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2,02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3억 2,900만 원 대비 4.86%인 93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2,000만 원, 도비 보조금 43억 4,500만 원, 기금 363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30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09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36억 1,000만 원 대비 259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저온피해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농가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국내 여비 등 연찬회 참석을 비롯해 행사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등의 사례가 많으므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189쪽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190쪽 청년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구인난과 취업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정착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수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46쪽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2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57쪽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9,800만 원,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4억 1,990만 4,000원은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에 대해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로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261쪽 소공원 관리 1,000만 원, 262쪽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 600만 원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금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263쪽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1,500만 원, 호우피해 복구 지원 1,200만 원은 이상 저온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수 300 미만의 국고지원 재해 농가 대상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산물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폭염대책 사업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등은 지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용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구 시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81쪽 제설 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겨울철 폭설에 대한 대비와 282쪽 금정 리도 20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사면이 유실되고 파손된 구간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93쪽 학산 망월교 보수공사 공사는 노후된 교량시설을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실시설계 시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 제2회 추경 예산 295억 2,900만 원에서 5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소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6억 원, 수소 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 3억 원, 특고&;8231;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3차 소상공인 지원대책비 30억 원, 2021년 희망 일자리 9억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억 3,600만 원, 영암 낭주로 지중화 사업비 3억 원입니다. 189쪽 하단부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조선산업 회복세 둔화 및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감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은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레저선박 개발로 대불산단 조선업의 다각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증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학융합 기반구축으로 기업별 R&D 지원 및 전문컨설팅을 통한 혁신 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1차연도 사업비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농&;8231;수&;8231;축협 등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를 육성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고&;8231;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안정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3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2021년 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로 인건비 및 재료비 9억 4,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영암&;8231;덕진&;8231;금정&;8231;신북&;8231;시종 5개 읍면 450가구에 대하여 주택 및 상가에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분 일부인 3억 3,67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1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낭주로 배전선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중 일부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 중 효과가 높은 대책은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부진사업은 조기 종료에 따른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긴급지원대책비 27억,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비 1억 8,500만 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7,000만 원, 소상공인 1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생 국민지원금 상품권 발행 비용입니다. 코로나19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1,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판매할인액 추가 지원에 따라 국비 9,0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 소독비로 1,7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개발계획 변경면적 감소로 현황측량 및 비용감소와 조성이 완료된 준공 산단으로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7,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경 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2차 보전금입니다. 금년 5월 융자금 지원조건 완화로 융자금 수요 증가로 2차 보전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예치금 3,0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쨌든 이번 추경의 목적 중 하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핀셋 지원 이렇게 해서 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의 특징이 우리 투자경제과 예산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잘 짜신 거 같아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삭감된 예산 항목들이 조금 있잖습니까. 온라인마케팅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1인 고용보험지원은 어차피 그분들이 가입해야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데 1인들은 아마 고용보험 가입 그런 부분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은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반성하는데 급하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예.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가 좀 알뜰하게 나와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근거한 어떤 지원방안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고용 4대 보험 관련해서도 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요. 이건 혹시 해당 기업 사이에 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형평성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요. 대불산단에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에 몇 군데 농공이나 식품특화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우리 고용 노동자에게도, 회사 측에도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괜히 형편이 넉넉한 기업에 또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것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군정 질문에서 두 의원님께서 영암읍과 독천 구림에 도시가스 인입 관련해서 각 가구 부담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거들고 싶었습니다만, 말씀을 아꼈는데요. 삼호 쪽에 확인해보니까 삼호는 영암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된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 말고요. 일반 단독주택에 보급은 거의 없더군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영암읍이나 군서, 독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영암읍이나 두 면뿐만 아니라 삼호도 기왕에 관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개인이나 단독주택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같이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도시가스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지금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에너지자립이라든지 에너지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진전된 계획이 나왔습니까?

