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병호 의원 발언
순규
문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및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막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과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 정미화 내서읍보건지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민원 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9억 6,250만 7,000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7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51억 3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9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1억 6,783만 7,000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8억 8,2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80억 5,072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마산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페이지부터 50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3억 7,532만 3,000원에서 3억 2,5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7억 5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보건사업 활동지원 5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 36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3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47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3,390만 3,000원을 증액,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2,000만 원 증액,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 1억 원 증액, 21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89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39만 8,000원 감액, 의약무지도 관리 120만 원 감액하여 총 159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및 모바일 헬스케어는 증감액이 없으며, 국도비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9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 주요질병관리는 증감액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하여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어린이충치예방 100만 원, 구강보건사업 1,52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625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97페이지에서 499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926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54만 원을 감액,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10만 원을 감액, 임산부 영유아 관리 86만 4,000원을 감액,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433만 9,000원 증액하여 총 1,709만 5,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시간선택임기제 코로나19 대응 수당 등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3,395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총력대응 비상근무 급량비 및 출장여비 2,3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1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37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부터 51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1억 1,292만 5,000원에서 11억 7,716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9,00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4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의 예방접종사업 1,878만 5,000원을 증액,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124만 3,000원 증액, 건강관리 운영 1,506만 1,000원을 감액,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1,061만 1,000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5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억 5,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658만 4,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 만성질환관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64만 8,000원을 감액,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624만 원을 감액, 암환자 관리 140만 원을 감액, 재활사업 32만 원을 감액하여 총 860만 8,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치매관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32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 검진관리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720만 원을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 200만 원을 감액,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04만 원을 증액, 만성감염병관리 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1,52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7페이지에서 50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 증감액이 없으며, 국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하여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0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파견공무원 인건비 등 4억 437만 6,000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9,2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 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진짜 코로나 재확산하고 또 백신 접종까지 굉장히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페이지 창원보건소에 페이지 462쪽과 창원보건소 469쪽 또 다른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세입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462쪽에 창원을 보시면 창원은 인건비로 11억 5,900 정도, 운영비 지원으로 2억 7,600 정도 이번 추경입니다, 그냥, 기정예산은 말고요. 그다음에 마산은 인건비 지원으로 9억 7,400, 운영비 지원으로 3억 6,500, 진해는 인건비 지원으로 3억 1,300, 운영비 지원으로 2억 6,000 정도 이렇게 이번 추경에 증감이 됐습니다. 각각 마산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는 페이지가 469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추가 인건비에요,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이니까 추가로 오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지원이,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국고보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원래 근무하던 인력이 아니고 지금 이 시국에 임시,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등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11억 6,000여 만 원 정도 되고 마산 같은 경우는 10억 가까이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서부보건지소에는 없더라고요, 세입에.
그러면 이게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이분들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물품 같은 경우에 운영물품도 거기 지역접종센터에 이렇게 운영물품 국고보조금만 오는 겁니까, 우리 창원 시비도 들어갑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들어갑니까?
전체 국비가 전부 다 내려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추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온도계도 별도로 또 내려오더라고, 국고보조금이.
희석제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데 국고보조금 외에도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검사도 많이 받고, 진짜 지난번에 무조건 다 검사 받을 적에는 100명 이상씩 줄을 서서 저도 정말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또 받고 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시비도 당연히 추가로 들어가는데 여기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전액 국비가 내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현황을 전에는 위원장님 우리 여기서 코로나 현황과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 보고를 좀 받았는데 한 번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백신을 2차, 1차까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맞은 사람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지금 9월 오늘이 9월 8일이네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 창원 전체로 59.2%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60% 가까이 받았네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포함해서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아니, 1차만 그렇고 2차는 한 30% 가까이…….
선애
박선애위원
2차는 30%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 비율 전체적으로는, 60% 가까이 맞았네요. 이대로 가면 예상대로 한 10월 되면 집단면역이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계산에 의하면 저희 마산, 창원하고는 아마 71%, 70% 될 거고 진해도 한 67~68%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과가 주 소관이네요. 그래서 건강관리과가 일이 많겠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하지만 475쪽에 보시면 거기 공중보건의 근무수당이 성립전으로 1억 1,300이 있는데 또 공중보건의 초과수당도 또 1,180만 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큰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창원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몇 명이 있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인건비 다 예산에 포함 됐잖아, 당초예산에, 그렇지요? 그런데 수당이 상당히 많아서 1억이 넘고 별도로 또 초과수당이 1,000만 원 대가 넘게 있고 그러면서도 국고에 인건비가, 그렇지요? 별도로 11억 6,000만 원이 또 이렇게 내려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잡혀있어서, 추경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쪽 밑에 보시면 이제 너무 코로나에 우리가 올인을 하다보니까, 코로나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지금 에이즈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에이즈나 자살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보면 잔액을 반납, 환원하셨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줄어서 반환한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발생해서 반환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과 관련해서 소장님 창원시에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020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자살예방백서에 보면 매월 월별로 통계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별도로 통계를 안 하고 위에 통계에 의존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서 올려주지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한 몇 명 정도 돼요? 창원시가, 지난해에.
아니, 19년, 18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18, 19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지금이 2021년 9월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에요.
그런데 창원시가 너무 코로나에 전부 다 올인하다 보니까 자살자가 엄청 증가하고, 아시잖아요. 어제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봉암교에 투신자가 올해 봄에만 대여섯 명 그렇게 생기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1년에 300명 가까이가 자살로 사망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줄어들었네요.
