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언급을 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관리과 소관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5억97,796천 원에서 4억 원이 증가한 609억97,79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원이 증가한 46억81,9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5억70,993천 원에서 2억7,400만 원이 증가한 98억44,9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서 세무관리비 고지서 및 홍보물 등 972만 원을 감하고 부족한 공공운영비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우편요금 등 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민원실 및 하동군청 주차장 조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물품관리에서 공공업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 187페이지 청사 소규모 수리 수선 1천만 원, 의회 주변 화단 정비 2천만 원, 진교면 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밑 부분에 하동군청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대안으로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민원실 옆에 보면......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닦고 있는 그 장소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340㎡ 정도 되는 것으로 항상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던 그쪽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번 보고 의회 옆에 주차장을 옥상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차를 안 타고 올 수는 없지요. 타고 와서 예를 들면 8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 장소가 한 군데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무원들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 못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 공무원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선 당장은 재정관리과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당분간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은 또 몇 개월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뒤편에 본청 앞에서부터 보건소까지 2층이나 3층으로 주차 타워를 세우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읍면 청사 등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을 안 하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청사 관리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은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다 해소는 못하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삭감되어서 일단 시급한 곳부터 들어오는 순서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이 왜 삭감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전체 하동군 예산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야 할 곳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읍면사무소를 시설 보완할 부분은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면에서 신청을 해도 예산 배정 받기가 힘이 드는데 조사를 해서 읍면장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된 이후에 하동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비가 샌다든지 해서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희남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희남
지희남민원과장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0만 원이 증가한 8억19,0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시·도비 150만 원이 증가된 54,64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이 증가한 15억64,9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인건비 1,396천 원, 사무관리비 104천 원이 증가한 2억38,2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진흥과 소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8억6,230만 원이 증가된 93억91,712천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특별조정교부금에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경남형 DMO 육성사업비 1억 원, 행사축제 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9,230만 원이 증가한 191억27,471천 원입니다. 관광개발은 40억5,880만 원이 증액된 120억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구축에 이명터널 정밀 안전진단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에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비로 구.횡천역 부지 매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사업에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는 2억 원이 증액된 12억77,80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형 DMO 육성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축제 육성에는 4억6,650만 원이 감액된 9억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4억2천만 원 감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축제 공연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짚와이어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쪽 하단 짚와이어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2021년 11월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산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짚와이어 증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짚와이어 증설사업 2구간 2라인 증설, 4구간 2라인 신설이 끝났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올해 6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 공사할 때 26억이 들어갔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40억이 들어갑니다. 이 계획이 2020년부터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이 2021년도에 기 반영되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반영 예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당초 2라인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부분은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공공사업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예산을 특교세에다가 군비 13억 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계약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증설공사 마친 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증설을 했으면 위·수탁 운영 협약서 계약 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변경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증설을 하고 나서 수익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 시설을 계약 변경을 안 하고 위탁자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인계를 안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시범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위·수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제4조에 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범운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왜 답변을 자꾸 돌립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변경 계약은 안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중요한 게 위탁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1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약서를 확인하니까 1억6,054천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말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준공일이 6월 21일입니다.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앞에 운영한 구간까지 합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소급해서 위탁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운영한 시기에 맞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동군이 돈을 26억88,721천 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준공됐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7월부터 시범운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 운영입니다. 협약을 다시 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지방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세외수입을 탈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라고 해서 그것도 특별교부세에다가 군비 13억을 계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조속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96쪽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명터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군비 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2015년도에 안전진단하고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왜 2020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때 시특법에 대해 업무를 못 챙겨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시특법에 대해 못 챙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업무 미숙이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업무를 못 챙겼다는 것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몰랐으면 또 넘어갔겠네요? 198쪽 봐 주십시오.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4억5천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4억2천만 원을 삭감하고 3천만 원만 남겨 놓았어요. 다 삭감하시지 축제를 안 하는데 뭐한다고 3천만 원 남겨 놓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도비가 1,5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도비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그 부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도비 1,500만 원 안 돌려주기 위해서 그걸 남겨 놓았다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도비 1500만 원으로 뭐하려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올해 재첩 생산이 많이 안 되었는데 재첩 생산, 판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재첩 판로가 없는 게 아니라 물량이 없어서 그렇지 판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걱정할 것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도에 매칭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조사가 나와서 알고 긴급하게 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짚와이어 증설사업 문제를 조금 짚고자 하는데 짚와이어 증설하는데 26억이 넘게 들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전체를 다 하면 40억 정도......