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학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정책과, 식품산업위생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를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안 제6조를 확대하여 긴급재난 사항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가정보육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회에 가정보육과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며,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조4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당연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 이렇게 돼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방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연희동에 화재 사고 나서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전달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보면 위원 안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나 구청장님보다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부족한 점, 미비한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원 중에 의원님을 포함 시킬 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현재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난 쪽이라 건축사 사무소 쪽으로 2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예치해 놓은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쪽에 한 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인 쪽에 저희들 추가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의원님은 추가해서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오히려 구 금고에서도 들어가는데 구 금고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그냥 금고 맡기고 필요할 때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 금고에서 왜 이게 들어갈 이유가 그닥 없을 것 같은데. 그 구 금고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어떤 재난재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SNS가 잘 돼 있잖아요.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고 풍수 재해가 발생 됐는데 실제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물론 저희도 더 신경 쓰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을 하늘에서 내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저희도 신속하게 현장 가서 상황 파악하고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몇 가지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인원 심의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을 늘리잖아요. 늘리는 이유, 그 의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좀 전에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데 지역의 해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담당 과장에서 이거를 담당 국장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여지껏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안 가고 국장님만 가신다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전에는 안전총괄실이었습니다. 국 개념이 아니었고요. 실이다 보니까 부위원장이 안전총괄실장이 됐었고, 지금은 안전총괄실이 과로 되면서 국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1명 추가가 된 거고요. 1명은 저희들이 또 부서 의견 수렴을 해봤더니 가정보육과에서 과장이 의견을 어떻게 냈냐면 요즘에 양성평등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의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를 1명 인원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서 그래서 1명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김미연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관련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쪽 가정보육과에서 의견은 재난을 당하는 피해 대상자가.
김미연위원
재난은 가정보육과만 당합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여성분들도 많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김미연위원
아니, 거기 여성분은 가정보육과에서만 담당하냐고요. 방금 전에 김명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2명을 인원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지역 의원들도 안 들어가고 제가 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몇조냐. 5조, 5조인가요. 5조2항인가? 구청장은 누계 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5조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100분의15라는 게. 그래서 현재….
김미연위원
이게 신설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치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15는 변동이 없습니다. 100분의15는 변동이 없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한 78억 정도를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무예치금이 지금 41억입니다. 거기에 100분15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재난 시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41억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27억이 이번에 나갔어요.
김미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신설하는 이유는 여기 조례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신설하시는 거죠? 원래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원래 했는데 용도가 일부 법상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입법상에 바뀐 조항이 이 안에 들어있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간사 1인으로 들어가는데 신설이 되는 조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 하는 것이 보통 긴급한 사항에 열리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되겠죠, 하게 되면 간사가. 현재 기금운용 담당자가 보통 서무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간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담당 간사를 서무가 보는데 이 신설되게 되면 직원이 아닌 위원회에서 간사를 본다는 얘기신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간사의 역할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담당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에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회에 지금 외부인사들도 들어와 계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서동이장학회 같은 경우에 간사가 우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문제점이 좀 발생돼서 저는 이 부분에 간사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나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간사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위원회 중에 외부인사 중에 한 분이 간사를 맡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변동은 없습니까?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동의를 앞서서 아까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인원 심의위원 2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안에 수정을 해야 되나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문가가 당연직 공무원이고 민간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민간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촉이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을 중간에 회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의원님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서구의회 의원 1인, 2인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되니까요. 전문가로, 민간인 전문가로 하면 되니까 별도 명시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과]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진식 환경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14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하는 기관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2호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 기관 등 정의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현재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한국 담배 판매인회 북인천 조합에서만 실행한 것을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식품산업위생과]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115호 인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영양사 의무기준이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 규정에 의거 인천시 서구는 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구센터가 올 12월 31일 자로 운영계약이 만료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기관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인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및 노인의 식습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 및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이 위탁센터가 위탁받은 이 센터가 언제부터 했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센터 운영이 최장 몇 년까지라고 돼 있는 건 없나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보통 3년을 하는데요. 이번에 2년을 한 것은 검단서구센터하고 계약만료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하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를 내야 되지 않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이번에 동의를 구의회에 얻고 공고를 낼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얻고서.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샘플로 이렇게 게시하신 거예요, 여기 내용?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건 샘플로 하신 거예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아니요, 경인여자대학교 산학센터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12월 31일….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이게 연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운영비가, 우리 서구에서. 10억?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운영비가 지금 한 8억….