2020년, 아니, 올해가?
그래도 1년에 300명 가까이인데 현재 9월인데 85명밖에 안 되면 이것은.
아, 창원만.
혹시 여기 마산, 진해에는 모릅니까? 합해서 이게 통계가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통계가 없다 하면서 안 자료를 주시더라고. 참, 정말 저희들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뭔가 자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런 데이터 정도도 전혀 구축을 못하는 상태인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자살과 관련해서 전혀 통계.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몇 명인지.
아니,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오는 정확한 수치 말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냥 매달매달 어찌됐든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고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산, 창원, 진해를 이렇게 85명, 6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 현재 9월 10일 현재 기준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자살자가 한 169명 된다든지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비춰보면 적어도 200명 가까이는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통계 합산 데이터를 너무 안 갖고 있는,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그것으로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결혼드림론 이런 것으로 인구 출생아 500명 늘리려고 1조 원 가까이를 퍼부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백 명씩 죽어나가는 것 중에 반만 구조를 해도 인구가 안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코로나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죽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소극적이거나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어떻게 특례시를 앞두고 창원시가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고 1년이 지난 뒤에 딱 통계청에 올리는 그 정확한 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우리 창원시가 매월 통계치는 나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죽으면 보고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망신고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자살로 죽었는지 그러면 그것을 탁탁탁 데이터를 안 내는가 봐요? 누적 데이터를.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시 85명이면, 그러니까 제가 마산과 진해에 묻는다 아닙니까? 지금. 마산은 몇 명입니까? 2020년 9월 현재 창원은 85명.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제가 아직까지 통계는 못 받았습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못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제가 대면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진해는요? 정혜정 소장님.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진해는 올해 6월까지는 23명이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13명?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23명.
선애
박선애위원
23명.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작년에는 1년간 55명이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참고로 우리 성산구가 전국에서 2위, 진해구가 3위였지요? 작년에, 그렇지요? 자살 증가자 순위가 전국에.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작년에 진해구가.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상당히 줄었네요. 이것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런 전문가들 표현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는 갑자기 또 확 늘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6월 달까지만 있고 8월 이렇게 월별로는 없다, 그렇지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예, 사실 지금 9월이지만 8월, 7월 이런 것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안 챙기네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연간 이런 것도.
선애
박선애위원
연간으로 딱 챙기네요.
혜정
정혜정진해보건소장
사실 상반기에 잘 안 나오고요. 하반기에 나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으려고 몇 번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통화를 하니까 너무 코로나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 생명과 관련된 다른 업무들 뭐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자리걸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창원시 정도의 규모나 수준 정도 되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방역과 대처는 하고요. 기존에 다른 업무들도 아주 과학적으로 시대에 발맞춰서 저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터지면 여기에 집중한다고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뭐 유야무야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 말에 혹시 공감을 안 하시면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수가 이렇게 적은 건 저 여기 창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가 정말 10분의 1의 인원으로서 공공의료 전체를 감당하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원시는 3개가 합쳐지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3개의 보건소를 갖다놓고 3개 합쳐서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안 밴 애를 낳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 시스템을 바꾸는 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몇 번 바꿔달라고 얘기해도 안 바꿉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4년인데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끝나는 동안까지 4년 간 줄기차게 얘기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진정한 통합이 안 된다 이거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시장이 제대로 반영을 안 시키는 그것은 문제가 있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정확히 얘기 드리면 보건의료에 돈을 안 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슈가 등장합니다. 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되면서 소위 말해서 소득 격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소득 격차가 늘어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건강 격차입니다. 그 건강 격차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건강 격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 수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명은 따라가지만 건강 수명은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 비해서 10년이나 짧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은 책정이 안 되고 3개 보건소가 전혀 다른 데 합쳐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도 전혀 얘기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방금 정신건강, 젊은 사람은 창원에서 많이 죽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마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3개 보건소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 얘기입니까? 도무지 그 얘기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는 창원보건소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메인 보건소의 이종철 소장님께서 저렇게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창원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건의를 했다 하는데 이 구조적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공공의료 특히 보건의료에 돈을, 예산을 제가 우리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고생만 진탕하고 뭘 쓰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뭐 이런 자살 시도자라든지 자살구조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정신장애 이런 데에 뭘 하고 싶어도 이런 보건의료에 예산 편성도 안 해주고 또 통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착착 제가 늘 우리 정도의 수준 되면 빅데이터 구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오늘 또 현장에 계시면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아마 모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도 그런 119응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저께 공공의료에 인력보충 그것 건의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시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시 자체가 거기에 어떤 소명감이라든지 중요성을 느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적극성을 안 띠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거기에 왜 이런 현상이 오냐 그러면요. 실제 우리 창원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창원의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왜 적으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행사에 우리는 대응밖에 못해요.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합쳐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 창원시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단위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창원시 전체로서 해야지. 그런데 합쳐진 게 없는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하시더라도요. 창원시 전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예산 편성과 이런 정책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수장님은 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장님, 이 3개 보건소 소장님의 힘으로 안 되면 이것을 그래도 관장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예산 편성도 해 주고 정책 그것도 하고 구조 시스템도 좀 바꾸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시장님밖에 없습니까? 그 위에 국장이나 담당 국장 없지요? 보건정책 누가 수립합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시장님도 사실은 몇 번 이야기 드려도 잘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그 조직의 변화를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일단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대한민국에서요. 방금 얘기 드렸듯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창원 모양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서 서너 개 보건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시 몇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불편 없어요.
