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8월 26일과 8월 3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4호, 제1864-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동) 박종운 실장님, 소통담당관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상반기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언제 겁니까? 이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작년에 2021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1년, 올해가 21년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작년 12월에,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올해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같은 해 삭감한 예산은 다시 못 올리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산은 못 올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회기 중일 때는 저희들은 못 올린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전임과장도 그렇고 저도 새롭게 와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거고 이것이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이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행정에 있어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여건이다 다만 거기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유튜브고 동영상들인데 그리고 백세 어르신들도 참고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언제든 매일 들여다보는 게 뉴스보다 유튜브가 빠르다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언제든 유튜브가 들어가면 구정의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서 다시금 올리게 됐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필요하신 것은 아는데 우리 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정말 그게 필요했다고 하면 미리 오셔서 정말 그때 삭감시키신 것 우리가 너무 필요하니까 설명이 필요했어야 되거든요. 이런데 이것을 같은 해에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법에 의하면 같은 해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미리 의원님들을 좀 설득하셨어야죠. 그냥 턱 올려놓으시면 우리는 인건비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 늘 나가는 그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소통을 하셔야지 소통과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질의 드릴게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기존직원 인건비 상승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규채용분이더라고요. 이 신규채용이 왜 문제가 있냐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할 때도-작년입니까?-작년에 한 분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하기에 신규채용되는 한 분 말고 기존에 있는 분도 교체시기가 되어서 새로 다시 하는 분이 재임용되셨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임용을 할 때 그분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만드는 능력까지 갖춘 분을 뽑으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괜히 사람 한 명 더 뽑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노력 전혀 없이 은근슬쩍 그냥 추경할 때 예산 올려서 내년에 또 지금은 개월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에는 또 인건비 상승분이 클 거란 말입니까?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건 좀 아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앞전에 소통담당관님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경 때 올려놓으면 말이 안 되죠. 채용할 때는 동영상 제작하는 사람 뽑으셨어야죠. 그런데 있는 사람 그대로 쓰시면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문제들이 역량이 전문가적인 기질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역량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역량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셨어야 되는 거죠, 앞에.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데 다만 업무 과부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업무적인 영역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만 이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이 자체가 다른 부분도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에 봉착되어 있다 이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편집은 따로 한 사람의 몫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고 다른 부분 SNS도 그렇고 다 그런 사업들이 사업 사업마다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 같이 하면 좋은데,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 연말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직원들 뽑을 때 어떻든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계속 기존에 있는 분을 채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을 채용을 할 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희도 처음 봤을 때는 아, 그냥 직원들 예산인 갑다 생각했는데 사실 한 명 채용하는 거나 똑같아요. 본예산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것도 맞는데 다만 이래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일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한 사람 계속 채용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비춰져서,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위원님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열심히 하는데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나중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바로 위쪽에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의제 시범사업을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언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의회에 말씀하시고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문자도 오고 자료 올려놨으니 좀 검토하셔 달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6월 30일자로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다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의회에 말씀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겠습니다.’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빠트린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하고 다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못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비지만 구비를 보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달라고 하니까 명단만 주셨더라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감사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5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감사활동이 없는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노트북으로 계속 감사를 했고요. 감사하면서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업무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다 인쇄물로 저희들이 제출 받고 이랬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늘어납니다. 사실은 일시적인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8%정도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될 때 아이디를 자기 아이디로 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열람권을 다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감사에 필수장비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노트북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정부 구성하는 과정에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동안에 좀 빈약하다 보니 열람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해서 2억 5,500만 원 인센티브 받으셨더라고요. 