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 시 9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2억9,64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0억41만1천 원보다 72억9,60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3억3,5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2,2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작은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는 작은 영화관 2개소의 상반기 운영 결과 예상보다 많은 결손이 발생하여 하반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탄권양장 대형 미디어아트 구축사업은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삼탄 아트마인이며 금차에는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정선읍 광하리 구 정선아리랑 레지던시를 정선아리랑 창작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이며 내용으로는 생활형숙소 조성 실시설계와 예술인 생활형숙소, 아리랑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금년도 균형발전사업 자율사업 공모사업 선정사업입니다. 금차에는 3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있어서는 모두 4,12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3,5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의 기금 761만 원과 도비 71만8천 원 등 112명에 대한 1,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7,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인형극제에 있어서는 제15회 정선인형극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 부담금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라리촌과 아라리 인형의집, 정선아리랑센터 일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모두 60억 원을 증액하여 131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아리랑 문화공원 군관리계획 변경 및 보상금을 위하여 정선읍의 아리랑 문화공원 일원에 내년도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1식과 문화공원 일원의 토지보상 9필지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 산업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부의 산업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탄 아트마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국유림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 임차료를 위하여 1,375만 원씩 금년도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숙암리 산 400-42번지 일원의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신축, 무방류 내부순환식 화장실 설치, 케이블카 전시공간 및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 케이블카 하부 승차장 대기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9억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곤돌라 운영에 따른 정비공구 등 물품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토속음식 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행사운영비‧연구개발비를 공기관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용은 맛전수관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토속음식 로컬푸드 브랜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사업입니다. 정선군의 주요관광지 시설정비를 위하여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암약수 야영장의 동절기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1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로서 2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5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정선군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소규모 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량 테니스장, 녹송 파크골프장, 정선 게이트볼장, 화암 게이트볼장, 북평 게이트볼장의 정비 등을 위하여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는 2022년에 완공이 예상되는 정선군 골프연습장과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위탁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관리운영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15억3,521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정선군이 연계하여 정선아리 유도클럽, 공공스포츠 클럽입니다.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연간 1억 원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은 금년도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있어서는 대회 취소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모두 1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대회 중 취소된 사업 1건 2,5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230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7억8,81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4대 보험료 증액을 위하여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1억8,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9,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정선 정암사 자장율사 개산문화제를 위하여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먼저 2021년 아리랑 학술대회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에 개최할 사업으로 전국의 3대 아리랑협의체 협약을 한 정선군과 밀양시, 진도군이 각 지자체별로 2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정선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국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정선군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시 문화교육 A-컬처로드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카자흐스탄 카라탈군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2천만 원이며 저희 지역에 선정된 것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관리입니다. 2,5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3,75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는 아리아라리 출연진의 보험 가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록보존사업을 위하여는 정선아리랑의 도 무형문화재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채록음반 제작을 위한 예산을 연구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여 2천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모두 4,98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암사 적멸보궁의 지붕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지류보존처리 및 해제작업, 번역작업, 영인본 제작을 위하여 지류보존처리에 2,200만 원 등 모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에 있어서는 정암사의 수마노탑 국보승격 기념사업의 세부사업을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변경하여 7천만 원을 변경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암사의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에 따라 기념 회화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 감리 대상인 문화재로 인하여 1,7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감리비로 신규 조정 계상하였으며 기존사업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선 정암사의 수마노탑 방재 IoT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2억174만8천 원을 증액하여 2억6,5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9만4천 원 등 4,092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1억6,0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2020년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839만2천 원으로 지난해의 행사 취소에 따른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지금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땜에 상시…….

좌석에 대한 인원 제한을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라서 20%, 30%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저희 작은 영화관에서는 전파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게 적자폭이 예상했던 거보다 커지다 보니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를 해 주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잘 지켜 주시길 바라고 지금 정암사 자장율사 개산대제라고 9천만 원 예산이 있고 또 수마노탑 국보승격 기념 해서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개산대제는 우리끼리 말하면 창립기념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개산대제 문화제.