해진
임해진위원
특례시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특례시면 좀 달라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그 프라이워리티는 우리 것은 굉장히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도 같은 경우는요. 보건행정국이 별도로 있거든요. 보건 그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런데 우리 창원은 항상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소관으로 매일 3개 보건소장님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 소관일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조금 일부 분담을 하고 보건소에서 전부 파편화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착착착착 일괄적으로 창원시 전체 자살자 8월 달 얼마, 7월 달 얼마 타타타탁 나와서 딱 제가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딱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하니까 참말로 어이가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애로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최고 수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해도 바꿔지지도 않고 이게 또 시장님 힘만으로 100%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시간을 끈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자살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정신보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냐 단계적 일상회복이냐 이런 말들이 조금 너무 먼저 방역이나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게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더 위험하고 했던 일이 물거품 될 수 있는데 추석도 되잖아요. 거리두기 이런 것을 소상공인도 그렇고 좀 낮춰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완화해도 된다라는 이런 사인이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캠페인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거리두기 유지해 달라, 아직은 위드 코로나 아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가요? 저희 보건소가. 그것도 같이 업무에, 저희 업무예요, 아니면 중앙업무예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시민들께 드리는 재난 부분은 재대본에서 그것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같이, 예.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재난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이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 전국 0.98, 9월 5일자로, 1.1이 넘어서면 위중증 환자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뭐라 그럴까. 위중증 환자분들 집에서 만일 내가 암 수술을 했다, 그런데 열이 40도 이상이 넘는다 이런데 집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경남도에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병상을 지정하시니까 이게 부족했던 사례 이런 것은 없어요? 혹시 병상, 기다리는 틈이나 병상 나기를, 과장님.
중증도 그렇게 연계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위중증인데 내가 한 40도가 넘고 암 수술이나 좀 심한 분인데 기다리는 게, 보통 연결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아는 한 분 그때 너무 급하셔서 한 2, 3일 기다, 한 3일 정도 기다, 확진하고 3일 정도고 그런 케이스셨거든요. 암 수술하고 아프시고 열이 40도인데 진짜 상황이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족 분도 우시고 결국은 한 3일 정도 만에 병원 연결이 돼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도에서 어떤 병상 확보에 대한 더 나아지는 게 있어요? 병상 확보.
예, 도 역학조사관이 배정할 수 있는 병상이 좀 늘거나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이지요.
그런 게 없어요? 협의가 잘.
센터로 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어제 진주시의회에서 방역제품 관련 소독제 관련해서 모 의원께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가 여기 들어있다, 이게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해서 이게 전국 논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 현재. 소독 제품 이런 게.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어제 그에 대해서는 진주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셔서 전혀 WHO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에 전혀 문제없다고 제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진주시 보건소에서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어제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주보건소에 한 번 연락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전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신문 제가 본 것 3개하고 오늘 경남신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소독을 할 때 그 환경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런 차이는, 그런 것은 없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것은 소독하는 성분에 따라서 소독이 다르기 때문에 손소독제하고 환경에 하는 소독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면 괜찮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좀 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이슈가 코로나19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간호사 인력이 제일 부족하다고 많이 나오는데 지금 창원시 자체 창원과 마산, 진해하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수하고 파악이 정리가 된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관련.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선별진료소 코로나.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얼마 전에 시에서 인력 충원을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인원들하고 시보인원들이 저희들한테도 보건소에서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모자라서 힘들었고 파견근무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충원돼서 물론 신입들이라는 게 연차가 낮아서 보통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들어온 공무원들 저희가 같이 근무해 보니까 아주 행동도 빠르고 뭘 해도 빠르고 잘 적응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저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마산보건소 그러면 5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 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 예산 집행 계획에 보면 지금 간호사 인건비해서 8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충원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병호
전병호위원
5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 국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그것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 이야기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센터에…….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충원됐고.