칭찬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돈은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하단에 장학사업 지원 관련해서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2억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증가된 이자와 그다음에 몇 명의 학생에게 더 혜택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북구장학회 출연금을 2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9억인데 전체 예산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장학기금을 기부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장학생을 뽑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비는 들어갔지만 학비는 사실은 무료입니다. 무료이지만 그래도 우리 장학회 당초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회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추가로 2억이 들어가면 매년 우리가 전체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명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73명에 6,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보다 좀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은 사실은 여건이라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80명 내외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년 그러면 73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80명 가량 지원하게 되면 적정한 수준의 장학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1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 인원수는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학생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판단을 잘 하셔서 대학생 보통 보면 학비가 과마다 다른데요. 예체능은 비싸고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싼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향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하면 좀더 늘려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지금 다 안 주셨습니까? (사무직원, 위원에게 설명 중)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명칭 선정세대 우편조사해서 예산액이 수정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 명칭 변경사업에 대해서 추진경과부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23일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 명칭 변경추진협의회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안건을 총 4건 안건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 안건은 유사명칭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감동구만 있고, 강동이라고 있습니다. 강하고 동해서-강서가 있으니까-강동구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 강동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성에서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호도 조사를 위한 후보명칭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협의회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총 7개안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고유명칭이 아닌 일반명칭일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이걸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1부터 5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중간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6번을 채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두 개 다 안됐을 경우에는 7번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7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5개 그대로 순번대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안건은 당초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우리가 주민 공무원들도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1,000명을 대상으로 기존에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1,000명이 전부 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부 다 안배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다음에 또 바뀌고 나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미리 선호도 조사를 먼저 1차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 걸러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때 명칭이 아, 바뀌고 있구나 그다음에 주민공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아마 전부 다 알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회수율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인구가 28만, 정확하게는 28만 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대충, 인구가 28만인데 1,000명 조사해서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000명을 조사를, 처음에는 당초에 선호도 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각 지역별, 연령별, 동별 안배를 했는데 그 1,000명 가지고는 여론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1,000명에, 물론 전 인구에 대해서 다 조사하더라도 거의 안배는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도 선호도 조사를 받아보자 이런 뜻에서 압축된 구 명칭으로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 세대 우편조사하는 금액이 9,500만 원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개를 보낼 건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2개 정도 선정한 걸로 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 하면 이걸 2개 갖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개하나 5개하나 우편요금이 더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서도 우리도 처음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선호도 조사를 우편조사를 했을 때 처음부터 5개를 다 하자는 추진협의회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의 80∼90%가 그리 하면 실제 주민들이 선호도 조사가 5개라 하면 거의 25% 정도씩 나왔다 했을 때는 이 대표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구 명칭을 하는 하나가 60∼70% 나와 버리고 나머지가 10%씩 나와 버리면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25%씩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2∼3개 정도 압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하기만 해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우리도 지금,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밑에서 더 많이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받으시면 바꿔야죠. 받으시면 바꿔야지 질책을 받으면서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구민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선택권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더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계속 우편으로 한다는 것, 우편으로 안 하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젊은 세대들이 우편을 다시 보내주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걱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으로 안 하고 차라리 우리 전자투표식으로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의 의견을 하는데 개인이 2개, 3개 클릭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이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많은 회의가 필요하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사실은 구청 행정지원과 담당자하고 몇 날 며칠 집에도 못갈 정도로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 토, 일요일도 계속 나와서 답변한다고 오히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열망이 북구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명칭을 더 좋은 명칭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런 갑다 라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우리도 감안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은 구민이 열망 안 합니다. 