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및 8월 3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4호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864-1호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과 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광열 과장님과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공무원분들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데 코로나 19로 백신예방접종이라든지 희망일자리 추가가 되어서 더더욱 고 생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자금이 3억 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60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기준이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지급 방법 등을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작년에 노점상 재난지원금 줄 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적법하게 「도로법」상 허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노점상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도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올해 줄 때 시장상인회나 인증한 노점상 이래 가지고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청서류는 시장상인회나 이런 데서 인정해주는 증명서류와 본인가족관계등록부 이것만 가지고 신청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입금도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한데 대부분 지금 까지는 계좌입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은 230명 정도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북구 전체 그런 기준에 포함된 노점상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대략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30개 정도가 구포시장에 대부분이 덕천시장에 4개 노점상 그런데 지금 1차로 3일자로 저희들이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부분이 저희들 행정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3일장이 장에 5일장에 한번 씩 오는 사람도 노점상으로 봐야 될 때 아침에 한 두 시간 나와서 주말특화로 해가지고 그 사람도 노점상이라고 봐야 될지 규정이 애매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중앙부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더 완화된 요건을 정해가지고 2차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미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필요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점상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제도이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겠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이나 덕천시장, 백양시장 정도로 상인회가 결성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외에 소규모시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급이 안 되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더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상인회가 없고 노점상인 분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지침 상으로는 전부 「재래시장특별법」에 관해 가지고 상인회가 인정한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없다거나 상인회가 없다는 거는 시장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도 없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뭐 애매하게 너무 범위가 시장상인회에 등록되었거나 상인회에 회비를 낸다는 거는 적어도 청소비 정도는 내고 인정이 된다는 거는 상인회에서 인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범위에서 1차분은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방역이나 이런 것을 봐도 크게 잘 되어 있는 위주로 돼있는데 결국 혜택도 잘 되어 있는 쪽만 계속 받게 되는 모순이 있는데 어쨌건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슬기롭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민원도 청구를 하고 해서 보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관내 노점상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2차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 구청 관계자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에 북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나 부산시 지침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지급하라는,

노점상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시장쪽으로 의존을 해가지고 시장등록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외가 있고 전통시장 내에는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이나 상인회비 납부한 그걸로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인근해가지고 여기는 「도로법」상이나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은 그것만 되는데 이거는 「도로법」상 허가난 데가 없습니다. 그 외에 장소에도 보면 전통시장 따라 가지고 상인조직 또는 위에 보면 상인조직입니다. 영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답을 주신대로 사실 이거를 근거를 만들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고역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이 노점상 시장에 등록된 부분들은 기간을 정해서 언제 등록된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준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부위원장님 질의할 때에 이러한 지원금을 줄 때에 논란거리가 대단히 많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공정성 있게 잘 파악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다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국가적인 통일성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희들만의 구비라면 저희들이 완화라든지 강화라든지 어떤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국비다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한다거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 맞춰가지고 한다고 했고 앞으로 만약에 확대되어 가지고 2차가 내려오더라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가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하고 지금까지 IMF이후로 계속 공공근로 형태로 해왔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 게 희망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 시비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나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별 차이 없이 중위소득 60%이내 재산이 3억 이내 이렇게 정해져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 올해 전반기에 254명 지금 9월부터 추경에 올리는 것이 270명 정도 저희들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전액 국비고 시비라서 저희들 최대한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요인이 민원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나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근로자들 인건비가 270명 정도 해놨네요. 보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9월 2차 사항에 보면 25개 사업이라고 270명인데 각 부서별로 전부 그거에 대해서 분산이 되어 가지고 부서 15개 부서인데 이번에 270명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이 예방접종센터에 100명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70명가지고 청소, 화장실, 녹지 분야 이런 쪽이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어떨 때 사람을 보냈는데 왜 보낸지 몰라요. 그 쓰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보내놓고 상대방이 받을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킬지를 몰라요 무조건 사람 보내주는 거라 상대방도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을 왔다. 어린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일이 있더라고 내주위에 들어보면 그리고 일을 보면 지금 국비, 시비를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런 쪽 의도도 없습니까? 생계지원해서,