먼저 조금 전에 개인부담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일러 포함해서 한 250만 원씩 소요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조금 전에 환경보전과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고 했으니까 지금 친환경 보일러를 했을 때는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알파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알파로 해서 추가로 군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자고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고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진행해보고요. 후자로 말씀하신 소외마을 단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마을 단위 배관망 구축공사 LPG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도비로 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도액이 50% 기준으로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9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로가 금년 사업대상에서 선정됐는데 한 5억 8,000 정도. 그러면 이제 자부담하고 군비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245쪽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189억 4,915만 2,000원 대비 6억 545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6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탄소 적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에 미확보된 군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직 추가로 미확보된 군비 1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농약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소진되면서 도에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으로써 이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에 비산재 처리비에 비산재 처리 단가인상하고 당초 6개월분 비산재 처리비만 편성되어있어서 1억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소각 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1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각 불가 폐기물은 대불 매립시설 내 야적장에 적재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야적장 포화상태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근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안전총괄과 업무 중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항구복구사업이 원활히 준비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 123억 7,269만 2,000원보다 30억 5,648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2,917만 3,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대책 사업비 성립전 제33호 2,300만 원, 7월 5일부터 8일 호우 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성립전 제56호 27억 8,812만 5,000원,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5,5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5,000만 원,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 표시사업 2019년 집행 잔액 4,700만 원, 다목적 방범 CCTV 구매설치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이장활동비 인센티브 지원 1억 2,120만 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7억 4,880만 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2021년 기정예산 13억 4,905만 4,000원에서 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05만 4,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폭염대책 사업비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사무소 및 서부출장소에 양심양산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폭염 행동요령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물품을 제작 구입하여 각 읍면에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5일부터 8일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 27억 8,8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18억 5,875만 원과 도비 9억 2,9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각 읍면에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긴급 예산지원을 위해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예산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 표시사업입니다. 소화전 주변 연석 및 노면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 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기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다목적 방범 CCTV 구매설치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대책 도비 지원사업 선정으로 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액을 반영한 사업비로 당초 1억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영암경찰서 여성 안심 귀갓길 읍면 및 범죄 취약시설 주민민원 등으로 총 10개소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 등의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복구와 재해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배수로 및 하천제방, 기타 재해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7억 4,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난기금 예치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이장활동비 1억 2,120만 원과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7억 4,480만 원을 지원하고자 재난기금 일반 예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군민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쪽이요.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이거든요. 27억 8,800.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 돈이 지출됩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피해 복구비용으로 주민한테 지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농경지 매몰이라든가, 농산물 대파대라든가, 농약대, 기타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 시설이라든가 주택침수 이런 것입니다.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세웠습니까?

예.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를 알고 예비비 같은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예비비 놔뒀다가 어디에 씁니까? 이런 데다 써야죠.

그래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더 써서 복구도 좀 해줘야죠. 벼 피해 봤다고 농가 나눠주고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복구대책에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항구적인 복구대책비를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 읍면에 하천 관련해서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기타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아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내년에 반영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도 안 하면 내년에 또 집중호우 되면 똑같이 이렇게 27~28억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빨리빨리 복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목적 방범 CCTV 위치 선정이 됐나요?

선정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선정 안 됐죠?

예.

저희가 삼호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불초등학교 앞을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아주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건설 차량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쪽으로 까딱하면 사고위험이 많겠더라고요. 그쪽이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쪽 대불초등학교 앞에 놀이터 한번 살펴보시고 안 됐으면 그쪽에 CCTV 몇 개 달아주십시오.

예.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호가 건설 차량이 너무 많아요. 밤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삼호 위험지구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21억 2,087만 8,000원이 증가한 946억 2,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1억 8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52쪽 상단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에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민월급제 지원사업에 전라남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4,8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4,314명이 되겠습니다. 253쪽 상단에 농어민 공익수당은 현재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66억 7,460만 원 중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료의 지방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억 1,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에서 기금 재원으로 변경하여 36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45억 9,18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에 5억 3,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 국비 친환경 직불제 지원횟수 제한에 따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우렁이 공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지원사업에 신청량 확정 이후 실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로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명품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목 변경하였습니다. 증간 부분에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물류비의 일부인 15%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노지 및 시설채소재배지의 다년간연작으로 인한 토양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인 연작피해 경감제로서 지원하는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의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원예농산물의 수송용 냉장 탑차 구입지원을 관내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9,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화과 홍보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영암 기찬몰 판촉 행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여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영향으로 과수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중 국고지원을 제외한 재난지수가 300인 미만 농가에 대하여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지난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로 인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된 과수 등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성립전 제37호로 승인받은 예산액 4억 1,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인데요. 예산이 지금 1억 이상이 감됐네요.

