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바. 도서관사업소 사. 차량등록사업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2,573억 원으로 기정 운용규모 2,277억 원보다 2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 변경 규모는 288억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규모는 조성액 994억 1,17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6억 1,0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1,005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6억 1,0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8,139억 6,0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44억 7,8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66억 1,7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8억 2,8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332억 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9억 2,6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468억 8,4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9억 2,6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0억 1,19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5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부담금 예상 집행잔액 300만 원, 도시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 개수 조정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와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국내여비 9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구백만사수 정착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2,800만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기본경비 3,36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8,138억 4,7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44억 5,3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661억 7,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4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남도로부터 57억 2,579만 2,000원의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 통지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59억 8,8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9억 1,2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2,000만 원, 예비비 39억 원, 내부유보금 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비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억 8,6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9,6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법원의 임시 휴정과 규제개혁 회의 축소로 인하여 관련 사업 관외출장여비 34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1,2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5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의 2020년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2,65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2억 3,0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69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라이선스 구입비 9,920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비 1,394만 5,000원 등 총 1억 1,3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공시설 언택트 예약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2,0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569만 원,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비 4,000만 원, 공공데이터리움 구축비 집행잔액 4,780만 원 등 총 1억 9,0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437억 8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1억 3,68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341페이지, 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수득금과 교차투표 수수료 수입 51억 3,689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342페이지 세출은 공공운영비 8억 3,689만 원,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43억 원, 예비비 2억 1,0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2억 1,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35억 7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1,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은 경륜운영특별회계전입금 2억 1,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와 연동해서 346페이지 세출은 예비비 2억 1,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안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1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3,852억 원으로 수입 1,054억 6천만 원, 지출 1,391억 6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3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29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기정 대비 1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94억 원 1천만 원이 되겠으며, 통합안정화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41억 3천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예치금 반영과 예탁금 이율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 주요 변경내용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 등 예치금 16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율 변경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변경사항이며,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기금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77억 원이 증액된 4조 2,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4,741억 원, 특별회계 7,583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272억 원이 증액된 9,765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321억 원이 증액된 8,647억 원으로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민주주의전당 건립, 의창구 청사 건립,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 등을 조정 반영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각종 교육경비,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90억 원이 감액된 1,181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진전센터 청사 건립 등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용수시설 보강공사, 외동센터 재건축, 경륜수입금 감소에 따라 경륜운영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성립전 예산, 전문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로 인건비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보관 소관은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시정 주요 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 창원특례시 출범 홍보를 위한 다큐제작 및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은 97억 5천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 라이센스 구입 등을 반영되었으며, 예비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제회의·국제행사 국외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농어촌특별세,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49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349억 증액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지원사업, 내동평생학습센터, 봉곡동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사업의 성립전 예산과 예곡동 산수유 마을관리소 조성·운영,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민주주의전당 건립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여파로 각종 교육경비, 공제회비,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억 6천만 원 감액, 창원소방서는 22억 8천만 원 감액, 마산소방서는 15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소방본부 외 소방서 직원 보수 등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조대원 위탁교육, 진전센터 청사 건립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행사운영비, 공사 및 용역입찰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생명박스 설치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감액하고 의창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국비보조사업과 상남도서관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공사 사업 등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 등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사무소는 미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903억 7천만 원으로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는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04억 8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79.05%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청사 내진보강 공사 등으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규사업, 신월민원센터 건립, 주민자치센터 공공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2억 7천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9억 4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공사 등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해구청은 청사 노후 변압기 및 고압차단기 교체 공사비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8천만 원으로 용전마을 등 회관 보수 공사, 지개마을 구거 정비공사, 북면공설운동장 시설개선, 죽동천 제방농로 정비공사 등 주민편익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 활동 보상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용예산과 입찰잔액, 행사·축제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했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성립전 예산,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나 사업 변경 및 특례시 출범 관련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각종 신규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과목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단계까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예산 심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기, 과목, 세부사업 변경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획실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내용을 사실은 언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도 복잡하고 따로 모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정 기금보다는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의 이자수입에서 감소가 1억 정도 생겼어요. 그 내용도 조금, 여기 설명을 보면 이자 이율 변경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20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예치금 조정 부분입니다. 결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17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때 이자 조정 부분이 당초 2.5%에서 1.5%로 조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 3회 추경 때 지역개발사업의 100억의 융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자가 2.5%에서 1.5%로 감액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이 이자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안정화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 개정도 되고 이것이 작년에 만들어진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16억이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결산의, 그러니까 20년도 우리 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 세입·세출 부분도 연도 말 결산을 하지만 기금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 편성하고 결산에 반영된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현재 지방채가 우리가 작년, 올해 많이,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는.

찾는 동안에 제가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자율이 작아진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자가 결국 적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작아졌네요.

예, 지방채하고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에.

그래서 작년 지방채 발행한 내용하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예, 올해도 공원일몰제 해서 720억을 발행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164억 7,900만 원 가량 했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방채 발행내용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발행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 그에 따라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된 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금 순서이니까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고 제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기금도 일종의 예산으로 보시면.

예산이라고 봅니까?

예.

기금은 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란 것이 예산 외로 자금을 적립해서 일정한 목적에 집행하고 일부 예산은 기금에 전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기금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15개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록을 쭉 보면 다양한 요구의 다양한 기금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의 어떤 적정한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의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점검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예, 맞습니다.

기금 지출하고 있지요?

예.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말씀대로 기획예산실 쪽이니까 기금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은 경제 소관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로 이자 또는 융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 조성할 때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체불임금이라든지 또 고용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을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런 고민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종사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도 우리 창원시에 유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결제상황이라든지 임금 체불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좀 챙겨봐 주시리라 생각, 당부를 좀 드리고, 대기업의 유보금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창원시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어떤 영향을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원시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석 때 추석 자금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실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163쪽을 보고 있거든요. 3쪽에 보니까 슬로건 홍보 조형물 제작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지난해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플러스창원을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플러스창원이라는 조형물 원형을 기본형을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뭐?