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위탁자에게는 1억 정도 받고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뭐였습니까? 동양 최대의 길이 짚와이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어서 그냥 봐준다, 그 말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들은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고자 하는 게 큰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군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재계약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9월 중에 재계약을 완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번에도 설명서대로 하면 또다시 예산이 8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흑자가 나니까 증설하는 겁니다. 적자가 나면 증설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케이블카가 가동되고 나면 상부에서 바로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증설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8억을 넣어서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하동 군비가 과장님 호주머니나 여기 있는 공직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해서 우리군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계약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익까지는 아닐지라도 합당하게 받으셔야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은 197페이지 경남형 DMO 육성사업은 는 뭐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부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관광마케팅, 관광지 경영 등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한국형 DMO 육성사업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두 군데만 추가로 해서 경남형 DMO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경남도에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의 교류, 소통, 협력을 통해서 지역관광에 대한 현안의견을 발굴하고 다양한 실행을 통해 관광형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말 그대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고 관광지 경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이대로 받아 적어야 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획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걸 발굴하려고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현재까지 관광형 경영이라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거버넌스는 조직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관광마케팅 같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난데없이 공동마케팅,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공동마케팅이라는 게 너하고 나하고는 공동마케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군 전체가 관광 공동마케팅, 이건 뜬구름 같은 소리 같습니다. 관광지 경영,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납득이 됩니다. 돈 2억을 넣는다는데 납득이 되어야 2억을 넣든지 20억을 넣든지 하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DMO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조성사업하고 브랜드화 사업하고 운영사업,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체를 발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하동형 DMO 과제를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관광 거점사업을 발굴해서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온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기록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업인데 자주협동조합, 고하버거라는 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주협동조합은 현재 고전에 청년들이 몇 명 와있습니다. 햄버거집도 하고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하면서 이제 좀 좁혀졌어요. 이게 하동형 관광마케팅, 관광지 경영이 아니고 간단하게 고하버거 청년들 일자리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좁히면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마케팅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역민들하고 같이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악양 같은 데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조금 주니까 그 사업자들이 그냥 끌고 가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업 발굴을 잘 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승인이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거창하게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고 관광지 경영 등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이다, 관광마케팅까지는 좀 알겠는데 그것도 하동군 전체가 공동마케팅을 한다, 관광마케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관광지 경영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이다,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결론을 말하면 자주협동조합 고하버거가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보조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맞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주협동조합에서 우리군하고 경남도에서 그 부분 공모신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주협동조합이지만 우리군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군비가 17억, 특교세가 13억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짚와이어인데 이렇게 군비를 투입하는 것 또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하동군을 조금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탈 수 있는 연령도 한정되어 있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재미있어서 내년에도 타고 싶고 모레도 타고 싶을 정도로, 놀이동산이 너무 재미있어서 연간 회원권을 끊는 사람들처럼,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하동 군민한테는 몇 %의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동 군민한테는 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는데 할인율을 좀 더 높여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꼭 검토를 하시고 할인율을 좀 낮춰주셔서 저희들도 여러 번 타야 소개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들도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도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 아니면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짚라인만 타고 싶은 사람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짚라인만 타고 싶은 분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 2대는 그대로 두고......
혜수
김혜수위원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총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4대가 다 (청취불능)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짚와이어 이용금액이 싸져야 되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짚라인을 4라인으로 증설했을 경우에는 요금을 좀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혜수
김혜수위원
그 폭이 어느 정도 감해지나요? 왜냐 하면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맞추면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재미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협약 체결하실 때 물론, 위탁하시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가면 안 되지만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들도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금액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저는 안 타고 짚와이어 업체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만 타고 남해로 가버린다,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동읍으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남에 숙박이나 음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게 증설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계획이 된다면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왔는데 “증설이 되더니 바뀌었네? 이런 것도 생겼네?” 하고 놀고 머무르다 갈 수 있게끔 같이 발전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연계 관광상품이라든지 요금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업들이 나라에서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점차적으로 주민 참여형으로 가는데 있어서 하동군은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주민 참여가 좀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충분히 능력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옆에서 불편함이 없이 이분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주민 참여형, 그러니까 지역민이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역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하동을 소개하고 싶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옆에서 그런 것들에 귀를 잘 기울여 주셔서 관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 횡천역 부지 매입을 하는데 정확하게 뭘 하려고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이 부지를 12억 주고 사서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횡천역은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테마공원이라든지 키즈 카페, 애견 테마파크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를 잘 안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구상해서 올해 문체부에 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부지 매입이 정확히 우리한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연차적으로요? 올해 추경 때 4억을 확보해서 갖고 있다가 내년에 8억을 확보해서 12억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4억을 가지고 분할 납부를 해서......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총괄 계약을 다 하고 분할납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12억을 줘야 계약이 되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확보만 된다면 부지가 확보된 걸로 문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8억이 확보되어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계약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고 현재 부지 대금만 분할납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약을 하면 올해 신청을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사업은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부지는......