예.

이건 지금 지난번에 동계작물인 군서 유채단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불제인가요, 아니면 여기 천황사지구도 같이 포함돼있는 직불제인가요?

경관직불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황사지구 경관단지가 있고요. 군서 경관단지가 있는데 국비하고 군 자체사업 2가지를 포함해서 총면적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알아요, 전에도 잘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내용이 두 군데 다 지금 해당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급 다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서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천황사랑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점검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그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군서는 놔두고요. 이번에 아마 지난주엔가 이행점검을 하고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던가요?

파종면적 대비 개화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확인했었는데요. 국비 사업의 경우 376ha 파종해서 337ha가 개화율로 봐서 그 정도가 돼서 지금 한 95% 정도 됐고요.

개화율이 95%요?

전체적인 파종면적 대비 개화율에서 지급한 비율이 그 정도 됐다는 이야깁니다.

개화율은 몇 퍼센트로 잡으셨어요?

70% 이상이면 100%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면 현재 천황사 메밀단지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메밀은 논 타작물 재배의 일환으로 그것은 식재된 것입니다. 경관의 개념이 아니고요.

타작물 재배하면 그건 현재 생육상태나 개화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타작물만 심으면 다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는 작년하고 달리 재원이 국비는 지원 안 되고 그 대신에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하는데요. 지원 단가가 콩이나 기타작물의 경우는 ha당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고요. 250만 원 속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제가 듣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 돌아보고 사진 촬영을 다 해서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농사던가요?

습해를 입어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농사더냐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농사는 나도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농민으로서 부끄럽습디다. 그런 것을 농사라고 지어놓고 있고, 행정에다 대고 왜 지원하는 것을 주느니 안 주느니 다투고 있고, 농협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농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군서 타작물 재배하는 현장 콩 재배해놓은 데 가보셨죠?

예.

거기는 어떻던가요?

거기는 좋습니다.

완벽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거기도 똑같아요. 한쪽은 농사처럼 지어놨습니다. 진짜로 가서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콩잎들이 물결에 춤추고 있어요. 볼만할 겁니다. 나중에 잎 다 떨어지고 나서 열매 익어가면 아주 노랗게 볼만할 거예요. 그걸 보다가 천황사 단지 가서 보면요. 부끄러워 죽겠대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농민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려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한겨울 유채밭하고 한여름 메밀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거기를 천황사 경관지구로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오늘 자료화면을 딱 띄우고 싶은데 그런 농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농민들 마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다 다녀왔고 또 조합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청취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암조합장도 습해 지역에 집단화하는 것은 메밀로서는 적절하지 않겠다.

맞아요.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아니,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 메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품목 바꿔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채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파종해서 해도 워낙 겨울은 사실 습하지 않잖아요. 유채는 웬만하면 다 만개할 정도로 좋은 품종인데 그에 반하면 메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군서 건과 관련해서 똑같은 건데 면적을 그냥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한겨울에 거기에 유채가 워낙 풍성하고 월출산하고 대비해서 매우 빼어난 절경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시고요. 여름작물 있죠? 여름작물은 그 토질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뷰 포인트 있죠?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특화해서 거기에 잘 맞는 식물을 개발하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농민들이 참여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 돈에 농사지어놓고 나서 풀밭 다 만들어놓고 나서 타작물 했다고 그 지원 왜 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면 그거는 전체 농민들 욕 먹이는 일입니다. 너무해요.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농민들 애타는 심정을 잘 알아서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모른 척하고, 조금 지나치다고 해도 다 속으로는 혀를 차지만 발언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거기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이 고용허가제 신청 농가로 제한되어있어요.

예.

잘하신 일이에요. 저도 농업 인력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영농현장에서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5%나 되나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그렇죠. 축산농가 빼면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 인력이 필요한 축산농가를 빼고 일반 경정농가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요. 그 당사자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등록했느냐, 미등록이냐를 따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디서 사고가 납니까? 흔히 불법이라고 해서 바깥에 그냥 방치해놓은 그런 농가에서 화재로 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다들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한 조치거든요.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농장의 농장주들도 그러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해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농장주랑 협의하셔서 이건 확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상이 안정돼서 야반도주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나마 줄일 수 있어요. 원예농가는 야반도주 해버리면 작물 다 포기해야 합니다. 벼농사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요. 밭농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원예농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미등록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펑크가 나게 되면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농사 포기해야 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지역 실태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록되어있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해서 협의도 좀 하시고요. 가장 시급한 지원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이번에 추석 전에 지급되나요?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요. 그게 일정이 그렇게 됩니까? 예년에 그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추석 전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 말경이나……

11월 말이요?