주 대상에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15군데 아까 몇 군데 부서에 보냈는지

15개 부서에 2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쪽에 예를 들어서 부서를 받으면 이 사람이 관리자가 있어 야 되는데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장소를 보내 놓으면 관리가 안돼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단10분이라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주민들은 뭐라는 가 하면 전부 이상한 소리를 좀 해요 그런 주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저쪽에서 상대 받는 쪽에서 어떤 일을 하면 결과물이 있어 야 되는데 그게 결과물도 없고 한마디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지역에 다녀보면 이걸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정말 참 일자리, 희망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주민들 보기에 참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한테도 일자리하면 큰 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로 아는데 실질적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 뭐 이런데서 엄청난 저희들 몇 배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포시장에 안내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이 복지관에서 파견 내보낸 그런 분들 그리고 대부분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저희들 희망일자리는 65세 미만인데 그 시니어 클럽은 그 이상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휴식 이런 것도 노동 강도가 별로 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임의로 각 부서에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요청에 의해서 이것도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각 부서에 관리하는 그걸 가지고 최소한만 저희들이 인력 배분을 하거든요. 10명 줄라 그러면 10명 줄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5명밖에 못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저희들 희망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받은 만큼 저희들 심하게 그러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또 그분들이 50분 일하고 10분 앉아 쉴 때 누가 보시면 하루종일 논다 그러고 하는데 저희들 오히려 그런 것도 요령상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 재강조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미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담당자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시킬지는 몰라요. 물건을 가져가면 물건을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내보고 욕하지만 워낙 주민들 편에서 일을 보니까 항상 본다 아닙니까? 참 고생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정말 이게 좀 부서가 어떤 부서가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택도 없는 부서에 인력을 배정해 놓고 이래 가지고 맞지 않다. 좀 적기적소에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올려가지고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일자리사업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15개 부서에 일자리를 배정을 했는데 질적으로 관리체계가 일자리사업에 모집 공고를 내서 270명이라는 일자리사업을 추경하면서 270명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5개 부서에 배당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해져서 이렇게 배당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에서는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하는 예기가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잘 하는데 그 뒤로는 꼭 애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시간만 때우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한 기간 내에 바꿀 수 는 없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근무태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충분히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이 안 올라오죠?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추가 모집해가지고 붙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동화를 못한다든지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지요. 저희들이 다시 추가 후보대로 해가지고 배치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뭐 어렵게 뽑아가지고 일자리를 갖다가 2달에 한번이나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무적으로 매달 안전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매달 시키고 있고요. 희망일자리 기간이 한 3개월도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때 어떤 그런 적극 성을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을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 관계 때문에 정기수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이 15개 부서에 분산을 했다. 일자리는 2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각 부서에 15개 부서에 분산을 했는데 관리체계가 각 부서에서 알아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적하는 부분의 문제는 이 복지과 같은데 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저도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공원에 일하면서 정자에 이 사람들이 덜컥 이래 앉아가지고 자리를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 퍼렇게 입고 거창하게 일하는 것 같이 하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행감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고생이 많지요? 꼭 필요한 추경예산에 우리일자리경제과나 미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보면 보건소나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에 대해서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억2천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로 내려온 돈이고 국비도 한 1억 5,000정도 더 내려와 있어서 한 2억 7,000정도 한 2억 8,000 가까이 됩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보건소 의료인력들이 선별검사라든지 너무 힘드니까 임시적 인력으로 기간제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그런 인건비 차원입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뽑았습니까?

