강원도에서 합니까?

도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럼 도비를 빼고 순수하게 그거 얼마 돼요 군비로 하면 되죠. 그깟 도비 때문에 자꾸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 분이 도랑 연결이 돼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라면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아예 내년도에는 예산서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모터사이클 관계되는 협회나 연명은 한군데서 왔는데 그 분들을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그나마 이 업체가 몇년 동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돼 있는데....

아니 평화랠리라는 것을 저희가 수년째 했지만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냉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와서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산서만 봤을 뿐이지 뭔지 몰라요. 본인들만의 잔치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평화 랠리라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언론에 나가서 평화적인 랠리를 통해서 국제 평화도시 인제에서 뭘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 잔치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무슨 상징성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분들한테 자꾸 준다는 뜻은 아무것도 인제군에 대한 무슨 홍보 효과라든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평화 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걸로 바꿔주든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최소한도 평화랠리 대회면 이 분들이 접경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DMZ 가 가지고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인제를 기점으로 해서 서화 지역에서....

아니 임도 도는게 평화랠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이 사람들 오프로드 갖고 와서 임도 도는 게 본인들 그거 지 무슨 평화랠리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때는 와서 서화에서 식사도 하고 이래서 또....

아니 식사를 하는 것은 어디 가서도 하는 건데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지역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제에 평화도시라는 랠리를 어떻게 알렸냐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성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정산서를 봐도 임도에서 갖다가 인건비 얼마 모두 오토바이 음성 비용 얼마 뭐 차량 임차비 얼마 관련된건 말고는 평화랠리에 관련 돼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자꾸 주니까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평화랠리라는 이 말을 썼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랠리라고 바꾸세요. 명칭 자체를 평화 자를 빼고.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제군에 그래도 예산이 지금 원래 1억이 올라왔으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번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북면 커뮤니티는 꼭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인제군에서 100억여원을 들여서 진짜 훌륭한 건물을 만드는 데 어떻게 업체를 잘못 만나서 지금 부실 아니 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제가 하여튼 평생 거기를 다니면서 이건 과장님이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날 때마다 전화드릴 거예요. 퇴직하신 다음에도.

네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평소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2회 추경 예산에 317억 8,408만 5,000원 대비 30억 8,924만 4,000원이 증액된 348억 7,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부에 배달앱 일단 시켜 활성화 쿠폰 발행비로 1,000만원, 목공예 전시 체험관 외부계단 보수비로 1,000만원, 인제 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에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린 전통시장 군 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에 5,000만원, 원통 타워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에 2억 5,000만원, 하단부에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 사업에 5억 원 다음 쪽입니다. 177쪽 상단부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4% 국비 지원에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비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 긴축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 인건비에 1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4,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비 국비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도비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비 국비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 일자리 창출 자체 사업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문화 생활비에 3,400만원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에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 일자리 국비 사업에 4억 6,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에 일반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7,3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3쪽 보시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4억 9,1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5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배달앱 관련 돼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민간 배달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는 배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와 달리 이건 사업주가 수수료나 광고료 없이 강원도형 민간 앱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재 다 일일이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한 900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가입을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83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9월말쯤 되면 가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거 홍보를 해서 서 우리들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앱을 다 깔아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대거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돼서 10월 초에 런칭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도에서 일부 시군이 다 했고요. 9개 시 은 이미 기 완료를 했고 이번 하반기에 4개 시군이 하고 할 것이고 나머지 춘천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 앱을 저희가 깔게 되면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차피 배달 앱 자체는 무료잖아요. 거기서도 결제가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서는 배달 앱은 지금 현재 일단시켜에서는 가능한 거고 다른 쪽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하고 우리가 배달앱 설치를 다 우리가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금액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기요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배달 앱에서 결제하는 게 재난지원금이 제한이 될 거거든요. 대부분이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가져와서 결제하든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수수료 부분이 걔네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걔네들한테 수수료를 떨겨 가야 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시켜는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요기요나 그런데서는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이 제한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켜도 재난 지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내가 시켜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앱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15.8% 88,000원 플러스 5.8% 뭐 이런 룰에 따라나가는데 일단 시키는 그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든 요기요에서 시키든 별도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주가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거니까 쓰는 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혜택 보는 그 상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저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요기요나 이런 데가 사용하면 안 된다. 별도로 전화를 걸어서 카드기를 가져와서 결제를 따로 받으셔야 된다. 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요기요나 배달앱에 다 사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반응은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요기요나 배달앱 쪽에서 왜 고객을 뺏어가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아니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를 키워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단 시켜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입자를 더 확대하지 않을까요. 하반기 때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76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거 국비로 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자체 재원이라고 소유 재원 쪽에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5,000이요. 국비죠?