인호
하인호위원
키즈 카페하고 애견센터, 그런 걸 올해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서 1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4억을 기 확보해서......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사업비는 횡천역 사업비가 아니고 옛날에 김양초등학교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같이 붙여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입니까? 횡천역 앞에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런 걸 보고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은 편의시설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주차장을 해 놓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주차장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계획에 맞춰서 주차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될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 놓았네요?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재정관리과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 청사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이 오면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동시장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맨날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개발도 안 한 곳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개발도 하지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곳에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그 주차장을 이용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해 놓은 부분 도로 오른쪽 편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했고 역 쪽에는 우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횡천역을 산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신청 목록이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동역과 횡천 역사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북천역은 하동군에서 매입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북천역도 하동군에서 매입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북천역 레일바이크는 우리군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없어서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이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반복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들여서 횡천역을 사서 테마파크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써 주세요. 물론, 개발도 좋지만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린이 테마파크라는데 지금 하동군에 어린이가 1년에 몇 명 태어납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사업해서 수익률이 있다고 봅니까? 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걸 자꾸 만들어서 돈을 투입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더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이 구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직접 군민들의 실생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20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사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씩 넣어서 수익성도 없는 테마파크를 한다는 거 군민들이 알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사업도 시작하지 않고 땅도 안 샀는데 미리 주차장 만들어 놓았다는 과장님 답변 들을 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금오산 케이블카 주차장은 216대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200대 정도......
하옥
이하옥위원
그리고 금오산 케이블카가 민간사업 아닙니까? 민간사업인데 주차장은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된다는 조건부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민간사업 부분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좀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우리 하동군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고 우리 군비를 들일 때는 우리군에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맨날 하동군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돈은 이해가 안 가요. 10억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금오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공정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어제까지 67%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준공일이 언제 정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업 시행자는 12월에 준공을 하고 1월에 시범운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12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상부 정거장이 당초 계획 공기보다 좀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마련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소한 12월까지는 준공을 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행사 자금 여력은 괜찮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자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저는 금오산 정기를 이어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금오산 여기 저기 다 깎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걸 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짚라인은 운영이 잘 된다고 하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짚라인 운영은 그런 대로 잘 되는 편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증설도 했고, 투자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관광객이 1명 오면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고 갈 수 있는 범위가 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동 홍보도 대내외적으로 좀 하는......
윤영현위원
과장님, 홍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노량 일원에 횟집이 많이 있는데 짚라인 타러 와서 식사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SNS를 보면 짚라인 타고 주변의 맛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노량도 그렇고 중평도 그렇고 진교도 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짚라인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짚라인 타러 갔던 분들 중에 식사하러 오는 분들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평일에 4만 원이고 주말에는 45,000원입니다.
윤영현위원
주말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5천 원 올리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원래 공휴일에는 요금제가 따로 되어 있어서 타 사례하고 비춰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이게 엔진을 달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줄 매달아서 밀어버리면 4만 원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연료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요금에 좀 부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 하동 군민은 4만 원 같으면 50%만 할인해도 2만 원입니다. 줄 매달고 내려오면 엔진 시동도 안 걸고 그냥 2만 원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제안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지역 주민의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이 되고 나서 요금 조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집회가 한번 있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평마을하고 상촌마을에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조치계획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의견수렴만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대책이 나온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대책까지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윤영현위원
주민들이 충족을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100% 확답은 안 했는데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해 드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는 우리군에서 답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윤영현위원
케이블카나 짚라인이나 장사 잘 되어서 자기네들 돈 다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에다가 지역발전기금을 부쳐서 주민들한테 좀 돌려줘요. 그걸 반드시 좀 제안해 주시고 상부에 해맞이 공원 있지요? 당초 3억6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던 것 다 걷어냈어요. 부지 매각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때 1억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거기에 시설되어 시설 비용만 십수 년 전에 3억6천만 원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거 철거하고 부지를 1억 얼마에 팔았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해맞이 공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정상 부분에 해맞이 공원만큼 큰 전망대를 네 군데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케이블카는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가 투자한 시설에 우리 군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안 타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상부에서 진입 통로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상부에서 연결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벌써 계획이 섰어야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기존 도로에서 케이블카 상부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하부에 8억 정도 되는 게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 공사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상부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상부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민 말고는 주차장 이용을 자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역민 자격증을 주고 통과시키는 것도 아닌데 지역민인지 외지인인지 어떻게 판명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입구 쪽에 그런 문구를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운영하는 업체, 짚라인 업체가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서 지역민인지 외지인인지 구분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최대한 지역민은......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민들이 도보로 올라가든 차량으로 올라가든 케이블카 운영하는 분들이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들 돈만 벌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도 차량으로 위에 올라가서 주차 정확하게 하고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까지 다 돌아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위에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지역민들 대변해서 관광진흥과장님이 슬기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96페이지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북천 사이에 횡천역을 매입하면 매입 안 한 구간이 많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북천역도 매입했고 하동역도 매입했습니다. 지금 횡천역만 남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철도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철도 부지는 우리가 이용을 하면 사용료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횡천역하고 하동역 사이의 철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사이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군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만......
