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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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제1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003억 8,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435억 900만원 대비 56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51억 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8억 1,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9억 800만원이 증가한 461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88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344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35억 7,500만원, 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6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채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제읍 대형 led 전광판 이전 설치 6,000만원, 설악산 오세암 영상 콘텐츠 제작 1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상남 119 안전센터 신축 1억 2,100만원, 전 군민 마스크 보급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 지대 사무실 건립 부지 매입에 7,000만원, 군장병 한마음 대회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22억 원이 증액된 70억 5,700만원, 기린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원, 상남면 문화복합센터 건립 5억 원,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에 3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디엠지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원,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자동차 극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2억 1,600만원, 토속어종 증식 보전 연구센터 건립에 25억 5,800만원이 증액된 3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억 9,0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에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200만원, 용대 보건 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자연 휴양림 조성에 5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3억 원,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사업에 2억 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10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 밭작물 객토 지원에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 친환경 귀리 도정 시설 구축에 3억 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인저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3억 5,0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에 4,800만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900만원,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빛고을 원통교 랜드마크 경관 조성에 9억 원이 증액된 13억원,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원, 단일 요금제 손실 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에 14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 3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공사에 6억 원, 6개 읍면 가로등 교체 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식별 시설 확충에 1억 300만원, 늪둔지천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하천 수해복구에 12억 원이 증액된 56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인제군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이 당초 79억 3,900만원에서 1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4차 유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들을 주로 계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70억 원,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공기업 전입금 64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원인자 부담금에서 108억 7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에서 5억 원,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6억원 등 119억 700만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으로 전출하고 다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계상된 6억 5,000만 원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더하면 126억 여 원의 자체 재원을 올해까지 마련해 재투입해야 하는 부채 아닌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49억 5,362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 33억 8,581만 6,000원보다 15억 6,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따른 증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예산 17억 200만원보다 7억 원 증액 편성한 2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체계적인 지적관리 예산 12억 461만 5,000원보다 8억 6,666만 4,000원 증액 편성한 20억 7,1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020년 농지관리 체계화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체 비용이 조금 많은 비용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8억 8,900입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조정금이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지금 작년도 현리 8,9,10,11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또 징수하는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앞으로도 이 조정금 발생은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 하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 해마다 감정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동리하고, 남북리, 신남리 그 다음에 월학 2지구 원통 21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조정금 발생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직도 사업할 곳이 많이 남아 있네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연기 337개 지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한 13%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됐냐하면 한 31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37개 지구 중에서 331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한 13%로 정도 하고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13%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인력도 1명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지런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거의 뭐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13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 9,600만원이 증가한 5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계 급여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12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금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운영 지원에 3,200만원, 자활 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활 장려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형 자활 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복지기반 구축입니다. 1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시 구호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활비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시 생계 인건비에 900만원, 한시 생계 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입니다. 충혼탑 정비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후 보훈가족 위문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2페이지 보훈 영예 수당에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활동 서비스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전담 관리 인력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 설계용역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에 1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면 목욕탕 부지 매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장묘 센터 유족 편의시설 신축 설계비에 2천만 원을 장묘 센터 내부 시설 개선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사 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게이트볼 참석에 200만원,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비용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인제군 노인지회 운영 및 공과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 연금에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7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5억 원, 경로당 시설 부지 매입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독거노인 효도 합숙소 지원에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4,800만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식당 운영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언어 습득 지원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200만원, 가정 복지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생활 안정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복지 지원입니다. 인제군 셋째 출산 건강보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73만원을 증액하고, 건강 생활 유지비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진료 예탁금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 1,000만원 재가 의료급여 운영비 400만원, 재가 의료급여 기능 보강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사회적 약자가 보다 나은 삶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한시 생활지원과 관련 돼서 이거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건데 다 지불이 됐나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8월 24일 날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 지급이 되신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들 좋아 하셔서 통장으로 다 입금된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리 선 지급된 건지 확인 차 물어 본 거고요. 130페이지에 전시구호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2동이 있는데 원래는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신규로 2동을 구입했고요. 내용물은 말 그대로 전시구호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이나 전시에 필요한 담요 같은걸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동 추가 구입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있는데 모자라서 추가 구입한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구호물품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청 뒤편 주차장 맨 위에 컨테이너 많이 보관 돼 있는....

수현

한수현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밑에 쪽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01년 1월서부터 12월이고요. 지금 이건 뭐 기정액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인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7명이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거주 시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충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향원에 7명 임마누엘에 7명 해서 총 14명 정도가 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1년으로 잡혀있어서 추경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깐 매달....

매달인 거죠. 사업기간이 잡혀있어서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요.

7명씩 충원된 인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 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플러스 기능 보강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용역비는 뭐고 기능 보강은 뭐죠? 세부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억 잡혀있고요. 외벽 화재 안전 기능 보강 포함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를 어디 리모델링을 설계용역을 하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남면 복지회관이 1층 정도가 지금 공실로 비어 있고요. 남면 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3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구분을 해놓고 같이 뭉친 건가요? 예산을?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는 대략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설계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있는 거죠. 외벽 화재안전 기능보강 포함이라고 돼 있어서....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용역비만.

수현

한수현위원

용역비 안에 기능 보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굳이 이 내용을 안 넣으셔도 안 넣으셨으면 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넣으셔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공사는 아니거든요.

수현

한수현위원

공사는 하지 않는 거라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설계 용역비만 1억 계상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나오는데요. 지금 추경에 150만 원 넣었는데 이건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신 건가요 10개월 잡혀서 15만원씩 1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소급 적용해드리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 한명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도비를 받지 못해서 그 한분은 그러면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개정됨에 의해서 조례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수당을 마련해 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다같이 종사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급 적용해서까지 줘야 될 건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이 돼서 도비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비가 돼봐야 1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진 다 자체 재원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은 그러면 15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15만 원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처우개선에 부분이 다른 분한테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어요.

수현

한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돼서요. 300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요 국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수 다시 한 번.

수현

한수현위원

300페이지요. 300페이지 맨 밑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 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3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하고 구료비 구매하는 사업이거든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퇴원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원사업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 정도 시범 사업으로 신규 사업 한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병원에 장기 입원해있던 수급자들이 퇴원해서 집으로 복귀했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운영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수현

한수현위원

내용에 보면 기능 보강 그 다음에 재가 의료급여 중에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집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37쪽 경로당 시설 관리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이게 얼마예요? 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설계비만 1억 계상 요구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남면 것만 사업비가 많이....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남면복지회관이 기존에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있던 건물들이 기존에 신남 노인회가 쓰던 건물들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공실로 있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종열위원

보수를 하셔야 된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

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과장님 기린면 복지센터 있죠?

최종열위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거 청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이걸 예산 좀 들여 가지고 청소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리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6개 읍면 전체 전수 조사해서 당초 예산에....

최종열위원

이번에 좀 해 주시라고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일단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확인한다고 하면 안돼요.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전수 조사 이거 벌써 했어야 해요. 과장님도 바쁘시고 어르신들 모시냐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한 2,000만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이거 쪼개서 보수 좀 부탁드릴게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르신들 모시는 데 정말 고생이 많으셔 어르신들도 나부터도 내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셔 그런데 아침, 저녁에 어르신들이 지회장님들하고 각 리에 회장장님들이 나오셔서 확인을 하시더구만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도로가 바짝 나오시고 청소하시고 이러신다고 대형 트럭도 다니고 현리는 또 더군다나 스피디움 경주차들이 이놈들이 굉음을 울리고 갈 때는 또 소리를 내고 가더구만 노인네들 어떤때 보면 멍 해가지고 그냥 계시고 한참 동안 서 계시고 또 우리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는 적은 데 노인네들은 또 청소하시느라 그런데 이거 좀 지회장님들 보고 시간을 어떻게 타임을 맞춰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눈에 띄는 거를 몇 가지 봤더니 위기 가구 생계지원 국비 반환금이 1억 9,700 거의 2억 돈이 되고 아이 돌보미 국비 잔액이 한 4,370만원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생계 지원금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쪽 반환금 쪽에 편성 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사업들입니다. 국비 사업들은 이제 물량이 확정 돼서 내려오고 그 물량에 저희가 다 못 맞췄을 경우에는 잔액들은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게 가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돌보미는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업들처럼 대상자가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정 돼 있는 사업 대상자다 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잘못 짜지 않고서는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맞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근사치로 일단 선 배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해결 방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강제 조정을 하지 않게 보니까 지금 135페이지 보시면 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1억 4,800 증액하셨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래서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시면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 예산 341억 5,4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353억 5,000만원 제3회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1억 9,600만원 증가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 청사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는 당초 예산 반영 시 기계 소방 및 전기 공사에 대한 감리비 포함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내부 건축 공사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감리비 포함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 미교 분교 하천 부지 매입 건은 자산 공사와 협의 결과 금년에 매각이 어렵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매입비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ㅎ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7억 2,900만원이 증가한 381억 2,600만원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빙어축제 15억 원과 가을 꽃 축제 7억 원 총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공영주차장 무대 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총 2,400만원, 소외 계층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비로 1,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방역 인건비로 국비 4,000만원 방역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공공요금으로 350만원, 시설비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 부평지구 시설관리 운영비로 600만원,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사업비로 도비 7,300 군비 3,900 총 1억 1,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비로 국비 6억 3,0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민통선 출입 간소화 CCTV 설치비로 균특 2억 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 원 총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 관광지 시설 운영 700만원,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 3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로 2,5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자산 취득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계 2리 야영장 조성비로 2억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모터 스포츠 산업 활성화 자동차 극장 조성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1,200만원 증액,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 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회신 부탁하신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디움 자동차 극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회신이 왔고요 일단은 아마 담당 부서 통해서 위원님한테 뭐 일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공식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도형

김도형위원장

스피디움에서 지금까지 인제군민에 대한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제 군민 모두가 스피디움을 이용할시 인제군민 할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문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진두지휘하셔야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연일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54쪽 상단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게 또 10억이 증액됐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자작나무 숲 정상에서 한 100미터 밑으로 교회 있는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차도 못 올라가는데 무슨 주차장을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도로 옆에 군도 옆에 바로 주차 계획을....