예 전체 사업은 국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군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타워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은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고 부족한 예산을 2억 5,000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2억 5,000이잖아요. 태양광 발전설치 그래서 국비로 잡혀있어서.

예 큰 정책....

세부내역서에 보면 소요재원 안에 자체 재원 22억 5,000으로 쓰여 있어서....

위원님 이건 시설 현대화 국비라는 단위 사업명안에 여러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군비를 추가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억 5,000이 군비냐 국비냐?

군비입니다.

군비죠?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인데요. 도비에서 도지사님이 대대적인 홍보하고 그랬던 거라.

맞습니다.

어떻게 지역 내에는 취업자가 많은가요?

예 우리 군은 지금 현재 136개 업체에서 388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한 잔여 물량도 우리 군에서 추가로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네요.

좋습니다.

이게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100만원씩 12개월을 보전합니다.

정규직은 어차피 채용하는 12달 지난 다음에 해고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게 현재 정규직을 꼭 확인하고 주는 제도는 있지만 나중에 정규직에서 해고 했을 경우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아직은 마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서리보 소수력에 터빈을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용대리 풍력 발전기 안에도 일부 수선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요?

네.

풍력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게 소상공인 200개 업소에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최대치를 받으려고 한 거고 2021년에 신규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신규 공제 가입을 하면 4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공제비를 4만원씩 대납을 해주는 건가요?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추가로.

네.

이게 그럼 지난번에 재난기금들 받은 업소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지원하는데는 옥석을 가리기는 수월하겠네요.

쉽습니다. 저희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업소가 1,182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면 됩니다.

관내에 그러면 기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돼 있는 업소에 리스트가 확보 돼 있나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부분 파악을 못했는데 노란 우산 희망 보조금 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따로 별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노란우산 공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새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하게 하는 이 사업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된다?

네 불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186쪽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후 변화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탄소 숲 조성이라든가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강원도 5개 시군이 포함이 돼서 선정돼서 강원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자동 측정소 설치, 기후 환경 교육시설 구축, 기후 변화 적응 수자원 통합관리 구축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장소는 DMZ평화생명 동산 내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평화생명 동산 내에서 뭐 대기 측정소라든가 뭐 지하수 빗물 재이용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통합 환경 이렇게 알림 시스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이라 그러면 접경지역....

접경지역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쪽에 영농 폐비닐 확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읍면 단위로 리 단위로 만들고 있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닐도 정신 없고 뭐 보관도 쓰레기랑 범벅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충을 시켜서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양강에 유기물 자원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아마 남전리 일대로 해서 거기 예산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아시나요?

저희가 어저께 소양강댐 지사하고 인제군하고 업무 협약을 11시에 체결 했습니다. 지사장님 와 가지고 체결이 됐고요. 그 대상 마을은 소양강댐 일원에 남전리, 부평리해서 7개 마을하고 신남 1리 포함해서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되고요. 전액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들 일거리 창출도 되고 깨끗한 소양호, 수질보전, 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억 5,000정도면 인건비도 채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라서....

이게 시범 사업으로 처음 소양강댐 주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사업비를 일단 투입을 해서 각 마을별로 8개 리가 되는데 4명에서 한 6명 정도 채용을 해서 농한기 때 쓰레기 수거해서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에서 12만원 정도 지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이 점차 확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육지 쪽만 작은 거 쓰레기 위주로만 만약에 되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물 위에 있는 떠있는 부유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장비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유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중에 물 위에 떠있는 부분들은 장마철이라고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쓰레기는 별도로 예산이 한 3,00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에 또 다른 업체가 가는 거라서 협동조합이 마을 전체가 모인 거잖아요. 그 모인 마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주로 부유물 제거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쓰레기 중간 처리업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 부분이 이제 좀 도움이 돼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5쪽에 보면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체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억 5,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 추경에 8,500이 증액이 되는 거 중에 4,000이 증액이잖아요?

예.

이 사업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이다 그러면 개인들이 시설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군에서 이제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펜션, 휴게소하시는 관내 주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 80% 자부담 20% 해가지고 화장실 경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개방형 화장실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그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시설 후에 민간인한테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표찰도 부착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포세식이다 수세식이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백담사라든가 미산계곡 뭐 이런 데 내부 손님들이 왔을 때 마땅한 화장실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용을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산림문화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고성 쪽에다가 홍보 부스 만드는 건가요?