재범
신재범위원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중간 철도는 전체 다 매입을 안 했습니다. 양보 구간도 그렇고......
재범
신재범위원
북천-양보 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것도 기존 철도 부분은 매입을 안 했고 역사 부분하고 주변 땅만......
재범
신재범위원
매입을 안 하고 터널에다가 그렇게나 돈을 투자해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횡천에서 하동역에 MTB 파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염려도 많이 하고 북천하고 양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어서 그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하동역을 사서 MTB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은 안 하고 하동역하고 횡천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MTB 시설을 할 거라고 역사를 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MTB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횡천역에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겁니까?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횡천역도 사서 관광사업이 된다면 위탁할 계획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의 사업을 위탁받을 사람하고 협상이 된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사업 내용과 정반대로 위탁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부 위탁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투자만 하고 관리와 책임은 서로 회피합니다. 혹 북천역에 상권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관계되는 부서를 면사무소에 다 불렀어요. 다 회피합니다. 그런 사업은 건설교통과이고 운영은 관광진흥과이고 문화체육과다, 책임은 서로 회피하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업은 해 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려고 해요. 우리군 어디에서든 져야 되는데 공무원의 정신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앞으로 횡천역이나 역사를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사업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업비는 39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는 것은 좋고 실질적으로 관광도 좋아요.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인구는 자연 감소가 되고 우리 하동에만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닙니다. 지자체가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인구는 자연 감소되는데 우리 하동에만 와서 돈 쓰겠어요? 아니 할 말로 짚라인 타고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현상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는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여론을 들으면 우리 하동군은 물론 재정도 없고 어렵지만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크게 투자한다, 그래서 원성이 생기면 하도급 준다, 좀 불미스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동군은 왜 큰 사업을 해서 하도급 하는데 집중하고 있느냐, 지역 사회의 여론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듣기 불쾌해요. “그래서 하동군은 큰 것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SOC 사업에 정말 투자 많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을 받는 사업 부분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총괄보고 할 때 동료위원이 이런 제의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 예산 2, 3억만 하면 재해 위험지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소하고 남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을 먼저 챙겨놓고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횡천 역사 매입 사업 내역서하고 횡천역, 하동역, 북천역 등 현재까지 일괄 투자 내역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산악열차 프로젝트 과정이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설계 단계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설계가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 단계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장
주민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 앞서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과장님이 기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동역이랑 횡천역 구간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횡천 역사 부지 매입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셨네요? 역사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하동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거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횡천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골프장 빼고는 주변에 인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거기에 투자해 주는 걸 원할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혜수
김혜수위원
하동역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쉬운데 그 작은 역을 사서 투자를 한 만큼 관광객이 올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횡천 가로내 하천 옆에 예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 조성한 것 있죠? 거기에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명확하게 잘......
혜수
김혜수위원
핑크뮬리가 그렇게 예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이유가 근접성, 차량 등 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도 관리가 안 되고 인가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길도 놓고 작은 애견센터든 뭐든 짓는 게 낫지 저도 잘 안 지나가는 횡천 역사를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서 왜 투자를 하려는지 과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횡천역 부분에 대해서는......
혜수
김혜수위원
꼭 왜 횡천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시려는 관광개발사업이 꼭 폐역을 활용한 사업이어야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활용......
