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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8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장, 최은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연미의원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 법령과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과 예비군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2조 제2호 ‘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안 제3조 제3항 제7호 중 국군 202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제7조 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장대리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은숙 부위원장, 이연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이연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 공무원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항상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 307억에서 106억원 정도 증액된 약414억원입니다. 세출은 2021년도 본예산 491억에서 180억원 정도 증액된 약 67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1년도 본예산 66억 1,000만원에서 142억 9,000만원이 증가된 약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으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가정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2분

이연미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한 번 저희들은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에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이게 이제 우리 책자로 보면은 8가구에 주신다 했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이거를 그러면 통계청에 보고가 날라왔는 대로 우리 관할에 주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니 우리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을 그러면 보조, 생활비용 보조 신청을 받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책자로 보면은 또 그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면 재산신고서도 다 하고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보내면은 국토부에서 연간 가구당 소득이 뭐 475만원 이하인 데는 통신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수증이 맞게끔 해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재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우리가 이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취합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국토부로 올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토부로 올려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8가구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관할에는 또 앞으로도 많이 있겠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정 당시 72년도 8월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이 21가구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1가구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작년에는 7가구가 선정됐고 올해는 8가구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8가구 그러면 15, 6가구가 남았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이분들은 그러이 소득이 475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소득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듣고자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쪽에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10억 예산 잡았는데요. 우리 여기 가봤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뭐뭐 할 건지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 듣기로는 총 60억 정도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이번에는 10억을 먼저 투입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 또 공모사업을 한 번 해서 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억 정도 마스터플랜이 대충 나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번에, 이번에 10억을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게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최종 나오면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게 이번 아마 9월달 되면은 안 나오니까 추석 쉬고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9월달 지나면 나온다는 말입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60억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에 10억 가지고 아직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좀 할.
은숙

최은숙위원

습지가 거기 잘 조성해 놓으면 정말 괜찮은 지역인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 생각은 그 일대를 뭐 좀 정원화로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거기 옆으로 사유지가 많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사유지가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유지를 사 들룰 겁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이 사유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제가 현재 대충 뭐 한 필지를 잡아 가지고 대충 면적을 해 보면은 부지 보상비만 700, 한 800억 정도 되니까 좀 너무 구에서는 부담, 많이 올 거라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를 할라카면.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이제 좋은 곳에다가 10억씩, 10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점차적으로 돈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할까봐 또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이래 큰 사업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304쪽에 401-01 시설비에 도시재생시설 유지 보수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먼저 시설비로는 먼저 안심 연생태관 철거비 중에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서 올렸던 4,600만원 중에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2,600만원은 감액을 하고 그 남은 2,000만원으로 연생태관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토지 매입비로 우선 100억원을 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 공모가 지금 현재 9월 말경에 선정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공모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의지와 사업 빨리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10억원을 지방비를 먼저 배치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올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연생태관 쪽에 땅 사는 돈이 맞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땅 사는 게 아니고 연생태관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 우리 해 볼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설물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안에 내부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거는 땅 사는 돈이 아니네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땅 사는 돈이.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땅 사는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이제 10억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시설 유지 보수비라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왜 여기 이 돈을 ‘이게 땅 사는 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제 1회 추경 때 이제 철거비로 그만큼 넣었다가 철거를 못 하시고 또 다시 재계약을 들어갔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입장에서 또 이제 우리가 2,600만원은 또 감액 처리하고 그 남은 부분가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고자 우리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그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딱 부러지게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많은 분들이 또 권하시고 있고 이래서 이런.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우리가 비용을 좀 들더라도 바르게 정말 진짜 들어가 보면 물도 비오면 채이잖아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도 비가 막 우리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물이 채인다고 오면은 가보면 사실 무릎 밑에까지 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바로 뭐 분명하게 조성을 해도 돈 들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120%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이번만큼은, 그리고 위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투자했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용도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가봐야 볼거리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주차장 쪽으로 나가면 또 너무나 빈약하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번만큼은 과장님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에 우리가 21년 준공이라고 18년부터.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21년 준공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거기에 14개 과정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 금년에 끝낼 수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올해 도저히 못 끝내겠습니다.

웃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 마을 주차장하고 복합허브그린센터하고를 저희들이 지으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또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건축물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자꾸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또 추진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떤?
남옥

노남옥위원

주차장.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는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그러이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저번에 철거를 하면서 뭐 ‘담장이 좀 부서졌는 거 해 달라, 앞으로 소음 같은 것도 좀 막아달라, 뭐 분진이나 이런 것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시고, 또 자기 뒤편에도 골목도 좀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 맞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건물을 설계를 할라 카니까 자꾸 자꾸 조금씩 조금씩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은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으신데 우리 주민들이 저게 우리 원래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이제 수고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 쪽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게 맞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야지 또 예, 예. 환경 조성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 뭐 조금은 늦어지지만 주민들과 의견이 같이 공조될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멘트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에 401-01 여기도 시설비인데 복합근린허브센터 및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주차장 조성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금 주차장만 저희들 한 지금 현재 예산은 당초 저거는 60억이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평당 얼마에 몇 평이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그 당시 매매 했던 게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저희들 샀던 게 아, 요거는 안 들고 왔네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따로 한 번.
은숙

최은숙위원

안 들고 오셨어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전에 우리가 주차장 한다고 산거는 얼마 들어갔지요? 41억인가 들어갔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어디, 어디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전에 그 안에 또 주차장 하나 했지 않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지하주차장 쪽에 말입니까? 아니면.

