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말씀해주시지 않으셔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관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시설비 5,000만 원은 왕생이 길 1, 2구간이 있고 삼산디자인, 바보사거리 디자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수경시설, 벤치, 여러 가지 조형물, 밤에 경관조명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노화되어서 파손된 경우에 수리 보수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 비용을 잡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무슨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조성한 지가 오래되어서 올해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나리하고 와와커뮤니티가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복합시설물, 전기라든지 승강기, 소방, 대형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 소방, 승강기 와와커뮤니티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202-02공공운영비로 빠지는 것인가요?

202-02 공공운영비로 편성됩니다.

그렇죠? 밑에 경관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 증액은 처음에 당초에 7,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건가요?

7,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올해 많이 했는데 전광판 수리라든지 왕생이길 명장 조형물, 울타리도 구입을 하고 올해 집행을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얼마 정도 집행 되었습니까?

지금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다 되었어요?

예. 거의 다 되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경관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나요?

예. 보통 보면 다니다보면 파손된 게 눈에 보이고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파손되었고 수리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오는 대로 수리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1회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지 않았나요?

1회추경 지난 이후에 수리를 많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풀예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써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잡아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덕종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5,0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예산 잡은 것은 집행을 거의 다 한 것이고…….

예, 다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생이길 1구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라든지 재난방지 그거 수리했고요. 남산로 보면 자연산책로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공사를 했고 왕생이길 명장 조형물이 있는데 대나무 울타리도 조성을 했고 수경 시설물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왕생로 저쪽에도 펌프공사 그런 등등…….

그렇게 한 게 7,0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된 거고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은 어디에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두려고 하는 거네요?

예. 미리 확보를 해두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 부분에 자료 요청 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집행했다면 집행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비용하고 그 부분들을 누가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 박매자 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독립 유공자, 보훈대상자, 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남구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00여 명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는 몇 명이죠?

22명입니다.

보훈대상자는요?

34명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칭하죠?

지원대상자라 하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준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상대보다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을 지원대상자라 하고 국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분들을 보훈대상자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로 인해서 손해 입은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 합니다. 하여튼 지원대상자는 조금 낮은 축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분들 3개 대상자들 전부 감면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 감면 해준 게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있긴 있어도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제증명을 하게 되면 하는데 등초본이나 인감이나 많이 떼는 제증명이 아니고 많이 떼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큰 혜택은 없는데 현재 실적은 뽑으려면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지만 크게 많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자가 예전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꼭 조례가 필요했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신설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많이 배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3개 단체 대상자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득을 보는데 법인을 한다고 하면 득을 못 보잖아요?

법인도 법인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대표자 입장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혜택에서 지원대상자들이 다른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 해서 그러면 총 예상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해야 하나 감면 되면 1년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00명이라고 하면 추산하면…….

2,000명 중에 예를 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방세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확인서 3개 정도가 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사실 많이 떼는 등초본 인감이나 이런 부분에는 감면 혜택이 사실 없다보니까 이분들에게 큰 혜택은 돌아가지 않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이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 별첨에 보면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해당되는 사안이 한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생각인데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상징성도 있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남구나 울산에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유출이나 출산율 저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을 붓고도 효과를 못 얻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응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독립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면에서는 맞겠나싶은 생각도 들지만 상징적으로 조금이라도 출산에 동기 유발이 되고 인구 유입에 동기 유발이 된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간 거라면 출산이나 인구 유입, 우리 구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혜택이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사실 제증명수수료이지만 관련 부서라든지 그에 따른 부서들이 체계적으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산, 인구 유입 이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국가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하는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부분들에 예우에 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구의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상징적으로 남구에서 혜택을 준다고 강조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가 전체 정책에 크게 역행하는 게 아니라면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에 보훈처하고 지자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담당 부서에 알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