혜수
김혜수위원
위원님들도 자꾸 질의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가 어디인지 다 알기 때문에 “거기를 왜?”하는 의구심이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동역이랑 횡천 간에 길을 연결해서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하동역사는 매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뭔가가 만들어지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 횡천에 굳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주신다면 면 소재지 중심가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공원에 첨가를 시키든지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하동역하고 횡천역 사이에 기존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안 하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거 뭐로 사용하실 건데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천역하고 하동역 부지를 일단 매입해서 여기에 맞는 관광사업을......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결국 MTB는 포기를 했는데 하동역이랑 횡천역 사이를 개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추가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천역 부지 매입과 사업 내역서, 횡천역, 하동역, 북천역 관련 투자내역서 일괄 자료를 9월 9일 10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과 소관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쌍계사 석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보행교 설치 공사에 9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5억7,256만 원이 감된 90억15,89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등 총 4건에 5억83,231천 원이 증된 30억44,61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하동도서관에 추가 자료 구입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악양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부모 자녀 등 취약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기정액 대비 2,590만 원이 증액된 2억8,12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남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순회공연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감소되어 부득이 도비 2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해설사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아트 갤러리에 근무하는 전시 해설사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49천 원이 증액된 12,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에 지원되는 국비가 219천 원이 감 지원되어 기정액 대비 22만 원이 감된 3,2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상상도서관 신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책임감리 용역비 중 금년도 소요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정기룡 장군 유허지인 경충사 관리사 보수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석문광장 공중화장실 기단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사업 2억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쌍계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 복구사업에 도비 재원 대체사업인 4억 원을 포함한 군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에 부족분 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덕천강변 이순신 백의종군 탐방로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하동읍성 성곽 보수사업과 하동읍성 탐방로 정비사업 2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소관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추가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7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1억6,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당초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한 제로에너지 사업비가 도비 지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담당 소관입니다. 207페이지 문화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민다리 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동호 회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비가림 설치사업비 2천만 원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물 유지 연장 허가를 위하여 체육시설물 조사측량비로 2,200만 원을,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하는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고전면 게이트볼장 지붕 누수 보수와 진교면 이명정 궁도장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해서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 복구사업, 이게 또 8억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자방은 2020년 11월 12일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아자방 체험관이 전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군비 8억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재원 대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총 8억 원을 지원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전부 군비이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예 모릅니다. 이게 새로 지어놓았던 건물이 탄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완공 후 며칠 만에 탄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저희 과에서 건물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로 진행했던 사업은 준공을 마쳤는데......
윤영현위원
언제 완공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건물은 작년......
윤영현위원
몇 개월 사용하다가 탄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4, 5개월 정도......
윤영현위원
당초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신축 당시에 11억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8억인데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11억4천만 원의 내역을 보면 건축비에는 약 9억 정도가 소요됐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약 2억4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탔는데 나머지......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불사에서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억 원을 가지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태워버리고 5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냥 지어주면 되는 겁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사실 화재 원인을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방화는 아니라는 게 판명되었으나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전기누전으로 의심된다는 국과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영현위원
금방 10억 투자해 놓고 몇 개월 쓰고 태워버리고 또 짓자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지어주면 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서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윤영현위원
혹시 부실시공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부실시공은 아니었습니다.
윤영현위원
부실시공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번개 맞아 불났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결과가 “다만, 전기누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수사결과 자료를 1부 요청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쌍계사, 칠불사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쌍계사나 칠불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6개소의 사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들이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5억 원에서 10억 원 내외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시설 투자가 연간 5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지원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칠불사나 쌍계사에 연간 예산 투입된 내역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정기룡 유허지 경충사, 이게 어떻게 갑자기 1억5천만 원 큰 선심을 썼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허지 관리사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나 관리인들이 와서 근무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하는 시설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현위원
1억5천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더 하셔서 금오산 짚라인, 금오산 케이블카, 그리고 경충사와 정기룡 장군을 알릴 수 있는 쪽에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제2회 추경에 3억이 순수하게 감리비에 쓰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리비에 쓰고 하동공공도서관이 지금 몇 %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하동공공도서관은 흔히 말하는 상상도서관입니다. 상상도서관은 현재 지난달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9월 11일까지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15일에서 17일경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억3천만 원이지요? 감리비 빼고......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감리비만 13억3천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상상도서관 총 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13억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2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해 놓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상상도서관을 짓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남녀노소 없이 상상도서관을 다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설명들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차가 올라가면 주차할 곳이 없다,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위원님은 송림에서 육교 건너서 운동 삼아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땡볕에, 겨울에, 비 올 때, 과장님 같으면 송림에서 육교 건너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과장님, 주차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한다, 다니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 건축 규모에 따른 주차 면적은 최소 24대가 필요합니다. 도서관 부지 앞과 하동공원 뒤편에서 올라오는......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에는 대놓고 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활성화 되면 주차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주차장은 부족한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가든 어른들이 가든 비가 올 때라든지 차를 대놓고 바로 갈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미도빌라 뒤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주차장 확보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운동 삼아서 도서관에 갔다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부지 앞에 빈집, 대밭, 이런 부지들은 차후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상상도서관이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일 사기 전에 준공이 된 다음에 원동에서 상상도서관 들어가는 쪽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밑에서 도서관까지 차를 가져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보로 가게 하실 겁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원동 입구에 차를 대놓고 보행길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보행길 걸어가니까 과장님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약 2분 정도는 소요......