그 센터가 아마 11월 정도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그분들 내려와 있습니다, 8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선별소에 방역물품은 보충이 다 돼 가고 있나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희들도 사놓을 뿐만 아니라 재난본부에서 어느 정도를 보충해 주고 있고 필요하면 재대본에 연락해서 쓰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감염병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대부분이 우리가 한시적으로 업체에 한 번 확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창원시가 비상이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른 타 업체가 또 발생이 됐을 경우는 따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을 요즘 하고 있나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이 되면 혹시 그런 일 생기면 저희 관할에서 생긴다 그러면 진해보건소라든지 창원보건소 인력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번에 그래, 전부 다 창원시 전체 창원시민도 고생을 많이 했고 창원보건소 전체 보건소 소장님들도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비 예산이 추경인데도 많이 빠져있어서 항상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계속 가는 코로나 시기가 있으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창원시를 위해서 보건소에 인력이나 안 그러면 복지혜택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 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장님, 정혜정 진해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박명종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02억 원이 증액된 3조 4,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수입이 100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그외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과태료수입이 증액함에 따라 462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과 특별교부세 편성에 의해 736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36억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794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4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89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4억 2,200만 원 증액된 1조 74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 8억 8,000만 원 증액된 227억 2,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61억 3,500만 원 증액된 302억 3,100만 원, 세정과는 164억 원 증액된 9,3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액의 3.93%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9억 2,200만 원 증액된 1,36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55억 8,200만 원, 도비 3억 5,300만 원, 시비 89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8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86억 4,800만 원 증액된 55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비용 등 시비 1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블랙위크 행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이벤트 보상금 등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육성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집합행사 미개최로 인해 맥주축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진해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비 매칭분 5억 2,000만 원, 마산역 번개시장 사용료 1억 200만 원, 마산역 번개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2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기금 2억 5,800만 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도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근로자 복지타운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그린홈 보급 사업비 보조금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3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6,800만 원 증액된 52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실업 분야의 청년 해외인턴사업은 도비 3,300만 원, 시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4,3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26억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도비와 시비 각각 6,1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의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 49억 9,300만 원, 시비 5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개발 분야의 청년내일통장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7억 3,900만 원,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집행잔액 6억 1,1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700만 원 감액된 25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기획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비용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민자유치 분야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시비 5,000만 원 감액,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00만 원 감액된 2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연찬회 위탁교육비 1,8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3,600만 원 등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5,000만 원 증액된 12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분야에서 산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1억 1,000만 원, 진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1억 8,000만 원,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3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기정액보다 31억 3,200만 원 증액된 89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3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금액이 반영되어 예치금 회수액이 3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취급 수수료를 실 지급액으로 반영하여 25만 원 증액되었고, 변경된 수입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3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진
임해진위원
안녕하십니까? 370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록소비연구소 경제교육 유경험 강사진 이렇게 왔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강사진 운영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 한해서 저희들 강사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이 초록소비연구소라는 여기 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분들이 해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해진
임해진위원
아, 해마다 지금하고 있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래서.
해진
임해진위원
뭐 우리가 이렇게 경제교육을 하겠다 공고를 내면 몇 군데서 이렇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이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남도에서 이런 자원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자격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맞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이 시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벌써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뒤에 사실상 작년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는 총 13개교에 1,887명 총 실적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저희들이 10개교에 1,291명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산 금액도 작고 지금 학교가 초‧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면 등교가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교육했다는 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이게 각 학교마다 실시를 하고 난 뒤에 담당 교사로부터 후기 그것을 듣습니다.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 물론 지금 물론 대면, 대비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대면 기간 중에 학교와 일정을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면 등교가 아닌 상태에서 일부의 학생들만 해당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 23개교에서 4,650명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0개교 정도 그다음에 1,300명 정도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이 남아있으면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올해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이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자기들 초창기 신청 들어올 당시보다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분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초록소비연구소 경제교육 강사진이 총 7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사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371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1억 증액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10억을 경남신보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에 대한 경남신보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12배 120억에 대한 대출을 올 7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건수를 보니까 총 411건 정도해서 끝났고 평균 금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서 120억에 대해서 411건이면 대충 1인 한 업체당 계산을 해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다 소진이 되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다 되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해서 한 100군데, 한 120~130군데 되겠네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3,000만 원 나간다고 했을 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1억 원은 대출이자금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1억 정도 하게 되면 48억을 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48억하게 되면 많이는 못 도와드리지만 한 160명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해진
임해진위원
그전에 있던 그러면 120억 대출은 벌써 다 나갔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7월 말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소진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창원블랙위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10억인데 전통시장 맥주축제 그다음에 어시장축제 이런 것은 안 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식인데 창원블랙위크는 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10억을 들여서.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1억이 잡혀있는데 홍보비, 이벤트 행사비, 우편요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행사운영비 1억이라 해놨는데 이 세부 내용이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배정을 어떻게 해놨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굳이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행사운영비 1억에 대해서는 작년 1차 블랙위크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QR코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 제작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TV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한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품추첨 이벤트 행사, 오프닝 처음 끝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단물이라든지 기타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이게 비대면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에다가 1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영수증을 캡처해서 QR코드를 찍어서 응모를 하면 추첨을 해서 누비전 상품권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런 내용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4,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인건비는 QR코드를 통해서 영수증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그것을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 18명 정도해서.
해진
임해진위원
기간제근로자 18명이나 씁니까? 이것을.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 총 51만 명이 응모를 하였고.