당초에는 각 지역별로 구 마산·창원·진해 한 개소씩 해서 3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개소만 일단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과 부서 내부적으로 좀 더 절박한 예산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했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3개소를 설치하려고 현장을 방문하고 장소를 물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했던 부분들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용지공원 일대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루 근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서항 친수공간 이렇게 검토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조성된 지 오래된 용지공원이라든지 진해루 근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과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서 좀 시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항 친수공간에는 현재 조성 중이고 곧 준공이 되겠지만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마산지역에 서항 친수공간에 1개소 해 보고 추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어떤 예산을 감액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금방 3분의 2를 감액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진해루나 용지공원 이런 데 가면 이런 필요하지 않은 조형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이렇게 돼야 하지, 그러면 또 결국 이번에 마산에 친수공간에 그 부지에다가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한가한 데 여기다 또 계속 이런 것 설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지만 규모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디자인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겠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조형물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LED간판을 해서 LED에서 계속 하나만 해서 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공간이 마산 쪽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 그렇지요? 생겨도 이것 또 세우고 또 다른 것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러면 자꾸 중복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군데 모으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 드네요. 그다음에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 저 밑에 보니까.

164쪽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합니까?

예, 과별.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63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부담금이 기정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부담금 책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책정의 주체는 3개 지방자치단체연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1,500만 원을 내달라고 했는데 1,500만 원 했다가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300 깎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 규모별로 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9,689달러입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했었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가 환율 변동 때문에 잡았다가 지금 타이트하게 맞춘 것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실제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1,150원에 환율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내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예산을 확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이 언제 어떻게 또 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환율 생각은 못 했고, 1,200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1,500을 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500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요? 나중에 남아서 불용처리하더라도.

환율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조금 더 줄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 요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든지 조정되든지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기타보상금 쪽에 우리가 말씀들도 좀 많았지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내용에 비해서 금액은 적다, 생활안정지원금 이것 받아서 생활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거의 보조 형태의 최소한의 지원금 아니겠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기 위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지금 8개월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 두 건 합쳐서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한 내용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증액, 금액이 좀 적다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과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보고도 드렸고 지난해 연말부터 확대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도 당초에 7월부터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했었는데 9월부터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그렇게 기준을 조금 확대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점차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아지고 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 요구가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좀 모자라다는 예측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 배정된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 소진은 안 됐습니다. 두 개 다 소진이 안 됐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나가고 또 대학생도 전입한 날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 추이를 봐서 예산 소요를 계산해 보니 부족한 금액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증액하고 난 뒤에 신청이 늘고 있고 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학생들 상대로 해 봤고 또 대학교에 학생처장님들 일일이 다 만나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홍보를 해도 전입신고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70%가 번거로워서 안 한다, 귀찮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전입신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대체로 5만 원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고 최빈값,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중위값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처장님들을 면담해 보니 대학생들이 대체로 통신비 정도, 학생들 통신비가 한 5~6만 원 됩니다. 그 정도 이상은 돼야 이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해서 이번에 두 배 정도로 올려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면 실제 좀 귀찮지만 한 6만 원 정도 같으면 기꺼이 주민센터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전입신고된 실적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보고드리기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러면 전입된 노동자들이 좀 있습니까?

노동자 전입지원금은 현재 올해 1월부터 추세를 보면 1월 달부터 1월에 66명, 2월에 74명, 3월에 76명, 쭉 증가되다가 5월에는 149명, 그다음에 6월, 7월에 116명, 97명, 14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신청이 좀 차이가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448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8개월 동안 826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1.5~1.6배 이상 늘었다고.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대학생 전입지원금 형태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고는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면 좀 증액하면 더 늘 수도 있다, 대신 예산이 열악해서 못 주게 되는 경우에는 또 유출될 수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것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한도가 얼마나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기획관이나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3만 원 주다가 6만 원 주다가 아니면 다음에 9만 원 주다가 점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조삼모사와 같은 그러한 경우도 안 생기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갖고 가고자 한다면 노동자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창원에 정주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무엇이겠느냐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행정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전입을 받아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현장에 전입창구를 설치해서 전입신고 활동을 구청에서 그 동과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집중적으로 하반기에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전입을 할 때는 전입 쪽에서만 신고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1주일 가면 1주일 시작할 때 비록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이 6군데 대학이 있으면 6군데 대학에서 주변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가서 창원대학이면 1주일간 기간을 이렇게 딱 붙여줘서 오면 어디서 받아주면 지나가다 가도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번 같이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가구가 떨어져 나오면 본인한테 25만 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이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좀 더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그리고 경륜운영 342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쪽하고 정보통신 쪽하고 두 가지를 내가 질의 좀 하려는데 같이 앞에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165쪽 밑에 보니까 기정액이 없던 것이 예산이 만들어졌거든, 두 가지가 지금요. 여기하고 정보통신 쪽에도 바이러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미리 예측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포상금 관련 말씀이신데 저희들 국비 확보 포상금 관련은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항상 하반기에 우수 포상을 하는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을 지출 안 하는 부분을 예산상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액도 그리 큰 부분이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반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번 추경으로 이렇게 넣네요? 이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추경이란 것이 말 그대로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정말 불가항력적일 때 변경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시 재정이 좀 이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말 그대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을 추경에 내어야지, 당초예산에 잡아가야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 관련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책자하고는 별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는데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팔룡터널에 대해서. 사실 기획예산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완전 뇌에 머리에 해당하는 실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터널에 정말 막대한 도비와 시비, 민간투자도 했지만 이런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측했던 이용률의 27%밖에 안 되는 이것 참 문제거든, 사실은요. 국가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당연히 안전건설국에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예산실에도 머리에 기억했다가 만나서 이야기되는 실장님, 국장님, 이야기할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이런 것 한번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참 5분 자유발언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30%도 미치지 못 하는지 확인을 사실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대신에 할인을 해 주고 시비를 한 5억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팔룡터널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마창대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파급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비단 특정 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주식회사 팔룡터널이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유지비도 안 나오는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해 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부도 나면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데 당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시고 제반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다른 내용은 고생하고 계셔서 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테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국은 여러 수입에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161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되나?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이유는 도에서 추경을 5월 17일 날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1,839억이 온 부분도 21년도 1,361억 원과 20년도 미교부분 260억, 그리고 19년도 정산분이 218억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21년도 올해 당해분이 아직 536억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도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교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 예산담당관 말로는 내년에는 시 부담금 전체를 거의 100% 가깝게 배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도의회가 추경이 결정이 났잖아요. 전에 어떤 도지사님께서 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부채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의 교부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부세 같은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도 부채를 탕감하는 데 썼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도로파손이 생겼을 때 소위 소파수리하는 것까지도 못 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교부세, 교부금 같은 경우의 조정을 도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은 있습디다마는 그 기준의 해석을 그때 그 당시에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2,600억 정도를 이야기하면 도에 있어서는 1,800억 정도밖에 줄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견해가 다르고 적용의 내용이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을 도의원을 시켜서 그리고 또 우리 창원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줄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그 내용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자기들도 어렵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지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6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세입예산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 세입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좀 융통을 좀 부릴 수 있고 원활하게 운용이 되지, 이것이 돈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과금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인정도 되고 한데, 문제는 위에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신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그리고 운영비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깎였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도 물론 예산을 내핍하면서 써야 하는 입장은 맞지만 예산을 짤 때는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성과금에 관련해서 예산도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 1천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을 깎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물론 적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내핍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좀 이런 돈을 이렇게 감액 삭감하는 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판단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일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 예산실장님이 시킨 것입니까? 실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총괄로 말씀 한번 하고, 여기 165페이지 삭감된 중에서 일부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이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증대나 지출 절약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절약의 10%라든가 경상적 경비 절감 5% 이렇게 채점할 때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맞는 수준으로 해서 한 금액이 550만 원 정도이다 보니 삭감한 것이고요. 그다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영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굳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아무리 올해 집행한다 하더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못 하고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넣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자세는 저는 동의가 되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하는 줄 아는데 어제 제 아이가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추석 전날 일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지, 공무원들은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보다도 공익을 생각해서 출근 다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회사를 위해서 생각해라 먼저 그렇게도 말했는데, 하여튼 간에 고생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시설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레포츠파크에 관계되는 그쪽의 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데 참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 관계해서 돈이 감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공청회 관계되는 일들을 조정해 본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은 나는 참 잘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을 자꾸 비대화, 비대화는 아닐지 몰라도 자꾸 크게 키우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조직 인력관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완급을 조절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지요.