희순
강희순위원
2분요? 원동마을회관 있는 데서 차 대놓고 상상도서관까지 가려면 5, 6분은 걸어가야 됩니다. 땡볕에......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사실 경사면이라서 그러는데 실제 걸어보면......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직선거리면 상관없어요. 거기가 경사도로 아닙니까? 과장님, 보통 시원한 날에는 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추울 때나 비올 때 과연 그렇게 걸어서 거기를 이용할까요? 앞에 하동도서관도 잘 되어 있는데......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주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희순
강희순위원
차를 대놓고 갈 것인지 타고 갈 것인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하동읍성 있지 않습니까? 읍성을 조사하고 발굴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유적지를 발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저희들도 가서 유적지 구경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에 비해서 성곽 쌓아놓은 것 말고는 사업 진척이 없어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과연 관광지, 유적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저도 와서 그 현장에 두어 번 나갔다 왔는데 거기가 문화재다 보니까 건축할 때 당초 설계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문화재 위원들 소집해서 의견 듣고 그걸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진척이 일반사업보다는 서너 배 정도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동읍성이 발굴된 것은 2003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직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성곽 보수하고 탐방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유적지에 성곽을 만들고 탐방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을 올 것이라고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고 또 화장실도 만들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중요성을 알고 유적지에 사람들이 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또......
희순
강희순위원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준공도 다 되려고 하면 내년도 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도 더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말씀드리면......
희순
강희순위원
거기가 처음에 하동읍성이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빨리 발굴되어서 우리가 몰랐던 걸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유적지로 그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재의 종류를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것보다 좀 못한 것들은 문화재 자료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전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8곳입니다. 그 중에 하동읍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한 사적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중요도는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또 저희들이 발굴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쪽 아자방, 우리 군비 4억하고 도비 4억해서 추경에 8억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처음에 할 때 도비 10억하고 11억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11억4천만 원......
희순
강희순위원
11억4천만 원에서 자부담 2억해서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완전히 전소가 된 게 아니라 위에 지붕 쪽으로 나무가 타다 보니까 밑에 기초 있는 부분에는 시설비가 거의 투자 안 돼요. 그래서 1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일 기초 작업부터 시작한다면 11억4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겠지만 밑에는 그렇게 큰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1억4천만 원 들었지만 복구하는 사업에는 11억4천만 원이 안 든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자방은 문화재로서 지금 하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아자방 온돌체험관 자체가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말씀을 하니까 걸어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 하동군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우리 군내에 공공도서관은 하나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1년에 몇 명이 도서관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동도서관이 연간 1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연간 1만 명이 사용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하동군에서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사실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야 이용하지 건물만 지어놓고 걸어가라면 누가 도서관을 이용할 겁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최영규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자방 완공된 지가 1년이 안 됐다고 했지요? 몇 개월 되어서 불이 났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준공검사 난 지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보면 준공 및 건축물대장 등기 완료가 ’22년 3월로 나와 있는데 무슨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말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준공 및 건축물대장 생성이 ’22년 3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준공이 나고 4, 5개월 만에 불이 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환경국장
우리 보조금 준 것 준공 처리한 이후에 불이 났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국과수에 아직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누전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누전으로 확정이 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어제 스님께 직접 전화해서 “원인규명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국과수에서 누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전이라고 판명이 났으면 부실공사니까 그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맞습니까? 모든 것은 1년, 2년까지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자방은 A/S가 안 됩니까? 누전으로 나왔으면 공사한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하든지 해야지 안 맞습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군민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어제 제가 화개 사람 세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요즘 군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다 화개의 지도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뭔가 명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답변을 하지 4, 5개월 된 걸 불났다고 군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4억 내려온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군비만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군비 8억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스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민들과 군민들의 빈축을 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필요성도 말씀을 잘 들었지만 부실공사 같으면 공사업자가 몇 %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부주의가 있으면 사찰에도 몇 %, 또 하동군이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몇 % 책임지고 이런 걸 명분 있게 해내야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이 ‘그렇구나’ 하지 완성되지도 않고 몇 개월 만에 불났다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전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왜 칠불사는 입만 열면 해 주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스님한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주위의 빈축을 사는 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그렇게 질의를 해 오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뭔가 진상규명을 똑바로 해서 저희들이 명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아자방 온돌체험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명분을 쌓아서 해 주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여기에 복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12일 화재 이후에 아자방 체험관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아픔을 안은 채 흉물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서 체험관이 전소되었으나 사찰의 재정 형편으로 사실 복구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도 직접 도지사권한대행께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히 복구를 해서 군민들과 불자......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은 지어주는 명분만 세우는데 완공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사찰에서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관리 주체는 사찰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화재가 난 것은 관리 부실이지요? 