최종열위원

군락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군락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의원님도 사업장 점검 나가셨던 그곳입니다.

최종열위원

밑에 주차장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나중에 부지 매입하려고 그런 데가 아니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증액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한계 2리 야영장 조성 이게 부지가 하천 부지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천 부지 맞습니다.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하천에도 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용대 3리도 민원 받은 거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을.

최종열위원

거기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천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내용에 보면 17년도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 보수 국고 반납 금액이 3,600정도 계상이 됐는데 17년도는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야영장들이 다수가 있지 않아서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청 주의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에는 내년도 건 올해 신청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괜찮아서 자부담하고 하시겠다라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여건이 바뀌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야영장으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그러면 1개 업체에 한번 지원을 하면 3년 주기든지 5년 주기든지 턴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턴되는 시기라기보다는 많은 야영장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복 혜택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영장도 화재 안전분야 뭐 시설 개선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지원들은 한 야영장이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1개 업소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금 예산 풀에 따라서 아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 보내도.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규약에 1개 지자체 지원되는 금액 중에 불용이 돼서 반납하고 이러면 나중에 페널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한옥 브랜드화 되는 거는 시책이나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라든가 본적이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옥 숙박업을 하시겠다고 저희 과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숙박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용대리 같은 경우에 한분 계셨는데 작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말 그대로 한옥이다 보면 건축비가 일반 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건축비가 높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브랜드화 시키려면 예산 수반도 많이 되고 그럴텐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한옥을 조성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상만

김상만위원

개선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어떤 집단 시설을 또 만들거나 그런부분은 아닌거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49쪽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중에 가을 꽃 축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진행은 하시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전에 티브이를 봐도 철원 같은 경우도 45,000평 정도에 꽃을 심어서 코로나로 좀 어려운 분들을 기분 전환도 하고 금액이 지역에 홍보도 하는 개념들이 있어서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을에 단풍과 어우러져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용대리 마을을 꽃으로 덮힌 마을을 갖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과 올해도 꽃을 계속 심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코로나로 지친 부분에 대한 위로 다음에 또 단풍과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용대리 마을에 꽃으로 덮인 마을에 홍보가 그건 연속성들을 본다면 정상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축소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산을 저번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와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가을꽃 축제가 괜찮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분들이 또 그 꽃을 기르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나름 괜찮다고 판단돼서 계속 논쟁의 요지에 가을꽃 축제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젠 해결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을꽃 축제는 어차피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한다 라는 규정 안에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남면 문화복합센터 건립 토지 보상은 거의 몇 퍼센트 완료됐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80% 완료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80% 나머지 20%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50%가 넘어가면서 호응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도, 149쪽에 남면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뭐 사업비가 나눠서 계속 들어와요. 이거 왜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규모 자체가 그 다음에 무대설치 위치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지붕을 씌우는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저희는 7,000원으로 당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공간이 좁아서 적정 위치를 찾다 보니까 금액이 좀 요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닙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무대 위치를 조정하면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붕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당초보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수산리 사계절 힐링코티지 조성 사업도 있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이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10월 중순 전에는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사업비가 계속 올라와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군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번 추경에 다 세워주셨으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재정 여건에 문제 때문에 좀 기간이 이렇게 정해졌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사업 잘되시나요. 저희가 투자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 투자 대비 그분들에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정도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정식 개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리 위쪽으로 캠핑장이 있는데 올 여름에도 계속 수요가 넘쳐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개장도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림제지에서 10년간 그쪽 산을 벌채를 합니다. 그러면 인부들이 아마 10년 동안은 고정으로 계속 어떤 숙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림제지와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자작나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만 좀 안정적인 사계절 수입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번에 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소양호 관련 돼서 말씀 드리면 명품 생태화원 조성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과 번외로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새로 짓는 건물 있잖아요. 지금 어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산채세상 건물이요.

수현

한수현위원

예, 산채세상자리 그쪽 38대교서부터 명품화원까지 데크로드를 강변으로 좀 깔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실제로는 사진작가서부터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를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별개로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이건 내년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방송에서 그리고 또한 합강정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단청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 안에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조례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에 사업비 조성 DMZ평화의 길 조성이요. 조례 관리는 기획계에서 하고 부서에 관련된 사업은 문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기획실에서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고요. 파트별로 실무는 집행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례가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한번 거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과에 문제가 아니고 인제군에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눈여겨볼 적에는 과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DMZ평화의 길에 관련된 조례를 보고자했을 때 열람을 하고자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열람을 하고 문의는 문광과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면 이원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DMZ 길만 국한 돼 있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더 확장 돼 있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편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정책 기능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154페이지 자동차 극장 조성 정확하게 얼마만큼 인제 군민한테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 전까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2회 추경에 522억 4,100만원보다 29억 8,600만원을 증액한 55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 22시즌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고 군수기 체육대회 사업비 2,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생활체육용품 지원 2,000만원, 설악권 4개 시군 친선 대회 800만원, 체육관계자 국외 선진지 견학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검도부 급여 조정으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검도부 대회출전 여비 1,950만원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취소로 출전비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빙어축제 관련 전국 얼음 축구대회 지원에 5,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 규모 축소로 홍보 활동비 1,000만원, 응급 의료지원 위탁금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여비 1,000만원, 전지훈련 방문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 400만원, 포상금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시설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그럼 국제 설악 그란 폰도 대회 취소로 1억 원, 하늘내린센터 인제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 대회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1억 원, 원통 체육공원 조리 시설 설치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에 15억 원,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제 궁도장 개보수 기금 9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 프로그램 축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행사 운영비 1,2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86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에 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부 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60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인건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에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정산에 따른 1,9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으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2,100만원,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에 1억 6,200만원,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2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과 돌봄 교사 인건비로 6,700만원, 돌봄센터 운영비에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돌봄센터 기린, 용대점 민간 위탁금으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학교 돌봄 종사자 인건비 조정금 400만원, 학교 돌봄센터 운영비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 운영비 300만원, 전용 차량 구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인건비 인부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변경 내시로 390만원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에 도비 2,000만 원과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국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400만원, 도비 반환금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검도부 급여 내용에 감액이 6,000만원 돼 있는데 감액에 여건이 어떻게 돼서 감액이 생기게 됐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급여에 대한 부분이 줄은 부분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전지 훈련비라든가 대회 출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만

김상만위원

수당이 줄은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출전비를 대회때마다 출전비를 내는데 상반기에는 출전을 못해서 그 출전비를 감액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전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고 하반기에 못 한 부분만 지금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급여가 감액이 됐다해서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과목에다가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이 과목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급여는 줄은 건 아니고 출전비가 줄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자전거 친화도시 우리 라이딩 센터 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준공이 언제까지죠. 준공 날짜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날짜는 12월까지를 보고 있는데 공식적인 준공은 지금 저희가 10월 30일로 돼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면 공사 연장을 해서라도 마무리가 되는데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국민체육 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린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는 공정률이 얼마나 나오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더 지난해에 우기로 한 두달 정도 공사를 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 수급 문제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연말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년 2월에 하면 내년에 또 동절기 공사 기간이 한 2달 정도 좀 줄어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6월 30일은 돼야지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철근 수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더니 왜 여기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조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체 공정이 늦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좀 자주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그 다음에 궁도장 개보수해서 이 삭감 요인이 어떤 거였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는 기금만 서있었는데 이것도 조기 집행 문제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에 조기집행 문제가 조금 컸지만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완전히 취소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기 집행 문제로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삭감을 하고 정리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168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공공 운영비 그건 지금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같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차종이 어떤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쪽 맨 밑에 보면 3대 3 농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3대 3 농구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자주 개최되지는 못하지만 이게 대회에 성격상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몇 개 대회를 유치 내지는 출전은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저희가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예전에는 저희 인제군 소속이기 때문에 인제군에 와서도 했는데 조금 대회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못했지만 10월에 3대 3농구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농산판매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분위기여서 실내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유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162페이지 아까 궁도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면 설계도 나와 있는 건가요 설계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설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 놔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정리 추경 때 다시 세워서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좀 계상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분들이 불만이 많으실 텐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벌써 올해까지 하면 2년째 넘어가는 거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원수 비례해서 경기장에 사업비가 너무 크다 라는 얘기도 좀 듣긴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뭐 해주기로 결정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은 후순위로 돼서 군비 부담액이 조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는데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나는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군비 부담이 조금 안돼서 후순위로....

