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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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수요에 대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 연희파크주식회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부지는 2019년 2월부터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연희공원 일부 1만 2300㎡를 보전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초등학교 시설과 진입도로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연희공원과 연일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소재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와 학교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신설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희공원의 공원부지 중 1만 23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학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연일공원의 공원부지 중 1151.9㎡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1512세대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자에게 관련 사업인 공동주택으로 인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부분까지 학교 시설 건립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 후 시교육청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예정된바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연희공원과 연일공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변경해서 학교부지와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위치를 제가 보니까 특례사업구역과는 500m 정도지만 경서3도시개발구역하고는 동선이 1㎞쯤 되는 것 같아요. 직선으로 850m면 동선이 일이 키로는 넘는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위치가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가까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말 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한 장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병배위원

도면은 제가 알고 있어요. 봤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대상지를 여덟 군데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덟 군데 정도 검토를 했는데 경서3도시개발구역이 아시다시피 이게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단 200m까지는 다 저촉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봉대로 서쪽에는 서부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땅은 넓어 보이는데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등학교인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최단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500m에서 1㎞에 달하는 통학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 위치를 잘 잡아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 판단을 하면 특례사업구역이나 오피스텔 짓는 경서3도시개발구역에 가깝게 학교를 지으면 유흥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면을 한 장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도면 좀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도면 차트를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좀…….

안병배위원

이게 중ㆍ고등학교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1㎞면 너무 멀어요. 아무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그래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니 환경에 대해서 한다 그러지만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다시피 여덟 군데나 이렇게 대상지를 정했습니다만 먼저 가장 먼 1번을 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6번 있지 않습니까. 6번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학교를 건립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병배위원

최적지라고 저는 보는데 6번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는 순간에 200m 거리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사업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아마 분명히 뒤따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경서3도시개발사업도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6번에 들어가서 이게 또 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멀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통학로가 조금 경사가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경사도 낮추고 조금 외진 부분은 저희가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은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요. 조금 장소 선정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둘러싼 화단 조성이나, 마운딩이라고 그러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조건부라든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통학로도 실제로 가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통학로예요. 왜냐하면 양쪽에 다 공원이고 저희들이 다 가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나 통학로가 여기 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동선이 다 겹쳐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학생 안전에 이것은 큰 위험요소도 될 수 있거든요, 공원 안으로 지나다니니까.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공원 안으로 통학로를 내게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기 바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닌 유일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고요. 다만 공원조성계획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협의 의견이 왔을 텐데 이게 1500세대나 되는 특별구역하고 또 경서3도시개발구역에 오피스텔 이런 게 보면 3000세대 훨씬 넘어갈 걸로 보는데 학생유발률은 초등학교만 따집니까, 중ㆍ고등학교도 따집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여기는 현재 지금 초등학생만 따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의견은 교육청에서 안 왔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이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원거리 통학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정할 때 같이들 학교부지들을 정하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경서3지역은 대토를 받은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학교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는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문제가 대두돼서 학교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선거리로 1㎞ 가까이 되는데 공원로로, 국장님은 공원 가운뎃길로 인해서 공원 숲이니까 걸어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꼭 낮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야간에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멀고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든 낮에도 등산객도 있고 거기에 나와서 쉬면서 음식이나 뭐나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한다고 본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통학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직선거리로 공원 내로 다니니까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학교 다니는 길, 야간이나 이럴 때는 정말 안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여기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농지로 쓰고 있는 데입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현재는 저희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계양공원사업소에?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를 지을 때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겁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그것은 연희공원하고 연희공원 특례사업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경서3구역의 오피스텔 사업시행자하고 분담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학교가 지어지려고 하는 데가 특례사업 시행지역은 아니죠, 범위 밖에 있는 거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것도 저희가 연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여기 들어가나요?” 네, 특례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병기

김병기위원

들어가요? 바뀐 것 아니에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1500세대만 가지고서는 50만㎡가 넘는 공원 전체를 조성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 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부지는 이번에 특례사업부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부지 밖에, 특례사업 밖에다가 짓는 것까지 여기 특례사업자한테 부담을 해라 그랬을 때 민원 같은 게 발생될 그럴 소지는 없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 학교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제한을 한 것은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위원

자기들이 하겠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용도를 풀어달라?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특례사업부지 내에 할 수가 없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특례사업부지가 이게 경서3도시개발구역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특례사업부지 자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례사업 그 부지 내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없었냐 이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도면 여덟 군데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너무 특례사업자한테 이익금, 자기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거기다 안 짓고 밖에다가 지으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것은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하지만 개발행위 특례지역 내에다 지어야 맞는 거지 이런 녹지지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학교를 짓겠다고,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 안에다 지으면 될 것을 왜 밖에다 짓냐 이거예요, 이 녹지지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특례사업 구역 안에다가 지으면 사업시행자는 오히려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병기

