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9억 6,648만원보다 39억 4,514만원이 증액된 679억 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4,887만원에서 22억 3,190만원 증액된 186억 8,07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5페이지에서 828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951만원에서 19억 1,195만원 증액된 120억 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산소하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시설비 3억원 중앙대로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2억 8천만원 삼정1교 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1억원, 삼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시설비 2억 5천만원, 삼동지하차도 저소음포장 시설비 2억 5천만원, 긴급제동시설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시설비 2억 5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830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 3,936만원에서 3억 1,994만원 증액된 66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10만원, 공원녹지 관리사 건축공사 시설비 2억 1천만원, 성주동 75호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시설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분수운영 및 분수청소 위탁관리용역 2,200만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용역 8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강형석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하고 재해 재난에도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 전반기에 본예산에서 건설해양 쪽에 도로나 산림녹지 공원 부서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후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다 증액이 되고 또 민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83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설비인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1억 2천만원 해서 시비해서 이번에 2천만원 증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진전면에 하는데 도비조정교부금입니다. 관할 도의원이 아마 가져온 예산이고 진전면 행암에 농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에 미천마을에 농로포장을 해서 옛날에 말하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그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우리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시민들 도로 포장도 있지만, 풀베기도 있고 계절별로 다 다른데, 1년 내 상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차 문제거든요. 특히나 단독주택 그리고 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고민을 풀어볼까 해서 생각 중에 이번에 소답동에 의창구청장님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이고 주차대수가 33대였어요. 그래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15억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구 도심에 집을 사서 우리가 주차면적을 했을 때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도심 안에 있는, 특히나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들은 활용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에 어린이 젊은 층이 사는 층이 적고, 어린이보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원을 거의 다 노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항상 풀로서만 무성하게 돼서 계속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앞으로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주차문제 해결에 도시재생사업처럼 차라리 구마다 한 두 개씩 주차가 문제가 되는 곳에 그런 시설들을 변화를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의창구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80개가 있고요. 성산구가 합포구가 41개, 합포구가 31개, 그다음에 회원구가 42개, 진해구가 40개 정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나무 자르고 풀베기하느라고 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면적을 놓고 지상에는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 해결에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구별로 한 두 개씩 선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라도 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 예산과는 다르지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그게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에 공원들의 규모가 큽니다.

예, 맞아요.

어린이들이 없고 하니까 영 떨어지는데 그게 전부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주차장을 하려면 조금 중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 한 대를 건설하는 데 통상 1억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거는 대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게 있고, 쉽지 않은 게 있고, 대지 형상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도 활용도 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에는 그런 통합적인 예산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제일 문제로 삼고 제일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들을 주차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사업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생각 들고, 지금 의창구청장님, 지금 어린이공원에 사실 민원들이 많죠, 풀베기 때문에. 그리고 길고양이들,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농정과나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창구에 팔용동도 그렇고, 보면 아이들이 없는 곳에 그냥 어린이놀이터부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구청장님, 그 정자에는 노인분들이 15분 20분씩 나와서 생활을 거의 다 하시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경로당을 못가시니까. 이런 것들도 어린이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들을 노인들이나 주민 전체 체육시설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츰차츰 시범적으로 시작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간은 많이 끌어졌지만, 제가 팔용 미관광장도 보면 요즘은 트랙을 보면 어른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걸 앞으로 변화를 둬야 되고요. 미관광장하고 소답동에도 체육공원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워낙 크기 때문에 엊그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빌라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자꾸 차는 늘어나지, 이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자막 말씀과 같이 어린이공원을 지하로 하자, 소계체육공원 어린이 같이, 아주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 변화를 둬야, 어린이공원이라는 이거는 주택지에서는 옛날 일이지 지금은 그게 효용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화공원 개발로 벌목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이번에도 늘 거기는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항상 집중호우가 되면.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봤더니 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나와서도 출퇴근시간에 유니시티가 입주함으로써 출퇴근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찍 나와서 차량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는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사화공원 개발에서도 나와서 아침 일찍 복구작업을 하는 것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 드는데, 그 길에는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한번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주행도로를 한번 나가보시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차도가 다니는데 1차선 됐다가 2차선 확보했다가 1차선 되고 좁혀지고 넓혀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명등을 표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저녁에 다녀보니까. 또 그쪽에 공원 방향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보행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해 복구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잘 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8년 전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하천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 산림도로과에 풀베기, 산림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 오셨지요?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밖에 봤을 때 대형장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정비를 했는데 6~7년 전부터 한 이야기가 한번도 창원시 시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도로가에 엉망이거든요. 동대북이나 특히나 시골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까지도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까지 안 좋은 데가 있고 이렇는데, 큰 장비를 가지고 전체 풀을 정리를 하고 작은 거를 갖고 인력이 구청별로 4~5명씩 읍면동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하나 들이면 인력이 100명 할 수 있는데도 창원시는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산 같은 데는 낙동강유역청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 봉투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앞에 답니다, 풀베기 기계로. 여러분들 당장이라도 들여다보면 그런 기계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베느냐, 기계를. 나무가 불필요한 게 큰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파쇄시켜 버립니다. 청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 그렇게 해야 정리와 정돈되는 거지 지금 예초기가지고 풀베기하는 분들이 3분의 1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올해 정리 못하고 3년, 4년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정리하지 않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장비가 드는 거니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창원시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하천에는 일반사람들이 못내려갔을 때는 농한기라든가 그럴 때 가정도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하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면 재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 흐름이라든가. 사실은 동읍 같은 데 물난리 난 것도 수초 정리를 못해서 유동까지 물이 안 가니까 유동 쪽에 큰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안 가는데, 수초 바람에. 그런 부분이 북면도 그런 일이 생기고 정말로 창원시에서는 장비가 그래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의원이 아니면 시험적으로 그 사업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외국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냐면 도로가에 풀이 이것 크기 이상 5cm 이상 크기가 왜 이렇게 정비를 잘했는지 물어보니 농한기 때 트랙터 달기도 하고, 포크레인 달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구청이든 시청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준다고요. 거짓말 같이 깨끗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 안하면 하천 정비에 어제 아래도 다리 문제 때문에 월촌다리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다리 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만 높으면 다리 밑에 수초 안 걸리는 것만 하지만 그외에 내려가서는 또 걸려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창원시에서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7년째 떠드는데 정말로 안 하거든요.

우리 의창구에서 시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임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만 해놓고 가버리려고… ….

한번 안전건설과장 왔으니까,

정말로 창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다른 거는 장비를 톱으로 베면 또 이거 치우는 데 경비가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나무를 베놔도 치울 사람이 없어요. 돈 안 들면. 전부 다 가는데 창원시 전체 대대적으로 그런 걸 도입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일자리 다른 분들, 수산과까지 가서요, 지가 벨 수 있는 게 있고 큰 장비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창원시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구청장님,

예.

