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내용 및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대부료의 감액범위와 감액 조정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부료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인 현행 제5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칫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의회 심의사항을 명시한 법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법정용어인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3조가 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이 신설되었으나 누락되어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제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법 제27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6항은 현행 조례 제4항을 삭제함에 따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으로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는 대부료 등의 감면기준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 1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28조의2는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제3항과 제4항은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제3항은, 5쪽입니다.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창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와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50%로 감면하려는 것이며 제4항은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귀책사유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현행 초과 증가분의 70%까지만 감액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 감액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초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35조는 대부료의 납기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금액에 따라 연 6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행령 제 제32조제4항 신설에 따라 재난으로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요율을 인하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대부료의 납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와 안 제63조는 교환차금의 납부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현행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안 제3호는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호 신설은,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수의매각할 경우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소유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획지 또는 가구 내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매각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3조의3은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년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납부부담 완화와 감경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이자 사경제의 주체로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령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에 대부료 감면범위 확대 중에서 시의 귀책사유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례로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을 폐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가 대부한 공유재산을 행사개최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든지 해당 재산의 노후화 등 안전문제로 내부수선 공사 등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28쪽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가구 또는 택지 내 시유지를 수의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가구 또는 획지 내 시유지를 제외한 인접한 모든 토지를 사전에 협의매수한 후에 시유지를 추가 매수하여 건축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획지 또는 가구 내에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가구와 획지의 지정 용도가 우리 시에서 행정 목적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관련 법령 사항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수의매각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조문을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운영은 이렇게 했었는데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법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관련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입찰을 적용해야 됩니다.

네.

저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입니다. 현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파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보존 부적합 토지라든지 관리하기가 좀 부적합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형 토지라든지 부적합한 토지,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러한 토지를, 기다랗고 좁고 이런 토지의 이용가치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들은 민간에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또 토지를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같이 이런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저희가 실무자들이 현지에 실사를 나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문적으로 지적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실제 공부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시 지목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12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는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가 한 5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팔려 나갑니다. 팔려 나가고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심의사항인데 개중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서에서 무조건 매각이 능사는 아니다. 이게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공유지로 갖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심의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번 브레이크를 건 적은 있습니다.

땅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면 금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산 가치가 한 40조, 행정재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현황자료를 보면 면적으로 8만 3891㎡ 정도 되고요.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시하고 대비하는…….

네,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기본 데이터로…….

참고로 저희가 아까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제가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3년 동안 도시공사하고 이런 공가라든지 못 쓰는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갖다가 3년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한 100여 필지로 압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지금 저희가 정교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조사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고 한 100여 필지는 매각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8필지가 매각이 됐고 92필지 정도가 지금 잔존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기초현황 자료는 공개범위 가능 선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강원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강원모 위원님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위원님마다 또 중점사항들도 있고 하실 텐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4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