수현

한수현위원

반납을 해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을 해결하시려는지 과장님이 좀 잘 설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68페이지 아동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전용 차량 구입하는데 이거는 지금 전용 차량 구입해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험은 다 들어서 면허는 있는데 지금 아동한대 관련된 전담 공무원도 배치가 돼서 있다 보니까 조금 낮에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밤에도 오다 보니까 조금 불규칙해서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저소득층 자녀 평일 중식 지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전체 도비인데 저희가 사업 규모 보면 결식우려 아동 170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일단 많은 인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수현

한수현위원

그냥 추정해서 170명 정도 다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 받으신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최대치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결식아동 우려 한시 지원비로 해서 또한 2,49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도하고 국가기관하고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기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에 조금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지금 겹치다 보면 실제로 우리 결식아동이 170명이 될 정도에 문제라면 저희도 문제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결식아동이 생기게 될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별개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 PCR검사를 며칠 전에 받아야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3일 전까지요.

수현

한수현위원

3일 전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3일 전에 받아서 그 검사를 가지고와서 제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불안한 마음은 며칠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늘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그게 3일이 5일이 되고 5일이 6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기간을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라는 고민 끝에 자가검사 키트를 아침마다 좀 시행해 보면 어떨까 아침마다 실행에서 15분 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금액도 워낙 작아서 꼭 그게 맞다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정도 테스트를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매분마다 PCR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다른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이런 데를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행정기관에서 조금 덜려면 그래도 자가검사 키트 정도 아침마다 한번 해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다시 PCR 검사로 가게하든가 좀 그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저희가 대회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계속 소극적으로 저희가 인제군에서 대회 유치를 포기하면 이 대회가 대부분 양구로 가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자치 단체로 갑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하잖아요. 아무 문제없이도 또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그런 행정기관에서 하나에 방법을 더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리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 리그대회 하는 대회가 총 3개인데 풋살하고,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인데 리그 대회를 할 정도에 규모라면 잘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리그 대회를 대부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팀이 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에 고민은 대회를 유치할 때 겨울에 대회를 할 수 없다 실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전체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규모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총 5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런 실내형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차....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겨울에 생활체육이나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지역 경제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스토브 리그로 하긴 하는데 실내는 수용할 수 있는데 실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조금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보통 스포츠 큰 대회는 겨울에 보통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토브 리그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대회는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3~4월서부터 11월 달까지는 대회유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11월서부터 4월까지에 대한 대회를 더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런 방법으로....

수현

한수현위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 여름에 대회 유치하면 저희가 관광객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서화 아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체육공원 부지는 진행이 잘되고 계시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부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렵죠. 위치를 딴 데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치를 옮기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최종열위원

일부는 매입을 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처음서부터 잘못됐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일단은 체육 시설이 조금 단지화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에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그것을 조금 단지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이렇게....

최종열위원

한때는 언제는 뭐 해달라고 난리 치고 예산 세워서 부지 매입하려 그러면 나부터라도 뭐 가격 때문에 그러시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자기네가 배려를 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최종열위원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읍면에 좋은 시설을 준비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게 하중이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는 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거기 처음에 시축도 안해보고 그 건물을 대형 건물을 올렸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그마한 건물을 지어도 안전진단을 받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도서관 아시죠. 밑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는 신축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는 한번 저거도 안 해봤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 구조 검토를 안 하지는 않고요 공정 마다 다 하고는 있으니까....

최종열위원

타일을 박았어야죠. 그러면 거기 하천에 저거 했던 부지거든. 그리고 성토도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안 그러면 다행이죠. 안 그러면 다행인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아니 정말 그 큰 건물 지어주시고 나중에 기린면에 체육관을 도와주신 덕에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정말 잘 지어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 공사하시다가 민원 있었잖아 차량 페인트?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공사 준공 전에 다 현금으로 보상 처리하는 걸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최종열위원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또 개중에 몇 분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 친구들 다 준공하고 가시면 누가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다 처리를 안 해주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제재를 한다고 약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는 다 될 걸로 얘기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게 하도 업체더구만 페인트가 그 친구는 아주 절단 났더구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공정별로 시기적으로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날 일기가 위원님과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계속 바람이 불었던 그 날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잠깐 돌풍이 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좀 약간 의아해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는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검은색이나 색이 그런 차량들은 표시가 나서 노출이 빨리되는 데 흰색이나 은색 이런건 또 미세해서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하여튼 철저히 점검하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준공이 된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준공됩니다.

최종열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9월 30일까지입니다.

최종열위원

9월 30일까지 될 것 같아요? 이달 말까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9월 30일까지 조경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내부는 다 끝났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이 놀이방 시설도 다 돼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 제가 안내 한번....

최종열위원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전 부의장이 한거죠.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 오기 전에 말씀 주신 거 마무리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뭔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고맙고요 서화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이어서 라이딩 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관내 업체한테 배려가 좀 제일 적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하려고는 했는데 완전히 그렇게 관내 업체들한테 도움을 못 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을 안 드리면 되겠네 마무리 예산을 말이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뭐....

도형

김도형위원

마무리 예산을 안 줘서 그 분들이 공사를 좀 늦추면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전반으로 공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나중에 입찰 참여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별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들지 않는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늘내린 모터사이클 평화 랠리대회에서 잠깐 좀 질의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왜 감액이 됐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대회 자체가 약간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디움에서 행사를 하는 대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비가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합강정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상징하는 지역인이 서화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1박 2일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로 그렇게 1박 2일에 대한 그건 사업 계획은 취소를 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그때 정산서 엉성하게 가지고 온 그 업체가 또 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그 업체가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업체가 또 하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를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산서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전문업체 같지는 않더라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공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서 해야지 왜 유독 이 업체만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내년부터 하고요. 이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그 전에부터 관계가 좀 있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행사를 인제에서 하지지 강원도에서 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좀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도비를 빼고 순수하게 그거 얼마 돼요 군비로 하면 되죠. 그깟 도비 때문에 자꾸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 분이 도랑 연결이 돼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라면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아예 내년도에는 예산서 올리지 마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모터사이클 관계되는 협회나 연명은 한군데서 왔는데 그 분들을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그나마 이 업체가 몇년 동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돼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평화랠리라는 것을 저희가 수년째 했지만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냉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와서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도 정산서만 봤을 뿐이지 뭔지 몰라요. 본인들만의 잔치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평화 랠리라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언론에 나가서 평화적인 랠리를 통해서 국제 평화도시 인제에서 뭘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 잔치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무슨 상징성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분들한테 자꾸 준다는 뜻은 아무것도 인제군에 대한 무슨 홍보 효과라든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평화 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걸로 바꿔주든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말이 많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소한도 평화랠리 대회면 이 분들이 접경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DMZ 가 가지고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인제를 기점으로 해서 서화 지역에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 임도 도는게 평화랠리예요? 아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도형

김도형위원장

보니까 이 사람들 오프로드 갖고 와서 임도 도는 게 본인들 그거 지 무슨 평화랠리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때는 와서 서화에서 식사도 하고 이래서 또....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식사를 하는 것은 어디 가서도 하는 건데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다시 그 지역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제에 평화도시라는 랠리를 어떻게 알렸냐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성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정산서를 봐도 임도에서 갖다가 인건비 얼마 모두 오토바이 음성 비용 얼마 뭐 차량 임차비 얼마 관련된건 말고는 평화랠리에 관련 돼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자꾸 주니까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럼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평화랠리라는 이 말을 썼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랠리라고 바꾸세요. 명칭 자체를 평화 자를 빼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제군에 그래도 예산이 지금 원래 1억이 올라왔으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번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린 북면 커뮤니티는 꼭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거 인제군에서 100억여원을 들여서 진짜 훌륭한 건물을 만드는 데 어떻게 업체를 잘못 만나서 지금 부실 아니 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제가 하여튼 평생 거기를 다니면서 이건 과장님이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날 때마다 전화드릴 거예요. 퇴직하신 다음에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평소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2회 추경 예산에 317억 8,408만 5,000원 대비 30억 8,924만 4,000원이 증액된 348억 7,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부에 배달앱 일단 시켜 활성화 쿠폰 발행비로 1,000만원, 목공예 전시 체험관 외부계단 보수비로 1,000만원, 인제 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에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린 전통시장 군 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에 5,000만원, 원통 타워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에 2억 5,000만원, 하단부에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 사업에 5억 원 다음 쪽입니다. 177쪽 상단부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 4% 국비 지원에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비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추진 긴축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 인건비에 1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4,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비 국비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도비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비 국비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 일자리 창출 자체 사업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문화 생활비에 3,400만원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에 8,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 일자리 국비 사업에 4억 6,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에 일반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7,3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3쪽 보시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4억 9,1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5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배달앱 관련 돼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강원도형 민간 배달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는 배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와 달리 이건 사업주가 수수료나 광고료 없이 강원도형 민간 앱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재 다 일일이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한 900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가입을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83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9월말쯤 되면 가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거 홍보를 해서 서 우리들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앱을 다 깔아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대거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돼서 10월 초에 런칭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원도에서 일부 시군이 다 했고요. 9개 시 은 이미 기 완료를 했고 이번 하반기에 4개 시군이 하고 할 것이고 나머지 춘천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 배달 앱을 저희가 깔게 되면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차피 배달 앱 자체는 무료잖아요. 거기서도 결제가 되나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할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재난 지원금에서는 배달 앱은 지금 현재 일단시켜에서는 가능한 거고 다른 쪽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하고 우리가 배달앱 설치를 다 우리가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금액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요기요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배달 앱에서 결제하는 게 재난지원금이 제한이 될 거거든요. 대부분이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가져와서 결제하든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수수료 부분이 걔네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걔네들한테 수수료를 떨겨 가야 되는 거라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시켜는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요기요나 그런데서는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이 제한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켜도 재난 지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내가 시켜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앱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15.8% 88,000원 플러스 5.8% 뭐 이런 룰에 따라나가는데 일단 시키는 그런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든 요기요에서 시키든 별도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주가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사용하는 거니까 쓰는 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혜택 보는 그 상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저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요기요나 이런 데가 사용하면 안 된다. 별도로 전화를 걸어서 카드기를 가져와서 결제를 따로 받으셔야 된다. 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요기요나 배달앱에 다 사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반응은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요기요나 배달앱 쪽에서 왜 고객을 뺏어가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를 키워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단 시켜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입자를 더 확대하지 않을까요. 하반기 때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분명히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76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거 국비로 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자체 재원이라고 소유 재원 쪽에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현

한수현위원

2억 5,000이요. 국비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전체 사업은 국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군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타워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은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고 부족한 예산을 2억 5,000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2억 5,000이잖아요. 태양광 발전설치 그래서 국비로 잡혀있어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큰 정책....