여기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예산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를 비회기 중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목적은 진해신항이 본격적으로 2022부터 개발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부산도시개발공사 사례처럼 개발에 참여해서 창원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창원지역의 사업도 챙기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사실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진해신항사업 가지고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제시했던 불모산지구와 대산면 제동 도시개발사업은 약간 B/C가 떨어진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는 사항이고, 마침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는 당장 지금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마침 LH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약간 좀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됐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안타깝게 좌절은 됐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기 조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추경 첫날이고 예산 하면 예산담당관님 참 대단히 고생하시고 뒤에 계장님 또 담당 주무관들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또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은 많지만 줄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생들은 하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일부 들려오는 말씀들이 좀 더 가용한 예산을 못 주는 마음은 알지만 이해나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서에서는 일을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은 맞고,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한 부서가 아닌 창원시 전체 예산의 입장에서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랑 입장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옥신각신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앞으로 좀 포용력을 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예산담당관 부서에는 거의 95% 이상이 삭감이다, 그렇지요? 삭감한 것을 보면 어쨌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모범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부서라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161페이지,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통교부세.

예, 맞습니다.

정부로부터 균형발전 내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는 그러한 용도로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추경자료에 보면 660억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57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고 있어요. 좀 모순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자료만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또 도에서는 좀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의욕과 무관하게 도에도 어려운 상황은 있겠지만 또 삭감하는 부분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에 있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지만 우리 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2,240억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국가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그것이 국민상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은. 코로나 사태에 도래되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오니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하는데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몇 % 지원, 매칭합니까?

10% 지원하고, 도비 10%.

도가 10%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언론보도를 하면서 국민지원금 2,940억 중에 저희들 시비가 224억 포함된다는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저번에 상반기에 지급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국가에서 주고 창원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는 시비 224억을 포함해서 지급된다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1,798억, 경남도가 224억, 우리 시가 224억,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면 25만 원 받는 것 중에 20만 원은 정부가, 2만 5천 원은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가 붙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할 것 같고, 이런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기재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줄 것 같으면 100% 다 줘야 한다, 이 재난지원금도 재정여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224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위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660억이라고 생색은 내고 다 받아가는 경우일 수도 있다, 고생은 부서에서 하고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주소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유학을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받지 못 하는 것이에요. 아 받기는 받는데 사용은 여기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순이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일정 부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대학생 자금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면 성과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해당 부서에 지급되는 것 같고, 또 경남도에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고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도에 공모해서 지원사업들이 어떤 경우는 자부담 10%, 그다음에 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40%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좀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은 도의원님들의 포괄비 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먼저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100%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의 부분도 그렇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것도 예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서 그래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과 매칭이 되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도의원의 일방적인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실·국·사업소 그다음에 구청,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시비의 성격입니다. 시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 재정이 조금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차단을 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또 후순위가 있고 장기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이것은 재정을 확보해서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장 시급한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더라,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은 성립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부터 솔선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 도 또는 국회의원들을 미리 좀 찾아가셔서 그러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가용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참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참 힘들다, 뒤에 계시는 정부원 계장님도 계시지만 엄청난 전화를 받고 또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원망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규모 있게 창원 시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잡아놓는 이유가 세출을 위해서 잡았는데, 그런데 세출에 보면 이것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버렸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실보전금과 사업준비금은 항상 법정금액만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법정적립금을 적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 못 한 부분을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부분입니다.

법정적립금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썼다고 명세표를 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지만 항목이 이렇게 예비비로 뭉뚱그려서 잡아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적립하더라도 지금 한 것과 같이 이런 사항이면 밑에다가 어떤 목이나 항을 잡아주는 것이 더, 이것은 특히 우리가 이 부서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줘야만이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아니면 이것을 다 일일이 질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 쪽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알기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는지 물어봐야 되고, 왜 이렇게 세출을 잡아야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실 때는 특히 특별회계를 잡는 부분은 좀 항목을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우리가 다른 어떤 부서 같으면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특별회계는 진짜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가 안 들어가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평소 상임위원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기획예산실에 많은 질의를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을 내가 듣고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참 잘하신다는 것을 저도 많이 배운다,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 특히 박영미 담당관 같은 경우가 계장님과 주무관님께서는 예산과의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참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이 있어서 열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더 확인하고 또 그 부서에 열심히 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접근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담당관님께서 대처하는 것이라든지 답변도 너무 참 시원시원하게 알아듣게끔 말씀 잘해 주셨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느냐.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그 부서에서는 예산 짤 때는 항상 의논해서 분산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한 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산해야지, 우리 창원의 104만 시민의 예산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것까지 챙기려면 그런 것이 참 아쉽다, 고생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물론 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품권을 시중의 은행은 금액을 많이 배당해 주고 물론 거기는 각 지역의 신협이나 금고나 동네에 밀접한 회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 천부터 1억을 주고 다른 데는 몇 억, 5억씩 주고 심지어는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상품권을 꼭 그렇게 배당해야 합니까? 조금 금고라든지 동네 조합원이 많은 가깝게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분들이 금고 내지는 신협이나 수협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중은행에다 다 분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질문이 누비전 말씀이십니까?