정숙
공정숙위원
8억?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8억 정도 들어갑니다. 8억 4,000 정도요.
정숙
공정숙위원
한 곳에? 그러니까 검단하고 여기에 두 곳에서 8억?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두 군데 합쳐갖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합쳐서 8억.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여기 위원이에요. 가서 회의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 또 팀장님도 같이 회의도 해봤는데 식단 경우에는 충분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발취해서 해도 충분하고 그만큼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장님들도 센터에 많은 효과를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받는 효과를 많이 못 느낀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100인 이하에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이제 그런데.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도 없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식단이 됐든지 위생이 됐든지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게 많아서 이렇게 이게 법이 생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영양사 역할을 대신해주고 또 영양에 대한, 식단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명주위원
강제 사항 아니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원장님들하고 얘기 좀 많이 나눠보셨나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별로요. 거기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원장님들은 많은 효과를 못 보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저도 제가 위원으로 여기 활동하면서 굳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우리가 무슨 위원회 하면 또 무슨 센터 이런 게 참 엄청나게 지금 난립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한 번씩은 정리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있으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구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은 최장 3년에서는 2년으로 변경하셨다라는 거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100인 이하의 집합 급식 있어서는 관리사를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전문가들이 식단을 잡고 하는 것을 내서 원장님들한테 원장님들은 그걸 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 그런데 물론 그 센터가 있어서 우리 구도 편합니다. 구도 편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도 다 편하신데 그 안에서 약간의 불만들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에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민원사항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이 아마 데이터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운영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소리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더욱더 센터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를 파악을 해갖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2년간에 자료 데이터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진행했던 것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저도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도 검단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위원들에 원장님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원장님들 의견은 대부분 만족하다, 만족을 하셨어요. 주로 뭐냐 하면 본인들이 식단을 짜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해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하고 또 식자재 공급 부분도 그렇게 센터에서 같이 해 주니까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식단 짜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무슨 무슨 업무를 또 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 각 어린이집 찾아다니면서 위생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리보조원이나 원장님이나 학부모를 대상해서 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갖고 위생이나 영양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또 원아들한테도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직접 교육도.
김명주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못 하고는 있지만.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지금은 간접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요.
김명주위원
그것을 만약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직접 해야되는 거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제일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경인여자대학교하고 계속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공모를 우리가 걸치거든요. 그게 절차가 일단 공모를 걸쳐갖고 보조자 신청을 받아갖고 위원회를 설립 구성을 해갖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전에 경인여자대학교 선정될 때 보니까 서구에 혹시나 대학이 있으면 서구 대학에서 참여를 하면 좋은데 서구에 대학도 없고 또 인천에 대학들에서 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대학들 주로 조리식품영양학과를 가진 학교에서 참여를 하는데 또 이게 규정이 있어요. 학교마다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인여대에서 계속하는 경향이 발생은 되고 있거든요.
김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비를 좀 더 올려가지고 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꼭 위탁비만 올려서는 아니겠지만.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그렇죠. 공모할 때 신청하면 어디고 그거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다른 데로 많이 가고, 마치 경인여대는 다른 데 못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더 좋은 학교가 우리 협력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더 좋은 대학이 하여간 공모할 수 있도록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도 원장님들이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따라도 되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거기에 준해서도 첨가해서 해도 되고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거기에 또….
김명주위원
무조건 센터에서 짜준 대로 각 원에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참고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원장님들이 본인들 운영 방침에 따라서.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실정에 맞게 또.
김명주위원
본인들이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네, 조정 가능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은 원장님들이 만약에 그 식단에 불만 있다 그러면 본인이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주상
박주상식품산업위생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에게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진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안번호 309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독점사용,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저하 및 차량 방치행위 등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 사유 등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독점사용,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저하 및 차량 방치행위 등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일부 기간 제한, 강제조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상주차장의 주차 제한을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되면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로 인한 주변 주민분들의 피해를 많이 덜 수 있다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부분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게 상위법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위법 개정이 된 게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정숙
공정숙위원
예. 아시는 분, 상위법 개정 어떻게 돼서 된 건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상위법 개정은 없었고요. 제가 그전에 했었던 것을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으로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정사항이 안 됐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게….