저희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하시는 분들 17명 역학조사하시는 분이 8분 25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이번에 코로나 격리를 해보니까 전화가 토요일, 일요일이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평일에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적기적소에 있고 아까 말마따다 기간제도 있고 이러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을 병원도 가야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인력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한 두명 있는 보건소에 전화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럴 때는 사실 질병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국가정책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구만 아니고 순환보직을 해서 정말 주민이 아쉬울 때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격리를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과장님 직접 통화를 해도 되는데 일반 주민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민원으로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전화가 수십대있는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저희 당직자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팀이라고 해서 팀이 기본 7명인데 8월, 9월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한 명순으로 줄면서 직원이 주말에는 역학조사팀 7명, 콜센터직원 2명 , 당직자2명 이래가지고 보통 사무실 안에도 10 몇 명이 근무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동선조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짬짬이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2분의 1정도는 휴일이라도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정말 많은데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저만 해도 받으면 그분이 하다가 너무 안 되는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가족이라든지 모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보통 30분이거든요. 옆에서 전화가 울린다하더라도 못 받아내는데 전화 울려도 전화를 안받는다. 이 민원이 새올민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예방접종추진사무실에 올라가보면 전화가 열 몇 대 한 20대 정도가 울려 대기 때문에 정신병 걸릴 정도로 전화가 울려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장애인일자리하고 자활근로하시는 분해서 4분을 또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화만 받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입술이 부르텃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실지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사실 보건소에 있는 전화를 저희가 다 소화 못 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를 순환보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든지 이쪽으로 전문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사람이나 저희가 해서 전화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 접종하고 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싶으면 사실은 접종한 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병원을 제가 병원을 한번 갖다니 병원도 전화가 많아서 미치겠다면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전국민 접종이 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은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2페이지 보면 옥상텃밭, 상자텃밭 조성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 저희들 학교텃밭 조성지원 사업은 원래 960만 원 정도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학교캠퍼스 학교화단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 정서용으로 해가지고 각반별로 학년별로 키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자체가 안 되고 관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보면 상자텃밭 보면 일반주민이거나 단체지원해서 300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내년도 것까지 신청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넘겨가지고 그쪽으로 어차피 이거 안 되니까 일반인한테 일반주민들한테 옥상텃밭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넘겨가지고 일반주민이나 일반단체에 텃밭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바꿨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주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개인도 가능합니다.

단체도 하고, 그럼 우리 관공서 옥상 텃밭하고 관계없네요?

그 부분도 전부 이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옥상 텃밭하는 것이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심 공원이 사실은 텃밭사업이 일도 많고 이런데 어떨 때는 그걸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비닐하우스 치는 것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뜯어가지고 상추라든지,

상추, 고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나는 관공서에 옥상에 텃밭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텃밭에 비가 새거든요. 나중에 건물이 오래되면 시멘트가 햇빛을 못 받고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많아요. 특히 관공서에 계속 장려하는 그런 쪽이네요,

도시농업으로 해서 장려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상자에는 기본적으로 흙과 거름이 다 들어가지고 한해 정도는 아무 예산 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자 하면 조금 만 더 비료라든가 거름 조금만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자가 썩지 않은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차량세차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어디에 있는 차량입니까?

저희 청소차량 차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세차를 어디서 하는데요?

차고지 앞에 보면 세차시설을 설치해 놓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세차를 합니까?

예.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집에서 구청 오는 길에 청소차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들이 제가 몇 번을 갖다가 차가길거리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차량을 자기네들은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고 나는 차량을 어디 다른데 갖고 가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차비가 나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차를 하는데 세차비는 받아가고 자체적으로 세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세차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배수펌프장 덕천동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청소차고지라고 해서 철망을 이렇게 그 안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저희가 주차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라는 것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물은 어디로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차시설이 노후화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 건데요.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방류가 세차물이 방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 예산으로 하수관까지 연결하려면 제일 가까운 데가 덕천배수장인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비가 7,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세차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세차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차장비 예산을 삭감하고 세차비를 추가로 지금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세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 대당 8만 원씩 해가지고 세차비를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세차시설은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 데다가 세차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땅으로 스며들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세차시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세차비를 편성을 한 거죠.

다른 구에는 다른 동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그 세차 일반차도 물론 세차를 하면 안 되는데 청소차면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청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차비가 올라와있어서 무슨 세차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 세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은데 들어가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보충 질의를 세밀하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차고지 세차 폐수 처리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물환경보존법」 제35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설명서에 보게 되면 238페이지를 보면 반납하는 사유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보게 되면 1항에 따른 세차폐수처리시설의 오물 하수도 유입에 필요한 배수를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하수도법」 기준 미충족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명서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 사유와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가 정말 모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되는지 묻고 싶고 처음 본예산편성 시 면밀한 관련법 검토가 부족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타사업 추진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차시설을 처리할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세차시설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당연히 하수처리장에 연결된 하 수관에 연계를 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하수관이 묻혀 있다고 알고 있었고 단지 본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그 위에 있는 세차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비하려고 시설을 확인하다보니까 하수관이 밑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을 하고 세차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보조금 반환금이 1,163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관내 배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중 2개소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액 9,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액이 6,9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2,0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50% 이고 시비가 40% 이고 자부담이 10% 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 국비와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같이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2개 업체가 주식회사수정자동차정비하고 덕천정비공업사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서 일종의 건설비가 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태풍으로 수해현장에 복구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동심공원 보행환경 개선에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건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건설된 겁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포장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인터로킹이 어린이보호란에 인터로킹이 깔려있으니까 걷기도 불편하고 이래되면 놀이터 시설과 바로 인접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설명서에도 주민민원사항 해소하여 이용객 편의증진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애초에 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하시고 건설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그때 당초에도 보면 공원 분야에는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그때도 돈이 없으니까 차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 해도 어떻게 1년만에 2,200만 원을 다시 투입하고 주민이 다치고 하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2,200만 원이 예산이 아닙니까,