예, 상품권.

아 누비전을 골고루 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기관에 몰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현 실태가 그러하면 경제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성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니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즉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구나, 사각지대가 또 있구나, 시중은행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동네 지역에 그런 곳을 많이 가는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하거든. 그런 것을 골고루 상품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꼭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제안이 왔더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소송 착수금, 소송 승소사례금 이것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증액된 내용을 보면 400만 원 × 100건 해서 기정액보다 한 20건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우리 창원시가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하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소송을 당하는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총 151건입니다. 그만큼 지금 소송건수가 날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는 그러면 변호사 없이 각 부서의 소송수행자들이 맡아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빼고?

예,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실제 고문변호사님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25% 정도이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소송비율은 75%입니다. 대다수가 변호사님들이 행한다고 보시면.

그러면 여기 착수금과 사례금이 건당 한 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시중의 변호사비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400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올린 것을 보면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 400만 원 나오면 수가가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그 사이에 되면 변호사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주로 창원시 고문변호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 법무법인에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우리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패했을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가 1,153억을 물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듣기로 서울 쪽에 로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로봇랜드 소송은 우리 창원시가 보조참가자로서 같은 그것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전액 경상남도하고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에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소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져야 할 부담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수가가 더 높아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이 이런 것에 비례해서 아마도 변호사 수가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부담이 엄청 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60 세입 부분에 보니까 주로 아마 자투리 예산들 집행잔액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 부분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지원금액이 보조금 사용하고 1,000원이 남았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하는, 지금 창원형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공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통신료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는 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추계치 정도는.

지금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12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8만에서 9만대로 줄었는데 연간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0억 정도 통신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통신사용량을 보면 한 40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제한된 통신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탈 때 제가 타봤던 차들은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설정을 해야 하고 할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노력이 보인다, 또 얼마 전에 공공와이파이 조성도 하게 되고. 제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창원시만큼 잘하는 데가 좀 드물구나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담당관님이 또는 부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단적인 부분도 보여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170페이지하고 172페이지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타보상금 축제 관련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이것 마쳤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것은 아니고, 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대회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아 축제하고 연동되는 인터넷검색대회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단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항제 군악의장페스티벌 이 관계 축제가 개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색대회나 퀴즈이벤트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진해군항제 할 때 인터넷검색대회를 1,1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만 원은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800만 원 사용하고.

사용했습니까?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집행할 예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회 자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집행하고, 또 앞으로 국화축제가 어떤 형태로 개최가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터넷검색대회는 축제는 폐지됐지만 축제는 할 수 없지만 인터넷검색은 비대면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경연대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부서에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이 특성에 맞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장비를 통해서 검색대회를 했어도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 있고, 그리고 군항제나 군악의장페스티벌 관계로 조금 줄었는데 다른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그쪽으로도 집행하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비대면 내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1인 미디어 또는 어제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마을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 시·군 공히 다하는 사업인데 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비인데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총 4억 4,000에서 국비가 3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9,900만 원인데 여기에 현물출자도 인정을 해 줍니다. 뭐냐 하면 교육장을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그 현물출자가 한 8,5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고 이 지금 올라가는 금액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는 여기도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2월 달분 인건비 정도 될 것입니다.

인건비 성격이다, 이것이 반영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오셨으니까 이외에 부서, 요즘 몸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몸캠. 몸캠 사고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빅데이터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몸캠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겠다,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실 보면 정보화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중독이라든지 몸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교육이나 홍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참.