다섯분 다 있지만 안전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다 포함된 이야기에요, 하천 정비도 해야 되고. 정말로 내년에는,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시범적으로 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든지 5개 구청에서 다해 보든지 진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거는 치울 것도 없어 계속 훑어내고 파쇄시켜 버리거든. 우리가 동읍 출신 두 분 과장님도 계시니까 딱 좋은 기계 자료 올려보세요. 내가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년에는 꼭 사서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되겠다. 안 되겠다… …. 그리고 딱딱한 이야기 하는 것도 추경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건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정말 이 부분, 우리 권성현 위원하고 동대북에 있는 사람들 풀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제일 풀 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게 칡넝쿨이거든요. 칡넝쿨은 어떻게 보면 농한기에 뿌리를 찾아서 제거해 주는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산림을 제일 훼손 많이 시키는 게 칡넝쿨입니다. 소나무 같은 것도 감아가지고 나중에는 포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산림, 산림하는데, 환경, 환경하는데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거 못하면 시도도 안 해 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의창구청장님 알겠지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보면 니불용지 매수청구용지 해서 보상비가 1억 9,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1억 6천에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이 용지가 지금 어디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했을 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지금 웅동수원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주둔한 일본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수원지 위쪽 7개 마을을 강제 이주시키고 수원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뚝 아래에 보면 3만 2천헤베 정도에 벚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67년도에 김신조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수몰 이주된 주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년 벚꽃이 개화하면 주민들의 화합잔치도 하고 그렇게 활용되어 왔는데 `68년부터 폐쇄되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막혀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군부대에서,

아, 안 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주민이 휴식처로 개방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설계용역이 결과적으로 1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할 건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올해 추경 때 1억 설계비 확보해서 사업비는 내년도 상생 예산으로,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은 돈으로 개방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렇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군부대 철책선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벚나무도 사실 많이 밀식되어 있어서 관리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산책로라든지 상수원, 그다음에 출입문도 군부대 출입문하고 관광객이 출입하는 출입문도 양쪽으로 따로 내야 되고, 철책선도 보완하고 기반시설 같은 그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협의는 됐다, 그렇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철조망 같은 것도 걷어내야 되고 이럴 건데 그러면,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둑 위로는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고 둑 위로 못올라가게끔 철책을 일부 보완하고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웅동수원지를 개방하라고 요구가 많았죠?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인구가 18만, 19만 되는데 동부지역이 웅천동 웅동1,2동이 6만명 됩니다.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지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산책로라든지 관광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 시가지는 여좌천이라든지 경화역, 제황산 공원이 많지만 동부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시민들의 휴식이라든지 여가나 산책로는 부족하고 관광인프라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개 구청에 공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질의드렸습니다. 5개 구청 모두 다 저의 소관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항목 중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가로등 정비에 대한 주된 목적이 에너지 효율 증대로 이렇게 LED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도로 조명의 성능에 대한 내용, 얼마나 도로를 밝게 비추고, 낮이나 밤이나 안개가 끼나 이런 데 도로의 성능, 조명의 본 기능을 성능을 고려를 덜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증대로 치우쳐서 도로조명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자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발주를 할 때 그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도로 조명, 이게 에너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본 기능,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 면적에 대한 기능도 밝힐 때 시방서나 넣어서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돈을 적당하게 쓰고 최대의 효율을 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성산구에 827페이지에 긴급제동시설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충돌방지장치가 들어섰으니 향후에 이 기능을 작동할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를 세우려 하면, 그런 사태에 있을 때 소음을 방지하고 있는 방지시설인지, 아니면 그 지역이 원래 통행량이 많고 아파트 주변도 조금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민원인지 질의를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긴급제동시설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이 건은 창원터널 화재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 기존에 있던 방음벽 자체가 철거가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음벽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 다네요, 긴급제동시설이 있을 때 소음이 있는 것도 맞고, 기존에 방음시설이 있었던 걸,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히 방음벽 시설을 설치할 때 대부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투명방음벽으로 하는데 조류, 새가 부딪히는 내용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를 발주할 때 방음효과하고 조류충돌 방지에 대한 것도 같이 기재를 해서 공사를 하면 2차 민원이 다 방음벽 설치해놓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작업하려면 2중 일이 되니까 그 일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5개 구청 중에 하고 있는 게 도로차선 도색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회전 차선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조금 2차선에 들어갔다가 1차선으로 가는 차선들도 있고, 우회전, 좌회전할 때 1차선에 들어갔다가 2차선 자기 가는 길로 빠지는 게 있다, 그렇게 되면 추돌사고도 많이 들어가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차선변경하는 차를 고의적인 사고 나서 보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 요즘 다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유도선 그어주고 2차선 2차선 유도선을 그어주고 이러면 도로차선 할 때 시민의 안전과 혹시 모를 보험에 대한 사고, 그리고 운전자 초보운전자들의 운전하는 기술의 습득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점들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쓰는 김에 알뜰히 쓰자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성산구에 박우영 과장님, 요새 진짜 풀베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고생하시고 더운데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풀이 앞으로 튀어 나오는 그런 걸 걸린다고 몇 번 저한테 전화 오는데 이거 할 것 없이 전화를 과장님한테 하는데 진짜 다 받아주시고 그다음 날 되면 풀이 다 베어집니다. 하여튼 진짜 제가 죄송한 거는 계획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어쩌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고 연락 안 할 수가 없어서 해결해 주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진짜 과장님, 전화 자주 안 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얼추 다 베었더라고요, 거의. 한번 돌아가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산구 남양동에 보면 도로정비 건설과에 보면 지금 동성아파트부터 개나리 4차까지는 도로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을 다 갈았거든요. 근데 딱 지하차도 지나서 임마누엘교회 맞은 편, 그러니까 주택가부터 성산구청까지는 사실은 보도블럭이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울룩불룩해서 물이 고여가지고 상당히 아마 물이 고인 표시가 지금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하겠나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받고, 아마 쭉 다 돌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해놔야 어째 빨리 계획을 안 잡겠나 싶어서 하여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가보면, 버스 종점 있고, 남양동 주택가 위에 그 도로입니다. 과장님 아마 아시는 모양인데, 그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청장님한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불모산동에 노을전망대하고 성주지구 꽃향기길 조성공사를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경남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김해 하나 되고 6억짜리, 우리 불모산동 사실 제가 두 개를 올렸습니다. 노을전망대 그게 사실 관심이 많은데 20억짜리였는데, 그거는 안됐습니다. 근데 꽃길 조성 공사 이거는 10억짜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뒤에 의창구에 계시는 조영명 과장님하고 상당히 이 작업을 한 몇 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마 진짜 전에 성주동 올라가는 길에 한 1, 2천 들여가지고 수국을 쫙 심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이 안 되어서 조영명 과장님하고 작전을 짜서 그때 당시에 진짜 두 개를 올렸는데 노을전망대하고 그래서 마무리 지어서 오셔라 했더만 우리 의창구청장님이 센지 과장님을 데리고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국토부에서 내가 우리 도당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오셨을 때 같이 나가서 진짜 부탁을 드렸더니만 마산에 한 군데 되고, 어쨌든 간에 경남에서 우리 창원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 받는 것 쉽지 않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조영명 과장님 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창원천 인도교 설치 설계용역비가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반지동 대동아파트 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10억도 더 들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저희들 사업비는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만 천만원 올릴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다가 전체 사업비라든가 어떤 그거를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볼 때는 천만원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 전체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이 사업은 봉림동하고 사림동하고 창원천인데 공창섭 의원님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우리 시비로 하기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아니, 그래, 하는 거를 의회가 뭐라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이 사업이 100억이 드는지 어제 마산회원구에 육교 재가설하는데 45억 든다고 했잖아요.