수현

한수현위원

세부내역서에 보면 소요재원 안에 자체 재원 22억 5,000으로 쓰여 있어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위원님 이건 시설 현대화 국비라는 단위 사업명안에 여러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군비를 추가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2억 5,000이 군비냐 국비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군비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군비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인데요. 도비에서 도지사님이 대대적인 홍보하고 그랬던 거라.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떻게 지역 내에는 취업자가 많은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우리 군은 지금 현재 136개 업체에서 388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못한 잔여 물량도 우리 군에서 추가로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되게 반응이 좋네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좋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100만원씩 12개월을 보전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정규직은 어차피 채용하는 12달 지난 다음에 해고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게 현재 정규직을 꼭 확인하고 주는 제도는 있지만 나중에 정규직에서 해고 했을 경우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아직은 마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이제 서리보 소수력에 터빈을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용대리 풍력 발전기 안에도 일부 수선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문제가 있어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풍력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게 소상공인 200개 업소에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최대치를 받으려고 한 거고 2021년에 신규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신규 공제 가입을 하면 4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공제비를 4만원씩 대납을 해주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위원

추가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그럼 지난번에 재난기금들 받은 업소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지원하는데는 옥석을 가리기는 수월하겠네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쉽습니다. 저희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업소가 1,182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면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관내에 그러면 기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돼 있는 업소에 리스트가 확보 돼 있나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부분 파악을 못했는데 노란 우산 희망 보조금 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따로 별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노란우산 공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새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하게 하는 이 사업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중복 지원은 안된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불가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정중앙 휴게소 여기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있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네

최종열위원

이거 외부만 공사하시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계단이 바닥 올라가는 밑바닥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목조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오랜만에 하시네요. 내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이거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랑 데크 올라가 보면 하천쪽으로 바라보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도 다 보수해야 돼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거기 포함했고요. 견적 받았는데 잘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옛날 초가지붕 농막 하나 있었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에 모형물이 하나 있던데요. 조형물 말 같은 거 목재로 해서 세워놓은 게 있던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 거기요. 앞쪽으로요.

최종열위원

예 목공예 옆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목마 모양에 조형물 말씀하시는....

최종열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최종열위원

어디서 했어요 이거? 문광과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산계장님 거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목공예 전시관 하던 그분들이 시공하시던데 검토해 보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우리 인제 지역 경기는 우리 과장님 손에 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식당을 가나 숙박업소를 가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숙박 민박이야 센터에서 하신다 그래도 지역 경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많이 주셔 가지고 하셨는데 고맙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감사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배달앱 일단시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그러면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일자리 쪽으로 사람을 저희가 두 명을 급히 이 업무가 갑자기 내려와서 두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8월 한 20일경부터 계속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하고 직접 깔아드리고 이러면서 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배달 시행은 누가 합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배달 시행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식당주가 영업주가 채용하는 별도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지원은 안 되고 원통이 알아보니까 배달업체 전문 배달만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상황이고 그 배달비까지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군에서 지금 업체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협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니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영업자 중에서 외식업소가 한1,300여 개소 많잖아요 거기 분들한테 배달앱 일단시켜를 이런 게 있다는 것 또 어떻게 가입시키고 그걸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자영업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가 이용 했을 때 업체 전화를 하게 되면 배달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분들한테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배달 사고가 난다든지 정말 안정적인 수급이 되는 건지부터 체크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게 뒤엉켜버리면 안하니만 못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식당이라고 치면 거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배달까지 필요한 건지 우리 주문하는 버튼이 뜨는데 또 포장만 하는지 와서 먹는지 이런 걸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지 배달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영업주 입장에서 우리 소상공인이 좋은 건 전화로 일일이예약을 안해도 예약도 할 수 있고 포장만 해와서 찾아가는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은 분명히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보니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시켜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외지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건 뭐냐하면 배달입니다 배달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럼 배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배달은 영업주가 부담을 해야지 배달 인력을 채용하려면....

도형

김도형위원장

알겠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소비자예요. 음식을 시켜야 돼요. 식당에 전화를 했어 배달시켰어 그러면 그 식당에서 어디 연결시켜서 배달을 보내냐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앱을 통해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주소랑 다 뜨게 됐고 내가 시키고자 하는 김춘미가 만일에 시켰다 그럼요 사이트 그들도 깔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도 그러면 거기에 뜨기 때문에 어디 삼익 아파트 어디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배달 업체랑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 건 아닌데 배달 업체랑 연결하려면 그건 영업주가 별도로 배달 업체랑 조인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건 단순하게 주문만 도와주는 앱이라는 얘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주문, 포장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오더 내리는 용도로만 쓰는 거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요 하고 배달의 민족이 너무 수수료를 세게 하다 보니까 고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강원도에서 개발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했어 이분들이 다시 배달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요기로로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달 앱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주문 받아 주는 역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배달 앱을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두 번 생기는 거네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장에 나가면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으로 쓰던 기존 우리 67개 업소는 이미 그 사이트를 깔아 놓고 쓰고 있는데 소상공인께서 그것 보다는 수수료가 적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파기하고 안 쓰게 되고 이걸 깔게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시스템을 위원회가 끝나면 정확하게 한번 줘보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나가서 분명히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분들은 배달 앱 일단시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업주분들은 저희가 일반 배달 앱이 만약에 3,000원이라면 이건 2,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더를 내려서 편하게 한다 생각이 아니다 소비자가 돈을 적게 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본적인 그런 배달에 관련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앱이라 생각을 안해요 오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그 사이트 직접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76페이지 스마트 슈퍼 육성은 이게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신청 업체가 없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상남내린천 마트 하나가 지금 했고요. 남면에서도 하나가 했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저희가 재공고를 내도 저희는 예산요구는 많이 해놨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홍보를 다시 했었는데 상남 내린천 마트 같은 경우에 무인 포스터기를 설치했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냐면 국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 우리는 이제 한개 소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계 설명을 가서 해드리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업주 분하고 뭐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무인 포스기를 쓰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했긴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업장 가시면 포스없이 영업하시는 분이 대다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포스라고 하면 포스 개념이 있으실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갖다 놓고 시연을 좀 보여줘야지만 이해 하기 빠르지 이게 무인 포스기입니다. 그러면 포스 자체를 안 쓰시는 분한테 무인 포스라 그러면 더 거리감만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편의점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소위 말해서 지금 동네에 있는 구멍 가게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가서 말로만 설명하고 그러면 그 분들은 포스를 안 사용하는 분인데 어떻게 포스의 개념을 갖고 가겠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고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유지비 5,000은 어디 증액분입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번에 에누리 장터가 확대 운영 한달에 한번 하던 걸 두 번 하면서 그래서 5,000만원 저희가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한달에 한번 했던 걸 이번 둘째주 셋째주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누리 장터도 근본적으로 상시 장터를 만드시든가 상인회 쪽에다가 이제 이관을 시키셔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주 더 상설적으로 할 수 있게 과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을 찔끔찜끔늘려 나가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예산 협의를 보셔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관리해 주실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저번에도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 어느 정도 봐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원을 해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지원 업무에 관련 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발굴, 업무 지원 이런 쪽이지 지금 이 분들이 바쁜데 가서 매번 천막치고 그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은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 인력적인 지원 부분도 많은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까지 현재 지원해준 게 한 10억여 원 되지 않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현재까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93억 3,200만 원이 증가된 222억 4,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DMZ 평화생명 동산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5,42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 중간 부분에 곤충 바이오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강원도 분담금 2억 1,600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1억 7,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영농 폐기물 운반처리 임차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개방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재활용 수집 운반 암롤 차량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186쪽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후 변화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탄소 숲 조성이라든가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강원도 5개 시군이 포함이 돼서 선정돼서 강원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자동 측정소 설치, 기후 환경 교육시설 구축, 기후 변화 적응 수자원 통합관리 구축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장소는 DMZ평화생명 동산 내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평화생명 동산 내에서 뭐 대기 측정소라든가 뭐 지하수 빗물 재이용 뭐 이런....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통합 환경 이렇게 알림 시스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5개 시군이라 그러면 접경지역....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접경지역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188쪽에 영농 폐비닐 확장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읍면 단위로 리 단위로 만들고 있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닐도 정신 없고 뭐 보관도 쓰레기랑 범벅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충을 시켜서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소양강에 유기물 자원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아마 남전리 일대로 해서 거기 예산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내용은 아시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어저께 소양강댐 지사하고 인제군하고 업무 협약을 11시에 체결 했습니다. 지사장님 와 가지고 체결이 됐고요. 그 대상 마을은 소양강댐 일원에 남전리, 부평리해서 7개 마을하고 신남 1리 포함해서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1억 5,000되고요. 전액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들 일거리 창출도 되고 깨끗한 소양호, 수질보전, 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1억 5,000정도면 인건비도 채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라서....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시범 사업으로 처음 소양강댐 주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사업비를 일단 투입을 해서 각 마을별로 8개 리가 되는데 4명에서 한 6명 정도 채용을 해서 농한기 때 쓰레기 수거해서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에서 12만원 정도 지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이 점차 확장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육지 쪽만 작은 거 쓰레기 위주로만 만약에 되면 관심을 좀 가져주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물 위에 있는 떠있는 부유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장비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유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 수중에 물 위에 떠있는 부분들은 장마철이라고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쓰레기는 별도로 예산이 한 3,00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별도에 또 다른 업체가 가는 거라서 협동조합이 마을 전체가 모인 거잖아요. 그 모인 마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주로 부유물 제거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 쓰레기 중간 처리업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뭐 그 부분이 이제 좀 도움이 돼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행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5쪽에 보면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체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억 5,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 추경에 8,500이 증액이 되는 거 중에 4,000이 증액이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이다 그러면 개인들이 시설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이제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펜션, 휴게소하시는 관내 주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 80% 자부담 20% 해가지고 화장실 경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개방형 화장실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그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시설 후에 민간인한테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표찰도 부착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그러면 포세식이다 수세식이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백담사라든가 미산계곡 뭐 이런 데 내부 손님들이 왔을 때 마땅한 화장실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용을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189쪽 중간 부분에 청소 차량 재활용 수집운반 암롤 구입, 이게 무슨 차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암롤 트럭 5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5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5톤인데 이렇게 많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별도 청소 운반장비 차량이 돼서 주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 포함돼서 군비 5,000해서 1억이 포함된 사업비고요 50대 50입니다. 지난번에 주례 회동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은 안 계셔 가지고....