상당히 그것도 지능화되어서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심코 열어봐 버렸는데 대화방이 형성이 되어서 사기 내지는 금품을 요구하게 되고 오롯이 당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보통신담당 부서에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 백신 이러는데 백신이라든지 앱을 좀 개발해서 차단, 유해한 내용은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개발해서 우리 창원시민들만이라도 몸캠이나 보이스피싱 또 다른 유사한 그런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형성된 대화방에 오롯이 본인의 피해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9,5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77만 원 감액한 37억 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관협치 추진 사업에 리빙랩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 매칭하여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보수와 기타직 보수에 정·현원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기정액보다 5,910만 2,000원 감액된 1억 7,9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정액보다 1,066만 8,000원이 감액된 4,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세입 부분 보면 생활실험 리빙랩 프로젝트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에 2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각 단체별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147페이지 편성된 것은 그 2개 단체에 지원할 도비 지원금 2천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뒤에 세출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 그대로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을 단위의 어떤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주민들 관점에서 문제점의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험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봉곡동에 있는 한들산들이라는 협동조합하고 애기똥풀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2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생활 내의 어떤 생활 연구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어감 자체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리빙랩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생각이 접근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삶에 대한 실험도 하고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한글로 좀 풀어서 하는 부분도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 리빙랩이 뭐야라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9페이지, 정책특보가 지금 임기만료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월 인사 이후에 인사조직표를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정책특보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것이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지금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특보 역할이 민선7기의 시장을 보좌해서 우리 시정의 어떤 형태로든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임기가 2018년 7월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임기 종료에 따라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월 12일 날 최초 계약이 되어서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하는데 계약 연장하는 것이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임기 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 지난 7월 12일 날 임기 만료될 즈음에 계속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조금 시장님께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상황에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정책특보가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그만뒀는지 근무 중인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7월 12일, 7월 11일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한두 달 전에 조정하든지 연장 가능하게 협의하시든지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직표 구성할 때도 불편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지금 그렇다고 바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하든 다시 그만두든 우리가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38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1,5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 건으로 우리 시 주요 시책, 코로나19 상황, 현안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비 1억 800만 원과 주요 일간지 홍보비 1억 2천만 원, 창원특례시 출범 홍보방송을 위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과소편성된 국내여비 재산정에 따라 1,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건입니다 창원시보 발행 계약 집행잔액 1억 2,610만 4,000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잔액 119만 1,000원과 통합미디어 자문위원회 미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 의원면직과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 차이로 임기제 보수 2,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보관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다른 데는 다른 것 삭감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증액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1,1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가 있으시다, 그렇지요? 그중에 보니까 아까 공보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의 어떤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전 부서적으로 한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서 올해 한번 말씀 그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10%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일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또는 우리 창원시 전체에서 예산의 절감 효과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예산 운용 면에서는 제가 답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아까 앞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전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을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고,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을 좀 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부서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10%를 절감했다면 1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증액 요구가 한 1억 정도, 어째 보면 부서의 애로사항도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홍보는 하고 꼭 필요한 지장물은 만들어야 하겠지만 또는 기타 등등 업무가 있겠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절감하는 부분에 동참했더라고 하면 이런 추경에 안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좀 안 있었겠느냐, 다만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그 부서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다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언론이다, 시정 홍보다, 또는 지금 하단에 보면 창원특례시 출범 방송 홍보물, 제가 좀 눈여겨 봐지는 것은 하단에 창원특례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여기 다큐 제작이나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론회도 비대면 시대인데 공보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와 협업해서 비용 안 들이고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산은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이 공보관실도 급하지만 더 급한 데 좀 쓸 수도 안 있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공보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보관이 전체적인 우리 시의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년도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공보관 부서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 부서의 특성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보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만들면 오히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또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내년도 홍보물 만들 예산이 1억 가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부서 간에 칸막이 없이 협의가 좀 이뤄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서는 거의 삭감이 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고,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아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삭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 부서에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보의 계약에 따른 남은 부분은 잔액은 삭감을 다 했고 또 심지어 저희들 몇 백만 원까지도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하반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부서의 예산을 적이하게 맞추어서 추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와의 그런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야별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언급에 대한 공보관님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하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는데 동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도 이것이 아마 부서에서 올린 예산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욕심이 있고 더 많은 의욕이나 꼭 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택하고 택하고 택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증액 요구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참 우리 창원을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볼 때 상당히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보 부서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 우리 창원시 브랜드를 알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예, 공보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지어 우리가 마른 수건도 짜는 이런 상황인데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의아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도 이것의 일환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노출하는 방법을 어디가 더 슬기로운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노출하는 방법 중에서 요 최근래에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언론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한 15개, 주·월간지 같은 것은 25개, 그 외에 인터넷매체까지 하면 인터넷매체만 해도 250여 개 경상남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를 알고자 하는 매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을 다 알려주고, 사실상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점이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분들도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라도 그분들도 돕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분들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라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주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이것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체들의 전체적인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인터넷매체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은 그때그때의 매체들이 우리 시정에 홍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딱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 20대를 회상하는 이런 것이 회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요. 그와 같이 어떤 홍보 하나를 특정적으로 강한 홍보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부분이 이런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다가갈,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이런 정책이 시책이 빨리,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원사랑상품권 이런 것을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정보가 홍수시대에서 그래도 필요한 정보를 빨리 접근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돈이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조례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시정뉴스가 어느 정도 어느 매체에 활용되어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오늘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따라서 특정 부분만 저희들이 설명드립니다마는 당초예산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다 설명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정뉴스가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폭넓게 알려지기를 저희들이 제일 목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근거 이런 것도 사실상 조금은 지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지원근거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런 시대에서는 방송이나 노출 부분을 하는 방법적인 것을 강렬하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바꿔주셔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고 창원시가 어떤 것이 단감축제를 하게 되고 창원시가 국화축제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래서 창원이 안전하니까 창원에 좀 놀러 오라는 이런 어떤 홍보적인 창원을 알리는 이런 부분에 공보관님께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성원 위원님.

공보관님, 박성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보지에 한 달에 두 번이지요?

예예.

11일과 25일 그 날짜에 따라서 페이지수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10일자는 16면이고요. 25일자는 24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쭉 접하다 보니까 혹시 공보관님 쪽에서 시에서 아주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고 굉장히 캐치를 해서 자기들이 활용한다든지 또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보 발간계획을 짤 때 어느 면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싣는다 이런 것을 계획을 짭니다. 그것은 기초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면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2년이나 3년 주기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또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 조사를 하고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에게도 많은 시보 그러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지요?

예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보지가 제대로 16면과 24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요즘 안 그렇습니까? 일반 인력시장에 필요한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인기 있는 그것을 많이 가져가요, 그분들이 인력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라든지. 또 거기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기 좋고 보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자꾸 수집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껴서, 인기가 있어야지, 시보지 항상 만드는 것 한 달에 두 번, 인기 없는 그런 시보가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인력이나 부동산 소식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도 인력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얼마든지 독자들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요즘 재택근무가 많고 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각 구청마다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찾아가야 할 그러한 곳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 생긴다든지 그런 곳이, 얼마 안 있으면 자산동에 스마트도서관이 생기거든요. 한 700권 이하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으로 자기가 등록을 하면 책을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은 것을 더, 조그맣게 내시지 마시고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만 전해지면 확인해서 제작하는 데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신문 시보지를 한 달에 두 번 내기 전에 그 부서의 이러한 뉴스거리가 있느냐고 쫙 뿌려줘야 그분들이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보관님한테 갖다주도록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일을 좀 하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시보가 만들어진 지 벌써 몇 십 년 됐는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못 느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그 외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 2,0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4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9,4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감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사 전문교육 관외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 210만 원, 청렴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상설감찰TF팀이 신설되어 직원수 증가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 157페이지 세입 부분이 그외 수입이 1,99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51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분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된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관내,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렇게 관내 출장을 갑니다. 가면 일반 직원들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보면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보면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하는데 그 관내 출장시간 내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어서, 사실상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결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신고가 되어서 이번에 추징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징 대상자는 그 해당 공무원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제보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제보한 사람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보가 됐는지, 감사관님은 감사부서 운영만 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되는지 어떤 사건들이 수사 중인지 수사의 어떤 과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보고 받는 것도 없고 확인할 입장도 아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꼭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용은 보고 받아 숙지하고 계시고 또 시장한테 보고는 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 부분이든 다양한 수사 관련 사항이든 감사 제보사항이든 이런 부분들까지 말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해야 하는 내용들.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수사 부분이나 이런 제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려고 안 합니다. 알려고 안 하고 또 설사 그런 것을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발설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유지되어야 하고, 또 내부 고발, 내부 제보자 보호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분들한테 받은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관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어서 이 부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전 직원이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추징해서.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작년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해서 제보가 되어서 점검 결과 이렇게 추징된 것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020년으로만 국한하는 것인지?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결재와 출장의 어떤 시점이 안 맞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지금 전 부서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거의 기본적으로 일상경비 형태로도 감사관 부서에서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지해서 삭감 내지는 연말에 정리해도 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지금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 감사추진 자료 인쇄라든지 자체감사 추진 소모품 구입, 감사업무 추진 이런 부분들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아니냐, 꼭 필요한 경비들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경색되게 삭감하느냐 말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창원시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이것은 일률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아끼고 아낀 그 결과입니다. 일방적으로 몇 %, 몇 %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집행된 것하고 비교하고 몇 번 검토를 거쳐서 이 결과를 낸.