예. 지금 이제 실태조사를 품관원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삭감예산이 4억이나 되네요.

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가도 많이 분리도 하고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죠?

예산을 도에서 넉넉하게 많이 잡아서 저희가 그때 1차 지급하고 또 누락이나 신청 못 했던 분 2차까지 최종 해서 9,790명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 명 선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인가 2019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만 명 훨씬 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만 명이 넘었어요. 한번 자료를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김채남 팀장님, 고민하고 계시죠?

예.

더 돌아가시기 전에요. 1년에 600에서 700명의 어르신이 영암에서 돌아가십니다. 고령으로요. 더 늦기 전에 여성 고령농업인들 있죠? 그분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제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령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수송 용기하고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증액 사유는 아마 수송 용기 보관사업은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 반영됐던 거고요. 톤백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현장에서는 톤백 지원이 너무 적어서 아우성치시던데 그걸 반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면 톤백 개수로는 어느 정도가 더 추가로 보급되는 건가요?

한 매당 현재 8,000원……

8,000원씩 하죠?

예. 거기에 50%니까 보조 지원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 장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가 추가로 공급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삼호 라이브커머스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문체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 사실 많았는데 다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 농산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그런 경험이 점점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가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농산물도 이제 가을 되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3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영암녹색무화과하고요. 그다음에 왕인바이오랜드라고 새싹 채소를 재배해서 공급하는 데하고 삼호읍에 보배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무화과의 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무화과 관련 용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인데요. 전에 저희가 저온저장고 사업을 소규모 3평짜리 사업을 할 때 과수농가, 특히 삼호에 있는 무화과 농가, 금정에 있는 대봉 농가, 도포에 있는 단감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도 사실은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한 대씩 어중간하게 분배하기보다는요. 이 사업이 제일 시급한 데가 사실은 삼호 무화과 쪽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전략을 조금 그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단위나 개별농가 중에서 수송차량이 필요한 농가가 꽤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에 기회를 더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올해 흔히 말하는 무화과 시장 격리하는 병과 격리하는 사업 올해도 하셨잖아요.

예.

마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종료는 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 31일까지 했다가 혹 빠졌거나 추가요인이 있어서 일주일간 더 연장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원리 우리 당초 세워놓은 예산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미쳤습니까?

계획은 250t 했습니다만, 수매는 93t 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집계했습니다.

그게 딱 드러나는군요. 올해 무화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만 봐도 딱 알겠네요. 그래서 그 자료만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에 덧붙여서 질의 한번 할게요. 메밀단지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3월에 유채를 봤는데 여기 실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진도 촬영하고 보기 좋다고 해요. 경관단지가 잘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해놓고 뭐하겠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다 좋아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경험해서 이건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나올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쓴다든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메밀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놔야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중으로 하고 그거 보고 유채 기름을 짠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암읍 농협에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저희도 아무래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각 실과 머리 맞대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 일자리를 그런 데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에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무화과 이왕에 이렇게 두 분이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축협 가서 노영미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무화과빵을 저희도 먹어요. 그런데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kg에 5,000원씩 평균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까 시장 격리하는 것이 91t이라고 하면 250t 넘쳐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무화과가 만 원 정도는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통이 질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잡아야 해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하고 면담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3,000원 안으로 떨어지면 가공 격리를 해야 한다. 내년에 가공이 없잖아요. 이걸 가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솔직히 오늘도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루 1억 격리해버리면 다음에는 한 2억씩 벌어져요. 원리를 그렇게 농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5개가 돌아가는데 그 질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어중이떠중이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있을 동안에 가감 없이 한번 하고요. 올해 지금부터 냉해피해 입었던 무화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나왔던 것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포화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선물세트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무화과를 안 먹게 되어있어요. 9월 21일이 추석이다 보니까 거기에 감이나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있는데 선물세트가 있어야 무화과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천덕꾸러기가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격리할 건지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공원 관리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소공원 조성사업은 특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암읍 시가지 상가 앞에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 목공예기능인 교육 강사료 기본수당 1,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1,500만 원과 그 아래에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1,200만 원은 재난지수 300 이하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아천 산촌생태마을 공동저온저장고 보수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돼서 노후로 인해서 설비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부담금으로써 도비 15%, 군비 15% 해서 4억 4,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임도 사전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은적산 등산로 진입로 구간 정비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 원과 아래에 기찬묏길 위치 정보표시판 제작설치비 1,800만 원은 묏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아천리 산촌생태마을 공동저온저장고 보수 지원으로 4,500만 원이 왔는데요. 보수해야 할 것이 큰가 보네요?