이연미위원장

아니다. 안 했지.
은숙

최은숙위원

안 했나? 아,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 평당 얼마며 몇 평인가가 궁금해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보상비 저희들이 효목2동 도시재생에 관련된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약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거기가 전체가 한 7, 8필지였나? (관계공무원석에서
19필지. 면적이 정확하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릴게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따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요. 우리가 뭐 사업을 완료했지만 한 번 이게 이제 우리 셈 테드 활용을 해서 우리가 9개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전체적인 정비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노면 표시에 20개 재도색 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노면 표시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418만원이고, 그 다음 신호표지판 또 정비를 했습니다. 총 17개소 정비했는데 신규 교체 7개소, 위치 이전 1개소, 제거 9개소 해가 123만 2,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등 해가 8개 교체하는데 320만원, 로고젝 해가 1개 교체 하는데 285만원 이렇게 해가 1,146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확 이래 보이도록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9개소가 안심 여 9개소가 이렇게 각 동구에 한 군데 집중돼가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9개소 했는 거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우리 눈에 시야에는 확 들어오는 거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이렇게 보안이 돼요? 과장님 보시기에.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괜찮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 부분에 한 번 어떤 식으로 환경 조성을 하셨는지 보면 큰고개에 신암4동에 많이 하셨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러면 이거 전후 사진을 한 번 해 가지고 위원님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 번 이렇게 저희들도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는 각 이렇게 동네마다 저희들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야월 공영주차장 있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카드 되고 실제로 현금은 지급 안 된다고 말씀하던데 주민들이 차가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요. 현금 가지고는 안 되고 카드 대야 이제 차가 나올 수 있다 이래 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 하더라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재발

류재발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거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카드가 없잖아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현금이 들어가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카더라고.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러니끼네 주민들이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현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기라.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기 안내문을 게첨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더라.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12억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계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주차 주정차 위반은 어떤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그거 삭감 조정 했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기 시장이라든가 저기 지금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기 단속 실적보다는 지도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시장 쪽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다 이거 저기 찍혀서 과태료가 날라오는 거로 알고 있던데요. 과장님 어차피 시장 쪽은 다 달려가 있잖아요? CCTV가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거 단속을 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장 쪽은, 지도계장님이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예, 예.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완화한다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분 지나면 단속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완화하는 게 몇 분까지는 봐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몇 분이에요?
아예 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고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앞쪽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도 5분 지나면은.
예, 본 위원은 그쪽으로 생각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으로 주차 단속은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시장 쪽이나 도로변은. 근데 본 위원은 12억을, 12억 예산을 적게 잡은 게 화물차 쪽인가 해서 제가 질의했는 겁니다.
그러면 화물차 쪽은 여전히 그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주차 위반 그거 주차 단속하는 게 피부로 와 닿지가 않거든. 그대로인데 왜 예산을 12억을 낮춰서 잡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됐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안심1동 주민센터 옆에 우리가 카메라 하나 달았잖아 그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게 주목적이 뭔가 하면 장날 이거 우리가 차가 저 뭐 한 차선을 다 대놓고 문 열어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달았다고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지금 장날 보면 CCTV 한 번도 그거 됐는 게 없다 캐요. 그분들이. 그 차 내 물어봤거든요. 아예 CCTV 해 가지고 한 번 단속되어 가지고 용지 날라온 게 없대요. 그러면 내 볼 때는 무용지물로 카메라 달아놓고 장날 우리가 교차로에 이제 우리가 차가 스치카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거 달았거든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장날 단속 안 되는 같으면 그거 다 필요 없었는 기라. 평상시에는 우리 평일 날은 그 차가 막히고 이런 게 없어요. 장날 그거 때문에 우리 달았다니끼네. 달았는데 지금 장날 가보면 앞에 남바를 가라놓고 앞에 가라놓고 이거 장사 하거든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그거 있으나 똑같은 기라 그거. 그거 똑같이 차 대놓고 있거든요. 장날도. 토, 일요일은 안 하는 거 아는데 평일 날도 그래가 단속 해 주든동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뭐하노 그거 똑같던데.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그거 저기 번호판 가리는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장날 한 번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요. 단속 해 주든동 해야 되지.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저기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분들이 보면 차 문을 그지요?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자, 예를 들어 물건 내라놓고 차를 빼주면 괘안은데 물건을 내룬 상태에 이제 문만 열어놓고 그 자체에서 장사하는 기라. 그러이 차가 전부 마비돼 가지고 빠져 나가도 안 하고 또 여성분들은 운전도 뭐 미숙한 사람들은 또 빠져 나가도 모하는 기라.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그거 저기 저희들이 장날은 특히 소통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장날 그거 단속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차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억중

강억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