예.

인도교도 보통 창원천에 놓으면 지난번 어딥니까, 대원동 홈플러스 앞 놓는 그게 10몇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천은 하폭이 넓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실제적으로.

한 8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업비 그게 일단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실시용역비 이번에 올려서 사업비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천만원만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천만원만 올리면 되는데, 근본은 8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면 의원들이 알도록 이 사업에 근원은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위원님들 방에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마치고 자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원구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건설교통국 할 때 지금 우리 관내에 팔용터널 정문, 그러니까 5호광장에서 마산역 올라가는 도로, 양덕로에 버스 베이가 전에 3개 있었는데 두 개는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버스 베이를 없앴는데 흥국생명 맞은 편에 횡단보도 있는 데 버스 베이가 있는데 이 버스 베이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같이 했는데 두 개는 버스 베이를 없앴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없앴는데 이유가 제가 최근에 자주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있대, 버스 베이라면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승하차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버스 한 대 들어가면 버스가 두 대, 세 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다른 차 지나갈 때까지 못나와요. 내용은 이해는 되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다들 읍면동에 상당히, 특히 의창구청장님, 북면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동대북에 소하천이 제일 의창구에 많고, 그다음에 합포구가 두 번째인데 다음주에 태풍이 두 개 올라온다 하는데 태풍이 소하천이 전부 유실된, 일부 유실된 것만 해도 북면만 해도 40군데 피해를 이번에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포구나 다른 데도 진해구나 다 마찬가지 조금 조금씩은 입었을텐데, 이게 정비가 아직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보니까 하천정비 해서 하천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건데, 추경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비가 됐을텐데, 예산이 다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래서 구청장님, 제가 매일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은 동도 마찬가지고 비오면 피해는 많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북 떠나서 진전, 진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하천 이게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해 주면 다문 50센티라도 낮춰주면 이번에 폭우가 그래 많이 비는 아닌데 이게 제방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준설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청장님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도시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촌에 저희들 위원들은 이런 부분이 제일 부분도 풀베기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구청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뒤에 과장님들 이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천 부분은 정말로 또 비오면 또 넘치고 넘치고 이렇는데,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군도 9호선 있지 않습니까? 무곡리 이 부분에 올해 5천만원 예산을 해서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본청에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3천만원 해서 이번에 포장 조금하고 했는데 이게 이 부분에 칠원에서 넘어오는 차는 2차선이 신음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무곡 신음에서 신동까지는 1km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지금 버스가 하루에 100번, 교통량이 3,000대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예산보니까 5천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조금 삭감되어 버렸는데, 본예산에는 여유있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권성현 위원님께서 참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숙원사업이 해결해야 될 당면사항에 대해서 좋은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하천에 하상 준설이 참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준설을 빨리빨리 그때 그때 해버려야 하천에 제방이라든지 유실된다든가 물이 넘치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변명 같지만 이 예산이 수반되는 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또 재난부서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때 그때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곡지구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827페이지 창원천,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의 소통시간에 공창섭, 박현재 두 분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두 분이 꼭 시민과의 소통시간에 이거를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게 빠져가지고 공창섭하고 박현재 두 분이 공히 건의한 사항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진해 웅동복합수원지 개방하는 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과제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큰 성과를 내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22년 1월에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3개월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꽃 개화 시기에 수원지를 개방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상생발전회계에 반영을 해 놨고, 사전에 설계가 다 되어야 1월달에 바로 착공해서 3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3월달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4월달에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 이후를 민원이 들어올 걸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진입로가 농로라서 차 한 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천 양쪽에 농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내년 준공할 때까지 다리까지는 못할 걸로 예상되지만 그 후를 생각한다면 폭포 아래에 보면 지금 양쪽에 농로가 있잖아요. 차 한 대 다녀갈 수 있을 정도의 농로가. 그런 폭포 아래 쪽에 잠수교로 연결을 하게 되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약간 부품만 조정을 하면. 그리고 진입로를 부천1교에서부터 폭포까지는 일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들어와서 일방으로 하게 되면 차가 막힐 일도 없고, 다문간의 민원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잠수교를 설치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웅동수원지를 개방하게 되면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웅동수원지 개방에 따른 예산은 20억을 편성해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향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차량소통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농로나 이쪽 부분들은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잠수교 부분이나 또 향후에 장기적으로 웅동1동에 소사마을이나 대장마을 쪽에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교통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827페이지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긴급제동시설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있는데 설치공사 구간이… …. 성산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윤종석입니다.

여기 방음벽 설치공사 구간이 몇미터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구간은 110m를 높이 5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0m터에 높이 5m,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그러면 아파트 주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지금 창원터널 내려와서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앞쪽입니다.

예, 긴급제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긴급제동시설이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창원터널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오다 보면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우측편으로 한 차선으로 자갈을 깔아서 더이상 차량이 제동을 해서 차량이 밖으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한 그런 시설입니다.

예, 저도 출근 시에 그쪽으로 다니는데 긴급제동시설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사도가 곡선 부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차가 브레이크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는 쉽게 말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질의 안 한 것 중에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과장님, 책자는 821페이지 맨 위입니다. 삼동지하차도 저소음 포장공사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2억 3천 받은 게.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3천 받고, 시비 2천 해서 2억 5천을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이거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성산구로 넘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을 이 예산을 그대로 그 사업은 하고, 성산구로 이관됐다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아니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역조정으로 성산구로 시설이 이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성산구에, 행정구역이 이번에 개편됐다 아닙니까.

예.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그래서 성산구 지역에 있는 그런 지하차도입니다.

그렇죠. 삼동지하차도가 당초는 의창구에 있다가 행정개편으로 성산구로 넘어왔는데 예산 자체가 같이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이거는 감액을 하고, 성산구에서 편성을 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책자 824페이지 중간에 중앙공원에 의창초등 후문 화장실 리모델링 1억이 잡혀있는데 화장실이 큽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부대, 유니시티 건설하면서 유니시티 건설업체에서 했는데, 이게 의창초등학교에서 의창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학생들은 전부 다 후문 쪽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어서 우범도 되고 보기도 싫고 그렇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화장실로 사용하고, 학부모 대기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로 변경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공사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유니시티 아파트 건설하면서 만든 화장실이잖아요.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화장실인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있으면, 유니시티 관리사무소라든지 회사에서 리모델링 하든지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유니시티 회사에서는 지금 하자라든지 하자기간도 지났고, 관리기관이 우리한테 됐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언제 이전됐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재작년 정도 됐습니다.