해진
임해진위원
51만 명.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아침 9시부터 해서 계속 영수증을 체킹을 하고요.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이것을 검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QR코드를 영수증으로 해서 QR코드를 찍어서 그것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 건데 그리되면 시스템에서 랜덤적으로 다 추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검수를 해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작년에 한 번해 보니까 검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찍어서 진짜 대상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응모한 내용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해진
임해진위원
이게 소상공인 업체 영수증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나?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시스템 구축하기에는 너무 많이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시일 내에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6주간에 걸쳐서 행사를 한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 행사라서 가능하다 그런데 맥주축제 이것은 대면행사가 되니까 그 바로 뒤페이지에 있는 거요. 372페이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밑에 또 373페이지에 있는 마산어시장 축제는 이것은 도비는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뭐 다르게 행사를 하겠다, 마산어시장 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돼서 삭감을 시킨 것 같고 그리고 어시장 축제이게 매년 8월 달에 했잖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8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비는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사실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축제에 관련되는 경비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가 왔고요. 어시장 축제는 매년 하던 식으로 8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때는 대면일 때에 안 해서 그렇게 해왔고 어시장 측에서 비대면 행사를 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언제 한다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한 10월이나 11월 연말 중에는 다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러면 372페이지에 있는 맥주축제 이것도 삭감을 안 하고 어찌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맥주축제는 여름철에 야외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 사실 8월 달에, 7월, 8월 달에 그때 우리 시에서 코로나 시기가 가장 정점에 올라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치가 됐다 해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374페이지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일반보전금에 기금을 2억 5,800을 하는데 이 기금 2억 5,800 추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지요? 관련 근거법이 어찌 됩니까, 무슨 법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이나 기타 노점상 허용 구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해당 지역의 상인회나 그다음에 노점 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분, 확인을 해 준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개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3월 1일 날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한테 지급이 된다 이게 키포인트지요?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올 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 한 1,200~1,30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1,200~1,300명.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하니 이분들이 소득에 대한, 그런 소득 노출에 대한 그런 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초창기에 많이 신청을 안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사업자등록을 굳이 안 해도 상인회나 기타 등록이 돼 있는, 확인이 돼 있는 노점상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하니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200~1,300명인데 2억 5,800이잖아요. 나누기 1,200~1,300명을 하면 1인당 19만 8,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자금은 정부에서 다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16명 정도, 그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만약에 이게 소진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2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아, 2차 교부를 새로 또 한다, 중기부에서.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우리 시에 이게 교부된 인원이 한 대략 820명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타운 방수공사가 2,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번에 방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게 근로자 복지타운이 준공이 2017년도 5월에 됐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4년 경과했고, 4년 경과했는데 방수공사를 다시 한다 이 이야기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 당시에 보면 2층, 3층에 보면 공법이 바로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로 돼 있는 그 공법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당시부터 공사 자체가, 공법이.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17년 5월인데 공사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관련 업체한테 as를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공사 준공시점에는 이게 대두가 되지 않았고요. 작년 이후부터 계속 대두가 돼 왔기 때문에 현재.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좀 전에 이야기하시기로는 17년 5월에 준공이 되고 처음 이게 쓸 때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이렇게 방수가, 아니, 유리쪽에서 흘러나왔다 이리 이야기를 하셨거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건물형태가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시멘이나 다른 형태로 지은 건물보다는 이게 빗물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진
임해진위원
어쨌든 이번에 방수 공사에 관련해서 참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좀 하시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 말고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길게 하면, 그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역시 창원블랙위크 관련인데 이게 아까 응모하신 분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당첨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혹시, 그것도 있으세요? 작년 건. 2만 2,500이요?
「2만 2천…….」하는 이 있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지금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한 50% 이상은 당첨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50% 이상이요? 이것 작년 사업비는 얼마예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작년 사업비는 개략 한 17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올해는요? 올해 전부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올해는 지금 10억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하시는 것 이거예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게 제가 좀 보니까 당첨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하시는 방식이 10만 5,500원의 경우 영수증 만 원당 10개까지 응모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좀 대상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절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이게 1만 원당 한 개씩인데 영수증을 내가 35,000이면 5,000원 인정해서 4개까지 응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몰아진다는 거지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가는 거지요. 물론 쓰신 분에게 돌아가는 건 맞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만 그렇게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게 금액도 어쨌든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 되는 분들만 받는 거지, 지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수검하는, 검수하는 분들이 너무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어려우신 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 경품도 1만 원, 3만 원, 5만 원인데 사실 소비를 하고 내가 1만 원짜리를 받더라도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5만 원짜리를 지금 몇 개 가지요? 500명 가지요? 3만 원은 2,000명 가고 1만 원은 2만 명 가는데 1만 원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것 생각을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건 계획된 수량이고요.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또 그에 대한 또 기대심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조금 생각을 과장님, 조금 더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382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 일자리창출과, 잔액이 지금 보니까 교육취소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 안 되니까 참여기관 운영이 중단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 계속 되고 이러면, 앞으로 계획은?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이 5개 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복한 동행이라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쪽에 실제 이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교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내일 논의 드려도 되는데 내일 저희가 협의할 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조금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지요. 여기는 교육이 취소되고 일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센터를 만드셔서 인생 재설계 교육 같은 것을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맞느냐는 거지요. 여기는 사업이 안 되는데.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인생이모작센터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일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오늘 듣고 내일 또 듣고 말씀주시지요, 궁금합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내일 말씀드릴게요.
영희
최영희위원
내일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는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예산은 그렇고요. 과장님 SM타운 관련해서 동향이나 변화된 게 있으시면 저희 개관 일정이나 뭐 좀 말씀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 말씀을 드린 사항이 8~9월 중에 개관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9월 달이 되었고 9월 개관은 사실상 조금 죄송하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1차 회의를 하고 지난주까지 5차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은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MD안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 회차에는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결정을 해서 그 안을 세부 사용 계획 승인을 받고 개관 일정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법인에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그는 그때, 예, 한 가지 마지막은 그때 이익 환원 부분에 대하여 5.4%에서 6.7% 한 409억이라서 예상했던 전에 감사관의 7.5% 초과하면 환원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의 입장이 없으신 거지요? 그때 교차 회계 검수 받으시고 없으신 거지요? 아직 없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 초과 이익에 대해서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환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회계운영법인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검증을 받겠다, 사업검증 결과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6.5% 이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환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군데 제가 하려고 한 것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겠는데 페이지 38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한 31억 정도 됩니다. 총액이 31억 정도 지금 추경에 기정액보다는 훨씬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반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3차 추경이나 결산 때 또 생기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반환액 액수는 자꾸 다 커질 건데 여기서 반환 액수가 좀 큰 게 아까 신중년 앞에 위원님이 하셨고 사회적기업에서도 한 5,700이고요. 특히 저는 궁금한 게 코로나19 피해로 해서 실직자들 단기일자리 주는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실직자 보면 1억 4,000 정도고요. 코로나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집행 반환액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실직을 했으니까 여기 주도하는 여기 일자리사업에 많이 응모를 할 것 같은데 내려오는 돈에 비해서 신청자는 작았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건비 사업인데 인건비를 전액 소진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실제 하는데 지난해는 여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업비들이 연말에 배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2차 유행이 발생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서 일자리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네요? 많이.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선애
박선애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아, 그러면 이게 지난 연말이 내려오다 보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이.
