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비롯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7억5963만원이 증가된 1408억1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61억1407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46억9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코로나 5차 상생국민지원금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희망키움통장, 푸드마켓 등 국시비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5억6469만원이 증가된 1599억4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사업 분야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에서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105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푸드마켓 사업 인건비 57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긴급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29억90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은 성립전 포함 예산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1억7093만원, 선불카드 발급수수료와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8586만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152억5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58억원이 증액된 10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에 1억29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5차 상생국민지원금 세부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가구소득 하위 80%와 맞벌이 1인 가구 우대기준 적용으로 88%까지 대상가구가 확대됩니다. 대상자 선정기본원칙은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례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되는 건보료로 상향조정하였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 수준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천e음카드 세 종류이고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사업규모는 남동구 인구의 88%를 적용할 시 461,000여명 규모로 지난해 1차 시 227,000건 대비 1,5배 이상의 많은 신청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52억원으로 구비부담은 115억원입니다. 지원금 신청권자는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 신청으로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외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다음주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조회와 신청, 이의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하여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인 3번과 8번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 익일 입금되며 추석연휴 전날인 17일 신청 시에도 다음날 지급되게 됩니다. 5차 상생국민지원금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와 각동에는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부서 협조 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된 게 있거든요. 요게 뭐 사업량이나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소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비, 그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번에 2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고 부분을 시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였는데 2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고 고 부분만큼 시비를 축소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보다도 과장님 이제 피해아동 쉼터 지금 집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운영자는 찾으셨어요?

저번에 위원회 해가지고 위탁 받을 법인을 결정했습니다.

하실 분이 나타나서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놓고 왔나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106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6억7206만원이 감액된 1073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아동 감소 및 출산아동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부담 보육료 등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9억9786만원이 감액된 1272억7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분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국시비 추계 3월말 기준 어린이집 35개소가 폐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휴원과 출산인구 등의 감소로 지원 아동이 875명 감소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예산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3쪽에 영유아보육료 48억1485만원과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등 보육아동지원비 4억1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4쪽 만3～5세 누리과정 1억5127만원과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8782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8억1743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4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6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451만원은 3개소 신규 지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신규 지정계획이 조정되어 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꿈터 운영사업은 12월 개소 예정인 8호점이 폐원된 민간어린이집을 임차 사용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사업비 편성목을 임차료 과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남동구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공원녹지행정, 교통행정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중 자원순환정책 홍보 사업으로 4천만원,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으로 9천만원을 교부받아 총 시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사항별설명서 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사업비로 시비 4천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하잖아요. 그게 구에 뭐라 그러지 모델이 지금 몇 종류가 되죠?

기본적으로 한 10종류 이내에서 저희가 분쇄하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전기로 해서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말려서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는 부분인데요 감량은 한 1/10정도까지 축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현재 단독세대 위주로 지금 사업을 먼저 해서 한 40세대 저희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40세대가 지원받는 중에 있습니다.

요 가격은 좀 한 대당 얼마 정도 하죠?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60에서 70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0종류 안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공고나 이런 부분에 그 내용들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요새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감량기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감량기기 그런 데에서 말려서 하는 부분은 다 가능한데요 거기서는 어떤 부분 주방에서 갈아서 하는 부분을 선전을 많이 하더라구요, 요즘.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해서 잘 해서 요새 보니까 빌라 지역에 이런 데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붙어서 신청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은 지금 많이들 들어왔나요?

지금 저희가 200대를 작년도 예산 가지고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40대니까 지금 한 20%, 그래서 시의 요구사항이 공동주택까지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제 신청자가 없을 경우 확대 예정입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247억726만원의 4.2%인 10억원이 증가된 247억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관리 분야에서 10억원이 증가된 67억9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도림동 노후공원 환경개선사업 오봉근린공원 정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변동사항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간석3동 이면도로에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석촌근린공원 옆길에 주차면 56면을 확충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3909만원 대비 3천만원 증액된 27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화기애애 꽃피는 인천만들기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5505만원 대비 3300만원 증액된 48억8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중 화기애애 꽃피는 인천만들기 사업으로 성립전을 포함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과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이 증액된 193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로 지난 7월 23일 교부한 인천시의 제6차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해오름지역 수변경관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및 데크에 경관조명 사업비는 성립전 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 인제 15억 특교금이 올라왔는데 총 사업비가 총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1단계 하고 2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 공사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1단계 공사는 현재 해오름 광장서부터 해넘이다리까지 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컨셉을 한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빛의 물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수변데크에다가 빔프로젝트를 쏴가지고 파도가 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낙엽이 빔프로젝트로 해서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수변산책로가 현재 되게 어둡습니다, 조명 자체가 공원등 자체가 어두워서 그 자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새우전망대 주변을 너무 어두워가지고 거기를 밝게 조명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21년도 8월달에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2단계 작업으로도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2단계 공사도 먼저 인천시장님이 소래포구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2단계 공사 15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15억원을 내년에 2022년도에 지원해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결과보고가 공문으로 통지는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새우타워 주변에 인제 경관조명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젝트로 인해서 조명을 하신다는 얘긴데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검토 의견이나 이런 거는 한 게 없나요?

저희들이 고거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5월달하고 6월달에 에코에 입주자대표 임원들하고 또 두 번째는 논총시민단체하고 단체죠, 시민단체가 아니라 단체하고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전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조속하게 공사 시행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 의견 들어오시면, 들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올 거라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해서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30억1200만원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3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로 손실보상금 6천만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안 예산말고 다른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 발표가 구월2택지 발표가 났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신도시 택지개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구월2택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에 관련된 도로확충에 대해서 시하고 좀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남동IC나 인주대로로 차량이 굉장히 과밀로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전에 계획을 세웠던 매소홀로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 시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구월2택지 발표 이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남동IC에서 나와서 매소홀로나 남동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정체가 돼가지고 제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매소홀로 쪽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고쪽에 도로를 신설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고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31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01억8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38억58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장수천 및 만수천 하천구역 내 보안등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수천 및 만수천 구역 내 보안등 설치 지금 시비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비용가지고 구간을 다 완벽하게 처리를 못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도 고 부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수권역이나 그쪽 분들이 소래습지까지 야간에도 굉장히 많이 걷는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 빈틈없이 이후에 진행하고 나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건소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9억828만원보다 1억2370만원이 증액된 30억3198만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구급차의 운행 증가로 늘어난 유류비와 차량 정비를 위해 차량선박비 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성립전 경비로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독을 위해 방역인부인건비 1500만원, 자가격리자 위생용품 구입비 7500만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온열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 물품구입비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성립전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편물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인 우편물 발송요금을 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8058만원 대비 약 12.8%인 14억7315만원을 증액하여 129억5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78억6229만원에서 13억9420만원 증가한 92억5657만원으로 약 17.7%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6억229만원에서 7887만원 증가한 36억8117만원으로 약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163만원 대비 약 9.3%인 14억8652만원 증가한 174억8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청구건 감소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교육 불가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교육 불가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시술비 청구건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산부 등록 인원 감소로 인하여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는 화이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 주사액 구입비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5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디지털 온도계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보관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용 지원금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는 예방접종센터 소방서 파견 공공인력 수당 및 의사, 간호사 인건비를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억71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사항별설명서 57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57쪽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의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에 따른 비상근무 발생으로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4억6174만5천원보다 126만8천원이 증가된 44억630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기정예산 47억3169만1천원 대비 253만6천원이 증가한 47억3422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시설종사자 출산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25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보건소장 나와 계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나오듯이 방역 설정에 맞춰서 앞으로도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우리 남동 구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