금액으로 보면 942만 4,000원이다, 그렇지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유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이 되거나 또는 예산 때문에 진행하지 못 하는 그런 감사는 좀 없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부서 감사관 직원들도 업무 수행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러한 감사활동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삭감 조서를 꾸민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관께서 부서 내의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좀 본래 취지에 맞게 감사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예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소방행정과,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5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4억 900만 원 대비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644억 5,500만 원으로 30만 원 감액 편성, 대응예방과 34억 9,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19억 1,900만 원으로 2,6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206억 1천만 원으로 3억 600만 원 감액 편성, 창원소방서 317억 8,700만 원으로 2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307억 9,900만 원으로 1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인 1,040억 6,100만 원으로 10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0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 감액된 432억 900만 원, 예산서 201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예산서 20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9,100만 원 감액된 177억 6,700만 원, 예산서 205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7,700만 원 감액된 219억 8,600만 원, 예산서 209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00만 원 증액된 20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513억 3,6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50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만 원 증액된 212억 4,600만 원,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4억 3,500만 원, 예산서 353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00만 원 증액된 19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900만 원 감액된 28억 4,300만 원, 예산서 356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800만 원 감액된 98억 100만 원,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2,100만 원 증액된 98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50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추석 전에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인데 안전체험단을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

지금 창원과학체험관에서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일단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 연초부터는 아마 실제로 체험하고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라고 하면 몇 월 정도?

1월 달부터.

1월부터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다 하면 12월 연말까지는 아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전체험관 개관에 이어서 물품 취득들이 일어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둔지 형태로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소방안전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한 파견인력들이 한 6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체험 본관에서 들어가면 우측 편에 사무실 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험관 운영, 대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이 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체험장도 가고 체험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업무는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 운영하는 팀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교육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 다른 행정 업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무대 형태로 천막도 설치하고 그런 형태로 준비단이 꾸려져서 하려고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무실로 다 옮겼습니까? 그 인원들은.

예, 별동이 한 동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옮겨서.

그것은 철거했는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천막 형태로 되어있는 것.

예, 천막 형태로.

다 철거하고, 여섯 분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예, 사무집기류하고 다 넣어서.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체험관 준공 동시에 거기에서 운영할 업무들을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체험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예.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오늘 추경을 통해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요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체험의 운영에 관련된 체험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의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상적이 됐을 때 올 연말 안에 필요한 인원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체험단장하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험을 하려고 하면 각 부스별로 인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체험 오시는 분들을 설명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5명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보강을 더 해야 한다, 일단 준비단 형태로 7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추가로 5명 정도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안전체험관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몰랐었습니까?

맞는데 실제적으로 애초부터 하면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데 먼저 전체적인 인원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5명 이것은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부스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도 올 하반기부터 해서 다른 체험관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장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득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체험관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빠져 있지만.

전체 인원은 들어가 있었고요.

인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험관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또 개관하는 준비단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원이 5명이 충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단도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부라든지 창원소방서에서 유기적으로 청 내 근무하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담당 창원과학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좀 협의나 협업을 한다면 굳이 거기에 시간적으로 파견 형태의 근무를 안 해도 안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 때 굳이 주둔지 형태의 그런 근무는 필요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로 소방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하고 취사인부를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식단이 영양식단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지금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식당이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된 부분이고, 취사인부는 어차피 영양사와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양사하고 취사인부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부에는 이런 상황이 취사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 이런 데는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분들이 고용돼서 식단을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관님들이 출동하든지 출동하기 전이라든지 갔다 오면 그분들한테 좀 뭐라 하지요,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러니까 적은 급여로 진행하다 보니까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소방관들이 어떤 현장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식사 하나라도 제대로 눈치 안 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많은 관심과 걱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각 서별로 본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의 점심이라든지 식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영양사 고용해서 전반적으로 취사인부하고 같이 해서 식단을 짜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센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있어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작게는 5명에서 7명, 인원이 소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하는 팀에서 취사하는 인부분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 맞추어서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도 이렇게 해서 내일 메뉴는 이런 것을 좀 하자 하면 또 그런 쪽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사실은 점심 때 이런 때 보면 출동을 해서 구급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도중에 나가다 보니까 갔다 오면 식은밥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눈치 본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에서 서로 취사하시는 분하고 조율을 잘 맞춰서 하면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소방관님들이 제가 가는 데마다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조식이나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출동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출동을 갔다 왔는데 어떤 퇴근시간 2시간 이후가 되면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밖에 없습니까? 그런 비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조식이 지급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것이 없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을지훈련을 하든지 안 그러면 비상소집을 다른 일로 있다든지 출동과 관련해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비를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번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건인력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3D보다도 더 심한 직종이고 그리고 또 소방인력도 보면 요즘 출동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매번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 보면 출동건수가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안 쌓이도록,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은 상황인데 식단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쯤 보완을 점검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질의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부 삼아 좀 여쭤야 되겠다 싶어서, 재난 그러니까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재난현장에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보상금 해서 100만 원씩 다섯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창원시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재난현장에 가다 보면 민간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그와 현장활동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피해 또 인적 피해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 해서 이것을 한 해에 한 번 갔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해서 100만 원 해서,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이것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몇 년 해 보면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니 기정예산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2천만 원 있고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더 추가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예예, 맞습, 제가.

그래서 나는 돈이 좀 적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다른 분이 설명.

예, 설명 좀 하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 관련해서 위반하거나 그래서 입건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검사나 이런 부분이 입건되어 가는 것은 예방지도의 담당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급 폭행과 관련된 것은 구조구급과의 구급대원들 중에서.

잠깐만요, 대응예방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업무 중에서 소방 관련해서 위반을 하면 입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관리가 있고요. 또 구급대원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조구급과에서 그 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관리로 지정된 사람이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 소방은 예전부터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하는 방법, 기법 이런 것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해서 강사 예산이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번 할 때 한 번 하는 하루 동안 8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근거로 80만 원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임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것이 80만 원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 또 일반 강사가 좀 희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강사가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강사료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특별사법이라 해서 이것은 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후주택 소방시설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내용인데 추가로 250세대를 더 증가시켜서 이 사업을 할 모양이다, 그렇지요? 설명 좀 하시지요. 지금 현재의 성과는 어떻고 그리고, 마이크 켜시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351쪽에 생명박스 이것 한번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 시기가 언제부터 우리 지역에 설치했습니까? 이런 어떤 생명박스를.