김병기위원

뭐가 유리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땅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매입한 땅에다가 학교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위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 교육청,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협의 이런 것은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주인가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반영을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남은 절차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를 신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행정절차는 일단 끝이 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하십시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몇 년 앞두고, 보고 이것을 지금 계획하는 건지 내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최소한 신도시 그러니까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들어서고 여기 지금 또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선사업으로 사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먼저 학교용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교육시설은 맨 마지막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 그러고 나서 이것 규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인프라 조성할 때, 도시 인프라 조성할 때 최소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위치해 들어가는 것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그 뒤에 범위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이라는 아이들한테 1㎞씩 다니는데 통학버스 해 주고 다 해 준다 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1㎞, 아이들이 제시간에 등교하냐고요. 그러면 이것 수시적으로 통학버스 돌려 가지고, 이게 10년 동안이라고 그랬나요?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그랬나요, 사업자가?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노태손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지고 해 주는 거지 사업자가 선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누가 못 해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돈 남는 것 가지고 해 주는 건데 그 회사에 자기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해 주겠다는 건데 누가 못 하냐고요, 이것. 특혜성 사업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많아요, 정말.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의해서 거꾸로 밀려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최소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을 해서 가면…….

노태손위원

반영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얼마나 심하고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개인사업자들이 했을 때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도시개발사업자들은 규제에 한 발치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냐고요. 그리고 애들도 통학로가 1㎞씩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학버스 타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통학버스 타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버스를 놓치면 얘네들이 1㎞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직장도 못 가고 애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건데 분명히, 이게 근시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길게 내다봤을 때 사업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상업지구 먼저, 오피스텔에 상업지구 먼저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이게 지금 학교는 못 들어온다는 등식인데 이러면 학교들이 다 밀려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사업성 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하는 쪽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교육의 질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어요,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길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해 준 거예요? 지금 경서신도시, 3도시 이것 있잖아요.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이게 허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허가해 준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이 전체 블록을 보면 경서3구역하고 연희공원하고 있으면서 경서3도시개발사업 구역도 원래는 이게 유통산업용지였습니다. 유통산업용지여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을 이제 지금 근린생활용지로 겨우 개발을 해서 여기 토지등소유자들의 그 사람들의 권리도 조금 찾게 해 주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사실…….

노태손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 안 되는 것 특혜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 밀어내고 이것 다 했다는 얘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 경서3구역의 입장이 있고 또…….

노태손위원

안 되는 지역을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니, 인센티브 준 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노태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안 되는 것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기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원래는 경서3구역 경서초등학교나 이런 데로 사실 분산배치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보통 초등학교가 200억이 채 안 되는데 여기 430억을 들여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 부분이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지역의 학교는 경서3지역구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라부지도 바로 옆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그것 좀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사전설명 들었는데 지금 도시재생녹지국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개발할 때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중에 가면 먼저 들어선 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왜 보지 못 하냐 이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사업성이 현저하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여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서 원도심 개발할 때는 법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게 하려면 안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고 되게 하려면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과 원도심에 대한 그런 고민 저도 잘 알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하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원도심 도시재생에도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볼 때마다 관에서 할 때는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풀어주면서 원도심 쪽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화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도 사실 학교 협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진행 정리를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임지훈ㆍ고존수ㆍ정창규ㆍ이용범ㆍ민경서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병래ㆍ김준식ㆍ안병배ㆍ임동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갱생, 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11조에서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 소유주 한 세대만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내급수관의 정의와 수도관 갱생, 교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에서 교체의 정의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이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에만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 교체 사유가 수도관 내부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항제3호 중 지원대상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6항에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주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하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6항에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급수설비의 세척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내부 급수설비의 세척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에 관하여는 이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종류별 지원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조인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세대,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기존에는 옥내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던 부분들을 이번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행 저희 관망이나 노후관 관리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일부 혼동을 줄 수 있는 정의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정조례안 제11조제6항에 관련된 제안내용은 일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등을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조금 전에 제11조제6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란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인권

조인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하신 내용은 정확히 표현하면 11조제6항을 읽어드리면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한 세대에게만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하다 보면 세대별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세 세대가 살고 있지만 한 세대의 몫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을 이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해서 포함하다 보면 세 세대가 살면 세 세대만큼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개정 발의안에 의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살고 있고 세입자도 두 세대가 살고 있으면…….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가구로 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이 부분이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다가구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문구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이신 거죠?

인권

조인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인권

조인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의견은 간단하게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라고 정도 규정을 해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단독주택을 소유자의 세대만 한해서 지원한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호

손민호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실 이 조례를 개정안을 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인천광역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 조례안을 냈는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서의견을 수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