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 근거 규정 및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연임 시 위원 선정절차 공개추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난 2019년 첫 시범실시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선정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주민자치위원 선정대상 및 주민자치교육 이수조건에 관하여, 안 제19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 9조 제1항과 제2항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던 주민자치교육 이수 조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임기 연임이 가능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은 임기 연임 시 선정절차 준수 원칙 명시, 임기 연임 시 선정절차를, 공개추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위원정수 및 자격요건 등 예외규정 명시 등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변동으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코로나19 집합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된 유형업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에게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의, 4항에 의거 구세 감면하고자 사전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사업장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제한을 받는 고급오락장이 해당됩니다. 감면 세목과 감면 요율 및 감면 세액은 관내 유흥주점 8개소에 대하여 중과되는 재산세를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중 사업장 할 주민세를 50% 감면하여 그에 따른 총 구세 감면액은 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의 지원책이기에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감면 기간이 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시행하는 날부터 되는 줄 이래 알았었는데 지금 이거는 소급적용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재산세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하마 과세가 됐거든요.

예, 그럼 토지 건물이 다 해당 되네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로써 코로나19 손실이라든지 좀 어려운 데 좀 도움이 좀 된다고 봅니까?

예,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 유흥주점 중과는 세율이 엄청 높습니다. 일반 세율에 10배에서 20배 됩니다. 그러이.

예, 그래서.

영업주한테 상당한 그게 저거 뭐고 도움이 되지요.

그럼 이게 지금 건물주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그거 지금 보면 원래는 건물주인도 과세 하는데 지금 대부분 내는 게 영업하는 사람이 중과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영업하면 그분이 납세자인데 보통 보면 건물주하고 영업주가 다릅니다. 영업주한테 대부분 그거 부과가 됩, 부과는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냅니다.

아, 그럼 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그게 부과는 이제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세입자가.

영업주가 내기로 대부분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아, 세입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이 혜택이 가는 거를 우리가 구에서 확인이 됩니까?

예, 그러이 이제 영업주한테 그마이 중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영업주가 그만큼 내던 세금을 덜 내게 되지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거 같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업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여하튼 좋은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속 실·과장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평소 구정현안과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제3회 추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73억 3,038원, 4,000원이 증액된 2,831억 6,173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512억 4,946만 5,000원이 증액된 649억 3,6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세입에 한 번 봐주실래요? 111-01 등록세, 면허세 이게 10억이 증 됐고 111-04 재산세 10억이 증 됐어요.

예.

그래서 설명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증가 및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증액이다 이래 되어 있고, 111-02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근저당 설정 등에 증가에 따른 증액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연초에 예산을 할 때 다 가능성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사전 아파트 같은 데는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잡는.

예, 입주 날짜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또 취등록세 가구 수 나오겠다 이거는 충분하게.

했는데 보다 이제 그게 왜 그로카믄 연말에 주택 가격이 저거 정해지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는. 그러니끼네 그 예산은 그 전에 이제 그해 그 전해 10월달에 정해지고 과표 같은 거는 그해 말에나 그 다음 해 5월달에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이 정확하게는 못 잡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다보니 그렇게.

근데 이게 10억 같으면 상당히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인데.

그리고 면허세 같은 거는 이제 왜 그로카면 근저당이 얼만치 들어올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근저당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카면 모르는데 근저당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연초에 연말에 잘 좀 해 가지고 자꾸 추경 해 가지고 추경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하매 3회 추경이고 연말에 또 남고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면은 좀 추경도 줄고 또 알뜰한 살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세밀하게.

이상입니다.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