최종열위원

이 기능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운반해 가지고 트럭에 롤러에다가 접촉을 해가지고거기다 실어주고 다시 퍼내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올려주고 다시 내려 받고 그래서 그거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구입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저쪽에서 쓰는 거네 주로.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선별장에서 쓰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아 기존에 차가 있었는데....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열위원

대체한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188쪽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형 화장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숙제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산책로 기린면 산책로 공원 건너가는 편에 정자각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부서에서.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거기다 화장실 하나 갖다 놓으시라고 비치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됐던데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담당 계장님 통해 가지고 현 5리 체육공원 쪽인 것 같은데....

최종열위원

체육공원 건너지 말고 이쪽에요. 항공단하고 연계되는데....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항공단 끝자락에 하류 쪽으로 소방대 건너가는데 거기도 산책하시다가 밭주인이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하나도 비치해 주시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87쪽 하단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이동 설치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더 확보해서 민원 발생하는 데는 다 갖다 설치해야 돼요. 이거 꼭 필요 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없는 데는 뭐 나도 모르게 갖다 놓고 별걸 다 갖다 놓으시더만 그래도 일하는 아저씨들이 거의 치워주는데도 아주 흉물스러운 쓰레기가 많아 꼭 보완해 주세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항상 보면 농민들하고도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게 환경보호과에요. 그래서 늘 궂은데 이렇게 치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하고 그런 .....라든지 이런 게 처리 때문에 아마 충돌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농민분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농민보고 영농철에 바쁜데 그거를 사실 매립장까지 갖고 나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부서랑 협의를 보셔가지고 영농폐기물 자체를 싹 묶어서 이 운반비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 업체에 주시던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 외주 발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원대리라든가 정자, 귀둔리 이런 데 영농하시고 난 점적호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집게차로 여러 번 생활회수센터에 매립운반 했는데 이게 재활용되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가 많습니다.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 계량비가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일정 부분 모아 놓으면 운반까지는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재활용 선별 품목으로 지정을 해주지 않아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군에서는 농업을 정책하겠다고 반값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농업폐기물 이런 관련된 것은 진짜 개인별로 가져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해 주면 서로 안 된다고 해서 안해 주고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관님도 기억해 주셨다가요 큰 돈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시면 인제군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하여튼 농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적극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193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8억 5,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0월 8일부터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장에 우리 군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불 안정 공간 조성 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국고 보조 교부 취소에 따라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숲 가꾸기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 1,04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부족액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소득 사업장 점검 차량 임차 및 유지 관리비 100만원과 귀둔리 산촌 생태 마을 리모델링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해선 대설 피해복구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억 7,000만원과 양묘장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 2,935만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사업 집행 잔액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 매입비 부족액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재 문화 체험장 설계비 도비 확보에 따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산림문화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고성 쪽에다가 홍보 부스 만드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올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고성군에서 산림문화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인제군 정책 홍보 부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산림문화박람회 내년도 산림엑스포가 열리면 저희 인제군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거를 좀 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는 임산물 판매장터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꽃, 화단, 꽃탑 설치 그리고 숲 해설가 경연대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엑스포랑 관계없이 한마디하면 임산물 관련돼서 산채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 경매장이 있잖아요. 밑에 지방 경북 쪽에 아마 있을텐데 저희가 산채가 인제하고 인제 거점을 중심으로 고성, 양양 그 다음에 양구, 화천, 인제 여기 전체를 따지면 산채량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판단이 저는 되는데 경매장을 한번 유치해 보시는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번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산채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산채를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6쪽 잠깐 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임산물 판매장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리모델링비네요. 2,000만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2,000만원 리모델링으로 충분하시나요. 혹시나 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2,000만 원은 설계비고요. 설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수현

한수현위원

전체를 아예 다 설계를 한번 해볼 생각이신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귀둔리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만요.

수현

한수현위원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거기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수리를 해도 계속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런지 또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꼭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당부를 하셔서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97쪽에 보면 목재 문화체험장 부지 매입이 증액이 됐어요 감정가가 높아졌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저희가 7필지에 미등기된 1필지를 제외한 6필지만 16,388㎡에 대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 평가한 가격이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미등기된 임야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미등기된 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 수용이 되면....

수현

한수현위원

토지 수용을 하실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거기에 주차장 부지와 목재체험장 그 다음에 제1주차장 여기 동선 문제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진입로라든가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동선에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진입로 부분도 지금 도로가 났잖아요. 도로 가 난 것과 별개로 자작나무 숲 입구를 변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2주차장 위주로 제3주차장이죠 제3주차장 목재 체험장 사이로 저희가 입구를 틀어서 입구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194쪽이요. 과장님 조림지 가꾸기라고 있죠. 하단 부분에 인제 관내에 정말 조림지가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과장님 도에 계셨잖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조림을 하시면 풀 베는 작업을 5월 달에 해야 돼요 7~8월에 해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1년에 통상 두 번 합니다.

최종열위원

두 번 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했던데 또 시공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했던데 또 합니다.

최종열위원

한번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번 해가지고는 조림목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지침상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수종은 정말 비싼 나무를 갖다 심어 주셨는데 5월 달에 잡초 풀작업을 해놓으니까 풀이 우거져서 나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올라가보니까 거의 훼손된 나무가 많더구만 이게 어디냐 하면 북 3리에서 봉덕동 올라가는 다리 좌측으로 거기 벌채한데 있어요. 여기 한번 현장가 보시고 내가 사진은 안 뺐는데 나무는 안 보이고 잡초예요. 우거져 가지고 이 시기를 8월이나 9월 달에 한번 딱 좋겠던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풀베기 작업이 2차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고....

최종열위원

이거 5월 달에 했다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5월 달에 한 걸 2차 또 작업이 들어갑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9월에 해야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하더구만 지금 풀 작업을 해가지고 저거 또 할 거냐 이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많은 헥타를 몇 사람이 와 가지고 3일 만에 다 엎어 버리더군요. 195쪽 상단 큰 나무 가꾸기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심기만 하면 뭐 해 관리가 안 되는데 가로수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국도변에는 많은 걸 해 주시더라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195쪽 하단 부분 오시자마자 내가 좀 험한 말씀을 드려야 돼서 휴양림아시죠. 하추리 휴양림?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거 산림 조합에서 임대를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군에서 직영해요 예전처럼 맨날 뭐 보수비 주고 해봐야 산림조합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갯골도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종열위원

가보셨어요. 잘 하시냐고 해도 시공사가 안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 시공사가 감독도 확실하게 하시라고 내가 예산 더 안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셨는데 또 말씀하시길래 하여튼 자주 가서 점검하셔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96쪽 피해복구 지원 오미자 덕 시설 표고재배 시설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이제 지난 폭설에....

최종열위원

알아요. 아는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관내에 31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31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물 복구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7농가만 신청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전방 지역에 있는 시설 돼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치가?

최종열위원

가전리 쪽으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좀....

최종열위원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마이크 잡고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진영

허진영주무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소속부터 말씀해주세요.