네. 올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고성군에서 산림문화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인제군 정책 홍보 부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 내년도 산림엑스포가 열리면 저희 인제군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거를 좀 하나요?

저희는 임산물 판매장터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꽃, 화단, 꽃탑 설치 그리고 숲 해설가 경연대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랑 관계없이 한마디하면 임산물 관련돼서 산채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 경매장이 있잖아요. 밑에 지방 경북 쪽에 아마 있을텐데 저희가 산채가 인제하고 인제 거점을 중심으로 고성, 양양 그 다음에 양구, 화천, 인제 여기 전체를 따지면 산채량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판단이 저는 되는데 경매장을 한번 유치해 보시는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번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산채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산채를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6쪽 잠깐 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임산물 판매장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리모델링비네요. 2,000만원?

네.

2,000만원 리모델링으로 충분하시나요. 혹시나 해서요?

이 2,000만 원은 설계비고요. 설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전체를 아예 다 설계를 한번 해볼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귀둔리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만요.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거기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수리를 해도 계속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런지 또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꼭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당부를 하셔서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 매입이 증액이 됐어요 감정가가 높아졌나요?

예 저희가 7필지에 미등기된 1필지를 제외한 6필지만 16,388㎡에 대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 평가한 가격이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등기된 임야는....

미등기된 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 수용이 되면....

토지 수용을 하실 거죠?

예.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거기에 주차장 부지와 목재체험장 그 다음에 제1주차장 여기 동선 문제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진입로라든가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동선에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진입로 부분도 지금 도로가 났잖아요. 도로 가 난 것과 별개로 자작나무 숲 입구를 변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2주차장 위주로 제3주차장이죠 제3주차장 목재 체험장 사이로 저희가 입구를 틀어서 입구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매입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토지하고 지상물 평균 보상비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랑 연결돼서 재 감정 요청해서 했던건 아직 협상은 아직 안 된 거죠?

저번주에 제2차 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그 기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달 중순이 지나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2차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택지 조성 보상비는 추정치인 거죠. 현재는 협의 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택지 조성 보상비를 125억하고 공사비를 50억 해서 총 175억 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는 이 170억 원은 추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확정 금액은 아닌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정비사업 7억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가 있죠?

이 사업은 먼저 경제협력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스코 사업을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돌려서 에스코 사업으로도 용역을 돌렸더니 당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보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받은 건데 반납이 돼 있어서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나중에 기회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비득고개하고 물빛 캠핑장, 웰컴센터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은 총 비득고개 포함해서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경관 사업은 올 연말 까지는 다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정대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이 사항 없다 그러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물빛 캠핑장에서 저쪽 체육관 쪽으로 다리 요청들을 계속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설명할 때는 거기 다리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리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그 이후에 계속 있을건가요?

안 그래도 어제 강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부터 평화지역 본부장님 해서 서화 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해서 현재 지금 50억 해서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20억으로 해서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네 그 마을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다시 예전에 거기 도에서 한번 내려와서 그쪽에 긍정적으로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 중이고 그리고 그 시설이 완료가 돼야지 그 지역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으로 어차피 한다 그랬으면 비득고개에서 직선화 된 길 있잖아요. 길 주변에 있는 가로수가 벚꽃인데요. 벚꽃이 피다 안피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역 주민들은 수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관 개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마을 사람과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건지 아니면 수종을 좀 바꿀건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지교 침수교량에서 비득고개까지 하천변 쪽으로 보도교를 지금 설치를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5페이지에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돼서요 저희가 예전에 공모사업 계속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 선정된 건가요?

