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244억 8,914만 9,000원이 증가한 2,563억 6,1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8,000만 원입니다. 86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8억 4,062만 7,000원이 증가한 2,533억 7,645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89억 7,79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90쪽, 시도비 보조금은 58억 6,2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221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이월금 34억 8,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87억 4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2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87억 2,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혁신 공모사업 보조금을 도비 830만 원, 군비 250만 원,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건 수 증가로 인한 비용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사건 선임료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 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도?군비 총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지원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도?군비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도?군비 총 26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특교세 5억,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도?군비 총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춘문화살롱 행사운영비는 도비 600만 원 보조로 인해 군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 사업량 증가로 인해 도?군비 총 1,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광고비 2억 1,500만 원,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코로나19 등 국내 출장 감소 및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2,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세입&middot세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예수금에서 농수산진흥기금 예탁금 감소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입니다. 통합계정 세출은 &“일반예치금&”에서 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원금 상환을 위해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소송사건 선임료 있잖아요, 99페이지인가요, 앞으로 지급해야 할 건이 5건 늘어나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 총 발생건수가 32건인데 26건을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되고 자체는 6건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죠?

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1건당 3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저희가 33건을 처리하는데 1억 정도가 소모됐어요, 1건당 3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건이면 1,8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가지면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0만 원인데요, 예상으로 해서…… 추가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진행 건수라고 해 놓으셔서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놓으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기 진행이 된 것은…… 추가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추가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올해 32건으로 확정을 해 놓으셨길래요. 부족했을 때 진행 중인 건인데 선임으로 하셔야 될 텐데 돈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전입장려금 있어요, 전입지원장려금을 저희가 학생 전입장려금 지원금하고 주민 전입장려금하고 나눴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주민 전입장려금은 25만 원, 첫 회에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 1년이 지나면 10만 원씩 2차례 그래서 25만 원 드리는 거고, 학생은 10개월이 지나면 2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다섯 차례에……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광주에서 왔는데 전입을 갔습니다. 5명이면 학생이 하나 있어서 능주고라던지, 화순고라던지 가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성인이고 하다보면 4명은 일반 전입이 되잖아요?

네.

그럼 4명은 6개월이 지나면 발생을 합니다. 탈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씩 20만 원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그 학생에 대해서 20만 원을 줘야 해요, 한명에 대해서…… 이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입장려금을 받으려고 일반 주민의 전입신고를 발생을 했거든요, 저희가 12월 15일 날인가 공포가 됐으니까 2월 15일은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안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받으신 분이 5명이니까 4분은 5만 원씩 드릴 테니 6월 15일 이후로 신청을 하십시오. 학생은 10개월이 지나서 더 받으시려면 20만 원 드릴 테니까 10월 15일에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안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고생들은 하시는데,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에서 5가족이 왔는데 화순군에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파가 되면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 단위에 전입신고 받으시는 분들이 고생은 하실 텐데 아마 저도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한번 민원팀장님이나 교육 전달을 하실 때 어떤 제도인지…… 또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왔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자료를 놔두고…… 전번에 홍보자료도 우리 지역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홍보책자가…… 담당 공무원이 놔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어떤 혜택이 있고, 영유아, 6세 이하는 어떤 혜택입니다. 초등학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셨으면…… 아니면 팜플릿을 만들어놓고 전입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한 개씩 드리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신경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직접 간단히 팜플릿을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특히 읍면에 담당 순회해서 직원님들에게 홍보하고,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아기를 낳아서 갔으면, 출생신고 오신 분들한테 아기 출생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 다닐 때까지 화순군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팜플릿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돼요,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연구 좀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전입장려금 등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이 2,000여 만 원이 왔어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현대힐스테이트라든가 교리 아델리움, 삼일 파라뷰 3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최근 보도를 보면 300여 명 이상 전입인구가 늘어났죠, 우리 화순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가 시작해가지고 진행 중인데도 300여 명 정도 인구 증가가 했기 때문에 현재 전입장려금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군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구 숫자가 늘어났어요, 외부인구 전입한 인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입장려금에 관련된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폭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마감하지 않았어도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이 군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하나 보면 인구정책 관계되는 부분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되어가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일이라면 지역 내에서 결혼으로 자녀들을 출산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하면서 외부 인구라도 유입이 된 것이 그나마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감액되지 않고 계속 확장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라던가 우리 지역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라든가 일반 금융권에 근무하는 청년들, 처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주고, 정책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작년 전월대비 인구가 306명이 증가됐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무안이 증가됐고, 화순이 두 번째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화순군이 여러 가지로 정주 여건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광주 교통이라든가 생활여건이 병원이라든가 좋아졌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발전되고 있다, 통계수치 하나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관련 정책도 청년협의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읍면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청년센터가 10월 6일 날 준공 개소식 예정입니다. 거기로 활성화 되면 청년들이 정주여건이 공간이 늘어나고 살기 좋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내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결혼을 통해가지고 가정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청년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던가 좋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지역 내에서 결혼 정년기는 지났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이상 1,000만 원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일반회계와 258쪽 특별회계 등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90억 8,73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85억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군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도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군비 추가분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장려를 위하여 청년 12명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18명을 지원하고자 도비, 군비 포함 총 8,97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대상인원이나 금액조정으로 계상된 사업비여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920만 원, 군비 2,16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고도화 경쟁사업에 도비 580만 원 등 총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편의증진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107쪽, 지역 경제관리 분야의 화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수수료 지원, 할인판매 지원 등 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9억 3,300만 원 등 총 31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폭증가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희망일자리 1차 사업으로 국비 9억 2,600만 원, 군비 1억 290만 원 그리고 2차 사업으로 국비 7억 9,370만 원, 군비 8,820만 원 등 총 19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산업&middot농공단지 실시&middot관리계획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산업&middot농공단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업종 추가 및 변경, 국책사업 공모 기회확대 등을 위한 단지 내 용도변경 등을 위한 실시&middot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서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915만 원 등 총 1,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구축 사업입니다. 준공을 앞둔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비로 당해연도 총사업비 40억 원 중 부족한 예산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관하여 바이오헬스케어 연구&middot제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첨단 정밀의학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GLP 시설 구축,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관련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서 첨단 정밀의료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LP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1,350만 원 등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112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화순 농공단지 분양대금 8억 77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229만 3,000원을 삭감 반영하여 총 7억 8,54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자리정책실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예산편성에 보면 화순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대행수수료라든지, 할인수수료라든지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9월 30일까지 마감이거든요, 일단 계획은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부터 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할인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군비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인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10%를, 군민들은 추가 부담 없이 할인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12월까지는 할인이…… 상품권 발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7쪽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완전히 104개 업소가 3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의 접수가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금액을 보면 104개 50만 원씩 지원을 하면 5,200만 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대상자가 올 3월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의 한해서 양성화…… 양성화를 해드린 분 중에서 50만 원 주신다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올해 끝나버렸냐, 이 방송이 나가고, 의회 자료가 나가면 오늘이라도 등록을 하신 분들도 가능하냐 이게 궁금해서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접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고 있죠?