예, 절의 창건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람도 못 모이게 하는데 9천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올해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9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은 수마노탑 국보승격 기념 해서 또 7천만 원 또 있어요. 이걸 같이 업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중복은 아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산대제에 대해서는 정선 정암사에서 자장율사님의 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기리는 제례의식이라든가 문화공연, 순례길 참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정선군의 전통문화와 같이 연계를 하고 또 고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자원에 대한 연계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지역의 별도의 전통문화 자원을 같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요,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국보 승격 1주년 하는 건 좋은데 7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개산대제로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상 창립기념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9천만 원이 코로나 시대에 잡혀 있으니 이런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손실이 지금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영화관을 오픈했을 때도 있고 문 닫았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문을 열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손실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영화관을 지속적으로 계속 열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손실이 났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이 아마 예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으로 아마 다들 가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진짜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우리도 영화관을 어쨌든 설립을 해 놨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 사실 지금 남면 민둥산 운동장 같은 경우 1년에 딱 민둥산 축제 때만 딱 써요. 그외에는 운동장을 활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극장 같은 걸 유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영화관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대면 극장. 예를 들어 자동차극장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측에는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들로 많은 이벤트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적자폭이라면 감내를 하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갔을 때는 운영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극장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심하면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지역에서 원하고 그런 것들도 바라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고민하셔서 영화관이 그래도 운영이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 23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238페이지 하단부에 아리랑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기정예산이 11억이었는데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 문화공원이 있는 부지가 아라리공원하고 아리랑센터,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쪽 구역이 되는데요, 지금 정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로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시내쪽으로 들어 오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리랑 센터 옆으로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나가게 되면서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나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게 같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향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리랑센터가 있는 아리랑 문화공원 블럭이 완전히 한 블럭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블럭 전체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현재 잔여부지가 한 9필지에 3,400㎡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관리계획도 변경을 하고 매입을 해서 그 블럭 전체가 문화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애초에 사업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신도로가 생기면서, 신도로사업이랑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도 보시면 그 아리랑문화센터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구획이 보시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로 하게 되면 도로에서도 차폐공간도 확보를 하게 되고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의 편의성을 같이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신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면서 사실 이 부지들은 땅이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도로가 도로고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땅들은 진입로도 전혀 없는 땅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문화공원 입장에서 오히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거기가 아리랑센터라는 진짜 정선의 랜드마크성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그 주변을 공원으로 더 잘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연결될 때도 더 유리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 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검토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도로와 관계없이 사실 필요한 땅이었거든요, 그뒤쪽 땅들이. 도로와 관계없이 필요한 땅들이었었는데 이 도로가, 신도로 얘기 나오기 전에 좀 사업을 미리 준비하셨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사실 뒤쪽에 있는 땅들이 아리랑센터 들어 가는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소합니다. 협소한 부분들인데 뒤쪽에 땅이 그냥, 사실 그 땅들이 진입하기도 힘들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같이 연관이 됐으니까, 큰 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 잘 협조하셔 가지고요, 잘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관리 운영 용역에 3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

이거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 때문에 하시는지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가 내년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거기에 따른 타당성하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금회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 대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골프연습장하고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끼워서 그걸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따지기 위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실 때 이 부분들 같이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육상대회가 있었어요.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종합경기장 안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민간, 일반 생활체육 클럽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역도 관련해 갖고 운동하시는 분들 와서 역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활체육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합을 온 선수들이 그 운동기구들을, 헬스기구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끊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오신다고 그런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물건들도 아닌데 사실 우리 종합경기장 안에, 육상트랙 안에 그 시설을 한 부분들은 시합을 하기 위해서 온 선수들이 몸을 풀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 몇몇 분들이 무슨 협회라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파악을 해 봐 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체육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효율성이, 생활체육대회나 아니면 도단위대회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비용을, 회계처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들 있는데 그 회계처리도 이중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다 돈을 송금을 시켜 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또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회계처리가 두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차라리 체육시설을, 우리 체육 관련 시설들은 별도의 조직이나 팀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지금 이 용역 보시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여기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어느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주든가, 넘기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로 관리를 하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들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들도 상당히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공단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요. 또 현재 체육계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체육회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방대한 영역의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금차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단일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 봐야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책정을 해야 되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 산정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은 더 실무적인 영역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께 한 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들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비수익사업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없는 걸 안고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썩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또 체육 관련 쪽에서는 체육시설들 이용에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분리나 아니면 다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목적, 공영목적으로 조성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보다는 관리비용 지출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공단 나름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 공단 조직 운영상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군에서 건립되는 시설들이 공단으로 추가적으로 위탁되는 추세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공단 내부적으로 수익구조가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현재 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사무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광과장님하고 기획관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 규모가 좀 늘어나더라도 한 번 하실 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정선인형극제 여기 예산이 도비가 3천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 늘어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정선인형극제. 도비가 3천만 원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강원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제를 해마다 그렇게 확보를 해 갖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맞추느라고 그렇게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아까 9월 4일부터 시작한다 그랬나요?

예, 그게 당초 그랬었는데요, 지금 개막식이나 이런 거 없이 현장 운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방역수칙에 맞춰 갖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것도 비대면으로 그냥…….