관리기관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846페이지 맨위에 물놀이장 저류조 청소 및 수질관리용역 천만원하고 안청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2,200, 육대부지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2,200, 5,400을 삭감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우리 진해구에는 안청 물놀이장이 한 개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을 운영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본예산에 확보된 용역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전액 삭감하고 육대부지에도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올여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을 하고 나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물놀이장이 올 하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내년도 본예산하면 늦잖아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올해는 물놀이장 개장이 끝났습니다.

아,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내년이라고 한 말은.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예, 이 세 개 다 그렇게 합니까?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세 건 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세 건 다 그렇게 반납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건 편성을 할 겁니다. 내년도 운영할 거는.

그래서 삭감을 한다,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쨌든 5개 구청장님은 특히 각 구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협조도 당부드렸는데 매년 해마다 여름에 폭우가 옵니다, 요즘은. 갈수록 더 폭우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임시회 때도 강력하게 제가 하천과, 시민안전과, 5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7월 7일날 폭우하고 8월달 폭우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계속 인재라고 보는데 왜 그렇냐하면 제가 하천마다 미리 계속 많이 다닙니다. 보면, 무너진 데가 대부분 준설을 안 해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청에 안전건설과나 하천과나 시민과를 통해서 예산을 사전 확보해서 최소 5월말까지는 하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걸.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서 재배정받아서. 그러면 폭우가 오더라도 물이 범람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하천 둑이 터지거나 피해가 안 될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사전에 준설을 안 해서 터진 하천들이 많다, 그래서 범람을 했다, 논밭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한 농어촌, 또 농촌지역, 도시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되면 풀베기가 한번 예산, 아니면 두 번 예산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풀을 많이 못베는데 그 예산도 확보해서 최소 두 번 이상은 베야되거든요. 여름에 추석 전까지는. 추석 전까지 최소 두 번, 그러면 세 번 정도 베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벱니다. 지금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예산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챙겨서 예산 확보해서 최소 2번 이상 풀베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매년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매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실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어쨌든 각 5개 구청장님, 수고하시고, 뒤에 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 구청을 위해서 전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발령받고,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7월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승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05페이지부터 806페이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325억 4,436만 5천원으로, 기정액 190억 950만원 대비 135억 3,486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434억 1,061만 5천원으로, 기정액 431억 6,996만 6천원 대비, 2억 4,064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05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기정액 190억 8백만원보다 135억 3,486만 5천원이 증액된 32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대금 1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6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기정액 404억 8,273만 2천원보다 2억 4,064만 9천원이 증액된 407억 2,33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매각 낙찰수수료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동지구 공공용지 유지관리비 2천만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2억 2,56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805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그런지 지금 이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요, 805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대금이 193억 중에 70%라고 해서 130억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가 190억이고 뭐가 70%인지,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보니까 70%가 올해까지 들어오고요. 내년에 30% 1월달에 30%가 들어올 겁니다.

아, 내년에 30% 들어와요?

예.

그러면 중동은 190억이 전체 다입니까?

아닙니다. 또 매각할 게 8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 감정을 정확한 감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매각됐으면 매각면적이 얼마입니까?

중동 782-1번지가 약 4,958㎡이고,

4,985,

4,958,

아, 4,958평방미터고,

그리고 도계동에 465-12번지는 623㎡입니다.

623㎡,

예, 그리고 위에 중동지구는 공공업무시설이고,

예?

공공업무시설로서 우리가 분양을 했고요. 밑에 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평당금액이 보통 이번에 매각된게 준주거는 약 1,700만원 정도 평당에,

평당에,

예, 그러니까 위에 중동지구는 공공업무시설은 약 평당 천만원 정도를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넘어가 보면, 뒤쪽에 넘어가 봅시다. 중동지구 공공용지 유지관리비 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중동지구 늘어났는데 지금 매각이 되고 남아 있는 게 얼마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8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8필지 남아 있는데,

면적은 86,000㎡ 정도,

86,000㎡,

예.

추정가격도 없어요?

이게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 2필지는 별도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고 우리가 하려면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추정액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자산등록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필지만 있다, 이렇게 합니까?

현재,

아니, 우리 시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필지만 있는 걸로만 합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게 공공업무용지가 남아 있고, 일반적으로 문화용지라든지 공공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마이크 안 켜진 거 아닙니까?

아, 예, 고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 때 감정을 해서 기초가격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시키는 경쟁입찰을 시키고,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더 들어서 7천만원 든다는데 당초 예산이 적었던 겁니까? 팔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유가 뭔지,

당초에 우리 5천만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은 조금 쉬세요.

우리가 당초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제초비를 아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초비가?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비를 해서 제초비를 2천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초비, 지금까지는 제초 안했습니까?

예, 안 한 걸로,

이게 준공된지가 언제예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중동지구 공공용지가 이게 중동지구에 어째서 체비지가 남은 거죠?

개발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게 중동지구 개발이 언제 됐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다 아파트 부지는 원래 분양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옆에 필지 구역 택지 정리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당초 나머지 있는 부분 2천만원 제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다?

예.

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제초는 풀이 죽는 시기인데, 지금 편성해서 언제 하려고,

길이가 너무 길어 있어서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제초를 해야 만이, 이게 또 어디냐면 39사 옛날에 입구 쪽이다 보니까 주택가하고 아파트 사이다 보니까 그런,

늦었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좀 늦었습니다.

제초는 이제는 거의 클 것 다 컸고, 지금 이제 이 예산 통과하고 나면 추석 전에 제초 못 할 거고, 추석 지나고 나면 찬바람 나서 풀이 고꾸라지는데 거기 제초제 친다는 게 뒷북치는 사업이 된다, 이말이야. 예? 내년부터는 어쨌든 또 매각될 때까지는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생기도록 미리미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였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1,066억 4천만원보다 199억 3천만원이 증액된 1,26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상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부터 782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45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411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134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21억, 농업기술센터 청사 설계용역과 설계공모 보상금 5억원,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원,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 2단계사업 3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2억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에 1천 5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천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온실에너지 넷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경우, 신속한 시행 필요성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부터 784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0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60억원에 대비하여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천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85페이지부터 789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517억 1천만원으로 기정액 466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50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급식지원에 34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12억 1천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억 5천만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에그린 마케팅 관련예산 5천 4백만원, 로컬푸드 육성지원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으로 3천 9백만원, 창원시 화훼산업 진흥계획 수립용역비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미수립에 따른 추후 재편성 계획에 따라 2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90페이지부터 798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8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85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13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억 1천만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2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이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부터 800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19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19억 6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농업공간조성비 5천 2백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 구조조정으로 1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3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23억 6천만원에 대비하여,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공무직근로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건비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에서 866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7월 15일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책자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 건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 142억 1천 7백만원에 당해연도 수입 5억 8천 4백만원, 당해연도 지출 15억 6천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2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총 4억 2천 9백만원으로, 기금결산 결과, 2020년도말 조성액 4천 4백만원과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출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천 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재원을 기금에서 지출하기로 변경하여 민간융자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치금 5억 1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있는 이야기 아니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시청 앞에 회전로타리 그 꽃을 보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꽃이 감동을 많이 줍니다, 소장님.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한번씩 진짜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꽃이 잘 되어 있는데 진짜 그 꽃이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꽃을 아침에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바퀴 돌 때도 있는데 꽃을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에는 저래까지는 꽃이 안 됐는데,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고, 소장님 오셔서 그렇습니까.