자기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말을 좀 정확하게 하시지요.

다중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해서 이것이 만약에 불이 나면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밖에 뛰어나가지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을.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필요해서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돼서 지금 국비 600과 시비 600이 매칭된 것이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기존에 미디어 창작공간이 있긴 있었다, 그렇지요? 아주 되게 초라하긴 한데.

예, 사실은 작년에 그것이 의창도서관 국비지원사업 생활SOC 하면서 디지털 자료실을 생활문화공간 다락으로 조성하면서 그 안에 미디어 창작방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해서 간단한 기기들만 넣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마트 K-도서관 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도 같이 포함된 시비, 국비 해서 2,500씩 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인데 우리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을 조성했는데 그동안에 혹시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이 있고 난 뒤 원래는 면접 같은 것이 사실은 각 대학교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면접이 비대면이 많아서 의외로 거기서 활용한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내용을 여기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했었거든요.

예.

예, 이해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어제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의창도서관에서 마련한 미디어 창작공간은 1인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는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적으로 미디어교육 같은 것도 많이 강좌도 열어주시고, 또 와서 사용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권장도 많이 하고 또 인근에 어떤 마을공동체가 있으면 거기도 이런 것 있다라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 공간이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니까 우수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보니까 없고 의창도서관에만 있는데, 의창도서관이 좀 좋은 것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예, 올해, 경남대표도서관이 경남지역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동아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1관당 200만 원인데 지금 사실은 이 지원사업에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5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창원에서 2군데, 의창도서관이랑 명곡도서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창하고 명곡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이 예산을 주면, 거기 있는 동아리 독서회가 있습니다. 명곡 같은 경우 시니어 독서회이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독서회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내고 그렇게 해서 특강이라든지 작가 특강과 독서 기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국고보조금 금방 언급하셨지만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하는 데 작년에 조성했고 필요한 장비나 물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국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600 지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600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예.

이것 사전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능하다.

예예.

1,200 들어야 되는데 600만 원 국비로 받으면 우리 시가 600만 원 줄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예,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아까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것도 조례로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 공간은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우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거기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1인 미디어라든지 또는 마을 단위의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도 좀 있고, 이런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면 예산도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계되는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대여도 가능하고 대관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좀 숙지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계획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있습니까?

지금 그에 관련해서는 내년의 주요 업무계획 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프롬프트, 태블릿, 크로마키, 캠코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양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장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이라는 것이 장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인 미디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서관에서 할 때는 1인 미디어 이쪽으로 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1인 이렇게 창작공간에 조금 많은 의견을 받아서 공공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기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그런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설치, 충분히 계획하고 공간 조성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겠지만 장비의 성격이라든지 공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섣불리 조성해서 장비만 들여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15페이지 북면 공공도서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북면 공공도서관은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개관을 위해서 지금 잘.

개관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시기는 정확하게 맞아집니까?

지금 개관 예정은 2월 달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개관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건설이라든지 시공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4층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간에 지금 보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반영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건설자재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관급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관급자재는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시공에 전달해 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앞에 철근가격이 많이 폭등이 되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철근 부분은 이미 조금 확보했다 해서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재 수급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예.

시기적으로도 겨울에 준공하게 되는, 겨울 내지는 봄 전후로 준공이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준공 심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북면지역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9,200 잡았는데, 아 처음에 6,900에서 이번에 2,300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상남도서관요, 아 성산도서관.

성산도서관장 유진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이 내용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확인되는 것인지?

성산도서관 배수펌프 교체공사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예.

그런데 다른 시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배수펌프 교체공사라든지 노후펌프 교체공사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배수펌프가 지금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되어서 이것이 고장이 굉장히 잦아서 계속 수선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수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완전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충분히 예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아예 당초 예산에 좀 반영했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도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의 적용을 받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면 서가나 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기간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장 나고 사후약방문 형태로 고치는 것보다도 사전에 연한이 되어 오는 장비들이나 물품들은 없는지 챙겨봐 주는 것도 우리 도서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5개 도서관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도 신규사업이 2개가 나와지고 있고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공간 조성사업인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좀 더 선제적이고 아까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에 이병학 관장님.

진해도서관 이병학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반갑네요.

예.

고생하시지요? 반갑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도서관마다 반환금에 관한 기록들이 쭉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 진해도서관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은 6시 이후에 밤 10시, 그다음에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를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동부도서관의 리모델링사업을 한 2~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간에 도서관을 열지 않은 바람에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 그로 인해서 또 근무기간이 줄다 보니 퇴직금이 지급 발생이 안 돼서 절약된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겹쳐서 반납금액이 좀 많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79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50%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15% 받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부담금이 35%인데 그중에서 남은 금액의 50%가 769만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거의 보면 결산 추경과 같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쓰고 나서.

그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원도서관 김삼수 관장님.

예.

고생하시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공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8월 9일부터 해서 내년 1월 17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7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예.

그렇다면 저는 이것 예산을 쭉 보는 가운데 지금 결국 문을 닫고 있는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9, 10, 11, 12, 13,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닫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반환금에 관련된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진해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금액이 적네?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2020년도 것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 것은 나중에 또 정리가 돼 나오겠다, 그렇지요?

예, 정산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겠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청사관리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나중에 삭감이 돼 나오겠다, 그렇지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휴관 때문에 발생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위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돼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 타 시·군에 견학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업무적으로 갈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다 자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는 것으로 전제해서 기본경비를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는 많이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소위 도서관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도서관 부분.

못 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방금 그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기본경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도서관 휴관한다 해서 모든 부분이 홀딩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자료실 부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줌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전에 정상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덜 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감액이 돼, 예산에 우리가 추정을 해 볼 때 그렇게 없어도 되겠다든지 하다못해 청소용역이나 정수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사무관리에 관계되는 청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맞는 부분이고요. 방금 그런 부분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산이라든지 그때 별도로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나오겠다. 그래요, 고생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박남용 위원님.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창작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에서 6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600만 원 지원 못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비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것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비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바로 이 시점에서 반납하신다.

예, 그래서 사전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지원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책자 22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 1,473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833만 원보다 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번대기표 및 인증기 유지관리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제작 원가계산 용역비, 관내출장비 등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책자 22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5,0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7억 5,268만 1,000원보다 2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청사 공공요금, 민원처리 신용카드 임차료 및 결제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3,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청소용역비, 회의실 환경개선 및 창고설치 공사비, 관내출장여비 3,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책자 22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1,1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3,251만 1,000원보다 2,1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특사경수사활동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각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진해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인원이 위원님, 5명입니다.