지금 신청해도 다음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드릴 수 있다.

아니 현재 범위에서, 소화가능해서 저희들이……

104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조사한 것은 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어디에 근거지가 있느냐 달라질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이 미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조회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니까……

몇 개 업소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됩니다.

저희가 계획만 104개 5,200만 원 국비를 확보해놓으셨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석봉 위원 질의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월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된가는 지금 수치가 파악이 됐습니까?

실적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대략 아까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에 100안팎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초에는 예산 국비를 줄때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준다고 돼 있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준다고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완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인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업체들이……

현재 수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면서 지금 3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사업자 등록은 어려운데 사업자 등록이 안되더라도 주는 방향으로 바꿨죠,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요구했다가 풀었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다만 합법적이어야 된다. 저희가 말한 노점상의 대한……

노점상의 합법화……

잠깐만요,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점상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요, 사업자 등록을 점포를 갖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상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노점상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국민은행 사거리라든가 파리바게트 앞에 또 축협 앞에 하면 할머니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노상에서 나물 팔고, 곡식류 해가지고 와서 파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범위를 넓힌다면 그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냐 그 말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보조자료에 보시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 없는 노점상 중에서 2021년 3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지만이 대상자가 된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만이 당사자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까요,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폭넓게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도움을 못 받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군도 보도 자료를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군에서 보다 폭넓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사업체들이 다들 어렵거든요, 노점상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자료 앞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보면 소상공인 2020년 예산 최종으로 보면 114개소가 지원을 받으셨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보니까 더 늘어나시죠?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신청하시거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4,000만 원 추가예산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내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하셔야 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안심콜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주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자리정책실에서 보다 폭넓게 발굴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사하신 분들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추경예산은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된 36억 7,1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경사도를 실제 확인 할 필요성이 있어 측량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9일자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장,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사물주소판 설치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탑재에 따른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60억 679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28억 1,970만 원 계상하여 총 1,088억 2,64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50개 마을에서 46개소로 변경되어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실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모니터링 수당 5,400만 원, 예방접종 대상자 수송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7,340만 원, 121쪽, 상단부분 수송차량 운전원 식비 360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정부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추석 전 적기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03만 5,000원, 사무운영비로 2,924만 4,000원, 국민지원금으로 128억 972만 원 등 총 128억 7,5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 17억 4,916만 3,000원은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부분 근로자 정기 위험성평가 위탁 수수료로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당직수당으로 2021년 대체휴무 확대 및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당직비 인상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부분,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순군 새마을회 법정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더 많은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200만 원,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기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화순군 새마을회 운영진 교체로 인한 운영물품 구입비 및 사회보험료 추가분으로 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 인터넷 회선 및 마을회관 와이파이 이용료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과기부 와이파이 이용요금을 공공장소 와이파이 이용요금 2,574만 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해교육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비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1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75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야학 지원으로 2021년 국비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국비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2021년 국비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정방문형 문해교육,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그동안 고생하셔가지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국비 공모사업 꼭지가 아주 많던데, 4월에 선정되어 있는 꼭지 3∼4건하고, 5월에 선정되어 있는 4∼5건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행복마을 학교지원이라든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해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액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3,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여기서 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인데 그 전에 4월, 5월에 확정이 됐는데 성립전으로 국비라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립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 통과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합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군비를 잡아놓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액수가 총무과에 보면 120억 이상 늘어났는데 전부 재난지원금 때문이죠?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