예?

비대면으로 이걸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인형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도 일반 관중들 없이 딱 참여자들만 모여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인형체험 키트라고 그래 가지고 조그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배포해 주는 형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도 최소 인원 이내로 해서 소규모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장님 복귀 하셨나요?

예, 복귀 하셨습니다.

그럼 거의,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게요?

예?

송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게?

그 부분 집행 정지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같은 게 더 이상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는 직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하여튼 새로 복귀했으니까 군에서도 체육회가 좀 보니까 어수선하더라고.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남면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애 일반인들이 일반폐기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요금을 매길 때 종류별로 요금을 부과하는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허락해 주시면은 담당계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해숙 담당께서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고요, 매립장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1톤을 기준으로 4만5천 원 정도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키로수만큼 계근한 거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르게 해 가지고 요금을 매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봉투에 따로 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은 들어 오는 성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책정 금액이 별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선례로 가정집에서 나오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4천 원이라든가 의자는 2천 원이라든가 이렇게 딱 별도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부과되면 군으로 다 귀속이 되나요, 그게?

예, 그렇죠. 그건 세입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을 일반인들이 내면은 현금으로만 받나요, 지금?

예. 예전에 카드도 대안을 생각을 하거나 이랬었는데 고지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선 주민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업체들이 집에 내부수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그분들이 아예 저거를, 고지서에 대한 납부를 안하고 그냥 가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는 지금 안 받고 있네요.

예, 카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볼까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가면은 거의 카드를 쓰지 현금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가니까 현금만 받고 카드는 안 받는다니까 현금을 안 가져 가지니까 어떻게 좀, 그런 불만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읍에서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자리를 이석하신 데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덕1리 쓰레기 매립장 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그러니까 재계약과 관련해서 새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이런 과정인데 한동안 저희들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듣지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광덕 쓰레기 매립장이 2024년도까지가 매립기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모를 2차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는 아니면 신청을 하는 마을은 없어 가지고 기 의사를 밝혔던 마을 두 곳과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덕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적지라고 판단한 곳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그 검토가 마무리 되면은 그걸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선은 현재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광덕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 연장을 해서 거기에 재설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민원도 사실상은 제일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언제 한 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광덕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서 주민들하고 아니면 또 번영회와 정선군 번영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그런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적정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내 마을에 그런 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보편타당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좀 지났고 사실 이런 발단이 된 게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유치한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쨌든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예산안에 없는 건데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공공 아파트단지 내에는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개인 영업집이라든가 일반 가정집에는 이런 시설들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군관내 아파트단지를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18개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기를, RFID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11개 정도의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를 더 추가할 계획이 있고요,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하는데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아파트단지를 먼저 우선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5일장이라든가 시장,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곳 그런 곳도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아시겠지만 정선군 전체가 관광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미관상 어쨌든 좋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개인 영업집도 설치를 해서, 50평 이상이 되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서 정선도 깨끗하게, 쾌적하게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들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되고 민원제기도 좀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는 건설폐기물업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초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영업을, 당분간 영업을 안 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상황들이 있었는데 입찰 참가도 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입찰 참가도 안한 시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관급 공사, 관급 폐기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입을 받고 있다고 제가 현장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런데 일반 업체들이 관급공사 아니고 일반 사급, 사급 폐기물들은 지금 반입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네.