진영

허진영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 경영계 허진영입니다.

최종열위원

현장도 안 나가보시고 점검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아니까 되는데요. 전방지역도 또 있죠?

진영

허진영주무관

현장 다 나가봤는데 제가 그쪽은 안 나가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현장하고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게 오미자를 예전에는 센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랬더니 안 하시는 줄 알고 그 해를 지나서 보니까 그 이듬해는 산림과로 또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대단위로 그때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때 전방에 서 하신게 내가 몇 동인가는 내가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나무가 노후가 되면 정리를 하고 새싹이 나와야지만 작황이 좋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어디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를 그냥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왜 제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젠 나무가 노후가 돼가지고 작황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런데 올해 올라가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자꾸만 덕장 무너졌다고 해서 저거 하고 해주는 건 좋죠.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무차별 뽑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전방 지역에 어떻게 거기 갖다 시설을 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저희 이번에 피해 본 농가 31농가 중에서 오미자 덕 시설 피해본건 여섯 농가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거든요. 지금 그 여섯 농가에 대한 위치라든가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표고는 어디예요? 하추리죠? 이것도 점검해서 자료 좀....

진영

허진영주무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단 부분에 원대리 갈대 군락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 이건 문광과에서도 이거를 현장에 가신다고 하시던데 얼마 전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었고 거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 같아요. 이거 땅 매입도 다 안 했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그쪽 땅 또 웬만한 좋은 데는 다 주인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다 매입을 하시면 가능해도 저거 하신다 그랬는데 뭐 승인을 하신 거야 이제와서 따지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락지가 그 이 위에 갈대밭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원대리 폐교된 회동 분교 위쪽에....

최종열위원

그렇죠? 자작나무 지나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자작나무 숲 지나서요.

최종열위원

거기 맞잖아요. 위원장님 여기 가 보셨나?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한 4주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 때 한창 공사 중 이었고 그 다음에 진입하는 도로를 많이 건드렸더라고요. 군에서 지금 도로를 발주하신 건가요? 회당분교 쪽으로 가는 쪽이요? 산림 훼손을 상당히 많이 했던데 그것도 군에서 발주한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 지금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가....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은 안 갔다 오셨잖아요.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현장 다녀왔습니다 .

도형

김도형위원장

갔다 오셨어요. 거기 도로가 회당분교 쪽으로 가보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장

손 많이 댔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복원하면서 장비들이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니던데요. 그 개념이 아니던데 도로가 2배가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 45인승 버스가 들어갈 정도로 그걸 군에서 한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가 보셨으면 딱 눈에 보이는 현장인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7월 달에 갔다 왔고 지금 최근에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좌측 상단부에 보면 폐기물 한 차 쌓여 있던거 다 치우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거기다 폐기물로 아주 혼잡해요. 그 다음에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된 건지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거는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갔더니 저희가 현장을 불시에 가보니까 공사 하시는 소장님도 안 계시고 안전수칙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방치 상태에 공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가 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점검차 올라가 보긴 하겠지만 주변 환경을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산림문화 박람회 홍보부스요 여기 저희가 인제군이 참여하시게 되면 꼭 좋은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후미진 곳에 가게 되면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에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인제군이 엑스포 부스는 가장 좋은 자리에 여기 참가해주시는 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갈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갈대 군락지 같은 경우는 한번 가셔서 전반적으로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 회동 분교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거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저희가 SUV를 갖고 방문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개인 소유 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갈대 군락지 복원한건 저희 군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갈대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꼭 갈대 군락지 밑으로 물론 국유림 산림청 소관 습기가 있습니다. 그 습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생태 탐방로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그때가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보니까 갈대 군락지 콘텐츠는 회동 분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된 소규모에 분교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대 군락지를 좀 보고 회동 분교를 잠시 와서 이런 학교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관광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자작나무 숲 오신 분들이 회동 분교 가는 곳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 개인 사유지 땅이게 되면 협의 한번 진행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예산 단위는 백만 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268억 3,200만원에서 국도비 포함 81억 2,600만원이 증가한 3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74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00만원, 군 계획 시설 유지보수비 4억 2,000만 원과 군계획시설 실시 설계용역 및 변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중 6개 읍면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비 3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 14억 원, 공원 조성비 중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비 35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 공사비 6억원 6개 읍면 가로등 교체 공사비 3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 가로등 정비 국비 사업 국비 포함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사업비로 9,200만원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중 상동 제2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 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식별 시설 확충으로 도비 1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로 1억 2,000만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로 1억 5,000만원, 북면 원통체육공원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2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만족 건축행정으로 국도비 포함 6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14동에 4,2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지원비로 도비 2,8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 중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관리비 1,000만원 경관 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비 중 비득고개 및 물빛 캠핑장 건축물 이동 신축에 1억원, 토지 보상비로 8,000만원, 옥외 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중 대한민국 도시 재생 산업 박람회 시군 분담금 500만원 205쪽입니다 기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보상비 3억 3,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 3,000만원, 도시재생 자산 취득비로 북면 커뮤니티 센터 운영 2,000만원, 기린면 어울림 센터 운영 1,500만원 서화면도시재생사업 운영 자산 취득비로 2,2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면 기린면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 센터 조성 감리비를 각 1억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매입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하고 지상물 평균 보상비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머지 행정사랑 연결돼서 재 감정 요청해서 했던건 아직 협상은 아직 안 된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번주에 제2차 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그 기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달 중순이 지나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2차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택지 조성 보상비는 추정치인 거죠. 현재는 협의 본 건 아니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지 조성 보상비를 125억하고 공사비를 50억 해서 총 175억 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는 이 170억 원은 추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직 확정 금액은 아닌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예.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정비사업 7억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가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먼저 경제협력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스코 사업을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돌려서 에스코 사업으로도 용역을 돌렸더니 당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보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렵게 받은 건데 반납이 돼 있어서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나중에 기회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비득고개하고 물빛 캠핑장, 웰컴센터터까지 해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은 총 비득고개 포함해서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경관 사업은 올 연말 까지는 다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연말까지 다 될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정대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이 사항 없다 그러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중에 그 물빛 캠핑장에서 저쪽 체육관 쪽으로 다리 요청들을 계속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설명할 때는 거기 다리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리 계획이 현재는 없는데 그 이후에 계속 있을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어제 강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부터 평화지역 본부장님 해서 서화 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해서 현재 지금 50억 해서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20억으로 해서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그 마을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다시 예전에 거기 도에서 한번 내려와서 그쪽에 긍정적으로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추진 중이고 그리고 그 시설이 완료가 돼야지 그 지역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으로 어차피 한다 그랬으면 비득고개에서 직선화 된 길 있잖아요. 길 주변에 있는 가로수가 벚꽃인데요. 벚꽃이 피다 안피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역 주민들은 수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관 개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마을 사람과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건지 아니면 수종을 좀 바꿀건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지교 침수교량에서 비득고개까지 하천변 쪽으로 보도교를 지금 설치를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205페이지에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돼서요 저희가 예전에 공모사업 계속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 선정된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기린 뉴딜사업에서 올해 예비사업을 북면하고 기린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 뉴딜사업이 전년도 두 번 안 돼서 요번에 세 번째 해서 먼저 작년 5월 달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해서 국토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번 달에 최종 저희 발표 평가가 있었고요. 지금 9월 10일자로 해서 최종평가 자체 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9월 중순쯤 최종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얼마 정도 사업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국비 50억 국비 한30억 해서 80억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돈이 들어와서 마을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 저는 마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하는 거냐 라는 의식이 좀 강하게나왔으면 좋겠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관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만들어 질 거고 사용되지 않는 경관이 만들어 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될 곳과 안 될 곳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안 될 곳이라고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아니면 활력을 받게끔 탄력을 받게끔 뭔가를 일을 천천히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욕심인거냐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뉴딜사업에 대부분은 관에서 욕심을 내는 거냐? 마을에서 욕심을 내는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라는 거기에 늘 고민하게 만드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과장님한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한 포장 복구공사 내용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 구간에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땅을 터파기를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부분 일례를 들어서 LPG 배관망, 지중화 사업, 하수관로 사업, 수도, 우수, 통신 이런 것이 매 시설할 때마다 땅을 건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선진화 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꼭 필요 하다 물론 지금 지하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전에 외국 영화나 유래를 보면은 지하 시설물에서 이런 작전을 하는 영화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 시내에 근거를 해보면 지하에 우수 관로 통로 박스를 대형화시켜서 그 안에다가 통신 케이블, 우수 관로, 상수도 케이블 매달아서 상당히 시설 보수라든지 교체가 용이하게 이게 미래형이죠. 지금 도시계구역에 기존 시설은 뭐 어차피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이 도시계획 구역이 신설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의견이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도시지역 공동화 시설이라 해서 그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한번에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해서 또 대피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동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 시설 부분을 사업마다 이게 계속 도로를 파고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많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웬만하면 모아서 한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한번에 모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힘들지만 만약에 앞으로 택지 조성이라든가 인제군 관내에 도시 시가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동화 시설을 꼭 설계에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서화면 천도리 부분에 시가지 정비사업이 지금 토지 보상하고 이런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데 과감한 시설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한 시설을 강력하게 추천해야 되겠다. 뭐 예산은 금방 많이 투입되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 있는 일이다 지금 기존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용하기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이게 말로 떠들고 공론 화 돼서는 세월만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좀 실행될 수 있게 적용을 좀 해 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북면이나 기린면 다 똑같겠지만 이게 시가지 내에는 지중화 사업 해 놓고 다른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고 LPG 배관망 깔아도 임시포장 덧씌우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이게 불편이 해소가 되거든요. 일단 비산 먼지라든가 2차사고 위험이라든가 이 사업 구간 내에는 하여튼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원통 지역을 조금 가 포장만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LPG 배관망 사업이 더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서 면사무소나 주민들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당장 올해 안한다고 전기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LPG시설하고 지중화 사업하고 공사시기를 완급을 조절해서 동시 발주를 한다든지 그래놓고 지금 이런 가 포장 같은 것도 아예 관로를 묻고 가포장할 때는 동시에 다짐과 가포장은 아예 공정을 같이 가 주면 민원도 발생 안하고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205쪽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 토지 보상비 여기에 토지가 초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면사무소 옆에 커뮤니센터 건물....