예… ….

제가 드릴 말씀은, 대답 잘 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진짜 꽃을 심을 때 저는 보거든요. 그 심는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또 받거든요. 군대로 치면 훈련을 시켜서 오는지 꽃을 심을 때 보면 아줌마들이 꽃을 나르고 심는 모습이 손이 안 보일 정도고, 차에서 내릴 때 보면 2.5톤 내릴 때 보면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일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래하고 파닥파닥하고 하시는 모습 보고, 그래서 심는 모습도 빠르고, 과연 저분들이 일을 저렇게까지 하고 있나,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너무 꽃을 잘 심으셔서. 그래서 잔디밭 안에 회전로타리 안에는 차를 잔디밭에 공회전할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깥에 차 댈 때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지만, 제가 딴 이야기는 아니고, 꽃을 너무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아마 감동받을 걸요. 누구라도.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저걸 제거할 때를 보거든요. 꽃이 며칠 더 놔둬도 되겠던데, 살짝 시들려고 할 때 보면 한 방에 없애버리고, 아마 국화꽃이 옵니까? 조금 있으면. 소장님.

예.

국화꽃 오죠. 그래서 조금 더 놔둬도 아깝다고 할 정도로 저는 사실 거기서 몇 개 주워간 적도 있습니다, 얻어서. 주더라고. 시청 앞에 할 때 나갈 때 보니까 싹 치울 때 농장에도 심어놨는데, 하여튼 소장님, 진짜 꽃 관리는 잘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칭찬하기는 그렇고, 감동받은 거를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열받은 일도 많은데 꽃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먼저 위원장님한테 내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내한테 시간 많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먼저 백승규 위원님께서 꽃에 대한 칭찬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시민들 반응을 예의주시를 저도 많이 합니다. 위원님 혹시 보셨는가, 두 달 전에 시민의 소리에 어떤 시민 한 분은 시정을 보면서 다른 거 하면 세금이 아깝다 생각이 드는데, 꽃을 보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실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위원님 칭찬에 고맙지만 꽃은 시민들이 잠시의 시간이지만 피로도 힘든 시기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꽃도 저희들도 이런 자료라든지 많이 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꽃 제거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꽃을 체인지를 하려면 최소 작업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다 되면 탁 보고 하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아깝더라도 지역별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작업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내 참 위험한, 참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면이 보이지만 저도 매일 아침에 진짜 저거는 정신을 차리면서 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탁 할 수 있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저희들 교육도 매일 시키고 있고, 진짜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미 현대 위아 앞에 가음정동에 장미공원 옆에 다리 위에 난간대에 꽃을 해놨거든요. 전에 앞에 소장님한테 계속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해 주더라고. 근데 사실 올해도 했어요. 거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진짜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진짜 중요한 위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7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해서 국도비 합해서 6천만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제가 보니까 올 4월 30일날 마감을 해서 한 가구당 최고 1,500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건 그 밑에 칸에 보시면 6천만원 사업에 여기 상담 관리해서 800여만원이 예산이 지출되거든요. 여기에서 주거지원사업에 상담 역할이 관리가 얼마나 비중이 높길래 예산의 14%를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상담료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근로자의 외국인 쪽에 지원이 되는데요, 기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근로 및 생활상담, 인권침해 이쪽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통역사라든지 상담료, 한 두 명씩 구성해서 2개조로 해서 2~3회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33만 2천원인데 이게 5개소로 나가거든요.

아, 5개소,

5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진동하고 진전하고 되어 있는데, 안전용품도 하고 통역사에 따른 활동비하고 상담비용하고 만족도 조사, 이쪽에 다,

복합적이네요, 그러면요.

예, 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2농가에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요.

그러면 이 근로자를 아예 고용을 해서 하는 농가는 몇 % 정도 되는데요?

고용은 보통 외국인근로자 농가에 신청하고 나면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 거기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6천만원 사업으로 몇 개 정도 선정했습니까?

보통 주거안정지원사업은 5개소 1,5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지원됩니다. 보통 지원내용을 보면 이동식 조립식 주택하고 법상에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안 그러면 빈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수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

여기 최고가 1,500만원 정도 되니까 빈집을 다시 한다는 거는 1,500만원 할 수도 없고 이동식도,

이동식이 보통 조립식주택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TV 뉴스나 봤을 때 이동식이나 철 말하는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렇지요.

특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주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500만원 최 상한가더라고요.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 형편에 따라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가구,

이거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 옛날에 농지법에 보면 법상에 그냥 하우스 안에 가건물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사용 많이하고 있잖아요.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그거는 안전하게, 건축법에 맞도록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요?

전부 다 건축법에 안 맞으면 설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창원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몰에 보시면 상품들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농산물들이 계절별도 바뀌는 게 상품이 보면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의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설 추석에 위원장님께서 건의문도 하셨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한액을 만들어서 건의안까지 제출하고, 올 추석에는 2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추석에 창원몰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사고 싶고, 또 우리가 말하는 창원상품권으로 활용을 해서 상품을 살 수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상품을 클릭해서 부모님한테라든지 친인척들한테 상품을 우리 살고 있는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보낼 수 있는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장님도 계시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매출이 좋은 거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시대적인 변화, 지금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성, 포장까지도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나,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이나 군산이나 여러 지자체하고 있는 몰들을 들어가 봤어요, 이번 창원몰을 보면서. 그런 데 가면 설 추석상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기획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군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수산물이 나오는데 반건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선택해서 가격대로도 할 수 있고 군산 같은 데는 전복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예 특대부터 시작해서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추석이라 해서 가족끼리 모임도 하지도 못하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여러 가격대를 형성을 해서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창원몰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농가에 지원하고 농수산물을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기술센터에서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하고 더 어느 정책보다도 앞서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 시도에 비해서 뒤쳐져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며, 그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라도 제대로 창원몰을 전국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우리 상품, 그리고 설 추석에는 기획상품, 5월에는 효도상품, 어린이상품 해서 그런 계절별 다양성, 우리가 말하는 큰 추석 명절에 대한 특화된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안을 내고 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더라도 거기에 행정에서 따라와져야 되는데 농민들, 그리고 우리 수산업자들을 좀 더 활로를 열어주고, 축산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고기를 좋으신 분한테 선물이 높더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열어 놨는데도 거기에 대한 상품이 없으니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은 창원몰에 대해서 저도 올초에 오고, 참 작년에 매출액이나 모든 걸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참 많이 부족하다 해서 처음에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총 그때만 해도 120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안 팔리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정리를 하고 75개 정도 상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올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진 덕분에 그래도 올 상반기가 작년 비교해서 약 400% 정도 실적을 판매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만 해도, 지금도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추석할인전을 10%에서 30%까지 하고 있는데, 참 단순히 할인만 해가지고는 부족한데, 직원들한테 뭐라 했습니다. 다양하게 선물,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대세니까 기획전은 아쉽다, 시에서 할인율이라든가 판매하는 업소에서 할인하고 책임지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기획전 같은 것 해 보자 하니까 올해 예산이 없는 바람에 그랬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나 반영을 시킬 거고, 하여튼 올 하반기부터라도 저희들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창원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감김치에서 어쨌든 인기상품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도 직접 맛을 봤지만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되게 좋았고, 주위에 선물하기도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가 먹어보고 좋으니 우리 생산이 지금 배추 같은 건 어떻게 구매를 해서 하시는지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된다라면 우리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말하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창원몰을 좀 더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가, 농가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축산업도 그렇고 갈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창원몰도 활성화시키고 홈쇼핑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해서 저희들 판매, 생산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우리 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그쪽은 수산물이 많다 아닙니까. 수산물을 하나 구입하려고 딱 들어가면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그쪽 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참고하는 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쪽에는 다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창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재단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에그린.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에그린이 상표를 출시를 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서 올해는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새로운 대대적인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우리 서혜영 과장님 와계시는데 개장하실 때 이걸 재 새단장하려고 예산까지 요구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바람에 예산확보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포기하려고 반납을 하는 건지, 새로 재단장을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내년에는 꼭 필히 해서,