총 5동이 됩니다. 동마다 1동씩 5동에 대한 문과 안에 있는 냉동설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동당 한 900만 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4년도에 했습니다.

오래됐군요. 전체적으로 다 보수해야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4,068만 6,000원을 증액한 273억 7,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가금류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비 1,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은 동절기 가금 폐사율 감소를 위해 열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1,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물품구입은 파종필지 조사 장비 구입을 위해 통계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현지 조사 GPS 탑재장비 구입은 기설명한 자산취득비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소 브루셀라 채혈비 및 보전비 사업은 금년 브루셀라병 발생이 증가하여 가축 채혈비 및 보전비 9,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 사업은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편성된 군비 부담금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확인해볼게요. 축사 야간에 적외선 등이라고 하나요? 빨간색.

예.

그거 설치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긴 합니까?

그것은 예산지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관련해서 지역에서 혹시 민원 안 들어오나요?

그걸로는 아직 저희한테 건의나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저녁에 혹시 지나시다가 많이 보시죠?

예.

어떻던가요?

그게 해충퇴치로 해서 설치하는 건데 아마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효과문제가 아니라 전에 축사는 마을에 훨씬 더 붙어있고 지금은 250m 밖에 있잖아요. 어쨌든 마을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밤새워서 빨간 정육점 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고깃간. 좀 혐오스럽지 않던가요?

야간에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니까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 등도 있더군요. 그렇죠?

해충 유인이 잘 된다고 해서 아마 그걸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축산인들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목적이라고 하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입구 쪽에 새빨갛게 밤새 켜놓으면 저는 미관상 안 좋아요. 저희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 과로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인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축산과는요. 오직 축산인들 목소리만 대변하고 계셔요. 지역주민들이 축산인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시나 봐요.

아무튼, 일반 민원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경청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과장님하고도 미리 말씀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AI 관련해서 살처분에 응했던 농가들이 생계 소득안정자금에서 배제되고 일부만 받게 돼서 어려움이 사실 많잖아요. 선거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셨던 것 같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십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도 저하고 약속을 주셨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올겨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축산농가가 이제 버텨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동이 걸렸으니까 나머지 방식으로요. 조금 더 간접적이지만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해서 제가 엊그제 말씀 나눠봤더니 아직 만나지 않으신 것 같던데요. 만나셨어요?