정비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환경과에서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선산업 같은 경우가 영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사북에 있는 미래환경 한 군데서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 지금 어디다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사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처리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마찰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챙겨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일반 사급으로 나오는 폐기물들을 안 받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근처에, 근처 군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에서 공사하는 것도 작은 공사들은 관급이 아니고 사급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운반 거리가 타시군으로 나가다 보니까 운반 거리가 또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 이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연초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변경을 한다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했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환경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접수가 들어 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수막도 게첨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지금 했고 여론만 조성이 됐지 저희 부서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폐기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민원도 있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업체가 건설폐기물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 제가 제보도 들었고요, 그분들이 기존에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사진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주가 변경이 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정리를 하고 연초에는 가 봤었는데요, 지금 정리 부분들도 물건을 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출된 사항들도 좀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위치가 그쪽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량이 나갔는지, 반출됐으면 양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모양이, 기존 사업장의 지형이나 모양이 어느 정도 변경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파악을 한 번 해 보 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 들어온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도 행정에다 제출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그 사업장을 유심히 들여다 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쪽으로 발령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좀 주기적으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직접 한 번 챙겨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하고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시설국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82억1,904만1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8,30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감리비 140만 원하고 산주실행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2,249만6천 원 감액해서 가을철에 조림사업 추가 실행과 내년 조림 대상지 사전설계 등 효율적인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2,389만6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의 특색있는 꽃길 등 경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 5,500만 원과 비봉산 구 충혼탑 주변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 등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과 부지 주변이 점성토로 구성된 연약지반층 붕괴예방을 위해서 우회 배수로 추가설치 등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환경정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간선임도 국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90만5천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외 사업입니다. 임도 재해예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공공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고 작업임도 감리비 집행잔액 66만1천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사방댐설계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사태예방단 교육 미실시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작업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급식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자본사업입니다. 항골 탐방로 조성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시설비 3억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골 탐방로는 총 예정 구간이 7.5㎞인데 당초 3.2㎞ 정도 하고 지금 추가로 4.3㎞ 정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3억2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 및 읍면 등산로 정비 대상지가 추가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3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병방산 일대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시설 공모 신청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했고 밑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동단속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일반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일반방제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7만5천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970만7천 원을 감액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29만2천 원을 감액해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공급용 마대 구입을 위한 재료비 529만2천 원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사방사업 외 11건에 국고보조 반환금 2,951만1천 원과 사방사업 외 9건의 시도비 보조 반환금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사북쪽에, 사북 휴양림 들어가는 쪽에서 시내 가는 쪽으로 그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하고 있고 군비로 자체사업비로 세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둥산 입구쪽하고 임계 장찬성쪽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관련해서 지금 민둥산도 그렇고 또 두위봉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도비 포함해서 확보를 해서 시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되고난 후에 사실은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둥산 같은 경우도 매년 억새증식사업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도 사후관리가 안되게 되면 시설물들이 다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사후 이런 관리들도 좀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지금 저희가 등산로 신설이나 정비를 산림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설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좀 힘에 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줘서 현장에서 좀 가까운 데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 있다 보니 등산들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한 하면 고한 18번가에서 야생화로 골목을 꾸렸는데요, 우리 지금 역전쪽으로 한 번, 애산리인데 역전쪽으로 가 보시면 가게 쭉 앞쪽 골목골목들 가 보시면 고추도 키우고 있고 야채도 키우고 있고요, 거기다 백일홍이나 이런 부분들 키우는 부분들 있는데 특히 구 국도유지 앞쪽 골목들 쭉 다니시다 보면은 집집마다 거의 다 내놨어요, 화분을. 