그 위쪽 부분에 산책할 수 있는 코스만 건설하고 다른 것은 안 뜯어내고 그 위쪽 부분에만 이어 붙이는,

뜯어낸 그 자재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그다음에 그 위에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가 보면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파악해가지고 공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이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동심공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행정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대수술해서 고치고 치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만덕동심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파출소가 있어 가지고 오랜 주민들의 방범취약지로서 개선해달라고 해서 정말로 공원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심공원 위에 시설 한 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이 동심공원에서 올라왔던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놀이터에 애들이 많아서 넘어져서 이게 좀 이래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백양공원에 보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투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백양공원이 잘 되다보니 위쪽으로 해서 같이 탄성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사실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시설 할 때 부실공사하고 이래서 다시 재생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위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밑에 주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걷는 데에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분이고 과장님 어제 아래 우리가 건설과장님하고 현장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항상 이 추경이나 예산문제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청정녹지과는 여름철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많은 질책을 당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인력이 모자라서 이 현장에 오고 어제 같은 데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타과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이래 지원을 받아서 이래 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일을 하는 바람을 볼 때에 위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의원들한테 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과장님 이번 추경때 혹시 요구했던 예산이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100% 수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예산을 요구할 때에 꼭 좀 일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매년 의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에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 거보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2,200만 원 동심공원에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데 3,000만 원 들었고 화단녹지조성, 관리하는 데에 3,000만 원, 무장애숲길 관련되는 게 한 8,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여러가지 보니까 지금 주로 관리비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지금 보면 과장님 이런 예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장미공원에는 관리비 없습니까?

장미공원은 관리비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내가 장미공원 하루에 5-6번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미공원을 보면 기간제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세 분을 줘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지금 뭐 관리비가 녹지과에도 관리비 있지요?

예.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장미공원관리 때문에 계약직 1명 채용 안 했습니까? 그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식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박 키우고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약재 같은 거 처리할 때 좀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보다시피 관리비 때문에 지금 보면 녹지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에는 10년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장미에 대해서 봤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바뀌고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들은 하루에 열수천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이럽니다. 장미공원을 구경 시키러 굉장히 많이 데려와요. 동네 사시는 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해운대사는 사람 서울사람 미국사람까지 데려와서 장미공원이 좋다고, 그런데 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항상 일을 해줘야 장미를 관리를 해줘야 되요. 1월에 관리 2월, 3월, 4월, 5월 약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관리가 프로그램이 쫙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장미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작년까지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미는 한 달에 두 번씩 나갔고요. 작년 연말 작년 중순이후부터인가 녹지팀장한테 맡겨놓고 오지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상 올해는 좀 다른 분야에 많이 가다보니까 특히 공원하고 산림분야는 새로운 팀장들이 오고 공원에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도 집중을 했어요. 사실상사업도 그쪽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행감갔을 때 사실상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정도 까지 그게 되나 그런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다보니까 태풍 복구에 먼저 가다보니까 작업을 4일 정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청결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과장님 항상 녹지팀장하고 고생하는데 제가 이 관리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해가지고 전남 곡성에도 한 두던 갔을 거라 위원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간 건 두 세 번 가고 전문위원들 데리고가가지고 울산 대공원 장미 공원하고 포항공원도 가고 기장도 가고 창원도 가고 몇 번을 갔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포항에 공원가면 평수가 비슷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기간제가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 거름 주고 풀 뽑기 다 하고 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가 잘 됩니까? 이 사람이 기간제라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직원이 공무원들은 다른 일이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전담직원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명이 있어도 처음에 물 몇 번 뿌리다가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하면 직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와 놓으니까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평상 하나 들어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청소하시는 분이고 뭐고 의원이 저 사람이 일하러 왔는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걸 보면 이야 내가 어떨 때 청소하시는 분한테 평상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오지도 않아요. 의원이 와도 혼자 못 들잖아요. 이정도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 되면 잘 알겠지요?