엊그제 양계협회 회장이랑 만나서 면담해서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 발굴하시고요.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행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한 농가들에 성의 표시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6억 798만 원이 증액된 529억 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1쪽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 증가와 교통안전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번에 보안등 불량 점멸등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용을 염화칼슘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보수용 차량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구입입니다. 본 차량은 구입연도가 2010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로 노면의 균열이 심하고 포트홀 발생 등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파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차량운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번 일부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금정 리도 201호선 수해복구 공사사업입니다.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도로측구 및 사면이 유실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월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번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중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4건에 5억 3,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활동 시 노후된 농업수리시설물과 불편사항이라든가 읍면 건의사항 또는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9건에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 건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85쪽 금정 와운지구 안전진단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의 사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유지보수도 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용역비로 도비가 포함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배수로의 갈대 및 토사 퇴적으로 해서 우기 시에 발생하는 상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로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서호 금강배수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삼호 서호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리시설물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여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삼호 서호 저수지와 삼호 삼봉저수지에 안전진단용역비로 각각 2,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제일 상단입니다. 학산 망월천 천변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망월천 범람으로 하천 천변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파손되어서 덧씌우기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금번 8월 9일부터 영암터미널을 영암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영암터미널에 지원하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98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긴급생활 안정지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9,8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상반기에 지급하고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부사업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에 반영되어있습니다만, 뒤쪽에 별도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로 세부사업 명을 바꿔서 하기 위해서 금번에 4,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7쪽 택시 감차 보상비입니다. 과잉공급된 택시의 자율 감차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감차 목표는 전년도 이월된 7대를 포함해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6대로 현재까지 신청이 저조해서 금번에 3대 감차분을 감액해서 1억 1,9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장에 설명했습니다만, 장애인 콜택시 구입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시간표 제작 및 부착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430곳에 대해서 버스 노선이나 시간표를 제작 부착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작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차고지 조성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버스 차고지 부족 해소와 운수업체의 효율적인 증대를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여 공용차고지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코로나19 버스종사자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긴급자급을 지원코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공사비입니다. 고장 난 신호등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반기 유지보수비에 따른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황사 교차로 주변 과속카메라 이설입니다. 영암경찰서에서 국도 13호선 주변 단속구간 카메라 설치 예정으로 현재 천황사에 설치되어있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주암교차로에 이설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암터미널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영암터미널에 설치되어있는 기존 여객자동차터미널 간판을 영암공영버스터미널로 변경하기 위해서 간판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에 영암공영터미널 대합실 바닥 연마작업입니다. 영암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닥 연마작업을 시행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외관 도장입니다. 영암공영터미널 외관 중 특히 오염이 심하고 퇴색된 2층과 옥상 난간 외벽을 도장하여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향우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차권 자동발권기 구입입니다. 신북터미널에 승차권 자동발권기를 설치하여 승차권 발권 시간을 단축하고 터미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권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동일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죠?

예.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 교통팀장 계시죠?

예.

신호등 예산을 올린다더니 왜 안 올렸어요?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아니, 불필요한 것을 하면서 예산 부족하면 안 되죠. 사람이 거기서 죽어 떨어져야 급하게 할까요? 신호등 그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람 인명하고 바로 연결돼있는 건데 그리고 교통팀장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전 과장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 문 과장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전에 일했던 일이니까 말이라도 안 됐다고 얘기해줘야 예산실에 조금 이것은 시급한 것이니까 처리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겨버리려고요?

제가 그 문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영암읍에 소외됐다고 난리인데 교통팀장은 교통에 대해 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죠, 책임을 지고. 보면 보수고 이거 그 돈이면 지금 얼마에요? 그것이 급해요? 아예 내년부터 영암 예산 다 없애버려요. 100% 없애버려요. 문대버려요. 약속했으면 예산계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예산계를 가서 이렇게 시급하니까 신호등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할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받아볼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삼호 쪽에 지금 건설장비 주기장 사업이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건 시급하게 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장소를 확정하고 사업하기 전까지 사실은 중간 기간이요. 이때 위험이 여전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해봤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호 쪽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읍사무소 빼고요.

예.

뒤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그 위에 복합문화센터 있고, 농어촌도 있고 그런 데가 저녁에 가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낮 동안에는 이제 이용자들이 계시니까 출입할 거고요. 지금 건설장비가 문제가 되는 게 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장 사업의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그런 공공시설 주차장을 야간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밤에만 놔두면 되는데 낮 동안에 일을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자들하고도 의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 문제를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사업이 지금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동지구 도시개발계획이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데 이 시설이 옮겨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공영차고지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영암교통하고 낭주교통 두 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낭주인가요? 영암교통은 저쪽 송평리 쪽에 별도의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하던데 이게 이름 그대로 공영차고지가 되려고 하면 또 차고지를 지금 우리가 옮겨가려고 하는 장소에서 거기를 기점과 종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기왕이면 영암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거기 공동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주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이제 문제가 토지매입이 가장 문제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땅값이 싸다고 해서 터미널하고 멀리 생뚱맞은 데에 어디 산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읍 소재지권에서 저희가 가장 적지로 보고 있는 운동장에 야구장 뒤편이 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을 군유지가 조금 넓은 땅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낭주교통, 영암교통이 공동차고지로 이용해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택시운송 종사자들 휴게시설을 지금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도 들어와 있네요.

예.

이건 지금 관내 11개 택시기사의 휴게시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개선해야겠다는 취지죠?