아주 큰 죄인들입니다. 화재보험은 왜 안 넣었습니까?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군에 요구만 합니다. 화재보험만 넣어 놓아도 우리 군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사찰에서 자부담만 해도 돼요. 그 사찰이 보통 사찰 아닙니다. 명소의 사찰입니다. 그 신도들도 책임 있어요. 왜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면 때문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우리 행정에서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방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방문화재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설명을 하라고 하면 지방문화재다, 전통사찰이다, 그래서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명분이 없어요. 가령 일반 다른 사찰에서 불이 나면 다 이런 식으로 해 줄 겁니까? 우리군 재정이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없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찰들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사찰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찰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 표기도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복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에 돈을 10억 들여서 준공하고 화재보험도 안 든 사람들이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불나도 행정에서 지어주겠다, 그것은 사실상 특혜거든요. 그리고 예산 표기도 잘못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도비 4억, 군비 4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군비가 4억 남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재원 대체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조정교부금이라는 표시가 4억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필요해서 주는 도비 사업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대체해 줬으니까 군비 8억을 투입해야 되겠다,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돈을 대체 재원으로 안 해 주면 그 사업은 우리 군비로 투입해야 됩니까? 그것도 충분히 도에서 검토한 이후에 그 사업에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준 겁니다. 그런 변명이 예산 표기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 도비 표기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체험관에 2017년에 도비 5억 지원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좋습니다. 5억을 줬는데 더 못 준다, 앞에는 행정에서 해 줬는데 군비 8억으로 됩니까? 그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앞뒤 말이 되도록 해야지......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같은 명목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재원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군비는 그 명분으로 또 주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는 예산에 관한 매뉴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군비는 안 지켜도 무관하다, 결국은 유권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도와줘도 좋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재정능력이 되면 좋아요. 저는 도와주는 데는 반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유사한 관례가 생길 때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찰에서 반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동 군내에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평균이 50%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찰을 지으면서 설계가 나오면 똑같은 설계라도 가정집은 평당 800만 원, 1천만 원 나옵니다. 문화재는 1,700만 원, 2,300만 원 나와요. 맞지요? 똑같은 자재로 기술이 똑같은 목수가 지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달청의 단가대로 설계를 낼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내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보조 아닙니까? 8억 가지고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장사업도 개인이 하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설계상에 보험료, 설계비, 부가세, 조달청 단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사실상 약 3배가 비쌉니다. 자본보조라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자재와 기술, 한 사람에게 줄 경우에 그 집에 평당 1천만 원 들어가면 여기는 2천만 원도 더 들어가요. 똑같은 자재에 똑같은 기술자가 짓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해 주면 좋지만 전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관리를 못해서 보험도 안 넣어놓고 불났는데 우리 행정에서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만 있으면 좋지요. 과장님이 센터에 계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동 군내에 50% 이상 보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매뉴얼의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을 해야 지역구 의원들이 편해요. 해 주자고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설득을 시켜야지 우리군에는 50% 이상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자본보조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재, 칠불사 외에는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재에 관련된 보조사업들은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108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경우에는 도비를 얻거나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 표기는 분명히 군비 8억이라고 해 놓고 도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도비가 없어요. 재원을 대체해서 썼다, 요즘 그런 부기가 맞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외형상 부기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사업도 도비 들어가니까, 줄만 하니까 준 것인데......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어쩔 수없이......
재범
신재범위원
앞에 도에서 줘서 또 못줘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군비는 앞에 줬는데 또 줘도 된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3억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8억에 개인적으로 하면 9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표기도 없어요. 자부담이 몇 %에 얼마라는 것도 없는데 칠불사에 대한 지원만큼 앞으로 모든 예산에 군민들 소득지원사업에도 이 비율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이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흔쾌히 승인해 줍니다. 안 될 경우에는 이거 해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사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동 군민들은 소외하고 이게 예산 매뉴얼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보조가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지 쉽게 말해서 군민들은 잘 안다고 해 주고 힘없는 군민들은 맨날 소외당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센터의 보조사업도 경쟁률이 심해서 돈 2천만 원 보조받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다섯 번을 요구했는데도 어떻게 2천만 원도 안 주냐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예산 표기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안 하든지, 도비가 4억 있다고 하는데 표기가 군비 8억입니다.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도에서 대체한 데는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했어요. 군민들이 불만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해 주면 좋은데 하동군에서 예산의 기준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위원들도 굉장히 편해요. 예산 매뉴얼에 기준이 50%는 부담해야 된다, 50% 해 주는 것도 다행이다, 화재보험도 안 넣고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책임지고 100% 투자해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50%라도 굉장히 소중한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도와줘 버리면 힘 있는 사람은 불만 나면 지어준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들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 사업, 저 사업 없이 기준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면 저 혼자라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삭감을 하든지, 일부 삭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앞으로 예산 매뉴얼의 기준을 몇 %로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동 군내 전체 사업에 칠불사만큼 지원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흔쾌히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동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어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 확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삭감하면 서운하다고 할 거지요? 그럼 기준에 대해서 확답을 해 보십시오.