저희들 정선읍 같은 경우는 고한이 야생화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쪽에서, 관광객들도 많이들 오는데요,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들어오고 이랬을 때 고추만, 지금 대부분 보면은 키우는 밭이, 경작지가 없다 보니까 고추를 키우는데 그 부분들 가는 쪽 가시게 두고 저희들은 그 화분에다 옥수수가 됐든가 수수가 됐든가 여러 가지 곡물들을 좀 키워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화분 크기를 한다거나 화분을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부엽토나 이런 부분들만 제공을 하고 종자만 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도심 속에 작은 농장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부분들까지 혹시,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반영을 해서 가능성 한 번 타진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9쪽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아까, 보시면 산불진화출동비 300만 원 삭감하셔 갖고 급식비로 변경하신 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이 출동이 지금 적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급식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급식비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출동을 산불 났을 때 출동해 가지고 그런 부분보다 식사에 대한 제공들이, 식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현장을 나가면은 읍면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타 기관 직원들도 다 오고.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어디 소방은 소방이니까 이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나오면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서다 보면은 물론 경상경비로 급식비가, 과에 급식비가 서긴 하는데 또 상황근무를 서다 보면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항상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고 진화출동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출동비 같은 경우는 출동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산불활동할 때도 출장 나가면서 여비로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호팀에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직원들은 다른 업무로 다니면서 겸임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해 보니까 여비가 좀 남으니까 식비로 돌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현장, 사고 현장 같은 데 가 보면, 산불현장 가 보면 식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식비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쨌든 책정되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거는 의아했고요, 식비 부분은 최소한 기본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가 보면 식사 거의 못 하시고 밤 9시, 10시까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보셨다시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식비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비율로 세우는데 혹시 산불이 많이 나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증감폭들이 좀 심한 건입니다, 요런 거는. 어떤 때는 불이 안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몇 건 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확보를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분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억4,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소화전 추가 신설 및 보수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인 정선읍 애산리 범바위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300만 원과 시설비로 물놀이 관리시설 중 노후 교체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1억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추가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동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으로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험금으로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3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해서 1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접지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9,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정선군 버스공영제 전환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교부자와 보조사업자가 같은 정선군수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어서 과목 해소 차원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9,060만 원을 감액해서 회계과 공영버스 운영 지원 인건비로 전환하여 증액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사업으로 터미널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 공영버스 차량정비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화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5천만 원, 버스 시간표 멀티상황판 구축 7천만 원, 임계 공영버스 정류장 정비사업 1억 원,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 4억 원,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 5천만 원,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화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폐가가 두 동 있습니다. 이 두 동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버스 추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020년도 정선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수입 과오납 반납을 위해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지원사업 외 두 건을 1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주정차 단속요원 3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같이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역전에 봉양초등학교 앞에 가 보면은 앞쪽에 보시면은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다가 그 보호구역 안에 보시면 바닥을, 바닥을 돌로 포장을 했어요.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다가 그쪽에서는 속도를 안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비용적인 부분들인데 그렇게 사고나, 도심구간 안에서는, 시내구간 안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바닥을 한 번 변경시켜 보는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유럽들, 유럽 고도시들 보면은 시장, 구도심들은 보면은 바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돌 재질로 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 그쪽에는 달리고 싶어도 속도가 안 나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리고 국가에서 강제로 줄이려고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그런 기대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 보시고, 봉양초등학교 앞으로 한 번 지나보시고 정선초등학교 앞을 한 번 지나보시면은 분명한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먼저 포차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안전과하고 보건소가 한 15일 이상을 고한에 와서 봉사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업체 감차 금액이 협의가 됐나요?