선애
박선애위원
어떤 기간이 참 애매한 부분도 좀 있었다, 그렇지요? 확산이 되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 소진을 다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온 돈을 이렇게 많이 벌써 9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예산으로 잡았던 기정액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희망일자리도 17억 3,000만 원 정도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 얘기는 나중에 연말이 가서 최종 그거하면 이 불용액은 더 클 거라는 거지요, 거의가 국고반환금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매칭 하잖아요? 우리 시비도 매칭하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결국 국고반환금이 우리 시비도 조금 절약이 됐다는 거네? 안 나갔다는 거잖아, 예산이.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시비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일자리창출은 못했지만 예산 절약이, 알겠습니다, 부연질문이고. 다음 투자유치단에 이것도 연결 질문인데 아까 앞에 위원님이 개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MD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MD부분도 얘기를 해 놨는데요. 일단 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기정액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확 감액돼서 1,000만 원밖에 이것 개관이 늦어진 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문화복합타운은 사실 별개로 보시면 좋겠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올린 것은 유지관리비를 한 달에 500만원을 잡고 12개월로 했는데 그게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영주차장이 6월 달에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예상 작년 본예산보다는 기간 자체도 줄어들었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전기세하고 물세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봤을 때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지연되고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시국으로 사용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 예산 잡은데 거의 10개월치 정도는, 그렇지요? 500만 원으로 봤을 때 거의 반납을 아니, 지금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여기에 보시면 비교 증감이 한 9,998만 원 어떻게 이렇게 1억을 안 채우고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것 들여다보고 좀 웃었습니다. 야, 2만 원 딱 없는 9,900이다, 2만 원만 더 있었으면 1억 대가 딱 됐을 건데 이것 단위 조정하느라고 이랬을까, 여기 설명서를 딱 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피엠지에 이 돈이 딱 들어갔어요, 전액 시비. 그리고 그 앞에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엘프시스템, 웰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상반기 안에 29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6월 달까지. 이것 보조금 주겠다 교부결정 및 통지를. 이것 다 진행됐습니까? 1회 추경에 엄청난 돈이 올라왔어요, 1회 추경 때. 잠깐 설명해 보시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확보한 금액은 6월 25일경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엠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보조금 교부 결정은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은 모든 투자 금액 대비, 고용 인원 대비 몇 %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정금액에 국비 75%, 도비, 시비 합쳐서 25%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산을 하다 보면 몇 십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몇 십 원까지?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참 2만 원 모자라는 1억이라서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렇게 그거해 줄 적에 우리가 단위가 조금 끊어지는데 일단은 알겠고요. 지난 1차 추경 때 110억이 넘는 돈을 추경하셨거든요. 1회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9월인데 올해 11월까지, 지금 페이지 아마 설명서의 44쪽입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것 설명서에 보시면 2021년까지 지금 29억과 또 90억을 통지를 해야 돼요. 이것 다 쓰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1차 추경 때 다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공사 진척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86쪽에 보면 임기제 6급 중국어 국제협력관에 연봉 인상분이 조금 증가분이 300만 원 금액은 작지만 올라왔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54만 원씩 연봉 인상분은 월 54만 원인가 봐요? 54만 원 곱하기 6개월이에요. 54만 원 인상분은 어떤 이유로 인상을 하게 된 거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이 지난 4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못 올리고 그 이후에 조정 금액에 대해서, 연봉결정 금액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1차 추경 7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7월 달에 1차 추경 했잖아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4, 5월?
「5월 달」하는 이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
5월이었나? 아, 제가 그러면 7월 달에 한 것은 뭐였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못 올려서 지금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겠네요? 이번에 받으면, 그렇지요? 소급해서.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6개월분을 저희들이.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지요? 소급해서 줘야 되겠네, 앞에 것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지금 9월이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이 연봉 인상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월 54만 원 정도 인상이 되면 좀 많이 인상된 건데 상당히 많이, 그렇지요? 월 50여만 원 넘게 인상이 됐으니까 많이 인상 됐는데, 6급인데 이 기준이 우리 통상적으로 여기 공무원들 6급도 이렇게 오르면 월 54만 원씩 오릅니까? 안 오르지요? 저기 뒤에서 고개를 아니라고 젓는데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이게 6급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참 인상폭이 크다, 월 54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보통 인상 연봉 책정할 때 그 정도로 오르는지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2.3% 미만인데 그래서 조금 어떤 기준으로 이 연봉을, 월 인상액을 54만 원씩 잡았을까? 좀 궁금했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본봉하고 그다음에 성과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성과금이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성과금이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B등급부터 S등급까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금이 조금 포함된 거다,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뒤에 388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세정과입니다. 투자는, 아, 아니요. 투자 387쪽에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심의책자 제작 값이 2,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이것 수당이 포함돼서 2,000만 원이지, 책자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요? 이것 사실 증액은요.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2억 9,000 이것 기정액이 2억 9,000, 증액은 300만 원이지만 총 예산이 커요. 총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예요. 2억 9,800. 거의 3억 가까이예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이렇게 3억 가까이 필요하나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세정과.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올린 것은 위원회 운영하고 심의책자 제작 부분만 345만 원을 올렸고 기존에 당초에 2억, 한 3억 돼 있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금액이고 총괄적으로 돼 있는.
