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발언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2 제2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예외사항으로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게 하여 주민 소득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인) 3.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인)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서는 초‧중‧고등학교만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제6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의2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 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5조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동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1항 제8호에서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만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절감된 예산으로 직접 교육에 투자하여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등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동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인)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안4조부터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안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노동 여건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법 상 정의가 어려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인 것이 배달서비스를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서비스를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구)무안군 농산물시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결과 폐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구)무안군 농산물시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 농산물시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구)무안군 농산물시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의안번호 8-409호 무안군 관리계획 849호 공공청사, 도로 및 410호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군의회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안입니다. 보고순서는 목적, 주요내용,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추진경위,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입니다. 무안군의 보건환경 개선과 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소를 이전‧신축하여 진료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의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보건소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무안군 보건소 이전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도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 일원으로 대상시설은 보건소 공공청사 4,897㎡, 도로 소로 1류 2개 노선 연장 231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시행자는 무안군수입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보건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보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청사 보건소 4,897㎡를 신설하는 내용과 보건소 이전 신축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기존 2개 노선 231m에 대해 도로 폭을 8m에서 11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9월 보건복지부, 2020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보건소 및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사업과 관련 교통영향성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정사유는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 일원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도로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군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공람‧공고,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1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5페이지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면, 편입토지조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청계면 청계리에 위치한 동양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운영 중인 시설로 군 계획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용량이 도달하여 금회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일원이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진입도로에 따른 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대상지 규모는 전체 4만8,497㎡이며 세부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4만6,567㎡, 진입도로는 200m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양환경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입안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득하여 2019년 중간처분업 변경으로 3t에서 6t이 증가한 9t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관리가 필요한 용량은 일일처리량 100t 이상이며 현재 변경된 용량은 1일 216t 처리량에 도달하였으므로 2021년 2월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신청으로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무안군 11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5월 주민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며 2021년 11월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1년 11월부터 주민 공람 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등 2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 일원으로 4,897.1㎡의 보건소를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소로 2-5와 소로 2-26 도로를 각각 노선을 분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 및 군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계면 청계리 516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동양환경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식회사 동양환경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실과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에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자 변경으로 현행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를 기획실과 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주민생활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송사업자를 재정의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면제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주차여건,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용달화물차 1.5t 이하죠?

예.

그런데 괄호 열고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이 3.5t 이게 뭔 말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늦었냐고요.

민원인과 대화하느라고 깜박 시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6,875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256억7,796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바로 아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7,136만 원 증되었고 상반기 코로나로 공동급식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도시락과 반찬 배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세에서 75세의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으로 6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비를 영농 경력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1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는 2005년에 건립된 여성농어업인센터가 노후되어 누수 등의 개보수사업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시키고 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아래 부분입니다. 2021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 학생들 실습장으로 유리온실 121평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는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기편성하였고 도비와 군비 1억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맨 위쪽입니다.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건립된 일로 야채작목반 집하장이 오래되어 비가 새고 벽채가 흔들거리는 등 보수가 필요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되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맨 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도비 변경으로 1억6,09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시설에서 현장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제한을 받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만9,000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되었고 기본계획이 2020년 7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동브랜드 인증에 따른 상표 등록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비로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공동브랜드 인증에 따른 식품안전교육 등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305쪽입니다. 맨 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반가공품 및 완제품 개발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략품목인 고구마와 단호박의 반가공품 및 완제품 개발 등의 대표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통합마케팅 플랫폼 상생앱 구축 및 교육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개별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용역으로 컨설팅교육, 앱 개발, 오픈마켓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1억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인증 용역은 황토랑 공동브랜드가 2006년 상표 등록되어 사용 중입니다. 품질 인증 기준, 인지도 제고, 관리체계를 한 번 더 확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구마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개발은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밤고구마가 도입되어 무안고구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성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문헌, 연구자료, 구전 등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스토리 발굴과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토 오감 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황토에서 생산된 고구마 등을 이용 쿠킹 체험, 제과제빵 체험, 체험 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토고구마 식품 유통망 구축은 고구마식품 대량 수요처 발굴에 필요에 시제품 제작, 홍보, 설명회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토랑고구마 식품 브랜드 홍보는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교육, HACCP 인증지원, 브랜드 관리체계 정비, 홍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전략품목 융복합산업센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현경면 양학리에 첨단농업복합단지 바로 옆에 신축하는 융복합산업센터로 총사업비 37억1,700만 원 중 총사업비의 64%인 23억6,5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이번 에 6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주품목은 고구마하고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보면 그 용역비가 계속 세워져 있잖아요. 3억1,900만 원. 그 밑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또 세워졌잖아요, 이것도.