감차부분이 기존에 얘기한 부분하고 협의체하고 저희들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액 결정이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선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최고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합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택시업계가 요새 코로나 땜에 많이 장사가 어렵거든. 그래서 일부 택시업계 사장들은 아까 얘기대로 전에 우리가 군에서 감차 금액을 보증을 해 주면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현실상 법적으로 안되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사채도 쓰고 캐피털 쓰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협상이, 감차 지원금이 협의가 되면은 그걸 공문을 택시회사에 보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은행권에 대출을 받겠다. 그 차량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거라도 빨리 좀 합의를 해서 택시업계가 조금 숨통을 틜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는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고 했고 그래서 금액 부분도 제시를 다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협의점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는데 조만간에 다시 한번 대표자들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면은 감차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대표자들 한 번 만나서 금액 부분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좀 해서, 또 회사마다 입장이 틀리지만 또 어려운 회사들은 이런 걸 간곡히 요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조만간에 빨리 결론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요. 중간에 밑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 4억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버스승강장 신설하시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상당한 수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 20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 비용도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수는 해 드릴 수 없고 그중에 현재 들어온 거 순위를 좀, 현지 상황을 가 가지고, 현지 상황을 봐서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에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어떻게 해서든 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을 때 저희 신동도 제가 한 군데 봐 둔 거는 함백출장소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새골 아파트랑 좀 거리가 멀고 거기는 관공서가 좀 모여 있습니다. 보건소, 출장소,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 왔던 건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때 지역의 저희 의원들이나 읍면장들이나 이렇게 민원 받으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국비 29억6,650만 원, 균특보조금 2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도비 26억150만 원, 시군 특별지원 교부금 1억3천만 원, 군비 295억9,652만1천 원 등 367억9,45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65억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남면 수려안 아파트에서 신풍정미소까지 산책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제설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 및 제설장비 구입과 유지관리비 2억 원과 도로변 방활사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은 고한읍, 화암면, 북평면, 임계면에서 15톤 살포기 및 삽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감액 후 균특보조금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사업은 정선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예미초등학교 앞 신호등에 대해서 식별 확충을 위해서 노란 신호등으로 개량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일원 균형개발 및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파손된 여량지구 군도 1호선을 복구하고자 추진 중인 2021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과 연접해서 추가 붕괴위험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군도상 파손된 노면 복구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응급복구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 도로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광덕리 은향골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및 고립구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군도6호 가수리 일원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선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 확장을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선 오반동 철도가도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족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폐광기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7억7,7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량면 가금 일원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대상은 전체 61필지 중에서 지금까지 45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 필지 16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마을안길 등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쪽에 석축 120미터, 다음 화암면 백전2리에 도로 횡배수시설 정비 3개소, 화암면 북동리 아스콘 덧씌우기 400미터와 북평면 숙암리 장재터에 콘크리트 포장 16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읍면 소규모 재해예방을 통한 소중한 군민의 안전한 삶의 생활여건 마련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날로 대형화 되는 재해로 인해서 시내 및 역전지역의 침수가 우려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폭염 대응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폭염대책비로 도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지난달 7월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폭염대비 홍보물품으로 양산 450개를 제작해서 저소득층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7월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아서 남면 수려안 아파트 일원과 임계면사무소 건너편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암천 장소는 야생화 전시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석축보강 50미터에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은 지장천에 6,500㎥, 소하천은 화천동천 일원에 1,500㎥와 퇴적토 준설에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고성천 일원에 전석 정비를 위해서 25미터와 정선읍 북실리 국가하천 친수하천 공간조성을 위해서, 이건 둔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소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지방하천 지장천 쪽에 4만 평방미터와 소하천 쪽에서는 반천천과 덕암천 일원에 3만6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한강 용탄대교 일원에 수목 2만6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정비를 위해서 국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 준공에 따라서, 이거는 장열1리와 2리에 한 개씩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낙찰차 국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의 전환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 정책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20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전환사업비를 추가로 1억4,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우편요금료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및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세대2지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55만 원과 예미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5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세대2지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5만 원과 예미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6만 원 등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몇 개밖에 안되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그런 아파트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위에 지붕이든가 또 벽이라든가 이런 노후된 시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행 조례에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다섯 동이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한 10개동이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규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등지원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고 3천만 원 이상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풀어놓으면은 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먹는 물에 관한 부분이니까 상수도 옥내 배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만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공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넉넉한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공공임대, 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그런 거조차도 여력이 안돼 가지고 사실은 해결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북 옛 초등학교 부지에 LH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 사업이 물론 LH 지금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LH공사 강원도본부를 항의성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LH공사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좋고요, 또한 LH공사 본사에서는 신도시 3기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재원을 4개로 나눕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 주택건설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H공사 자체수익금, 그 다음에 시군별 자부담이 있어요. 이 4개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의 LH공사 그거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항의도 우리 뿐만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아마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우리군, 강원도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들이 이래요. 먼저 확정된 사업하고 나중에 된 사업하고 합쳐서 같이 발주를 하겠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LH공사에서 금년 11월 중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LH공사하고 임대아파트 협약을 체결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명칭, 사업량, 사업비 죽 나오는데 기간이 명시가 안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명시를 갑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래 내부적인 그러한 애로점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명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최근 LH공사 여건도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부입장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직무대리로 오셔 가지고 사실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데 군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거든요. 절차가 어느 정도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착공을 시작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사실은 그동안 공석이어서 사실 좀 없었던 것도 맞는데 사실 이렇게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지역에 일하는 번영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미 이때 착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 놨는데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또 번영회 입장이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11월 중에 LH공사가 정식으로 문서를 주면 저희들이 그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언제 하느냐 문서를 공식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준다 하니까 그 결과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각 임대아파트 읍면별로 추진과정을 일부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똑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사북 초등학교 부지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주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아파트를 다 건립하게 사실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이 많이 없어서 어쨌든 지역에 요구한 건 지하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지상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요, 지난 8월에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한 LH행복아파트도 사실 지었을 때 주차난 때문에 사실 다시 또 타워주차장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저는 지하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여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약간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기회보다 더 많이 소통을 강화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바짝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자꾸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도 오래 되고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래서 지금 사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허리 협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못 올라다니고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울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아파트를 좀 밑에 층하고 바꿔주면 안되겠냐. 연세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형편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비면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단서를 받아서 진짜 올라가기 힘든 분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분도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 아파트에 서로 들어 가려고 순위가 많이 밀려 있어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도 딱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고한 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도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거기 같은 경우 90년 초반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대료가 최근의 아파트보다 굉장히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임대 아파트로 모셔 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구조적 또는 방수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실이, 현재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공실이 있다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물론 대부분 노약자도 많겠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꿔달란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진단서라든지 거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순위를 먼저 주는 게 안 좋겠냐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81쪽에 보면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5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미불용지 요것은 특정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억5천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4개월, 5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혹여나 몰라서 예비로 계상하고자 한 겁니다.