선애
박선애위원
사무관리비 전체고 인건비 안에 그 수당도 있고 위원들.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아, 예, 위원들 수당.
선애
박선애위원
수당은 별도입니까?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수당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포함됐어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는, 3억이라는 내용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심의책자 부분하고 위원회 운영 부분만 345만 원이라고 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다음 추경에도 또 다른 것 올라오겠네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97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197만 원 정도면 한 달분 인건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최저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이것 감액이 된 이유는요?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늦게 채용했나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그것은 5월 달에 합동도움창구 운영을 해서 총 8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이 좀 짧아져서 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절감이 됐어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절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경제살리기과 되네요. 거기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면 이차보전금 과장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차보전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371페이지 경남신보 출연금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남신보 출연금은 작년에 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12배인 120억에 대한 운용 배수를 경남신보에서 약속을 해 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 7월 달에 자금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4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한 12배, 약 48억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이 추경에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실질적으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저희 우리 시정에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볼 때 저희들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일단 하반기 운영을 해보고 다른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 372페이지인데 보면 시장경영바우처사업과 374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과 이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있는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은 전액, 아, 전액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시장매니저사업은 도비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운영이 되는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은 이 안에도 물론 매니저 지원사업도 있지만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재원 구분에 있어서는 국비와 도비지원 그런 쪽에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매니저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고, 다음에는 이경석 단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23페이지 보면 단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같이 창원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투자 촉진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재원확보라든지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도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같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이 설명에 부합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데.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통합 전에 마산시에 기금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한 100억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한화디펜스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한 20억 정도 지원받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억 정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용이 되고 있고 그것보다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에 있어서 19년도는 전입금이 15억이고 또 20년도는 12억 5,000이고 또 21년도는 12억 5,000입니다. 이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융자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지금 부지융자금 매입비를 지원받는 회사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2개 기업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보면 20년도는 2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또 21년도는 9억 6,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차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 집행금액 차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집행금액은 지금 나누어서 보면 기업체에 바로 지원금이 지급하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취급수수료가 저희들 조금씩 지원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큰 금액 외에는 취급수수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020년도에 20억이 지원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화디펜스가 2020년도에 저희 시에 한 204억 정도의 투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투자 대비 한 10%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지금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대로 투자, 저희들이 이 앞에 조례도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 투자, 요즘 뭐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일자리 찾아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업투자에 인센티브가, 물론 재원도 저희들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인센티브 있을 때 투자도 좀 촉진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규정도 그런 사항에 발맞추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기금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창동공영주차장 운영정산 수익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창동공영주차장 정산은 언제 합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별 그것, 별 상황이 없으면 매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매월해서 지금 수입이 이게 12월까지 예상돼서 수입이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정산 수입이. 9,400만 원이 수입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정산이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달이 지출분을 빼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납부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납부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월 정산을 한다며. 그러면 7월까지 했으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정산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 안에 내용을 다 검수를 합니다.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난 뒤에 정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정산해서 어쨌든 연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매월 정산한 금액, 수입, 지출, 잔액, 정산잔액 해서 연 단위로 끊지 않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자기들 수입한 부분 그다음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정산서를 볼 때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예산 세입 아니에요? 세입. 세입이 정산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것 맞잖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매월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세입 예산에 이게 잡혀야지, 이것에 관한 그 세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외수입이든 세수든 간에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 예산이 또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제대로 세입 예산에 제대로 들어온 금액을 좀 반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통시장공영주차장 17개 중에 어떻게 보면 창동통합상가 여기 이 공영주차장만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줬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또 감정평가도 안 했고 매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쨌든 감정평가도 안 했어요. 그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그런 건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창동시장상인회에서 해오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게 페널티를 받아서 운영권이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시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래서 이제 이 창동이나 오동동 지역에 그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성이 가장 많은.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향후에도 계속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속 위탁을 할 건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운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출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원이라든지 그쪽에 청소라든지 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냐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제가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 2020년도 3월부터 2020년도 것만 12월까지 했을 때에 수익률이 48.8%예요. 수입하고 지출을 따져보니까 48.8%예요. 어쨌든 우리 시로 들어온 게 48.8%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지출내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물론 수익이 나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일입니까? 주차장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수익을 48.8%, 50% 가까이 내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간혹 평일 날 낮 시간 때 가보면 사실상 이게 거의 풀로 차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9,400만 원은 어쨌든 올해 12월까지의 예상 금액 그다음 입금된 금액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9,400만 원은 작년 7월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에 대한 정산분이고요. 금년 3월부터 또 다시 저희들이 정산 신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세입을 잡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수입을 기왕 잡는 것 제대로 잡아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창원블랙위크 10억이잖아요. 그 내역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해서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1억이 잡혀있는데 보통 이게 어떤 홍보, 이벤트가 어떤 건지 이것을 좀 알려줄래요? 