기린 뉴딜사업에서 올해 예비사업을 북면하고 기린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 뉴딜사업이 전년도 두 번 안 돼서 요번에 세 번째 해서 먼저 작년 5월 달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해서 국토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번 달에 최종 저희 발표 평가가 있었고요. 지금 9월 10일자로 해서 최종평가 자체 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9월 중순쯤 최종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국비 50억 국비 한30억 해서 80억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돈이 들어와서 마을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 저는 마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하는 거냐 라는 의식이 좀 강하게나왔으면 좋겠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관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만들어 질 거고 사용되지 않는 경관이 만들어 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될 곳과 안 될 곳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안 될 곳이라고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아니면 활력을 받게끔 탄력을 받게끔 뭔가를 일을 천천히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욕심인거냐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뉴딜사업에 대부분은 관에서 욕심을 내는 거냐? 마을에서 욕심을 내는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라는 거기에 늘 고민하게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과장님한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한 포장 복구공사 내용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 구간에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땅을 터파기를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일례를 들어서 LPG 배관망, 지중화 사업, 하수관로 사업, 수도, 우수, 통신 이런 것이 매 시설할 때마다 땅을 건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선진화 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꼭 필요 하다 물론 지금 지하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전에 외국 영화나 유래를 보면은 지하 시설물에서 이런 작전을 하는 영화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 시내에 근거를 해보면 지하에 우수 관로 통로 박스를 대형화시켜서 그 안에다가 통신 케이블, 우수 관로, 상수도 케이블 매달아서 상당히 시설 보수라든지 교체가 용이하게 이게 미래형이죠. 지금 도시계구역에 기존 시설은 뭐 어차피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이 도시계획 구역이 신설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의견이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도시지역 공동화 시설이라 해서 그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한번에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해서 또 대피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동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 시설 부분을 사업마다 이게 계속 도로를 파고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많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웬만하면 모아서 한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한번에 모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힘들지만 만약에 앞으로 택지 조성이라든가 인제군 관내에 도시 시가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동화 시설을 꼭 설계에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서화면 천도리 부분에 시가지 정비사업이 지금 토지 보상하고 이런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데 과감한 시설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한 시설을 강력하게 추천해야 되겠다. 뭐 예산은 금방 많이 투입되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 있는 일이다 지금 기존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용하기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이게 말로 떠들고 공론 화 돼서는 세월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좀 실행될 수 있게 적용을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면이나 기린면 다 똑같겠지만 이게 시가지 내에는 지중화 사업 해 놓고 다른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고 LPG 배관망 깔아도 임시포장 덧씌우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이게 불편이 해소가 되거든요. 일단 비산 먼지라든가 2차사고 위험이라든가 이 사업 구간 내에는 하여튼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원통 지역을 조금 가 포장만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LPG 배관망 사업이 더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서 면사무소나 주민들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당장 올해 안한다고 전기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LPG시설하고 지중화 사업하고 공사시기를 완급을 조절해서 동시 발주를 한다든지 그래놓고 지금 이런 가 포장 같은 것도 아예 관로를 묻고 가포장할 때는 동시에 다짐과 가포장은 아예 공정을 같이 가 주면 민원도 발생 안하고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나중에 내년도 예산 부분 다룰 때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도 좀 참고가 되는 사항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소양댐에서 이 골재채취 허가를 인제군에서 득 했었죠?

담수 구역 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담수 구역 내에 지금 골재 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앞강을 올해까지 풀면 다 정리가 되고요.

여기 말고 저쪽 그러니까 군축교 하류 부분 정도?

