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희정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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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환경도시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도시국 업무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박춘덕 문환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2,327억 5,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957억 1,800만원보다 105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62억 4,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265억 1천만원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분 탄소배출권 거래제 매도금 17억 8천만원,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5천만원, 도시재생 보조금 9천만원 등 총 1,17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105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내 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는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청소차 구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 TMS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에 67억 7,500만원, 창원 재활용 종합단지 위탁운영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 급여사업에 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회의 참석수당 1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박람회 개최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96억 8천만원보다 39억이 증액된 135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해당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 세출예산 63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개 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정리할 동안에. 환경정책과 635페이지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호수 관리하는 데가 용지호수밖에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는 우리 과만 아니고 공원과하고 해당되는데 용지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다른 봉암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련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호수는, 도심 내에 호수는 용지호수만 저희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용지호수밖에 없습니까? 그다음에 636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해 가지고 어디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국가산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국가산단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정길상위원

전에도 이 얘기 한번 나왔을 거 같은데 63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해 가지고 있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게 있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타리라든지 방지망이라든지, 일단 야생동물이 출입을 못 하도록 일단 제한을 하는 그런 설비를 말하는 거고요. 피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 최대 80%

정길상위원

그 농작물의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품목은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 현장 가서 피해 양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최대 80%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진해군항마을 기념특별전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군항제 때 하려고 하신 거 못 한 예산이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400만원 이건 자원봉사자들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400만원, 지금 어떻게 군항마을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얘기 듣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이 400만원 외에.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어렵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14명이 3교대로 해서 매일 하고 있으면서 이 400만원은 사실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시니어에서 나오지 않는 인건비를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항마을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과장님.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 아직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기록마을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거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지금 인건비하고 다 삭감하셨지만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육이고 해야 될 워크숍인데 이렇게 다 삭감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간담회라든지 회의 참석할 때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회의를 다 진행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석등록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국제 이클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그쪽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연적으로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취소하니까 안 가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교육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인데 못했을 경우에, 아니면 자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취소되면 취소되는 걸로 그냥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자체 역량교육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코로나의 상황 단계를 봐서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 버리면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모든 과에 보면 지금 다 이렇게 교육하거나 워크숍 하거나 학술대회 하거나 세미나 하거나 다 그냥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도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못 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실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줌(ZOOM)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냅니다. 그런데 실제 꼭 대면회의가 필요한데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많이 50명, 실내 50명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사실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대신에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도 하고.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인터넷으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줌으로 회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634페이지 보시면 쿨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쿨링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쿨링지원사업 중에 쿨페이브먼트라 해 가지고 상남분수광장하고 마산 현동초등학교 보도블럭에, 일반 보도블럭이 아니고 친환경 보도블럭으로 하면서 열을 여름철에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참 더위 때 그 보도를 걸으면 온도가 한 3~4도 정도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한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거 그럼 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보도블럭 자체를 새로 교체

해련

이해련위원

제품 자체가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걸 보도블럭에 깐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깔아 놓은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데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두 군데. 아까 상남분수광장하고 현동초등학교

해련

이해련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그러면 이거 추경에 되면 몇 군데 더 하실 수 있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설치를 해서 그 설치비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아랫부분에 수질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4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TMS 관련은 저희들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한 11개 TMS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기업체는 빼고 한 3개 정도 중소기업체에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설치비하고 이런 거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순환제로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TMS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면 저희들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800만원이 증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800만원 감이 되는데

박현재위원

감이 되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만 예산을 두지 말고 환경부 자체 규정에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설치할 수 있는,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목만 변경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어째 보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더욱 많을 거 같은데 감액이 되어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시설보다는 피해 지원 쪽으로 돈이 더 지원되면 좋은 현상인데 관에서 직접 집행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변경 내시하는 겁니다.

박현재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시비, 도비가 다 줄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에 보면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현재위원

6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 해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2천만원 중에 1천만원 감액이 되고 1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업체에 점검을 나가면 우리 관장 업체에 대해서 보면 스택(stack) 굴뚝이 있거든요. 대부분 굴뚝에서 저희들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업체에서 대면접촉을 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을 사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급될 시료 수수료를 감액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감액이 되어도 50% 감액이 되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그 대신 우리 대기측정 TF팀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대원동과 팔룡동 일부하고 우리가 악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고 한데 대기·악취 시료검사 위탁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다 하니까 어찌 보면 이 금액 2천만원이 다 지출되어도 무방할 거 같은데 50% 감액이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635페이지 보면 수질TMS 운영비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4개 중소기업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다 하셨는데 국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탈 7,500인데 국비는 5천만원. 국비 5천에 시비, 도비 1,260씩 잡혀 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거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연내에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박현재위원

아니 4개 중소기업이 아니라 5개, 6개로 1~2개 정도 더 선정해도 무관할 거 같은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선정이 아니고 TMS 부착 대상 사업장에 한해서 합니다. 전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박현재위원

아, 그렇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TMS 부착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한정이 되다 보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산 확정할 때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설치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행정검토를 해 보니까 중견기업으로 격상이 되어서 또 거기는 해 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중견기업이 신청한 거 아닙니까? 혹시.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갈 수 있나? 그 신청기간 안에. 낮춰서 신청했는데 들켰겠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화입니다. 634쪽 환경정책과 아랫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96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는 시에서 관할하는 공공건물만 하시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모든 주택, 창고, 비주택, 다 포함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다 하고 남은, 예산 96만원이 남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96만원이

종화

이종화위원

삭감이 된 거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슬레이트 목이, 세부사업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고 이 세목은 석면관련 워크숍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시비를 96만원 줄였는데 그럼 이게 워크숍인 거예요? 그 항목이 없는데.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634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그 바로 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96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삭감 이유가 뭔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어디? 제가 찾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 내용은 맞는데 그 세부 내용이 우리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서 줄인 국내여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국내여비 96만원이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서 줄인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워크숍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 건축물은 연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물량을 정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발생하면,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더 짓지는 않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모든 석면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석면은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강제적으로 철거는, 건물 내에 석면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 하고 철거할 때 저희들 석면 쪽으로 발생하면 사업체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석면 쪽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 지은 지 한 30년 이상 되는 이런 상가에는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석면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안 하면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법으로써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석면이 나오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공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종화

이종화위원

안 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상가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독려만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건물 철거가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에 철거가 쉽게 안 되죠. 재개발 하지 않으면.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일단은 석면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이 석면이라는 게 안정화되어있을 때는 건물이 완성되어서 안정화되어있을 때는 사실 검출이 잘 안 되고요. 철거할 때 그게

종화

이종화위원

철거할 때만 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애기 엄마들은 그 상가를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도를 하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손상이 없거나 할 때는, 뭡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검출이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검출이 안 된다는 걸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 지금 최근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배출량이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상가에 벌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걸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계도도 저희들 필요하지만 법에 의해 가지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수수료만 주면 측정해서 결과 치를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것도 수수료라든지 자부담이 있을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검사수수료는 있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럴 때 상가에서 안 한다는 거거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검사는 석면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계속 그 상가에다가 고지를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고지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기에 1번이라든지 1년에 1번이라든지 검사를

종화

이종화위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내공기 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고지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나갈 수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나갈 수도 있을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의뢰했을 때죠?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건물주다, 그러면 내 건물 면적이 얼만데 그 법에 따라서 1년에 1번을 해야 된다,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안 받으면 그 건물주한테 과태료가 나가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어떤 처분이 따르겠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