최종열위원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부지....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되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다 군유지고 매입이 됐는데 한분 필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최종열위원

이 부분 먼저 한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다른 부분은 다....

최종열위원

다 하셨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분이 안되셨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오셔가지고 매수를....

최종열위원

하시겠다. 그래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종열위원

204쪽 상단 광고물 및 안전점검 지원 게시대나 모든 게 때로는 붙일 데가 없어서 저거 한다 하지만 광고물 게시대가 있는데도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도로변 인도옆에 철재로 해놓은데 있잖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가드레인.

최종열위원

이번에 뭐 국도 31호선 저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도배를 했어 어느 정도 하셨으면 이런 것도 정리가 되셔야죠.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 읍면에만 많이 모였더구만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2쪽 상단 도시 가로등 개설 6개 읍면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한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밑에 부분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 조사에서 LED가로등으로 해서 6개 읍면 시가지 지역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LED도요 와트수를 보니까 처음서부터 시공을 아예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정품으로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문화관광과인가 청소년과인가 써치 있잖아요. 체육공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체육 공원 그것도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안 되던게 교체하고 매년 교체하더구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트수에 대해서 돈이 많더구만 처음에 했으면 이거 몇번씩 시공 안해도 되잖아 인건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걸 계속 들이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2쪽 하단부 2021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도비를 받은 사항인데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여기 박인환 문학관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박인환 문학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여기 상동리....

최종열위원

박인환 문학관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뭘....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옆에 근린공원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비를 받아서 수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바닥재라든가 이쪽 교체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좀 증액 들어와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군비가 더 많은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 도비를 원래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8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군비를 좀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린이 시설이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군부대도 이 시설이 가능해요. 군부대 아파트?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건 군비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동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는데 지금까지 군부대 아파트는 10년 전인가 한번 군에서 지원 부서에서 일괄로 한번 지원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군부대 지원 부서에서 한번 지원한게....

최종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3군단 아파트 많이 증축이 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기존에는 군에서 지원해 줬어요. 기존에 있던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400세대 확정이 되면서 엊그저께 사모님들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만 국방예산은 많이 쓰면서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주 내가 봐도 정말 어디서 그렇게 시설해 놓고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이거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아시겠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심이 하도 지저분해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군 계획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사용 목적이 어디입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형

김도형위원장

기존 목적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6개 읍면 시가지 내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망가진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간단하게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관리했는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다녀보시면 인도 블록하고 도로 사이에 풀들이 자라가지고요. 이게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에 지금 가보시면 외지분들이 오시면 인제군은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냐는 식에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 정책이 풀을 많이 자라게 하려는 정책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제거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지역내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정리를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년 내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외람되지만 저희들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선을 하고 있거든요.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 남면도 올라가면 그렇게 북면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가 땅은 이제는 개인이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관리는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위원원님도 그런 민원 다 지금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말씀 안하시는 것뿐이지 도심 정비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뭐 인도 블록이 훼손됐다 그래야 인도블록 깔아 드리고 그런 거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운동도 하실 겸 시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주거 지역 좀 많이 돌아보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 점검해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인도 블록 교체라든지 표짓말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 협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깨끗한 도심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아실 거예요. 이게 도심이 만들어만 놨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쓰레기화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는 거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비닐봉지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되는 인도 블록에 토사가 쌓여있다든지 잡초가 났다든지 이런 건 아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보이가 안 좋아 보이니까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여기 시장 옆에 주차장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전통시장 옆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는 라온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회관 뒤에 있는 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몇 페이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202페이지요. 중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인환 문학관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박인환 문화관 사이에 보면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서 도비를 받아서 원래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신청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20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옥외광고 쿠폰지원이 뭡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실 도비가 지금 4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아마 도에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2개소 해서 400만 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 간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오시는 분들 제비뽑기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연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여기 예결위에서는 양우 아파트 내용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준비를 부탁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보다 43억 9,500만원이 증가한 619억 1,7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에 3억 3,5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 개설 공사에 6억을 감액하였고,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균특회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도로 개설 공사에 3억을 감하였고,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 개축 공사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2호 위탕소 도로 개설 공사에 6억을 감하였으며 빛고을 원통교 랜드마크 경관 조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3억을 증액하였으며, 제설제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제설 작업 덤프트럭 임차 용역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은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2022년도 수리시설 설치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1억 5,000만원 2022년도 한밭대비 가뭄 대책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종합 개발은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4억을, 2022년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면 용대 3리 진부천 군계 소교량 가설에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및 자원 관리입니다. 2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2,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제 미불 토지 보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늪둔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 하천 하도 정비사업 북천에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통 소수력보 퇴적토 준설에 1억을 감하였으며 호우 피해 및 태풍 피해 수해복구 사업에 각각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바쁘신 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9쪽입니다 정자~하남간 이거 좀 심각하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소송 관련해서 조금 하여튼....

최종열위원

이건 과장님 계시고 토목 계장님 계시고 이런 데 지역업자가 불이익을 안 볼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관대~신월간 이게 거의 마무리되시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는 내년에 집행하더라도 선 공사를 해서 올해 끝내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마무리하신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 금액이면 된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렇게 대형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는 안 보는데 이거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인제군에서는 한동안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두개 업체가 이렇게 또 말썽을 피우네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입찰이 되고 나면 선수금을 너무 많이 떼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물론 마이크를 끄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최종열위원

210쪽 상단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 개축 공사 이건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백담사 들어가는 도로 맨 끝에 교량입니다. 그 교량이 지금 D등급 나와서 통행이 전면 금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는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원 교량을 지금 공사를 못해서 그대로 사업비 때문에....

최종열위원

가교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가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 교량부터 먼저 철거부터 하고 올해 내년에 신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백담사 거의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마지막 교량입니다.

최종열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211쪽 하단 부분에 2022년도 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상남 엄달골 아시죠. 부대있는 골짜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종열위원

거기 한 700이나 650정도 드시는데 이건 어르신들이 경작해서 드시는데 가뭄 때 정말 물을 노인네들이 세렉스로 이거를 운반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되는데 내가 안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아니 김상만계장님한테 이것 좀 참고하셨다가 내년에 본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212쪽 북면 용대 3리 진부천 군계 소교량 가설 진부천이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46번 국도하고 저희들하고 고성하고 경계 지점에 저희 암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열위원

좌측으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쪽 군부대 지금 저희들 경계 군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좌측으로 암거 하나 있는 게 2020년 수해 때 저희가 노후가 됐음에도 수해 복구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 재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이번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 건너편에 민가도 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건너편에 민가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사유지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구 수를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건너에 군부대 훈련장이 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럼 수해 때 유실이 됐겠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수해때는 보수만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 교량을 넓히기 위해서 보수 보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하는 비용이 인정을 못 받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13쪽 상단 원통 소수력보 퇴적도 준설 이 소수력 발전소가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솔직히 적자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다만 토사가 적채가 되므로 인해서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을 좀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준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준설을 안 하면 뭐 수해 때는 다 하류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현리에도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야 서리 내려오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있잖아요. 소수력 발전소 그 도로도 침하가 돼요 물이 담수가 되면 이거 그 도로를 다리로 바로 직통을 터널로 뚫든가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응골 아시죠. 서리 거기 올라가시는 농어촌 도로 어떻게 용역비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나중에 내년도 예산 부분 다룰 때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도 좀 참고가 되는 사항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소양댐에서 이 골재채취 허가를 인제군에서 득 했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담수 구역 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담수 구역 내에 지금 골재 채취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앞강을 올해까지 풀면 다 정리가 되고요.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말고 저쪽 그러니까 군축교 하류 부분 정도?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군축교 하류에 저희들이 황골에 허가를 하나 지금 해놓은 곳은 있지만 저희들이 다 퍼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173한선 이하로 내려가야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소양댐 수위가 173한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약 한 2만 6,000 정도를 못 퍼내고 있는데 기간만 지금 연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뭄이 한번 온다든지 해서 수위가 내려갈 때 그 때 저희들이 이제 퍼내려고 기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물론 골재 수급도 비상이지만 지금 관내에 객토를 하려는데 토장들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어차피 다 논밭에 있는 양질에 토지들이 다 유실이 되면 모이는 곳이 소양호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퇴적층 준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만약에 수자원하고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운반비를 군에서 약간 보조를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양질에 객토 토량을 일반 산을 깎든지 뭐 이러면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극소해서 농사 짓는 데 좀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건설과는 어차피 골재 채취하면서 인허가를 득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맡아서 퇴적천 준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걸 협의를 해와서 나중에 예산도 수반되면 그래서 펼쳐서 정책적으로 농민들한테까지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입안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런데 좀 담수 구역 내에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서 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재로는 쓰지를 못하고 뻘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38대교 바로 밑에 신남 선착장 건너편 쪽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가 인제대교 바로 밑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인제대교 위에서 지금 뭐 하추리 교량하고 사이 고 부분이 이제 지금 뻘이 많이 섞인 모래 질 토사입니다. 그 부분이 모래질 토사가 사실 객토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양질에 뻘이 있는 지하에만 있는데 양질에 뻘만 있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은 댐하고 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건초를 지금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에서 양질에 토사를 아마 객토용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쪽 하고도 업무 협의를 좀 해서 본 위원도 그쪽에 집중을 해서 객토 농가들에 대한 양질에 토지를 운반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죠. 조금 전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도 의정 활동을 다녀보면 농어촌 도로 및 군도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졌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가보게 되면 관리 유지가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단부에 도로가 내려 앉은데도 있고 그 다음에 칡덩쿨이 다 도로 덮은 데도 있고 그런데 수로원서 분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은 너무 한정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군도 수로원이 있고 농어촌 도로에 관리원 이 이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군도 수로원은 지금 무기 계약직이 되는 거고 농어촌 도로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가 넓어지므로 인해서 도로 관리 때문에 사실은 수로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군도 이외에는 무기 계약직을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도형