일부 그렇게 되어있고요. 우선 들어와 있는 것이 조금 있어서요.

가서 환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해요. 한여름에 컨테이너 안에서 그냥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그렇던데요. 이것도 빠짐없이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나머지 지역도 다 이런 기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우리 건설교통과장 계셨던 도에서 오셨던 분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819번이요. 학산 용산 쪽으로 해서 우리 군청으로 오고 퇴근도 그렇게 하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아시죠?

예.

구간이 깁니다. 전체구간보다는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데가 오산에서 용산 구간 그쪽 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비라도 많이 오면 포트홀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깨지고 터지고 막 그렇잖아요.

예.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제가 들었냐면 “이건 예산이 이건 많이 가는 문제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못 하면 구간별로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부터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년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량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영암 동부하고 서부를 잇는 주요 도로인데 저는 사고위험이 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가 올 때 보면요. 바깥쪽 차선으로 물이 고이는 구간이 아주 많아요.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예. 거기 원래 지방도 819호선이 폐도가 돼서 군도 2호선으로 다시 지정을 새로 했고요. 아까 전임 과장님 말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구간이 조금 길다 보니 단계별로 아니면 시급한 곳부터 나누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민원을 다들 하시니까 저도 하나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서에 가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한옥 단지. 한옥마을이라기보다는 월암리 죽정리랑 같이 행정구역상 거기가 딱 붙어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죽정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월암마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잘 아시죠?

예.

안현궁 펜션인가요?

예.

거기 중심으로 해서 그 뒤쪽에 현재 입주해있는 가구 18가구가 돼요. 여기는 그 아래쪽 남향재 밑에 한옥마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 안에만 해도 벌써 18가구가 입주되어있는데 당시에 민간업자가 분양하다 보니 도로든 배수로든 이런 생활기반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토지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 문제도 정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실제 현황으로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전부 다 개인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그런 생활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시설이 있잖아요. 배수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까지도 안 되어있는 요즘도 그런 동네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보니까 처음에 한옥단지 지정받아서 하다 보니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개발과의 틈바구니 안에 딱 껴서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부 다 밖에서 영암으로 돌아오셔서 정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배수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 문제도 접근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잡석 깔아서 먼지가 펄펄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 다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또 한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주택도 많이 짓고 계시던데 조금 신경 써서 거기가 멋진 영암 안의 멋있는 전원마을로서 그렇게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이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포장이 안 됐다는 곳이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포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그렇지 않아요.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금 곤란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249만 2,000원이 증가한 382억 1,93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에 삼호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량분산과 삼호읍사무소 민원인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요액 6억 원 중 시설비 우선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산면 망월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 부족액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7월 초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기획 용역추진을 위해서 국비 교부금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비 일부 군비 감액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낙까지 받아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막상 협의 매수단계에서 협의 매수가 안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 협의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한 후 안정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확보될 때까지는 집행비를 미루기 위해서 군비만 2억 8,75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비입니다. 기존에 각종 농촌 정비사업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세분화되어서 매년 신청해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촌 정비사업을 발굴해서 하나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라는 이름으로 공모하고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중 예정인 농촌협약 공모에 대비해서 사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총 소요액 2억 2,500만 원 중 그중에 부족한 1억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 6,674만 6,000원이 증가한 81억 3,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 전문기술교육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드론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농업인들의 드론 조작능력 향상과 드론 비행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부 기타보상금에 호우 피해 지역 벼 긴급방제 지원에 도비 1억4,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7월 5~6일 집중호우 시 침관수된 2,336ha 방제비로 도 예비비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3회 추경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 분야가 3억 9,499만 9,000원, 하수도 분야가 1억 2,187만 원 감액된 총 5억 1,68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인 3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삼호정수장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낙찰차액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춘동지구는 2억 2,571만 4,000원, 신안지구는 1억 6,928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충 유입 방지를 위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정수지를 완전 밀폐형 구조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영암읍 역리 기존 하수도가 막혀서 역류하거나 맨홀로 솟아올라오는 현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52쪽에서 353쪽까지 금정 남송지구와 도포 문화지구, 학산 지소지구, 금정 아천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율과 예산집행률을 고려해서 국비와 기금 등 3억 5,4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종 월악지구는 신규사업지구로서 금정 월악 신흥리 등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