구민이 이 북구 명칭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인데 뭔가 매끄럽게 주민들 의견청취를 잘 해서 반영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7개 대안에서 5개로 압축됐는데 2차 지금 현재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다시 2차로 시행한다는 것은, 낙동구하고 감동구하고 두 가지 대안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데 여기서 7개 선정은 예비로 2개를 선정한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혹시나 앞에 5개가 고유명사였거나 안 그러면 다른데 어디 쓰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거는 쓰면 안 된다는 그게 됐을 때 뒤에 것 후순위로 하기 위해서 7개를 선정한 것이고 실제 여기서는 이미 추진회에서는 5개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여기 결과에서 다시 우편조사로 할 때에는 그러면 이거를 몇 개로 합쳐서 할 것이냐 이것까지 의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결과에 이 명칭은 1번, 2번, 3번 이 순은 주민들이 낸 의견을 집계로 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순위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2개가 낙동구가 1번이 됐고 가람구가 2번이 됐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2가지 대안만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 1차에 1,000명이라는 숫자는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우리구민이 좀 전에 28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몇 만 명을 대상으로 1차를 일단 이 결과물을 좀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 구 청사 관련해서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덕천부지에 선정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난 번 5월 31일부로 추진 선정위원회에서 덕천초등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결정이 됐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러면 발표를 왜 안 하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발표를 하지 마라는 동창회 반대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체계적인 물론 절차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주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불씨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진도가 늦고 하다보니까. 물론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최대한 정리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잠을 재워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시행한다든지 결단을 내려줘야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상단에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건축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일단 조달청에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계공모 중에 있고 설계사가 정해지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이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업체가 정해지면,
광진
강광진위원
오늘… 9월 중으로 정해집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9월 말까지는 안 정해지겠나 싶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가끔씩 좀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계사가 정해지면 과업지시를 할 건데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주차장은 지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데 그 부분도 최소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공서 가면 주차면수가 좀 많아야 주민불편이 없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에 비슷한 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포2동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거기처럼 동사무소의 기능이 지금 복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질의를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선호도 조사를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셨네요, 그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것 1,000명에 대해서 하셨는데 꼭 9월에 전 세대를 할 건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건도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걸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돈 들여서 할 거냐 했는데 그거는 일단 조사를 해야 어느 구를 선별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영란위원장
선별을 하려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별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물을 건데 이것을 또 1,000명한테 또 골라서 선별하고 또 전체 묻고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행정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추진협의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5개 정도 선정하면서 주민들한테 5개 선정해서 보내면 사실은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분산이 되다 보면 오히려 하나에 집중이 약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1,000명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고 선호도 조사는 각 지역별로 안배가 다 됐고 어느 정도 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전체 구민의 하더라도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구 명칭 변경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 부동산이 하늘 모르고 치솟기 때문에 좀더 사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것 오르려나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이거를 1,000명을 해서 또 줄이고 줄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딱 2개 가지고 이것 할래 저것 할래 이런 것보다는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5개 뽑았을 때도 맞지 않은 게 구포구라는 건 구포에 대한 동 고유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정했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해운대구에 해운대동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강남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포동이라는 고유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포구를 선정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애초에 구포구를 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포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할 수 있어요. 난 이것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지만 이미 공모에서 선정했을 때 뺐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명동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못 챙기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가 들어온 추진협의회에서 5개 전부 다 고르다 보니까 집계를 내다보니까 구포가 들어갔는데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임의대로 빼면 그 자체도 조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포가 있는데 왜 뺐느냐 라고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지 그게 좀 부족하지, 설득력이든지 명분이 부족한 것…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그게 안 맞지요. 