예.

이거 균특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오게끔 된 거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19년도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지원단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2021년 본예산 대비 6억22만5,000원이 증가된 57억7,8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신도시지원단이 새로 신설되어서 팀 구성과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오룡 지하차도 침수 위험에 대한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특교세를 2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작업차량 구입비로 2대 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내려가 보니까 사실상 모든 민원이 도시 관리에 따라서 공원관리라든가 나무 잡목 제거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인원이 75명 정도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 소송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이번에 꼭 구입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 관리용 드론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전체를 조망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면서 색깔로 계획을 한다든가, 또 올라갈 수 없는 대죽도 정상이라든가 하천 끝 그런 부분들을 드론으로 보면서 공원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복지지원팀에 864만 원, 밑에 있는 남악 교통관리팀에 1,930만 원, 다음 폐이지 건축관리팀에 303만 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계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상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557억1,500만 원보다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5억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설비 기금으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와 기금 포함 5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금 1억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신학, 오류동, 마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추가 확정되어 국비 7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9억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시설로 기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길, 원송현,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금 1억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액인 212억8,500만 원보다 31.7%가 증가한 67억6,200만 원을 증액하여 280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입니다. 무안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국유지 대부료 1,095만9,000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그리고 무안전통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총 2,695만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올해 발행액은 총 900억 원이며 현재까지 7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판매에 따른 할인보전금과 발행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19억 원, 도비 2억4,100만 원 그리고 군비 21억 원 총 42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방역대응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여 수신자부담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무안읍과 청계면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주공급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급관 설치 공정률은 90%입니다. 수요조사 실시결과 사업량이 증가하여 공사구간이 추가되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1억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의 소득증대와 공공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국비 6억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비 연관 업종 집적화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군 미래먹거리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군비 16억2,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우리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화료죠? 이거 도 시책입니까, 우리 군 시책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7월에 군에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도에서 8월에 도비로 1,5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 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 사업이죠?

예.

22개 시군 다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8월에 도에서 22개 시군으로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저희가 보상은 한 96%가 지금 토지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요?

96% 돼있습니다.

96%?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업체 업무 진행상황은요?

에어로 말씀…?

예.

거기에서는 지금 무안 에어로에서는 행거 건설을 위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일에 그 회사에서 리투아니아를 세 명이 방문해서 설계에 대해 협의하고 그런다고…….

지금 행거만 한가요? 설계?

예, 행거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혹시 그 설계 설계도나 그런 거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듣고 있어요?

예. 그 핸드폰 상으로 있는 내용은 좀 봤습니다. 근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어서….

그 에프엘테크닉스하고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에프엘테크닉스사에서는 기술 제휴하고요. 그다음에 지분 참여를….

거기하고 진행관계는 모르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먹거리산업이라고 우리 무안군 먹거리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치켜들고 있어야지, 그걸.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6월까지 해서 MRO 부지 자체가 18만㎡ 정도 됩니다. 무안 에어로에서 행거 들어갈 자리가요. 6월까지 저희가 평단작업 다 조성을 완료하면….

내년 6월?

예. 그러면 회사에서는 거기다가 행거를…….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근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과장님 생각이. 전망이 어떠시냐고.

제 생각에는 MRO 잘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 될 걸로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업 세운 16억 원 이건 토지 보상금액인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가 1억6,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재결신청을 하는 데 8억 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하는 데 3억3,000만 원. 이런 부분해서 16억 원….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이게 전체 80억 원이면 전체 마무리되나요? 조성사업은?

아직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

토목사업은 제외하고?

예?

토목사업은 제외하고 이게 마무리된다고요? 80억 원이면?

예, 지금 토목사업은 이미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항공특화산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추켜들고 손아귀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추진돼요. 글 않하면 추진 안 됩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유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과 영농 편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2,200만 원 증액된 536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된 예산은 국비 25억9,400만 원, 균특 8,900만 원, 도비 4억8,400만 원, 국도비는 총 31억6,700만 원이며 군비는 13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12억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시설물 보수 및 준설사업 등 저수지 정비를 위한 운남면 신기저수지 및 삼향읍 용포저수지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노후방조제의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영농에 기여하기 위한 해제 진목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 원, 과실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도비 7억1,8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9,800만 원, 청계 복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7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에 토사준설 및 방조제 수문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도비 2억4,7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현경면 국도 24호선 부체도로 확장 공사비로 8,000만 원, 어린이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사업비로 균특 8,9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택시 외부광고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택시광고 홍보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해 행복택시를 제공하여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복택시 운영지원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운영비와 센터 제2주차장 대기실 설치공사 등 사업비로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입니다. 택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오룡에서 삼향하고 일로로 다니는 500번하고 550번 버스 있죠?