예비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1-21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공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측량이 다 끝나고 1차 마무리가 됐고 2차로 지금 들어 가는데 예산이 5천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요것은 보상이라든가 시설비 개념이 아니고요, 지장물,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사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여기 용역비로 안 적혀 있어서. 공사라고 돼 있어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전영기 위원님 말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H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봉양지역 청년 임대아파트를 올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돼, 올해 착공이,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올해 착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행정에서 업무를 하면서 진행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거 심의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매각 관련한 심의는 최소한 올 초나 작년 연말쯤에는 이걸 진행했어야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하반기에,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선 LH 공사 것은 공유재산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3개 임대아파트 중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은 정선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은 최소한 전년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나 시기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LH랑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공감은 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언론상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으면 전년도, 최소한 전년도에 매각 협상이나 매각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는 미리 심의가 끝났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올해, 며칠 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따진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LH와 협의가 잘 된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하기, 착공하는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빠듯할 것 같은데.

그래서 LH공사에서 내년 상반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공유재산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은 그쪽 예산이 우리가 아직 책정이 안돼서 그러는 것이지 공유재산 절차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현행 관계 법령상에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절차가, 또 과정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한 몇 건 정도가 LH랑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도 각각, 제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들이 늦어진 만큼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403억5,480만6천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2,52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지역역량강화사업비 2,700만 원, 북평면 장열2리 마을공공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비로 1억7,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시설보수는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관광농원 시설정비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과목 전환하여 마을회관 부대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투자하고자 행사운영비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은 예미1리, 임계2리 마을만들기 1년차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천만 원, 기초생활 기반 및 지역경관개선사업비 8,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기 지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정선 곤드레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을 위한 사업비 333만2천 원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2,5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시설 미정비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정비를 위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고추 공동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은 정선군 특화작목인 고추 생산 편의 증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암면 고추 공동선별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과수 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2,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예산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2021년 사업 확정에 따라 2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과수 집단재배지인 낙천리‧봉산리의 암반 관정 개발, 농로포장 등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예산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는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은 관내 시설하우스,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을 위한 이용실태조사 사업비로 482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병해충 사전방제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2,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군비 2,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고랭지 감자를 안정적으로 저장 및 유통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수출촉진비는 수출 유망업체 육성을 위한 수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지원은 공수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영세 농가 가축진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소진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은 방학기간 중 농촌지역 우유급식 공백 방지 및 학교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7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강원도로부터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총 사업비는 변경없으나 재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 및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2천만 원 및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지원은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차량 및 광역방제기 구입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안정기준가격과 평균 거래가격과의 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은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 배정으로 재료비 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된 풍년기원제 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하고 한농연‧한여농 하계수련대회 지원 보조금 1,330만 원을 연말에 한농연‧한여농 가족의 밤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배정에 따라 재료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마이터대학 교육부담금은 고급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 교육생 16명에 대한 시군 교육부담금 1,512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기념식, 우수농업인 시상 등 행사를 축소하여 자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수당 160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코로나19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보조금 1,470만 원을 연말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의 밤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배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3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농업인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은 농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 부업, 학습 등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농촌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배정에 따라 민간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관내 농업인이 보유한 정상 가동 중인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리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에서 감액한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시험연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4만6천 원을 감액하여 퇴비부숙도 분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0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워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가공공장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정밀진단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옥상 지붕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가공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한 후 신제품 영양성분 및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14개 사업의 반환금 2억8,083만1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2017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외 39개 사업의 반환금 3억2,687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사과 주산지로 되어 있는 낙천리하고 봉산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보면은 재배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는 물량의 계통출하가, 농협을 출하로 하는 계통출하가 약 80% 이상 약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임계농협하고 해당 낙천리하고 봉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약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약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도에 건의하기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국고에 그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고 있는,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네, 그죠?

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네, 그죠.