군축교 하류에 저희들이 황골에 허가를 하나 지금 해놓은 곳은 있지만 저희들이 다 퍼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173한선 이하로 내려가야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소양댐 수위가 173한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약 한 2만 6,000 정도를 못 퍼내고 있는데 기간만 지금 연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뭄이 한번 온다든지 해서 수위가 내려갈 때 그 때 저희들이 이제 퍼내려고 기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물론 골재 수급도 비상이지만 지금 관내에 객토를 하려는데 토장들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어차피 다 논밭에 있는 양질에 토지들이 다 유실이 되면 모이는 곳이 소양호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적층 준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만약에 수자원하고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운반비를 군에서 약간 보조를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양질에 객토 토량을 일반 산을 깎든지 뭐 이러면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극소해서 농사 짓는 데 좀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건설과는 어차피 골재 채취하면서 인허가를 득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맡아서 퇴적천 준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걸 협의를 해와서 나중에 예산도 수반되면 그래서 펼쳐서 정책적으로 농민들한테까지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입안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담수 구역 내에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서 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재로는 쓰지를 못하고 뻘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38대교 바로 밑에 신남 선착장 건너편 쪽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가 인제대교 바로 밑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인제대교 위에서 지금 뭐 하추리 교량하고 사이 고 부분이 이제 지금 뻘이 많이 섞인 모래 질 토사입니다. 그 부분이 모래질 토사가 사실 객토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양질에 뻘이 있는 지하에만 있는데 양질에 뻘만 있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은 댐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건초를 지금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에서 양질에 토사를 아마 객토용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쪽 하고도 업무 협의를 좀 해서 본 위원도 그쪽에 집중을 해서 객토 농가들에 대한 양질에 토지를 운반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죠. 조금 전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도 의정 활동을 다녀보면 농어촌 도로 및 군도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게 되면 관리 유지가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단부에 도로가 내려 앉은데도 있고 그 다음에 칡덩쿨이 다 도로 덮은 데도 있고 그런데 수로원서 분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은 너무 한정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군도 수로원이 있고 농어촌 도로에 관리원 이 이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군도 수로원은 지금 무기 계약직이 되는 거고 농어촌 도로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가 넓어지므로 인해서 도로 관리 때문에 사실은 수로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군도 이외에는 무기 계약직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 보고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라든지 용역을 주더라도 인제군에서 시설한 도로 만큼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신규 건물 내지는 공약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도심이 지저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운행상에 지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보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신규 사업 위주로만 가겠다 라는 정책 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나면 어차피 그 관리라는 유지 관리라는 부분까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할 때 사실 마을하고 유지 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마을에서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도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에서도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청인 인제군청에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내년 당초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은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로 관리가 원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최적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것만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뭉뚱그려 가지고 관리 비용이라고 올리지 마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뭐뭐뭐뭐 해서 여기에 쓰겠다는 예산 목을 딱 박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새로 꾸려지는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인제군이 도로면 도로 도심이면 도심 공원이면 공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가 또 지금 새로 해봐야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까지 심의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겠지만 저희가 본 예산 때 얼마만큼 그런 신경을 쓰는 건지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은 금액 1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강화를 위한 2억 2,500만원 중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도비에 1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 도비로 1억 2,200만원, 안전관리대책 운영 자체로 1억,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시설설치 및 무더위 쉼터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에 인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1,000만원 북면 의용 소방대와 월학지대 사무실 건립 자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강화를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풍수해보험 지원 도비로 2억, 풍수해 보험 지원 자체로 2,000만원, 재해 예방 사업 자체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재난 대응 운영 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4억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한 4억 4,200만원 중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1,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로 1억 6,2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로 1억 9,500만원, 벽지 노선 운행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을 위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 협력을 위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로 7,7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로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군 소음 보상 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 재무 활동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217쪽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119나 소방은 이제 지금국가직으로 돼 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안전센터 신축 이런 부분도 도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119안전센터는 자체 비용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센터 관련된 예산은 도비가 매칭이 돼야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도비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은 현재 상남119 안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체육공원 옆에 그 후사면 쪽에 잔여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센터를 지므로 인해서 그 부지가 거의 어떤 나대지 형태에 어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일부 주차장도 쓰고 또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센터 예산이 들어오면 그래도 도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네 업무 협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버스 관련돼서 버스 승하차 부분은 저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잘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택시 부분이 조금 회의도 하시고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책들이 분명히 저희도 준비하는 게 있을텐데 지금 당장 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계획은 돼 있지만 어느 하나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할 수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택시부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그 분들이 경제 활동에 침해가 안 되도록 잘 좀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군 소음보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군부대 소음 관련돼서 보상 관련 업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자체로 너무 왔네요.

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전단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1월부터 2월 12월까지 2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부분.

뭐 이게 국방부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떠 안아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보상 협의도 지자체에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대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 좀 약간 항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인들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가 지원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다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저희가 다 나중에 보상비에 대한 부족 부분까지도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나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먼저 저희가 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현재 보상에 대한 추진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 여름에 백담사 입구 첫 교량 하천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장 밑에서 인명 사고가 좀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 밝혀졌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이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질식사라 그래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로....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뭐 질식 이외에는 없는 건데....

그걸로 판정이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안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관리하는 소방이나 행정이나 여기는 사망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행정력을 발동해서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이 될 텐데 사실상 거기 여건상 여름철이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유명 관광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이 되면 거의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모여든다. 실제 지난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난 피서객들이 몰려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SNS 홍보 효과를 통한 많은 불특정 다수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명소로 됐는데 우리 행정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 보면 필수 안전요원들 배치는 물론이지만 사고가 났던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사고가 났나 아니면 행정에서 물론 안전 조치는 계속 누누이 홍보나 독려도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항상 사고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비행기 안 띄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에는 인제군에서도 부군수가 가서 행안부에서 오거나 소방청에서 온 사람들한테 브리핑은 잘했다네 사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분야도 여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셔서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고마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양만큼 오는 지역에는 여기 안전 요원들을 훈련을 시킨 요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일거리 창출 이쪽으로도 해서 인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훈련을 일부는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예. 내년도부터는 각 지역마다 융통성을 해서 위험 요인이 심한 데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사실상 익사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랍니다 주민들 안전요원들 얘기 들어 보면 결국은 수천만 분의 하나에 우연치 않은 기회 그러니까 사실 다이빙하지 말라고 써 붙여도 다이빙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이빙을 첫 번째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그 지점 에 다이빙을 하면 부딪혀서 똑같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추론 결론은 아닌데 그건 진짜 만의 하나 확률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최일선 기관의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별히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

예 그렇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