대한민국구로 하면 대한민국구로 할 겁니까? 정해진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거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취지도 말씀드리면 실제 저도 화명에 30년 살았습니다. 구포라는 그 자체는 기존에 사실은 구포읍이었습니다. 구포읍이었고 그다음에 만덕리, 금곡리, 화명리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북구가 사상구하고 갈라졌을 때 그때 당시에 북구가 사상구와, 북구라 안 하고 구포구라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년 200년 더 앞을 봤을 때는 이 이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포구를 무조건 임의대로 빼기는 어려웠던 게 이런 다시 다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구포의 주민들한테 그런 자기의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일순간에 뭉개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영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다한들 이거는 번외로 돌려졌어야 맞다는 이야기죠. 안 맞잖아요. 지역이 있는 동이 있는데 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소를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어느 동에 구에서 같은 구와 동이 같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장같은 경우에는 기장읍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 기장군은 그 당시에 40∼50년 전에 이미 기장군이라고 했을 때는 기장읍이 있고 장안읍이 있습니다. 기장이 크니까 기장군으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구 명칭에 구에 동이 없다는 것은 사례는 몇 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디인지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두세 개를 걸러서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두 개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두 개 정도 확정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볼까 하는 생각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주민들한테 두 개 내지 세 개 또 다른 의견이 좋은 의견이,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걸로 반영한다면 아마 우리 구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동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젊은 층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하면 우리가 반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문제가 너무 커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조사하는 다섯 개가 나와 있잖아요?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진짜 더 큰 혼란만 될 뿐이고요.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다섯 개를 골라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했듯이 구포구라는 이런 말 자체는 이게 저는 이게 구포구 구포동이 이게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구포에 살고 있지만 제가 구포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 행정상으로 이게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동구 순위가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했을 때 1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한테 그래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보다는 그래도 두세 개 정도는 해서 폭을 좀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어쨌든 구 명칭 변경은 다 원하는,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생각도 안 했지만 이게 홍보를 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중간에 북구 노을빛 정원 조성 관련해서 2억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사업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구비 2억을 들여서 실시하는데 코로나 정국이 어려운 시기에 또 아직 못한 사업도 많고 한데 지금 이렇게 구비 2억을 투입한다는 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시범사업인 만큼 구간을 축소해서 올해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마침 강풍에 비가 많이 내려서 구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사정이고 또 저희는 저는 또 제 입장에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장기적으로 너무 주민들께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너무 없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고, 이 구간은 저희가 사실은 대천천이 굉장히 긴 구간인데 제안을 하신 데하고 해서 우리 부서하고 현장을 다 둘러봐서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구간을 저희가 그렇게 선정했고요. 그래서 왕복으로 해서 1.3㎞인데 그 구간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볼거리를 보셨을 때 아, 정말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거리와 작품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획이라든지 작품의 선정문제, 배치문제, 전기 이런 것을 다 총괄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이 2억 정도다 그러니까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관광자원에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데 이거는 신규예산이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관광자원의 콘텐츠 이 부분에 저희가 관광박람회 참가등록비하고 홍보부스 지원, 홍보물품 제작 세 가지 파트로 해서 넣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 관광박람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등록비하고 기타 등등 하고 넣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부스 지원도 저희가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온라인화되면서 우리 구를 관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원래를 제대로 제작하려면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영상제작비로, 기존에 있는 영상을 좀더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 2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볼만한 저희구의 영상이 나오겠다 해서 이거는 조금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절감이 어느 정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절감은 500만 원 중에서는 한 200정도만 저희가 영상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등록비 40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물품은요? 홍보물품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물품은 사실은, 예.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삭감해도 됩니다만 또 저희 구에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정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흘려도 되지만 혹시라도 편성이 되면 저희가 구에 홍보하는 그러한 제작비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 예산은 2억이 쓰여야지 다른 쪽으로 쓰이면 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그것은 같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관광서비스 개선 이거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기존에 ‘북구를 만나다’라고 소책자로 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셔서 두 번째로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가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지금 350만 원 곱하기 20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닝머신 비용이 올라온 거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러닝머신도 물론 교체가 되어야 되지만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신 부분 제가 정확한 기구를 잘 모르겠는데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요.
