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명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

여기 1,500만원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1,500, 1,500만원. 아니, 아니 참.

이거 120명은 무슨 근거입니까?

집행부도 120명 했어요?

뭐 집행부가 하면 우리가, 우리도 해야 되는가? 예?

이제 우리가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을 예산이나 뭐 기타 등등을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감시하고 조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우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표창장 같은 거 나가면은 종이로 이렇게 나가지요?

예, 그 종이는 1개 단가가 얼마예요?

7,000원 그지요?

상이라 카는 거는 좋은 일 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많이 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뭐 표창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이라 카는 거는 받는 데서 의의가 있는 건데 7,000원에서 15만원이면 이거 1개 주, 1개 가지고도 수십 개 더 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더군다나 의회가 구청에서 해도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구청이 한다고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지금 뭐 의장님께서도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상 이거 별로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해도 우리가 적극 만류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 버리면 구청 구청장이 하는 거를 우리가 거부를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상은 받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뭐 표창, 이거 뭐야 상패를 해서 준다고 해서 더 감격하고 더 고마워하지 않는 거 같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거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들 임기 8대 말고 9대 때도 또 해야 된다고 계속해야 된다고 한 번 전통이 되면 그지요? 또 이번 한 번만 하는 거 또 웃기는 거고 코로나 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든데 의회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15만원이 아니라 지금 7,000원 하는 거를 한 1만원이나 2만원 할 거 같으면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괜찮은데 이거 15만원 같으면은 우리의 본 취지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달리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고 우리 취지하고 다르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의장님도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같은데 또 뭐 그렇잖아요? 그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상패 이거 차라리 상패보다는 지금 표창장을 좀 더 좋은 종이로 만들어서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 그 돈을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봉사라든가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에서 좀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반장은 표창장 상패를 주고 요즘 계속 올라오는 구청이나 의회에 올라오는 다른 단체에서 주는 거는 그러면 종이로 주고 이거는 표 준다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는 뭐 250명 중에 누구는 종이로 주고 누구는 그러면 뭐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잘했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봉사는 다 똑같이 봉사지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아, 애들은 왜 상패를 주면 안 돼요? 애들도 줘야지. 애들은 뭐 인기도 없고 뭐 애들은, 애들도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아요. 애들도.

어쨌든간 뭐 충분한 검토가, 제가 이카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동구 주민들로부터 동구 우리 구 의원 16명 전체가 동구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좀 의회가 모범이 돼야 되지.

이상입니다.

7,000원씩.

예, 그러면 여기 120명이 지금 200명 안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는데 물론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오기까지 22%, 200%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해서 올리셨지만 지금 보면 올해 코로나에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 장들이나 지역에 조금 많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의 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의미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많은 금액이 계상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상패라는 게 돈에 맞추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15만원짜리 올렸는데 이게 15만원짜리가 될 수 도 있고 10만원짜리도 될 수도 있고 쉽게 5만원짜리도 상패가 다 있어요. 있지만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위로의 말씀을 종이 한 장으로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담아서 주는 의미에서 금액 부분이 조금 과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출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완료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