사실상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6월까지는 관리가 잘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축제하고 할 때 까지 잘 된것 같은데 5월 장미축제 할 시기하고 그때까지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조금 한 여름시기에 사실상 놓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올해는 장마가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비가 오면 인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쓰는 인부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늦은 거는 맞아요. 이번 건에 대해서 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관리비가 없어서 이 어려운 지 물어봤고 앞으로는 북구의 명소라면 장미공원이어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냐하면 장미공원이라고 이야기 해야지 사람이 오고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공공청사부지인데 공원이 아직 아닌데 투자를 해놓으면 그럼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해야지요. 전부 조성 해 놓고 주민들은 자랑을 하고 북구 주민 천지가 자랑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녹지팀들 참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 첫째 관리를 좀 해주시고 둘째 관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비가 없으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합니다. 그거 두 가지를 해주셔가지고 장미는 다 다녀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월에 거름주고 2월에는 전정하고 3월에는 풀을뽑고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녹지팀을 시켜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 수립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못하고 녹지팀에 시켜 가지고 조치하도록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내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꼭 가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인력 몇 명 정도 빼가지고 그 쪽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이번에 좀 반성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거기를 사실상 손을 안댄 점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참고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억수로 좋아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올 여름에 작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대한민국 가장 화장실 많이 가는 곳이 장미공원 화장실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많이 하다보니까 참 힘이 들어요.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기세가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30분하고 쉬도록 해놨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빵빵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포시장 앞에 화장실 또 점검을 갔어요. 관리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데 가보는 것은 가보고하는데 오늘 뭐 감사기간도 아니고 사실은 추경 예산이면은 추경 크게 할 게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기 때문에 우리 크게 할 게 없는데 온 김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미리 말씀 해주시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북구의 장미공원이 오늘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현장에 나가서 고생이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은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관계없고요. 우리 사업부서는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괄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미반영된 예산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 건설과장님 대표적으로 쭉 해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아무래도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면 급하게 요구하는 하수도라든지 도로개설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 데 도로시설물 공사, 하천 소파라든지 소규모 하수시설정비 공사 등 각각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은 도시지초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억이 확보되었고 1차 추경에 4억 이번에 2차 추경 때 5억을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집행되었거나 예정인 것을 빼면 한 3억 4,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천소파 공사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원, 2차 추경에 이번 1억 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가용예산은 1억 5,000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거진 본예산 1억 5,000 1차 추경 이번에 1억해가지고 3억 5,000인데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거의 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저희 민원 부분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때나 본예산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좀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 보면 보수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실은 도시관리과에 현대식 장비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수하는 데 보면 참 이거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기간제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의논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사항이고 도로관리원들이 작업하면서 현대식 장비라든지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재료비가 현재 여유가 있어서 재료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장비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차량도 노후된 차량도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기본방향을 우리 7월 1일자로 도로정비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싹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가 총괄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자는 첫째 방침이고 둘째는 주민불편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 세 번째 불가사항이 있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하자 이런 방침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배려해주신 덕분에 시설비 요구한 거는 전액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재료비 부분은 확보된 재료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재건축하고 이런데 민원들이 많고 한데 항상 친절하게 주민들 민원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 과장님 예산안 27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교체 2,040만 원 시비가 신규편성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액 시비로 광고물 옥외 광고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정도가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하고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사업 현수막게시대 설치 교체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수막게시대 설치 교체 사업은 저희가 사업내용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저단 게시대를 할지 고단 게시대를 할지 그렇게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게시대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큰예산만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9월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업물량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신규설치하든지 정비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산안 275페이지와 276페이지에 보면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도로개설 세입이 7,000여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출적으로 도로개설하고 거기에 같이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7페이지 하수시설 정비 공사에 하수기반시설에 9억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동로얄듀크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사업 때 2019년도에 북부산 한전 하에 지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남은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7019만 9,000원이 발생되어서 세입 조치하는 거고요. 이 예산을 사업에 우리가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7,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비를 집행한다든지 보상비 집행이 가능한데 앞전에 저희들이 2차 사업에서 토지보상 18필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용재결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6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차 적으로 이번에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은 보상비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구포동 용진 힐타운 옆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수기반시설 관리 해가지고 1차 추경에 9억 2,000여만 원이 좀 포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하수시설정비하고 하수박스 보수공사 그다음에 북구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2차 이래 가지고 신규들로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예. 먼저 노후하수박스 보수 보강 공사 2,000만 원은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부산시 재해부서에서 재난기금으로 자기들이 시비매칭으로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10% 구비를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따라 하수박스 단면 보수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그 전에 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13kg 정도 사업물량이 있는데 기 투자 17년부터 20년까지 기투자된 것이 25억 정도 투자 되었고 금년도에 21년도에 상반기에 5억 5,000이 시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된 부분에 대해 구비 2억 2,000만 원 지급했고 2회 추경 때 기 12억이 국시비가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8억 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도 있고 한데 다 사업구간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정할 겁니까?