재단장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고나서 마창진이 같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재단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천수 위원장님과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라 당부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예산이 줄은 거죠?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왜 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는 임대농기계가 노후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사실은 상반기가 거의 9월달이다 보니까 3~4개월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입니까?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귀농·귀촌 해서 토요일날 수요가,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에 저희들이 임시로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석 하루만 빼고,

더 고맙습니다.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온 김에 농사나 일을 하시는 분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기계임대지원센터에 인력이 임기제 인력하고 몇 분 정도 쓰고 계십니까? 그게 관리도 필요하고 약간의 보수, 기계 고치는 것도 해야 되고, 접수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총 인력 배분이 어찌 됩니까?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인력 현황은 총 14명인데 정규직 2명이고, 공무직 3명, 기간제 9명, 이래서 하고 있는데, 창원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공무직 1명, 공업직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5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지금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는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공업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지금 진해농기계임대사업소는 2분이 기간제노동자께서 2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은 농한기, 농번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2년 사이에 그런 개념이 옅어질 것입니다. 1년 365일 수시로 누군가가 쉬는 시간에 빌리든지 기간제나 이래 되면 아마 인력 배분은 이렇게 할 겁니다. 피크타임, 농번기 때 많이 쓰는 시기에는 인력이 채용돼서 기계의 유지관리가 되고 이런데, 비농사철이 아닌 지역에는 인력을 아마 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을 하면서, 아니면 근거리에 농사짓는 분들이 대여나 기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향후 장래적으로는 농사가 1년 365일 해가 뜨고 자리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큰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788페이지에 창원시 화훼산업 진흥계획 수립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지금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올해 할 거라는 자기들 지침을 수립해서 내려주겠다는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김해보다는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하려고 용역을 올려놨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조차도 지침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창원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농업이 옛날에 농사짓는 쌀농사가 주를 이루다가 쌀농사는 좀 들고, 뭔가 과일도 색다른 것, 나머지 일정 부분 우리 창원이 농업을 위한 기반이 화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에 대한 이 계획을 잘 세워야 콜드체인시스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신항이나 물류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절, 기후, 하우스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여기서 해 놓고, 제2의 창원시 농업의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라고 하면 본의 아니게 농림부의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니까 이게 그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해야 농민들이 창원에서 농사짓기 좀 더 새로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게 아니면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렸다가 본예산에다가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785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용역비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전에도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점포가 몇 개입니까? 팔용.

도매시장 말입니까?

예, 우리가 임대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창원에 팔용도매시장, 내서도매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팔용만.

팔용만 두 개 법인에 한 법인에 중도매인이 30명씩, 창원청과는 30명, 창원농협은 32명이 있습니다. 60명 정도 중도매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예를 들어서 토지를 형질변경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이 이 사람들이 소문이 그런 식으로 큰 업체가 개인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다보니까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오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이 앞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만 용역을 줘서 3개 지구를 나누어가지고 지난번에 결과보고도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문이 그래 나니까 저도 들은 귀가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유니시티나 저런데 계시는 분들 다 찬성을 하죠.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팔용도매시장하고 여기 또 이원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물건이나 여기 물건이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팔용 개인을 주든가 어디를 주든가 줬을 때 여기도 대행유통업체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평수 5천평이던데, 보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저희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지금 소수의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디 설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해진다고 보면 10만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그거를 그쪽에다가 납품할 수 있고 현재 100만 시민들한테도 아주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먹거리지원통합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진북 대평이 거리상으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 쪽에 제일 학교급식량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경매를 냈을 때 농민들이 받는 수익률하고 우리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들어갔을 때 농민들이 좀 더 자기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충분히 아는데 저도 농산물도매시장에 옛날에는 물건 가져오고 경매도 받고 했는데, 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또 이런 유통업체가 크게 대량으로 들어서버리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게 안 되겠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유니시티에 들어설 거는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데로 갈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 자기들 처음에야 농산물이 도매시장하고 경쟁을 처음에야 조금 하지만 나중에 되면 실질적으로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안 죽겠나, 이말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일반소매점이 아니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아는데 도매인데, 내나 팔용동 저기도 도매 아닙니까. 거기도 농산물 도매 아닙니까. 도매로 경매를 받아서 도매가 의외로 거기가 더 쌀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 방에 왔을 때 소장님하고 이거는 뭐냐하면 지금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통합 전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알맹이 빼먹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 쪽에 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0만 시민으로 전체를 볼 때는 마산이나 창원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지난번 설명하시는 데 보면 창원시 생산 농산물은 20% 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것만 사먹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국에 있는 다양성을 바라는 업자들도 있고요. 도매시장에 상인들도 있고, 우리 시민들 중에는 그중에서 전국에 나는 갖가지를 사먹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런 종합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이거를 용역을 하면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전에도 통합 운영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마산도 창원도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시설도 노후됐고, 그다음에 적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부지도 적정한 데도 없고 사업비도 마땅하지 않아서 통합 나오니까 굉장히 있다가 마산에 해야 된다, 창원에 해야 된다 하다가 전혀 논의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시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의창구에 있으면 마산회원구에도 하나 써야 되고, 합포구에도 써야 되고, 진해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시장이라는 이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종전 농산물도매시장이 `95년도에 마산시의회 갔을 때 그때 막 추진을 해서 한 5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체 앞으로 그러면 창원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과, 그다음에 시가 주도하지 않는 민간이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대단위 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들로 이게 많이 빠져요. 돈이 되는 데는 그런 사기업 내지는 개인이 유통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갈수록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도매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에 가게 되면 그걸 폐쇄하겠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상인들이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시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서요.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단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라는 게 아니고… ….

근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유통을 전체로 하기가 사실은 농산물유통과가 버겁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자, 과장님,

예.

