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

네.

뭐현재같은단계를유지하면갈수가없고요.만약에11월달에도……외국에서도이게코로나가완화가되어서풀린다면그때추진하려고합니다.

네,네.

네,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몇페이지요?

94페이지요?

네.

2376만원이요?

네.

지금현재그……대면이안돼가지고비대면으로지금조종면이이제시범실시를하고있는데금번에요구하는게저희가그온라인비대면교육을5개읍·면도해달라고그래서20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그게비대면으로다가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거기강사료에는이제그저희가이거를어느……

네?

네.

아직도남은기간이있으니까.

아니.

코로나가이제아니,그래서지금저희가비대면그시스템을금번에5개읍·면까지다해서강사료가지급될겁니다.

네.아니,5개월이아니라지금조종면에서현재시범운영을하고있어요.

이거는이제지난하반기7월달부터시작을했는데앞으로코로나상황여건에따라서주민자치프로그램도운영할예정에있기때문에10%만삭감한겁니다.

네.

네.

네.

아니,이거는코로나상황을보고요.

네.

이게4회추경에이제사용을안하게되면삭감할예정에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네,네.

아,이게여기그보존부적합토지고요. 이게건수가많습니다이게요.뭐도시계획도나고자투리땅같은경우다포함된금액입니다.

네,네.

아,그런데저희가이제추가저기자투리금액에대해서는연말에다시또이제마지막추경때정정할겁니다.

네,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거설악파출소아니에요?

그것도있고다포함된겁니다.

아,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가지고제가좀얘기코자합니다. KT&G건물을누가관리하지요?회계과에서관리하지요?

네.

그때그언론에나온거보면특정단체한테,

네.

그뭐준과정이어떻게되는거예요?뭐거기에서신청을해가지고한겁니까?아니면공고를냈는데거기가재빨리들어온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아마그게한단체가나감으로인해서추가로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나간거를알고서잽싸게신청을한거든지아니면은그런정보를알고서신청을해가지고이제그특정단체에지금임대를해주게된거지요?그렇지요?

그렇지요.그당시에아마법도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아마사회적기업도줄수있는것으로해서아마됐기때문에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제행정에서그런결과를초래했는데다른게아니고이제그런게잘못보면특혜처럼보이고이렇게되니까만약에우리가공용건물이고거기한다고그러면임대공고를내든지그래가지고여러가지판단을회계과에서해야되는데그거를그대로그냥특정단체가그러한정보를알고서거기에서빠르게우선적으로들어가니까여러가지얘기가나오고집행부한테불신을갖는그런결과를초래했어요.향후에는절대,우리담당하시는팀장님어느분이세요?절대로그런일이없고투명하게좀할수있도록권고를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기금안도설명을했지요?

네.

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이사무관교육으로인한부재중으로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도세팀장박준규입니다. 먼저국민이신뢰하는행정구현을위해열과성을다하고계신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제3회세정과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92억3000만원증가한1182억8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2800만원증가한19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2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4700만원증가한2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내부거래로국고보조금잔액61억4900만원,도비보조금잔액30억3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1억8200만원증가한543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9쪽에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중사무관리비및일반운영비로6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금사업중지방세수증대활동비사업은보조금및포상금을사무관리비및자산취득비로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참고로2020년실적지방세체납정리업무평가및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에서시상금3100만원을받아당초산업시찰및연찬의비용으로예산을편성코자하였으나코로나19거리두기상향등으로가평군공직자를대상으로마스크를구입하는사업으로변경한내용입니다.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사업은기정액800만원에서700만원증가한1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세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공부들안하셨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박준규주무팀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희망과나눔이있는복지도시가평을위해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복지정책과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30억2천만원감소한134억6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0억5500만원감소한2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4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700만원감소한1억240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은1억48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수입은기정액대비1백만원감소한6백만원,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27억8400만원감소한110억7100만원을,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3억6400만원감소한21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주요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3쪽에생계급여사업은국비보조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115억2백만원에서43억9500만원이감소한71억7백만원을,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은기정액39억3800만원에서7억5천만원감소한31억8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154쪽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은국비사업으로신규5억6백만원을요구하였으며155쪽긴급복지사업은국비보조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5억2600만원에서5억3700만원이증가한10억6300만원을,신종감염병생활지원비사업은기정액4억3천만원에서3억2천만원증가한7억5천만원을,157쪽한시생계지원사업은국비사업으로신규2억9백만원을,158쪽보전지출사업은보조금반환을위해14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3회추가경정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7800만원증가한11억8600만원으로149쪽세입예산안은세외수입2300만원,국고보조금1억7900만원,도비보조금3600만원,보전수입등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161쪽세출예산은저소득층의료지원사업을기정액대비1900만원증가한10억3700만원을,162쪽보조금반환을위한보전지출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수정예산안의세입규모는제3회추가경정134억6100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134억7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3회추가경정214억3600만원보다1억4200만원증가한215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9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도비보조금은제3회추가경정21억1200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21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고세출예산안97쪽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은도비보조변경내시에의해기정액대비2천만원증가한8천만원을,보조금반환을위하여보전지출1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수정예산세입·세출규모는제3회추가경정11억8600만원보다1억1백만원감소한11억8500만원으로국비보조변경내시에의해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복지정책과소관제3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에대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저희복지정책과직원은예산을적기에효율적으로집행하여저소득주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

묘지가……

네,그렇습니다.

네.

저희가이거는이제세입부분이기때문에추계로다잡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올해그결산검사에서지적을당했던부분이기도한게요.저희가추계를잡다보니까이게이제중간에변동사항이있으면3회나연말에그추경에이제변동,감안을하라는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했던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네.

아니,먼저했던사항입니다.

네,네.

아니,이게먼저했던겁니까?이번에증액을1300을했는데?이게먼저했던거예요?지금최정용위원님말씀하신거는토론회현수막이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그런데여기보면은3회추경에500이들어왔는데기존에했던게아니잖아요.

그건아니지.쓰고난걸어떻게추경에올려?그러니까이게왜정확하게설명을해주셔야지이게지금이번에추경에500을지금잡은거아니에요.지금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에1300을지금추경에요구를하셨는데지금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나는지과장님이지금답변을잘못하신것같아요.기존에있던게아니고이번에토론회현수막도500만원을지금하겠다고이번에올리신거아니에요?맞지요?

아,그건제가좀검토를하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보면은이번에원래는기존에2610만원이있었는데1300을증액을했어요.그래서보니까토론회현수막,미래발전토론회가그이번에저거하셨지요?그거뭐야여론조사.

네,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이거다시추진하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그거아닙니까?어떻게된거예요? (○ 집행부석에서 장사시설팀장박정일-네,맞습니다.)

네,다시하십시오.

죄송하고요.그부분은저희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죄송하게말씀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네.

네.

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사업은이게총12개사업인데요.

네.가평읍에1개,설악에2개,청평에1개,상면에1개,조종에3개,북면에4개.보통방수,급수,방송시설,정화조폐쇄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네.

그처음에,네,네.지원이됩니다.

네,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