이벤트는 몇 번 하는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중에 보면 저희들 사실 응모하기 위한 QR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제작비용과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경품 추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공정성과 이벤트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이벤트는 두 번 한다는 이야기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1억에 대해서 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그 내용으로 한번 줘보세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예상을 했던 건데 372페이지 진해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그 구역 안에 근대시장활성화 구역해서 그 가운데에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콘셉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지금 있는 광장에 갑자기 고객센터가 딱 들어선다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 중심에. 그랬을 때 근대시장활성화 구역 그 사업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대중앙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말 그대로 다시 제2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상인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고객지원센터를 작년 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고객센터지 그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자꾸 상인들이 원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그 구역 안에 우해이어보 거리하고 그 옆에가 근대시장활성화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핵에, 핵심에 그 고객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쪽 끝에 제가 5분발언한 폐건물 목욕탕 건물이 있고 또 초입에는 지하어시장 초장집이 있고 이런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거기를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5분발언 해놓은 상태고 고객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근대시장이 뭡니까? 약간 고풍스럽게 거리를 조성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고객센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틀리고요. 그것 상인이나 고객 분들을 위한 고객지원센터기 때문에 시장 어느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작년 공모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옆에 폐건물을 이용해서 하자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권르네상스사업에서 부동산 매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부득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사항을 접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상인회에서 전 4월 달 변경신청 당시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인분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그 자리에 1년에 2번 지금 코로나로 안 하고 있지만 1년에 2번 행사를 해요. 군항제 때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전에 해서 연 2번 행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그런 사업은 어디서 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 이제 일부 행사 때에는 일부 주차장을 조금 할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얘기는 우리 진해 중앙시장 주차장은 동서로 돼 있어요. 동서로 폭이 짧은, 가로 형태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를 어제도 보니까 서편주차장 입구 바가 고장 나서 돌아가라고 해서 저 뒤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를 막아버리면 통행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차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지, 행사한다고. 일단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우리가 그때 12억인가 들여서 2012년도 5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서류를 주지 못 한다고 하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짓고자 하는 그 위치는 2011년도에 상생발전기금으로 설치한 시설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존속기한은 저희들 상생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도 정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도 사용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굳이 그 시설물이 시장과 관련이 된다면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현대화사업 관리지침에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새롭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틀린 얘기고 그것은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 자기네 사업에서 비용 예산을 줘서 만들었는데 일정한 연수도 안 되고 그것을 갖다 다른 것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 거고,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 우리가 언제지요? 주차장 철탑으로 해서 이층으로 만들어서 60면 만든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예산 15억 5,300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고 했다가, 만들려고 했더니 그게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되어서 그것을 인근에다가 만들었어요. 22면 만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22대를 만들었는데 15대가 경차구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로로 주차장이 형성이 돼서 이게 일반차로 하게 되면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차 17대 그다음에 일반차 2대, 전기차 2대 해서 그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아까부터 계속 상인회, 상인회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3,000 중에 6억 얼마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정확한.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이 기초의원들은 물론 우리 상인이나 주민들의 표를 받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쪽 상인회, 주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안 좋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현재 상인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지만 우리 기초의원들은 어떤 예산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자꾸 상인, 상인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아요. 또 번영회도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을 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세요. 왜 과장님 얘기, 아니 얘기 답변은 안 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내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인회의 동의나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전통시장마다 번영회는 있지만 사실상 번영회는 우리 각종 사업의 사업 주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상인회하고 부득이 협의를 통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 다목적광장 거기 분수대하고 무대 만들고 하면서 그때 다 주민들, 상인들 동의 받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2층 철탑 주차장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상인들 다 동의 받고 시작했냐고요.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얘기가, 얘기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답변하는 게 이게 뭡니까? 답변이. 그렇게 아니,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 다 상인회 동의 받고 일 시작했냐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상인들 동의에 대부분 받습니다. 받는 부분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선행조건이면 무조건 받고 진행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기존에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다목적광장 조성했을 때하고 2층 주차장 만든다고 했을 때에 상인회 동의 다 받았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상생발전회계 건립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한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과장님, 여기 보시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도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부서에서 받기는 부서에서는 1,500만 원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공유카페 내서지역에 마을을 담다 이 건이 이 건 맞지요? 과장님.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예, 내서 지역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금액이 다른데 1,500만 원이고 여기 2,0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아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500만 원 아니에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자료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아, 작년 자료, 20년 자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올해는, 지금도 여기가 내서 지역이에요? 공유카페.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창원에 내서 말고 다른 지역 공유카페 또 있어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내서지역에.
영희
최영희위원
한 군데예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군데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이 내용을 받아보니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지역 있으면 또 세워보셨으면 했던 거지요,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투자유치단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385, 386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청 그다음에 수출역량 강화, 수출 마케팅 국외 업무 여비해서 예산을 아마 감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386페이지 MICE산업 육성에 보면 국외업무여비해서 1,000만 원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위에는 왜 그렇게 남겨놨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먼저 남겨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외빈초청여비가 대부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은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10월 달부터, 11월 이후에 외국인이 저희 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대비해서 오면 외빈초청여비를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겨두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지출되는 이 내용은 우리가 MICE담당에서 MICE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외에 참가할 그런 박람회가 있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갈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국외수출마케팅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에서 50% 해서 1,500만 원 지금 남겨놨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는 나갈 일이 있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국외업무여비, 아, 무역사절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호주 질롱시하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협력 체결이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저희들 가게 되면 거기서도 혹시 박람회를 전시회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남겨두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모자라지는 않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