전체적인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공단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창원공단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80년도 `90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창원국가산단하면 보고였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슬럼화되어서 국가산업단지도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그 당시는 농업도매시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지자체들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가까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것을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거를 퇴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이거하면 저거는 괴물이 되어 버려요.

충분히,

그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의창구 쪽에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생활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작할 때는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생산한 농산물을 100% 아니면 거의 70~80%를 그거를 거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 취지하고요, 돼버리고 나면 그것 갖고 안 돼요.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데 실제 하고 나면 그거하고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보면 있는 게 문제가 되니 저도 꼭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분명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안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가 투자를 해야 돼, 지금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되고 나면 슬럼화되는데 투자할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알맹이만 빼가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권위원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제 방에서 소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도 분명하게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창원시에 두 개의 농산물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83페이지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해서 보조원해서 퇴직금이 5천만원 있고, 뒤에 보면 양묘장 관리원해서 3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5천만원 받는 분은 몇 년 근무했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실 같은 경우에는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를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원래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급 안 하잖아요.

예.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임금을 평균해서요, 예산을 책정,

그거는 퇴직금을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나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을 때 은행에 그거를 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하잖아요, 보통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래 안됩니까?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퇴직하는 그 해에,

아, 그 해에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노동법에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우리가 퇴직금이라든지 4대보험을 넣으면서 퇴직금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예.

우리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추경에 올려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제도가 맞는가, 한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있어도 그렇거든요. 퇴직금이 적립이 되거든. 요즘은 적립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본인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거든. 근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거든.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내용은 잘 모르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퇴직 3개월 전에 보통 추경 때 퇴직금 확보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왜 그렇게 적립을 안 하고 주는 데 대해서는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근데 퇴직금 관리원 공무직이거든요. 센터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퇴직금은 보통 3개월 그거를 해서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주는 건 맞는데, 미리 퇴직 그거를 은행에 적립을 하는 은행에 물어보면 그게 있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한번 농업기술과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적립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예. 그리고 축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79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해서 1억 7,582만 9천원, 그다음에 축산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해서 백신 구입 지원해서 1억 4,474만 3천원이 있고요. 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해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축 방역약품은 구입을 해서 각 농가에 주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줍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약이 뭐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를 하고, 그외에 일반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한 28종 되는 부분은 별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그러면 1억 7,582만 9천원은 결과적으로 구제역하고 따로 다른 그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구제역 접종하는 데는 1억 4,743만원 드는 거는 구제역이다, 그렇죠?

예, 구제역은,

이거 어떻게 약품을 구입하는데 백신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하느냐, 이말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가축 두수 기준으로 해서 보통 도의 가축통계에 보고하면 보통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시도별로 두수 기준 비례해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예산을 반납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니요. 구제역 예방은 매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예,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다 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양성 축은 살처분을 하고,

그러면 그게 접종비가, 시술비가 한 5,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예,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하고,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하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50% 부담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미리 그거를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처럼,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하죠, 가서 해 줍니까? 이거는 가서 하는 게 시술비가 5천만원,

예,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가서 접종을 해 주고 시술비를 교부를 하고요.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종,

그래서 거기는 접종비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런 데는 안 하고,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농가는 소규모농가와 전업농가, 돼지가 100두 이하, 소 같은 거는 10두 이하를 소규모농가라고 합니다. 저희들 전업농가에서는 백신을 약품을 저장하는 냉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미리미리 배부해서 전업농가에 사람한테는 백신 같은 경우는 주사를 아무나 못놓지만 가축한테는 일반농가는 접종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농가는 작다 보니 냉장고나 그런 시설이, 주사도 자주 놓아본 사람이 잘 아는데, 자주 못놓아본 사람은 기술이 떨어져서 공수의 11명이 소 10두 이하, 돼지 100두 이하는 공수의사가 나가서 접종해주고 전업농가는 직접 자기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요.

그러면 대농가만 해 준다, 이말입니까? 100두가 넘어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단, 접종시술에 대해서는 큰 농가, 대농가는 자기가 직접하고 소농가는 시술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말입니다. 약은 다 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축 살처분등 보상지원금에 2억 3천이 있는데 살처분을 했을 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병이 왔을 때 살처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살처분 부분은 구제역이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은 아니고, 소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라고 소 결핵병이 있습니다. 그 소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하면 현재 산지 소 가격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3천 가지고 보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떡하죠?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년 확보하는 돈입니까?

예,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사업을 받았죠?

이거 한지는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되는데, 우리 이런 예산 가지고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은 부족하면 도를 통해 추가 요청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돼지소모성질환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 이런 게 금액도 보니까 지도사업해서 600만원도 있고 이런데 이게 모성질환은 뭐죠? 돼지소모성질환, 제가.

이건 소모성 질환입니다.

어떤 겁니까? 주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몸이 허약해서 일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축은 정상적으로 건강에 증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증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체가 안 되고 일반 유사선이라든지 체중 증체가 안 되고 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농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에 자문하는데 자문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도 교육하는 데 그런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농가 방문해서 축사시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양하는 기술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문해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 돼지가 많이 발생합니까? 모성질환이?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돼지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많이 밀집사육을 하다보니까 축사가 현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양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축사가 많다 보니까 축사시설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시설 개선하는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돼지를 사양 관리 키우는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환경에서 이런 모성질환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위원님이 돼지, 소 모성질환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고, 돼지, 소가 아니고, 돼지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거고,

돼지, 소가 아니고, 소모성 질환,

사람으로 치면요, 빈혈이라든지 허약한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됐다든지 하면 임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소모성 하니까 잘 알아들었는데,

그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영 질병으로 아니까 답변이 안 맞,

맞아요. 명칭 때문에,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아, 소모성,

소모성 질환입니다. 돼지, 소 모성질환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역시 다르긴 다르네. 그런 식으로 아까 딱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 단디 적으세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웅동2동 지역에 한 5개월 동안 동물 화장장 문제로 해서 주민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심지어 도에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나쁜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 직접 이 조사에 고문하셔서 공중시설 있는 건설 증명을 해줌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시에서도 허가 불가 처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 771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 과징금 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한 300만원 정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771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세입인가 보네, 그러면.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법 위반해서 수의사 면허교육을 미이수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위반해서 한 건 해서 위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분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입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양돈농가 8농가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당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농가들이 사업을 하고, 공사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센터는 얼마 정도 보고 지원하죠?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농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는데, 자기들 처음에 단가가 1,700만원 일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농가들 할 때 대상자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지급하기 전에 교부 결정을 그래했지만 농가들이 공사 부분 해 보니까 길이가 줄은 농가들도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공사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이죠?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행사를 금년도에는 창원NC파크중앙광장하고 진해농협, 대정지소, 진행을 못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에 운영물품하고 장비가 있는데 운영물품하고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컬푸드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장터하고 진전농협에 대정지소 앞에서 주말장터, 이렇게 저희들이 주1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저희들이 물품은 텐트고, 그다음 주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텐트, 의자, 이런 것.

그러면 장소가 각각이면 관리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통합 관리합니까?