예.

어쩝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운영상황?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500번하고 550번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오룡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실태가 어떻냐고. 혹시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상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못하고 있다고요?

예.

그 운영비가 지금 전부 군비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실태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담당계장님 한번 점거해보셨어요?

점검 못해 봤습니다.

못 해봤어요?

예.

그러시면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실태 어느 정도 이용…. 그 이용체크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용된 금액은 일일 정산은 회사에서 하나요? 우리가 지금 전액 보조해 주고 있는 운영비를. 계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원식입니다.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58억3,190만3,000원으로 기정 343억4,580만9,000원 경정 14억8,61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고 싶은 섬 환경개발사업 도비 포함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도비 포함 2,65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국비, 도비 포함 2,3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기반조성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사업 국비, 군비 포함 14억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포장재 제작공급으로 1억1,000만 원을 기정 7,000만 원, 경정 4,000만 원을 더하여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무안갯벌낙지 포장에 3,600만 원, 갯벌낙지 아이스팩 제작에 900만 원, 친환경포장재 제작부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보전관리사업 중 연안정비사업 38억3,908만9,000원을 기정 33억7,008만9,000원, 경정 4억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발열검사요원 용역비 3,090만 원을 기정 5,000만 원 중 경정 1,910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해제 신풍항 물양장 확충공사 3억 원을 기정 2억, 경정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공급 하시죠?

예.

이거 수요조사 해 봤어요?

예?

수요조사 해 봤냐고.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예, 저희가 추가로….

아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2,500을 더 세우잖아요, 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놈이면 가능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는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지금 송현지구 등 4개소라는데 4개 어디어디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해제 마실항 옆에 옛날에 타이어가 그 안에 많이 박혀있는 거 다 빼버려 가지고 거기가 좀 유실되어 있거든요. 그걸 예산 세워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어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실항도 이번에 또 어촌뉴딜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뉴딜 신청하면 돼야지 뭔 내년, 내후년에나 사업 시작하는데 주민들은 더 빨리 좀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게 옛날에 타이어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타이어를 폐기물로 다 빼다보니까 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현장 나가셔서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파악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2,300만 원이 397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공영자전거 설치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인평마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무안읍 성남리 차로확장공사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몽탄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개발사업 일환으로 신리마을 만들기 사업 외 5개 마을에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무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로 균특사업비로 12억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걸 좀 보급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게시가 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군청 앞에 보면 노란색 플래카드가 20개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건 불법이죠?

지금 그 시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 지금 앞에 붙어있는 것은. 저건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그 지금 유권해석을 법제처하고 저쪽 시위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에가 시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확히 명확히 안 돼 있거든요. 우리 규정에는 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우리한테 받아서 15일 게시하게 돼있죠?

저건 시위기간 동안. 시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위를 경찰서에서 뭐 다음 주까지 있으면 다음 주까지 게첨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해 놓으면?

예.

그 신고기간까지?

예.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경위 승진해도 플래카드 걸고 플래카드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바람 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법 플래카드는 전부 단속해가지고 게시대에 게시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64개가 지금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11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도록. 또 미관상도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장소도 없이 단속해버리면 안 되니까 게시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부족해서 13식을 더 추가하신다는 얘기죠?

예.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지정 게시대에 광고를 이렇게 현수막을 다는데 앞전에도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광고사에서 현수막을 걸죠?

예.