김도형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 보고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라든지 용역을 주더라도 인제군에서 시설한 도로 만큼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신규 건물 내지는 공약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도심이 지저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운행상에 지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보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신규 사업 위주로만 가겠다 라는 정책 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나면 어차피 그 관리라는 유지 관리라는 부분까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할 때 사실 마을하고 유지 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마을에서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도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에서도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청인 인제군청에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내년 당초 예산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은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로 관리가 원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최적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기획감사실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것만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뭉뚱그려 가지고 관리 비용이라고 올리지 마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뭐뭐뭐뭐 해서 여기에 쓰겠다는 예산 목을 딱 박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새로 꾸려지는 위원들이나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인제군이 도로면 도로 도심이면 도심 공원이면 공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가 또 지금 새로 해봐야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내년에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희가 본예산까지 심의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겠지만 저희가 본 예산 때 얼마만큼 그런 신경을 쓰는 건지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은 금액 1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강화를 위한 2억 2,500만원 중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도비에 1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 도비로 1억 2,200만원, 안전관리대책 운영 자체로 1억,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시설설치 및 무더위 쉼터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에 인제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1,000만원 북면 의용 소방대와 월학지대 사무실 건립 자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강화를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풍수해보험 지원 도비로 2억, 풍수해 보험 지원 자체로 2,000만원, 재해 예방 사업 자체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재난 대응 운영 자체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4억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한 4억 4,200만원 중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1,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로 1억 6,2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로 1억 9,500만원, 벽지 노선 운행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을 위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 협력을 위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로 7,7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로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군 소음 보상 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 재무 활동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217쪽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119나 소방은 이제 지금국가직으로 돼 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안전센터 신축 이런 부분도 도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119안전센터는 자체 비용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센터 관련된 예산은 도비가 매칭이 돼야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도비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은 현재 상남119 안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체육공원 옆에 그 후사면 쪽에 잔여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센터를 지므로 인해서 그 부지가 거의 어떤 나대지 형태에 어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일부 주차장도 쓰고 또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음번에도 이런 센터 예산이 들어오면 그래도 도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업무 협의 계속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도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20페이지 버스 관련돼서 버스 승하차 부분은 저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잘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택시 부분이 조금 회의도 하시고 계속 그랬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잘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책들이 분명히 저희도 준비하는 게 있을텐데 지금 당장 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지역도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계획은 돼 있지만 어느 하나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할 수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택시부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그 분들이 경제 활동에 침해가 안 되도록 잘 좀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22페이지에 군 소음보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군부대 소음 관련돼서 보상 관련 업무인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지자체로 너무 왔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전단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1월부터 2월 12월까지 2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부분.

수현

한수현위원

뭐 이게 국방부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떠 안아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보상 협의도 지자체에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군부대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 좀 약간 항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인들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가 지원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다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현재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저희가 다 나중에 보상비에 대한 부족 부분까지도 저희가 또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나서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먼저 저희가 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현재 보상에 대한 추진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 여름에 백담사 입구 첫 교량 하천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장 밑에서 인명 사고가 좀 났었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사고의 원인 밝혀졌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이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질식사라 그래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로....

상만

김상만위원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뭐 질식 이외에는 없는 건데....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걸로 판정이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안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관리하는 소방이나 행정이나 여기는 사망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행정력을 발동해서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이 될 텐데 사실상 거기 여건상 여름철이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유명 관광지가 됐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피서철이 되면 거의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모여든다. 실제 지난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난 피서객들이 몰려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SNS 홍보 효과를 통한 많은 불특정 다수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명소로 됐는데 우리 행정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 보면 필수 안전요원들 배치는 물론이지만 사고가 났던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사고가 났나 아니면 행정에서 물론 안전 조치는 계속 누누이 홍보나 독려도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항상 사고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비행기 안 띄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에는 인제군에서도 부군수가 가서 행안부에서 오거나 소방청에서 온 사람들한테 브리핑은 잘했다네 사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분야도 여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셔서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고마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양만큼 오는 지역에는 여기 안전 요원들을 훈련을 시킨 요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일거리 창출 이쪽으로도 해서 인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훈련을 일부는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각 지역마다 융통성을 해서 위험 요인이 심한 데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쪽 지역에는 사실상 익사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랍니다 주민들 안전요원들 얘기 들어 보면 결국은 수천만 분의 하나에 우연치 않은 기회 그러니까 사실 다이빙하지 말라고 써 붙여도 다이빙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이빙을 첫 번째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그 지점 에 다이빙을 하면 부딪혀서 똑같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추론 결론은 아닌데 그건 진짜 만의 하나 확률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최일선 기관의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별히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20쪽 상단 농어촌 버스 운영 하시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대가 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몇 대가 운영 하냐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상남에....

최종열위원

아니 인제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인제만 지금 2대에서 병행해서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1대가 하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좀 적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당연히 적죠.

최종열위원

이거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으신데 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야 기사님들한테 내가 이거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집앞에 좀 세워달라고 그러시면 좀 세워주셔야지 승강장 세워놨어 교통계에서? 안 세워놨잖아요. 거기 좀 내려달라고 고령화되신 분들이 걸음을 못 걸어서 부모님 같으면 내려놨을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도 공통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갖기 위해서 현재는 어떤 나름대로에 직결지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다가 해서 승강장을 지금 위치를 정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카메라 다 부착되어 있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앞으로 수시 점검해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그렇게 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카메라 안 보더라도 한번 까보자고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비싼 돈 들여서 부착해 줬는데 노인네들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괄시하느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민이잖아요. 우리는 머슴이에요.. 이거 교통계장님 여기 계시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교통계장이 기린에 회의가 있어서 거길 지금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지 아니까요.

최종열위원

어르신들 세워 달라 그러면 다 세워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많이 타시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미시령 통행료 지원이 지금 모 단체에서 미시령 터널 전액 무료라고 이제 프랭카드 붙었던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거리에 그랬는데 지금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카드 발급해서 50% 지원해서 카드만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100% 지원이라는 걸 다 모르시고 갔더니 왜 요금을 받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세대당 하나 해준 전에 있던 카드에서 50% 더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차만 가져가면 무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혼선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세대당 하나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미시령 통행료 전액 무료 했어요. 그러면 가구당 1대 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든지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홍보해 주시고 이제는 가서 되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이건 가구당 전에 있던 카드에 한 장에 한해서 50%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제군민 전부 무료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대책 방안이 좀 있으시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에 어떤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상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까지 주장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각 도나 또 타 자치단체와의 어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인제군민 뿐만 아니라 미시령 터널을 국도화를 시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무료화를 원했던 거예요. 세금 들여 가지고 무료화 시키는 거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정말 꼼수 예산을 통해서 눈속임 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크게 부풀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정이나 안 되면 인제군민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세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 되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건 꼭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으세요. 정말 잘했다와 빈 버스로 다닌다. 여기 나오고 있는 데 저는 시행을 하는 것만큼 한명이라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직자 분들 중에 필례가는 버스 시간표 외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마을버스가 운행한다 라고만 돼 있지 시간을 명시해 주는 광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마을 버스 시간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부랴부랴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리 단위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홍보는 마을버스 시간표 알려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승강장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최초 배포했던 시간표하고 또 일부 저희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조정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조정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빠른시간 내에 정상적인 운행 시간이 정해지면 그 부분까지 승강장마다 전체적인 시간표를 좀 부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저도 좀 가끔 어떻게 타보려고 하면 시간을 항상 어디가 찾아 봐야 돼요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저희가 그런 약간에 좀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좀 정책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논의 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안되시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기획관님 계시니까 인제군청 배너에다가 쓸데없는데 배너 올리지 마시고 거기다 마을버스 시간표 해 가지고 클릭하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스마트 폰 갖고 있는 분이면 어르신이 물어 보더라도 들어가서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몇시에 버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예산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에 조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