이영란위원장
몇 가지 힘들어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교체하시면서 이거는 왜 안 했노 소리 안 듣도록 가능하면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증가하셔서 산뜻하게 기분 좋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곽수종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중간에 재해재난 긴급구호물품 지원 관련해서 7,4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400만 원은 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사용용도는 재해재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자가격리되면 응급구호물품세트를 우리가 배부하고 있는데 그 배부하는 세트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배부하는 데에 따른 택배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부터는 이 구포물품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급되다가 작년에 이게 너무 유행이 되고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에서도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비로 올해 부담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초단체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7,4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물품구입비가 지금 보면 1,100개에, 개당 4만 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물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물품구입은 지금 현재 아래에 보면 즉석밥하고 라면 그다음에 통조림, 김 그런 종류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레트로 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입은 어떻게 계약업체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구입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늘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구입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입찰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서,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공개입찰로 해서 부산시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된 업체가 입찰되어서 그 업체가 8월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광진
강광진위원
그 업체가 어디 북구관내 소재하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 소재업체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강서구에요? 북구관내에서도 그런 업체가 많을 것인데 공개입찰할 때 조건을 안 달았습니까? 북구관내 업체에 한한다 라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그 조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이면서 소기업이면서 부산시내에 소재를 둔 기업이면 입찰자격이 부여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북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산시로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하필 또 우리구가 아니고 강서구 업체가 입찰되어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입찰을 안 하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분리발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감사지적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재무과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입찰을 꼭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 금액이면 사실 우리 북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서 관여하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발주가 된다고 지적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등용 차량을 구입하셨거든요. 일반차량과 구입을 꼭 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24시 아동학대 대응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 아동학대라는 것은 24시간 공무원들이 대응체계로 해서 출동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한계가 있어서 다른 차를 사용하기에는 배차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이런 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야 되고 주말에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1,300만 원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전기차 한 대 소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차는 24시간 대기다, 그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화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월 평균적으로 한 15건 정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가 되고 또 야간에 가는 경우가 월 한두 건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올해 2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전 국민 대상이 될지 아니면 선별해서 줄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가 최종 결정된 것은 전 국민이 아닌 80% 정도 지원하는데 일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서 88%정도 지원될 예정이고 일인당 25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가구별로 신청했지만 올해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은 지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실물카드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요일제를 적용해서 월요일은 생년으로 해가 1년도 6년도 끝나는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5개가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또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일반지역 덕천동이라든지 구포동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노인분들은 인터넷 접근이 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추석 끝나는 그 주까지 5일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아마 오늘 저녁에 도착이 되면 동으로 배부가 될 예정이고 전 국민 지급이 아니고 6월 30일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의가 너무 폭주하고 있고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원에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면 한 70억 정도 가량이 되는데요. 저번에 재원을 조금 부산시로부터 더 보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70억 원은 기존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상태에서 이미 70억을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산팀에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추경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 결과에 따라서 부산 북구하고 사하구는 아마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교부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제 부산시에 예결위를 완료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청하는 방법이 지금 저한테도 엄청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각 지역마다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이 다른 부모님이 따로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안 하면 다음에는 하기 힘들게 되는 거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도 있는데…
이영란위원장
예. 소재지 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자기 거주지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 온라인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온라인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주인데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온라인이 이번 주에는 요일제로는 신청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10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계속 온라인으로 할 수 있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그다음 날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어르신들이 카드만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자녀분들이 해주면 되겠다, 그죠.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인증만 가능하면요.
이영란위원장
사용은 전국으로 사용이 다 가능한 겁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사용은 그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온라인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주점, 골프라든지 이런 데가 제한되어 있고 작년에도 문제가 조금 되었는데 우리 구 소재나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도 대형마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이 안 되어서 작년에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풀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도 시에 일단 건의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일단 안 된다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곡동 주민들이 특히나 영구임대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영란위원장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일단 시 해당부서에서는 분류가 대형마트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몰려오실 거거든요. 일이 좀 바쁘시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한시생계지원금이 있네요.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19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이것은 아니고 별개인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재난 지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소득감소부분에 대해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들이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증빙이 되어야 되겠네요? 소득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본인이 증빙을 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 25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6월 25일에 지급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지금까지 계속,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효정
김효정위원
완료됐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8월 31일자로 중복가구는 또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의신청 가구가 있어서 세 가구를 최종결정해서 9월 1일자로 지원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무리가 됐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해서 또 시비입니다만 85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2020년도에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실시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5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이웃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두 개를 예산을 통합해서 올해는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년도 사업과 비슷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연속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푸드뱅크 관련해서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충분히 푸드뱅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처리한 후 나머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