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예, 그 뭐 코로나19 위탁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미리 쓰고 2회 추경에는 제가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저 디지털온도계 지원...... 디지털온도계 그 지원하는 방법은 거기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유를 원하는, 병원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보건소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97개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기존에 있는 거는 불가하고요. 새로 하는 것만,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오말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거.

예.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좀 드리고요. 2년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공사 중이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얘깁니까?

정성태 2,000만원.)

그 부분은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 갖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 외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닭똥집 여 페스티벌 뭐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실제 아직 이게 시에서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내려와서 카는데.

그럼 이게 닭똥집 페스티벌을 시에서 하라 카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아니요.

시에서 돈 주고 우리가 알아서 하라 카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보통 페스티벌 카는게 치맥축제 같은 경우 대구시 전역에서 같이 하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시점상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시점은 그런데요.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두 가지 복안이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개선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계획이 되어 있던가.

일단은.

아니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계속 그 대유행 상태일 때 해야 될 계획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실제 이제 그 사업 내용에 보면 평화시장 로고송 그라고 가을음악회 뭐 경품할인, 버스킹 공연 뭐 등등 이런 내용으로 지금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직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그 10월 달에 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일단은 10월 달입니다.

그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야 준비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한번 그 제 의견,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그 평화시장 닭똥집행사 축제 같으면은 평화시장 닭똥집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어야 되고 뭐 송라시장 뭐 무슨 시장에서 하면은 그 상인들이 이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무슨 행사하다 보면은 뭐 무슨 연예인들 뭐 아니면 무슨 설치하고 뭐 음악 하는 거 작곡가 좋고 뭐 주변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같으면은 뭐 우리가 축제 같은 거 못하면은 닭똥집이니까 거 닭똥집하는 상인들한테,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살리기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축제기간에 뭐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 마음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에 꺼 통닭을 사주는 운동, 뭐 아니면 이 예산으로 일부를 통해서 주변에 뭐 집집마다 얼마씩 통닭을 사준다든가 그래야 거 닭똥집 파는 통닭집 하는 상인들이 도움이 되지 행사만 다 해뿌면 뭐 가수 좋고 뭐.

어차피.

어떤 뭐 현수막 하는 사람 좋고 무대설치 하는 사람만 좋지. 제 말은 실제로 그 닭똥집 하는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그 축제 같은 거 이런 거도 못하니까 무대 설치하는 사람 뭐 작곡하는 사람 좋은 일 말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사고방식을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청년들을 이제 그 저 우리 청년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일종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꿈을 이제 주고 센터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취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한 네 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각각 이제 사업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저 복지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금 대책이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 뭐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또 내년에 이제 할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235쪽에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그 추경에 새로 편성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최고치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사업비 2,475만원을 전액 소진을 해 버려갖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만큼은 우리 계에서 열심히 노력해 갖고 이 부분 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아, 예.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예. 최근에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반려동물 관련 인구가 뭐 2,000만명에 거의 가깝고 우리 대구 동구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려동물 뭐 길고양이 비롯해서 뭐 개나 뭐 이런 반려동물 키우는게 이제 뭐 요즘은 뭐 굉장히 그 종류도 다양해 졌는데 이와 함께 또 인식개선도 좀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공원 같은 데 막 똥 싸고 뭐 이런 것도 또 문제지만은 또 이제 반려동물 자체를 또 뭐 학대시하고 뭐 음식물로 생각하는 이런 것도 또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애요. 그래서 중성화수술과 함께 인식개선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와 인간과 같이 반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긴급복지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기준이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이 500만원이 있으면은 뭐 다른 기준을 소득이나 모든 부분을 만족해도 500만원 있었으면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그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뭐 1인은 최대 뭐 거의 한 1.5배로 이래 하면은, 1인이 700 몇 만원에서 뭐 2,000 몇 만원, 1,200 몇 만원까지 이기 기준을 완화해 놨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좀 자꾸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려서 확진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만은도 거의 확진이 안 되어서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이 긴급복지로 인해서 이걸로 해가 지원을 하도록 그래 자꾸 완화 기준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된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여기에 우리 자활사업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서 이기 한 5개 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뭐 이렇게 내일키움통장 또 청년저축 이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이 뭐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으면은 내가 여기 100만원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한 10만원이든 15만원을 내놓을 수가 있겠다 카면 10만원이든 15만원을 내면은 정부에서 그 매칭으로 1대1이나 뭐 1대2, 그럼 정부에서 20만원,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래서 하는데 그 대신 정부에서 조건은 그럼 3년 후에 목돈이 1,200만원이든 40만원씩 하면 1,440만원인데 그 부분을 주도록 하는데 처음에 의지로는 아이고 뭐 몇 십만원 내면 저기서 20만원 주니까 좋겠다 이래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생활에 변고가 생겨 가지고 ‘아, 나는 도저히 이기 뭐 한 달에 10만원 낼 부담이 안 된다.’ 도중에 통장을 해지 해 줘서 ‘그면 해지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해도 ‘아이, 그래도 내 당장 어려우니 해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저축계좌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 과정에 교육을 또 몇 차례 이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굳이 그거 뭐 딱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활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하나의 장치로 열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돌라고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아마 좀 앞으로 조금 더 이래 완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에 관해,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가장 큰 상품 메리트가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1,440만원 정도를 수령해 가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자꾸 나올 거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