그랬을 때 건널목하고 연계된 부분에 너무 낮게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까지 닿아버려요. 머리 위에 이상으로 걸어져야지, 사람이 건너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광고사에 한번 그걸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창성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자연재배 예방과 복구를 위해 시급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2쪽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2억943만3,000원이 증액된 281억8,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해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1,500만 원과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 근로자 인건비로 1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군민들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무안형 재난지원금 90억 원과 방역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 방독면 폐기 및 구입비로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2억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의 날 운영을 위해 재해구호물자 구입과 폭염 대응 활동비로 584만 원과 폭염 그늘막쉼터 추가 설치비로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구호활동 보상금으로 1,528만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3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기정액 대비 국도비를 포함한 1억5,5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단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등 하반기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등에 따른 임대농기계 종합 보험료 91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밭작물 기계를 일괄 구입하여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하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국비 1억 원과 도비 2,000만 원 등 2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비대면 추진으로 전환되어 황토골 요리경연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무안 농특산물 이용 요리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군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09쪽 중단부터 310쪽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13개 사업의 정산 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오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액 대비 47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당초 15대에서 14대 늘어난 29대로 5,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금년 1월 한파와 4월 저온피해 작물 복구지원비로 1억4,17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부분입니다. 토양 종합분석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토양 검정실 재료비로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금 변동으로 4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행점검을 거쳐서 12월 중에 농민들에게 지급합니다. 아래쪽 양파 땅살리기 지원사업에 5억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마늘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읍면별로 공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약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314쪽 윗부분입니다. 조생양파 수급 안정제 사업, 양파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마늘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조생양파 수급 안정 사업은 농협에서 수매한 양파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96t이며 군비는 1망 20kg 한 망에 770원을 지원합니다. 양파 마늘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은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과거 5년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으로 하락 시 최저기준 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는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며 군비는 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 지원되므로 군비 7억7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직배양실 시약 및 상토 구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부입니다. 조직배양실 무병묘 대량생산을 위한 순화형 배양대 구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파 피해 농작물 영양제 지원으로 6,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11페이지 한파 피해내용과 같으나 지원내용에서 311페이지는 보상금으로 농림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농작물 영양제 지원사업은 영양제를 구입 후 정산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조성사업비로 20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행점검을 거쳐서 11월이나 12월경에 농가에 지급합니다. 316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유기인증벼 출하 장려금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기인증벼를 수매할 경우 40kg 한 포대 당 5,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쪽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기금 5억4,32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1억1,11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을 5회까지만 지급하므로 친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하여 세균성 벼알마름병, 흰불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하여 벼 친환경 재배단지에 돌발 병해충 긴급방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가 뭘 말하는가요?

전기로 가는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운반차.

그러면 당초에 15대에서 지금 이번에 늘어났잖아요.

예, 본예산에 13대 섰었고요. 도비 변경으로 2차 추경 때 15대, 2대 늘어나서 그랬고, 이번에 14대 늘어나서 29대로…….

총 29대인데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 관내에 29대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예, 다 지금 전부 나갔습니다.

여기 70%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29명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공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줘야죠.

지금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만 올해는 지원했고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대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양파 땅살리기 지원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지난해까지는 밧사미드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밧사미드는 토양을 더 악화시킨다, 미생물을 더 죽인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또 일부 농가에서는 밧사미드가 쉽게 말해서 단방약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데는 좋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토양개량제로 이렇게 바꿔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위원회를…….

지금 친환경 토양개량제는 어떤 걸 쓰세요?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땅살리기 할 때 비료 있잖아요. 읍면에 신청하는 비료.

예.

그 그것도 문제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동네마을마다 들어보면. 그리고 밧사미드 이야기하셨는데 모판에는 밧사미드를 꼭 필요로 하대요.

예, 모판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 쓰는 것은 석회질소로 대체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토양 살충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무공비닐 씌어놨다가 해야지 100% 토양 살충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판에는 밧사미드를 처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밧사미드를 처리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토양개량제를 이용을 해서 모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니까 석회질소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밧사미드를 써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밧사미드를 지원 안 한다면 안 맞고 모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밧사미드를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판에 하는 것은. 근데 밭에는 토양살충제를 밧사미드를 쓰면 안 되고 묘상에는 밧사미드를 쓰고 옮겨가는 거시기에는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묘상에는 묘상 바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니까 거기는 밧사미드를 써서….

예, 농가들이 그렇게 자가 수급을 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대농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밧사미드는 종자만 하기 때문에…….

대농가한테 문의하지 하시고 농가들 한번 간담회를 해보세요. 농가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앞전에도 보니까 마을 이장단들하고 양파사업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밧사미드가 우리 친환경 농약으로 제제로 등록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밧사미드는 친환경 농약으로 제제로 등록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등록으로 된 제품만 받아서 계량하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묘상에 쓰는 것을 아까 토양 살충제를 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등록된 제품을 쓰면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 그 뭐냐 유기인증벼 출하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예.

그게 포 당 5,000원 더 지원해 주죠?

예, 농협에서 5,000원, 군에서 5,000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전체 포가 8,000포밖에 안 되나요?

예, 농협에서 수매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배면적은 얼마 되죠? 유기벼 재배면적이?

유기가 500ha 이상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ha면 수확하면 8,000포밖에 안 나온답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도 있고 작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수준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니, 작년 수매할 때 이 돈을 계속 작년에 줬었나요, 1만 원씩? 5,000원 씩?

작년에 안 줬습니다.

안 줬죠?

예.