예, 지금 착한장터는 NC파크에서 저희들이 매주 한 번 하고, 진전농협에 대정지소 앞에서는 주말에 토요일날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했습니다.

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훼손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역에서 장터를 운영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 부스를 쉽게 칠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한번에 바로 훼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진행할 때 세심하게 교육을 해서 해야 만이 한 30~40만원 주고 사들이는 걸 한번에 훼손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축산과장님, 내나 794페이지, 아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야생맷돼지 울타리 설치지원을 양돈농가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농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ASF병, 아프리카 돼지 돈열,

그렇죠.

돈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돈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양돈농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신청이 8개 농가입니까?

예, 올해 8개 농가 대상자 선정돼서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농가 대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길이가 있고, 조금 작게 사업비가 들어서 1,800만원이 남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농가당 1,800만원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제가 묻고 싶은 건 8개 농가 말고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8개 농가만 선정되고 못한 농가가 혹시 없느냐고.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8농가 신청해서 8농가 다 선정이 된 부분,

들어온 거 그대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오늘 6분 과장님 중에서 세 분이나 말씀, 한번도 안 하셨는데, 정책과장님 말씀 별로 안 하셔가지고… …. 조금밖에 안 했다이가… ….

예, 이럴 때도… ….

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일단 기술센터 청사 관련해서 설계용역비가 당초 3억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4억을 더 추가 편성하거든요. 7억이 든다는 것은 총 사업비가 350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까지 보면 많은 다른 사업도 보면 많은 게 10%라고, 용역비가. 사업비의. 사업비의 10%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다 10%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10% 안 되는 용역비가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3억이나 4억 같으면 전체 용역비가 4억 같으면 몰라도 350억 사업에, 다시 4억을 추가해서 7억을 설계용역비로 잡고, 그다음에 별도로 설계공모보상금 1억을 잡았거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합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서 왜 이게 7억이 돼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4.6%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정확한 금액은 13억 6,200만원이 확보가 돼야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7억만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그에 따라 설계공모를 하려면 설계공모가 되고 당선작이 되어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진행에 따른 1억 확보 해야,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나머지 추가금이 6억 8천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사업비의 그러면 여기 지금 청사건립사업비는 350억 규모에 14.6%?

4.6%요. 원래 350억 중에 기존 다문 인증비라든가 이런 거 놔놓고요. 실제 공사비가 296억이거든요. 거기에 4.6%가 13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억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6억 8천만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예?

6억 8천요.

6억 8천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되네요, 설계용역비만 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올해 지금 당장 설계공모를 할 거거든요. 설계공모 하면 12월달에 당선자 심의해서 1, 2차 해서 선발되고 나면 내년 1월달에 3월달쯤 되면 설계공모 해서 업체해서 내년 쯤 되면 연말쯤 되면 공사착공도 내년 연말쯤 되면 착공 가능합니다.

설계공모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공모 해서 보상금을 몇천만원씩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예.

나는 이게 금액을 보고 추가로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조금 모자란다고 들었거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1억이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4억을 해놓니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85페이지, 한번 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구단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시설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지으려면 앞으로. 지구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상업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이 2천만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상업지구로 할 수 있다, 지구단위를 변경이 되면 나중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된 배경과 저희들의 복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자체는 완전 틀린 시설물입니다. 현황을 보면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은 3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농수산물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종합유통센터는 전국에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진주 하나, 세 개 운영되고 있고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우리 도내에는 김해와 양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고, 농산물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판매단계를 한 단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농민은 판매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높은 농산물 가격을 받고 계약재배라든지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짓는데,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자체는 비슷한 그거는 하지만 체계는 완전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한 배경은 처음에 `19년도에 동북 대산면에 농민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거래를 한 단계 줄여서 우리 농민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센터를 의창구 내에 한 군데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작년에 유니시티 입주가 되는 유니시티 약 2천여명이 서명해서 우리 소비자도 이런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와서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면 농산물도매시장도 피해는 사실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내서, 팔용에서 과일 한 가지만 보더라도 거래되는, 거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 전체 커버하는 물량 사실 24%밖에 안 됩니다. 70%는 밖에서 김해나 부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전체 100만 인구에 비해서 아주 작은 물량은 얼마 차지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역 농산물은 농산물도매시장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들어가는 물량은 약 12%밖에 평균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피해는 농산물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농가로 볼 때나 소비자로 볼 때, 이게 들어서면 더 이득이 많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했고, 좋은 결과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는 알다시피 생산은 단체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용역비 이거는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구단위변경 하고 나면, 또 공유재산 매각절차라든지 또 농림부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농림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시작단계라 보시고요. 물론 2천만원 해서 저희들 하나의 시작된 거고, 또 부족한 게 많이 있으면 저희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나 어디 피해를 보면 당연히 안 해야되겠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농민들이나 소비자나 그 지역에 볼 때는 합당하다고 해가지고 헀으니까 하고, 또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소장님.

예.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산물유통판매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유통도 하다가 실패했지만 유통도 해 본 사람인데, 분명히 구조하고 시설은 다릅니다. 다르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주민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제보를 받았는데 한쪽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지어달라 해서 그래서 시가 해 주고 지어 주겠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단 말입니다. 의창동이나 의창구의 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그쪽의 주민들은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시에서 저쪽 단체에 지어주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비싼 땅이 있잖아요. 39사 부지가. 3천평이나 되는 땅인데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니까 1,700만원 천만원 이상 가는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용역을 해서. 변경하고 나면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각을 할 건데, 부지 매각을 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바로 되는 건지, 그게 진행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되고 나면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저희들이 유통업무시설 또는 시장으로 내년 9월 정도 돼야 그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매각공고는 저희들이 2023년도 3월 중에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부지공개매각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부지를 산 업체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 검토를 받아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는 걸로 되는 그 시기를 저희들은 `23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로 보고 있고, 농수산물종합센터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들이 `23년도 12월 중으로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건립, 시행하고 완공해서 개장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빨라도 `26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23년도 3월 중에 공고 매각,

부지,

예, 부지공고 나간다 아닙니까?

예.

나가면 3개월 내로 매매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때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누가 사든지, 말지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고 싶어하는 단체가 입찰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입찰 매매할 것이지요?

예.

하면 농안법에 의해서 이게 이 자리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절차가 1년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후에 건립이 허가나면 건립을 해서 현재 계획은 2026년 정도 하반기,

저희들은 아무리 빨리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준공계획을 잡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이런 절차를, 의혹들도 있으니까 의혹이 안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페이지 농산물유통과에 제일 밑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는 관리기, 이앙기, 전부 다 가격이 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8만원 짜리는 얼마 정도 보조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저희들 목적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예.

하는 건데,

금액만 내가 궁금해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경유로 하는 트렉트나 컴바인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안 하는 갑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아,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되구나.

예.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관리기하고 전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추가로 들깨 수확 농기계 혹시 나왔는지 있는지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래께 저도 잠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혹시 들깨수확기에 대해서 혹시 압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일단 제가 저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중으로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들깨 수확 농기계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거든요, 저도.

진주나 기타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만일에 있다라면 우리 창원농기계임대소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