정숙
공정숙위원
개정사항이 왜 안됐던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별 사항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조례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은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도 제가 그때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해서 이 부분을 정선하고 평택인가요? 두 군데는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지금 500여 건에 대한 노상주차장 방치 때문에, 방치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그때는 주차장법하고 도로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그때 서류를 보니까 아무튼 자동차관리법 방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건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된 부분 때문에 이것 할 수 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법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상위법 개정된 건 없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는 디테일하게 알 수 없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김미연 의원님 얘기….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관리법을 가지고 방치 차량 처리하는 그걸로 연계하다 보니까 보류된 거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때는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게요. 개인 사유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판결이 나와서.
정숙
공정숙위원
또 부연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김미연 의원님 얘기해 주시면.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면서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법안을 검토하다 보니 공정숙 위원님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모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 식으로 법령 검토하시고 법안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의견도 있었고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었고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미처 몰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저는 자신 있게 발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내 눈에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이 법을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참 잘하셨고요. 그때 담당 팀장님들하고 저 또한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주차장법 해서 논쟁까지 갈 정도로 서로 깊게 디테일하게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므로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짚고 넘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정숙 위원님 대답과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김미연 의원님이 방법을 잘 찾아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칭하는, 이 조례에 칭하는 주차장은 유상주차장, 무상으로 개방형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거죠? 단지 우리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어야 되는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10일이 경과 하면 우리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하면 견인보관 차량보관소에 거기다 보관을 하고 우리는 보통 주차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는 없는 거죠? 그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장기주차 거의 방치차량으로 보는 건데요. 그것을 차량관리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으로 찾아내서 발의를 한 건데 거기에서 보면 어쨌든 이동명령을 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서 이동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김명주위원
견인을 하는데 견인하면 우리가 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보관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죠.
김명주위원
견인차 요금하고 주차요금만 내면 되는 거죠? 다른 행정처분은 없는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명주위원
우리가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건 주차위반은 아니니까,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여기는 과태료는 없으니까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해야죠. 그렇게 행정절차가….
김명주위원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김명주위원
부과는 우리가 당연히 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견인을 하게 되면….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부담은 차주가 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그 비용부담은 당연히 차주가 해야 되겠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부담은 당연히 차주가 해야죠.
김명주위원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됐는데 이 부분도 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사유재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것은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하고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이 두 가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죠, 의원님께서.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그 차량을 보고 1차 이동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명령을 할 것 아닙니까, 차주한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명령 먼저 하죠.
김명주위원
그리고 나서 10일이 경과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건데,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는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사하는 분들,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방치 차량 버린 차량인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은 사실은 또 다른 법령까지 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죠. 사업자 없이 하고 또 위생법도 되고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견인을 해가지고 보관소에 보관을 하다가 얼마가 경과가 돼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걸 공매할 수 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된 차량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같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전에 가져가는데 진짜로 막 버린 사람들.
김명주위원
방치차량은 안 가져간다고 봐야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살아 있으면 그렇게 되죠.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은 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폐차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그 일 때문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의무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 계속 그것 때문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별도 부서에서 또 계속 분류가 되죠.
김명주위원
어차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과태료나 세금들이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우리 차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 사유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가면 지하주차장에 방치차량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유지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노상주차장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딱 거기만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동차관리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방치차량은 또 교통민원과에서 하니까 그때 거기서 다시 또….
김명주위원
주차장법에 일반 사설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안 되고요. 여기는 노상주차장이라서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장법에.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이라는 게 주차장이라고 주차장법에 저촉을 받는 주차장이 민간 사설 사유지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냐는 말씀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냥 공영주차장.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김명주위원
공영주차장에만 주차장법이 해당 된다 이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돼야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좀 전에 그러면 무상주차장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소리인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공영주차장이 이것이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건 상관없이.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도 제가 지난 토론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선례를 남겨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얼마 전에 비교를 한다면 공원녹지과에 둘레길, 둘레길이 그린벨트예요. 개인 소유지죠. 그런데 둘레길 하는데 내 개인소유니까 지료를 받겠다라고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서구청이 응해서 지료를 주면 전체 우리 공원의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그 민원인한테 법적 제시를 해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상위법들이 있을 때 이 민원인이 그때 왜 안 되냐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 하면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사유재산의 저해 요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한 번 다시 재고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정숙
공정숙위원
다시 한번.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왜냐하면 또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김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