예. 결과적으로 지역에 저희들도 하려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되면은 한 14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반시설로 용‧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농로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약정률을 채우지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한 게 일단 사과농가들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농가를 상대로 일과후에도 모여서 말씀도 드리고 농협도 조합장도 그렇고 수시로 나가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이 좀 반드시 지역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약정률을 좀 하자 그래도 농가에서 결과적으로 지난해에도 사과 가격이 좋았고 아마 금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약정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택배로, 좋은 사과들은 농가 가가호호 택배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약정률을 높이기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 약정을 하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02쪽에 보시면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시설개선 관련해서요. 1억8천이 증액됐는데 그동안의 사업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고요,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애초에 이게 지금 7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작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진행돼 오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지금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부산물들이 아닌 별도의 식품공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거의 정착단계로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산물이 됐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주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애초 사업에 벗어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 건물을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맞는 실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그 사업 첫 시작하고 그럴 때는 묵은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묵은지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전임소장님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제 농공단지 내의 한 개 공장으로 같은 전체 여러 개 있는 공장으로 하나 인식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장 운영 측면에서 같이 공동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억8천이란 돈이 누수 관련해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같으면은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의 주체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이 부분들까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그걸 전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떼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1억8천씩 세워 가지고 별도 건물 하나 때문 예산이 중복되게 편성되고 관리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가지고 기획관님 계신데 이거 업무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기획관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초에 그 공장 설립할 때 묵은지를 주 재료로 하는 가공공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공장이 운영되는 조건으로 센터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 오셨는데 지금 형태는 당초 공장 목적은 좀 변경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사전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가장 재산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결과를 함께 고민하고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3일 발생한 고한읍 포차업소발 코로나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재철 의원님께서 매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격려와 관심으로 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직원들을 배려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07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84억3,245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6,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증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보건소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 및 상시선별진료소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액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 지원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2,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 지원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비는 인공신장실 개설과 병원 환자수 증가에 따라 3교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등 추가 채용 인건비, 4대보험비 증액 예산 4억5,700만 원과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 구입비 등 1억3,300만 원을 포함 총 5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보건의료인력 개발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의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에 따라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의료 및 구료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체결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1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증감액 없이 일부 통계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발생으로 2,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보충식품 지원량이 감소되었기에 의료 및 구료비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걷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920만 원과 기타보상금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지도원 임기 만료, 해촉 및 신규 위촉 공백에 따라 기타보상금 364만 원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서관 등 금연구역에 안내판 설치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920만 원을 시설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허약노인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56만 원 및 취약계층 방문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으나 1명 미채용으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군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BR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로 당해연도 퇴직금 납입이 불필요하므로 군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으로 코로나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비와 지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 및 방역소독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과 코로나 유행에 따른 검사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 검체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56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사업 중 희석제 관련 증류수 구입 예산으로 15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중 예방접종센터 폭염‧폭우 대비 물품구입 예산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사업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임차,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로 접종센터 파격인력 수당 지급을 위해 3,94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전산기기 소모품 및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부족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은 호흡기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104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1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밤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방향의 가치가 의료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적자‧흑자를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 만큼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초 업무보고 때 인공신장실을 올하반기 쯤에는 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올해는 개설되는 게 조금 어려워 지는 거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네. 강원도에 대부분, 병원급은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병원의 증실이나 다시 개설하는 기간, 신장실 같은 경우에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의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새로 들어올 경우에는 하중이나 지진 내진설계까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중이나 병원을 다시 행정동을 지어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인공신장실 베드 10개를 갖고 들어 오려고 하면 설계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 훨씬 조건이 강화돼서 지금 실시설계에 관한 거는 떨어졌고 승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까지 내년에 행정동을 지어서 이사를 가고 여기다가 다시 시설장비들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경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6월경에는 개설, 개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설들이 늦어졌을 때는 올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언론에도 한 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관계된 환자들도 그렇고 어쨌든 보호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든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민들하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보는데 약속이 안지켜 졌을 때는 최소한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립병원 신축도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술심의를 득해야지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갈 텐데 거기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 내용이 특별한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100억이 넘어가는 병원 신축 비용이,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증축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 병원을 새로 짓는 게 100억이 넘어가면 또 도에 심의를 받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도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서부터는 조금 행정을 하는 게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12월경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착공하는 거는 혹시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금 그 문제도 뭔가가 금액이 달라지고 설계에 변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끔 제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기술심의,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보건소 계신 분들 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전문성이 조금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건축직들도 있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심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혹시 이런 인허가를 득할 때 도 심의를 받을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실과별로 서로 협업이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특히 병원 같은 건축물은 사실 저희들 설계 발주할 때 그런 설계용역과 더불어서 감리용역까지 다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공무원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건축에 대한 규제가 행정공공건축물도 규제가 심해져 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그전에 한 번이면 인허가가 났는데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착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착공이 안되면 또 나름대로 어려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되지만 예산 관계라든가 올해 착공이 되어야지만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저희가 병원을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원주에서 닥터헬기를 지금 정선군으로 띄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 닥터헬기 타는 장소가 공설운동장 내지 이런 데로 지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혹시 병원, 어차피 앞으로 군립병원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병원 옥상에 닥터헬기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혹시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 저희들도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정선읍내에서 받아서 해 봤는데 소방서 자리에 헬기 인계점으로 지정을 했더니 주변에 건축과 그 다음에 주변에 소음 같은 것들 때문에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소음에 문제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설물 같은 것들 때문에 장애가, 바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장애가 생겨서 대부분은 병원 옥상은 잘, 신축할 때도 응해 주지 않고 지금 사북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A언덕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신축 계획이 있으니까, 신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응급환자는 1분1초를 다투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옥상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저는 병원으로서 역할도 더 할 수 있고 또 응급환자들한테는 그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하실 때 그런 거까지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물론 법적으로 많이 제약은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다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짓는 게 건축비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병실 자체를 3층, 4층 이렇게 해서 공실로 두고 그 다음에 수요가 생길 때 다시 병실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신축 건물이 들어 서고 특별히 주변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더 신청해서 인계점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