그 돈이 그때는 5,000원씩밖에 안 줘서 출하를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1만 원 주면 추가로 1만 원을 준다면 출하할 농가가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농협에서 1만 원씩 그렇게 줬다합니다요. 그래서 올해에는 군에서 농민들이 군에서 부담해 주라고 해서…….

그러면 1만5,000원을 줘야지. 농협에서 1만 원 줬으면 우리가 5,000원 더 주면 1만5,000원 줘야지 왜 우리가 농협에서 5,000원 빼고 딱 5,000원만 주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전에 농협에서 1만 원씩 지원을 해 줬다면서요.

예, 농협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아니, 농협에서 1만 원을 지원했다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군에서 5,000원 해서 1만5,000원 지원해 줘야지 왜 그 5,000원을 빼고 1만 원을 지원해 주냐고요.

농협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그거 안 했으면 1만 원씩 계속 지원 해 줄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예, 그러면 그것도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돌발 병충해에 친환경 벼 돌발 병충해요. 그것도 1억 세웠는데 이거 1억은 어디에 쓰려고 세운 거예요?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기하고 무농약이 있는데 무농약 단지에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무농약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는데요?

한 2,500ha 정도 됩니다.

예?

2,500ha.

2,500ha 된다고요?

예.

여기 담당하는 팀장 누구시죠? 뒤에? 무농약이 2,500ha됩니까? 제가 알기로 3~400정도 될 것 같은데? 3~400ha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2,500ha돼요?

ha당 20만 원씩 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이면 4억이 돼야 맞잖아요.

지금 긴급방제비는 1,000ha 예산서에 보시면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0ha는 뭐예요? 무농약 2,000ha라는데. 뭔 말이 안 맞잖아요. 무농약이 2,000ha라며요. 근데 1,000ha만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맞아요?

예, 아까 2,000ha가 아니라 1,000ha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도 몇 ha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제 방으로 오후에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아까 밧사미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소규모로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밧사미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실은 한순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작피해로 인해서 그걸 많이 사용 했었어요. 좀 효과는 지금까지 봤다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다보면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래서 왜 밧사미드를 쓰는 줄 아십니까?

살충효과가…. 토양은 안 좋아도….

아니, 그 전에는 우리 농업 토지들이 다 농토가 밧사미드 안 쓰고도 다 농사 잘 지었거든요. 갈수록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지 지금 연작피해. 연작피해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토양이 아주 그 연작으로 인해서 산성화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가지 단방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환경 의뢰 해가지고 지금 연작피해에 대한 용역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죠?

예.

그런 것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용역을 왜합니까? 우리는 그 지금 연작피해를 피해가고 뭔가 이게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걸 지금 어떤 수단으로 사람 같으면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뭔가 그 결과로 우리 그 처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까지는 이런 밧사미드나 이런 단방약 이런 그것들도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가 우리 전반적인 농업 우리 토양이 개량이 되고 개량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갈 때까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도 자기들이 자기 밭에 필요한 개량제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우리가 군 행정에서 친환경에서 용역해가지고 해서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뭔가 치료방법들이 매뉴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착이 될 때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필요 없는 지금 우리 토양에 해를 끼지는 그런 제재는 이렇게 뭔가 중단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연작피해로 인해서 어느 밭에다가 묘를 그냥 육묘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육묘가 버려버리면 전체 1년 농사를 다 망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토양 우수 토양개량제라고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해도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100%. 물론 친환경에서 친환경 관련 제품을 이렇게 다 신청 받고 있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잘 생각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셔야지 우리 농민들이 자기 다 땅이 토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 온 그 행정 정책은 좀 바로 끊어버리지 말고 농민들의 생각을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3회 추경 전반적인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정부 3차 추경 관련해서 저희 무안군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하고요. 그리고 국도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의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군민들 지원과 관련한 그 지원금 플러스 지역경제과 지역 상품권 발행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54억8,162만 원 증액된 251억4,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사료비 절감 및 사료 자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계장비 지원에 1억8,750만 원, 제조지원비에 13억6,620만 원, 종자 구입 지원에 1,82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품질관리 장려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료작물 제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향상을 위해 수분이 전년도 40% 수준에서 금년도 20%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무게가 감소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군비 7억8,7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지원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는 소가 50두, 가금류 1,000수 이하의 노동력 절감 및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축사 지붕에 친환경 열차단재를 도포하여 고온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개선제 지원입니다.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정 단축을 통해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1페이지 상단부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및 퇴비 부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퇴비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통해 브루셀라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질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405억5,740만6,000원과 특별회계 198억5,017만 원의 예산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단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조서를 가지고 위원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와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