그렇지요? 5명.

창원·마산 2명, 진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1,200만 원인데 올해 예산 수립할 때 반영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추경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사실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잠깐 변명을 드리자면 예산편성기준이 작년 8월 30일 날 정해졌는데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면 예산계에서 각 과의 차석들을 불러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못 했고 그냥 책자만 내려줬고 직원들이 놓쳤다가 이제야 늦게 발견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사경을 운영한 지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예.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이고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연초에 예산 요구를 안 했었습니까?

특사경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20만 원 책정됐는데 이제까지 기준은 특사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만이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1명, 창원·마산에 2명 이렇게 있지, 사람으로만 되어 있지 부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계 단위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이 바뀌기를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범위는 주로 어떤 업무들입니까?

특사경업무라 하면 자동차를 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안 냈으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책임자보험자 자가 가입을 안 했다.

예,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들 자료가 오면 직원들이 수사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든지 검찰에 송치하든지.

수사활동은 어떻게 2인 1조로 하는 것입니까,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합니다, 경찰하고 공조하지는 않고요.

혼자?

예예.

그러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갈 때는 담당계장이 함께 나가줍니다. 함께 나가주고 아니면 이것이 특사경 사무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데, 출장을 나갈 때는 마산·창원 같은 데는 직원이 둘 있으니까 둘 나가면 되는데 진해 같은 데는 혼자 있으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종종 동행해 주고 그렇게 출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계장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출장비는 지급됩니까?

예, 출장비는 지급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러면 일종의 수사업무를 하는데 인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제보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수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보라 하는 것은요, 무인단속카메라 안 있습니까? 여기서 이것은.

감지가 되었을 때.

예, 감지가 되었을 때 보험개발원에서 국토부로 자료가 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보험 안 낸 사람들 주소지를 파악해서 각 시·도로 뿌려주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뿌려줘서 특사경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특사경 직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예.

남자직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해는 여직원 한 분이 하고 있고요. 마산·창원은 1 대 1,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그렇네요.

어쨌든 불편한 부분을 적발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업무의 강도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강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신변에 대한 보호가 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수당만 지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잘못된 위해에 대한 어떤 방어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지극히 권한이 제한돼 있거든요. 경찰도 아니고 또 검찰도 아니고, 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무장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지정을. 희망자?

업무분장을 할 때 과장이 잘 판단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사람 적임자에게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하고 나면 인센티브는 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업무를 수당을 받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피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적인 혜택은 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의 어떤 신변은 보호할 수 있는 운동신경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수반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도 공공요금이 12개월치 3,350만 원이 증액되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냉난방을 할 때 예전에는 냉난방을 하게 되면 문을 꼭 닫아놓고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하니까 문을 꼭 닫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입니까?

마산과 진해는 합포구청과 진해구청에 사무실을 두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저희들 창원은.

단독으로, 운동장 있는.

예, 시설공단에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이 529만 1,660원, 월 520만 원 정도가 12개월치로 해서 3,35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얼마를, 3,3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자꾸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7월 달에 시설공단 안전진단팀하고 같이 시설점검을 다 했는데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이 부분이 전기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파악한 내용이 냉난방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문을 개방해서 일어나는 과한 전기 전력 사용이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기가 노후화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업자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매월, 작년 재작년 전기요금 발생했던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기를 다른 데서 당겨쓴다든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밑에 보면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27만 원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애초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난 잔액입니다.

계약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 발생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10% 감액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절감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난 잉여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용역 인력을 채용할 때 그 범위 내에서 가용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상호 약정해서 계약한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근 32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모든 계약은 10%를 감하기 때문에 그 감하는 10% 범위 안의 돈이라서.

큰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그러면 창원차량등록과 외에도 진해·마산에도 신용카드가 있지요?

지난 8월 1일부터 마·창·진 공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지급하도록.

창원에 4대 있고, 마산에는 몇 대 있습니까?

마산에도 같이 있습니다.

마산에도 4대, 진해에도 4대.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전체 10대이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 관내에 신용카드 운영하는 것은 10대, 다른 데는 문제 없고 창원차량등록과에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다른 마산이나 진해는 추가되는 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출장여비도 거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렇지요? 출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출장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몇 개월 더 남았는데, 2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과를 비교해 보니까 마산·창원은 출장비를 반납하는 비율이 많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가 마산·창원 지역에 많이 창궐해서 출장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 차원에서 마산과장하고 창원과장님에게는 직원들 출장을 특별히 좀 자제를 시켜라, 자제시키고 최소한 유선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꼭 현장 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잘해서 빨리 나갔다 귀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확진되게 되면 14일 동안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 전체를 비워야 되는데 이런 큰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출장 자제를 몇 번이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남은 출장비를 그렇게 마산·창원 이쪽에서 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창원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4,500 중에 3,200을 감해 버리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섣불리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의논하셨겠지만 나머지 한 4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되고, 전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화로 하겠지만 꼭 출장을 가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은 출장여비를 드려서라도 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활동이 예산 때문에 예산 삭감 때문에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래 기다리셨을 것인데 고마 가기가, 김창수 과장님은 건축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여기 가 계시노?

저희 직렬이 제가 처음은 아니고 약간 인력 배분상 좀 여섯, 일곱 차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이 참 많은 분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창원시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부 삼아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227페이지에 있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판 발급기한이 만 3년으로 도래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등록번호판 가격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한이 올 연말 12월로 되어 있는데 미리 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연말에는 이렇게 하자 임의로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었고, 그 가격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제경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정책개발연구원에 당초예산 600만 원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시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체 예산 600만 원인데 약 10%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아니, 이런 것은 다 용역 줘서 결정해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용역 결과가 완료되었고,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일 전에 번호판 단가, 업체 결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에 얼마로 결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수수료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종류별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승용차, 대형, 요즘 전기자동차, 오토바이까지 이륜자동차,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지금까지 33,200원에서 29,000원, 4,200원 다운이 되었고, 요즘 태극문양으로 된 신형 반사필름, 반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33,200원에서 29,000원으로 4,200원이 다운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페인트방식 두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12,000원대에서 11,800원으로 다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번호판 가격이 인하된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4,000원 정도, 그렇지요? 그래요, 잘하셨네. 공부 삼아 내가 좀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서울사무소,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