사업구간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중에 금곡대로 동원로얄듀크 상가 앞에 제일교회에서 부터 금곡대로변으로 하수정비를 했는데 롯데캐슬아파트와 동원상가사이 도로길 법적 분쟁 때문에 원래는 하수관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금곡대로에서 대로변에서 끊겼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기존 하수관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후 관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단면을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하수관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관로까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법적분쟁때문에 공사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법적 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하수관로 마저 하수 관로 공사를 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구간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못 한 구간을 사후에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수관로를 새로 놓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 거고 신설공사부분은 별도로,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가지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사업 물량이 작을 것 같으면 이번 하반기라도 도로개설 시설물로 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비구간 이었거든요. 그런데 분쟁 때문에 법적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기간을 도래하면서 반납을 했어요. 그 공사기간 만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 온 것이 그때 정지된 부분이 법적 분쟁이 끝났으니 다시 관로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오수관로를 말씀하는 것 아니지요? 우수관로 말씀하시는 건지?

금곡대로 한 가운데에 있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우신아파트 현지 조사 수당으로 146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최초에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이제 안전진단이 필요한 지를 판단해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 내용들이 구조안전이나 설비노후 주거환경 적합성 건축마감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봐야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올해 3월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검토를 신정했고요. 부산시에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문창영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도로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파공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이나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즉시 보수공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생활 밀접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소규모 대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통학로에 대한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보통 연간 280건 정도 소파공사가 이루어지고 올해도 현재 150여건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예산이 조금 증감이 되었네요.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이게 보면 공사를 하면 덧방 땜질이라고 소파수선 땜질하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패였던가 특히 비가 온 이후에 보면 많이 패어 있고 땜질을 하면 얼마 가지를 못 해 이게 좀 성의껏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아스팔트 하더라도 이게 보면 내가 봐도 이게 일반사람이 하는 건지 전문가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땜질을 하더라고 옆에 긁어내든지 하면 오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좀 파이면 쑥 밀고 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일을 하게 되면 뭔가 그거를 주위에 파내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땜을 하면 안정성 있게 이렇게 성의껏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을 때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 못 느낍니까?

정기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일반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 저희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하는 일이 반창고 붙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상처난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은 도로관리원들이 작업하는 수시로 다니면서 작업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체 많다보니까 사실 태풍호우라든지 이런 때에 산성로 같은 경우에 덧방 많이 한 데는 도로가 그냥 전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파공사로 절삭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서장이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전체적인 포장이라든지 시 대로 관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 하니까 관련부서에 포장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소파수선이 억수로 중요해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가다가 구멍이 나면 펑크가 나요. 있을 겁니다, 이래 다니시는 분도 비고 나면 비오고 나면 그래 안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도시과에 소파수선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어떤 생활 구의원들 우리 해당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맨홀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다보면 특히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온 김에 한마디 하는데 화명고등학교에서 지나면 금곡동에서 반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화명고등학교에서 화명 3동 쪽에 인도가 있고 그 반대편에 대천천에 인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때문에 전부 나무거든요. 전부 인도에 올라온 것이 나무때문에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온 김에 신경써주십시오. 금곡로있는 데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