치용
최치용기획예산과장
보조 비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정말 애가 탑니다. 뒤에 공무원들도 있지만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거 특혜입니다. 해 주는 것은 좋으니까 군민들 어려운 사항도 80%, 90% 해 주자고요. 그리고 표기를 분명히 하세요. 자부담 얼마, 아무튼 예산안 심의 마지막 날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부분 공사입니까? 전체 복구를 같이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전체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밑에는 두고 위만 하니까 9억, 8억이다, 불난 걸 누가 부분 공사하겠습니까? 완전히 제거하고 신축하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목재가 되다보니까 일부 타고 일부 안 탄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재활용하기에는......
재범
신재범위원
그걸 재활용하더라도 나무는 불을 보면 못 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해체해서 신축한다고 해야 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감싸는 방법도 있는데 의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신도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은 의회의 기준을 가지고 냉정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동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재범
신재범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재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문화재 현황하고 현재까지 지방문화재, 전통사찰에 5년간 투자한 내역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밑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참석을 못했는데 204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 복구사업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예산에 대해서도 잘 들었는데 혹시 화재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방화는 아니고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전기 누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하동 군민들이 지어놓고 금방 태우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도 같고 의혹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전기 누전이 예상된다고 하면 전기공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국과수 수사 결과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찰이나 전기시설 업체나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준공 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사업으로는 준공 처리를 했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하는 건축물 준공은 덜 마쳐진 상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랬을 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저는 204페이지에 하동 쌍계사 석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이게 문화체육과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시행은 다른 곳에서 하죠?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수도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도사업과에서 10억이면 다 된다고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군비 1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특조세만 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도사업과를 상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완전히 넘겨줬습니까? 이제 문화체육과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확보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수도사업과에서 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완전히 수도사업과로 넘겨 놓았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현재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10억은 수도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쌍계사 석문마을은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5곳인가 17곳입니다. 거기를 해 주지 많고 쌍계사를 해 주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2개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수도사업과하고 상의를 잘 하십시오. 제가 수도사업과에 다시 질의를 하긴 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두 번째는 206페이지 제일 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800만 원, 그래서 기정예산 2천만 원 플러스해서 2,800만 원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수요가 생기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긴 합니다. 설치되어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데 30% 정도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곳을 사용하는 곳에다가 적절하게 옮겨주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전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용을 하는 곳은 지양을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은 가급적이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못 옮겨가게 소위 떼를 쓰지요. 결국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것은 하동군이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30%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먹이라고 하면 들먹일게요. 사용하지 않는 30%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공유지를 잡아먹기도 하고 뒤에 보니까 읍면 체육시설 개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답습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7월 1일부로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2018년 7월 24일에 의회에서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고운 최치원 선생 각석 관련 문화재 지정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서를 갖고 있어요. 이제 8대 의회가 내년 6월 30일이면 마무리됩니다. 4년 동안 코로나 핑계, 무슨 핑계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정 석상에서 몇 번씩 이야기해도 추진상황이 뭡니까?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최치원 선생 각석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진상황 개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개요 잘 알고 있어요. 추진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200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최치원 선생 각석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올해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각석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술용역이 끝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완폭대 글씨는 누가 썼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최치원 선생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진감선사대공탑비 국보 47호는 누가 썼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쌍계 석문, 환학대, 세이암도 똑같이 고운 최치원 선생이 썼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하나는 국보, 하나는 도지정문화재, 나머지는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문화유산조례에 준해서 지정되기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속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2019년 11월 25일에 조례 제2383호로 발의되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도 방금 말씀 주셨던 나머지 문화재급 유산들, 하동군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하동군에는 많이 있을 것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 것만 들먹였고 세이암이라든지 삼신동 갑자는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지금 거의 마모되어서 보호가 아주 시급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세이암이 넘쳐서 돌이나 모래가 굴러가서 그걸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동군은 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동군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폭대는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됩니다. 제가 앵무새처럼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화개에 100년을 사셨겠습니까? 50년을 사셨겠습니까? 잠시 살다 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도지정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팽개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문화유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주세요. 코로나 때문이라면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다른 방법, 다른 노력들을 하셨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추진상황을 주시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상황과 별개로 나머지 말씀하신 세이암, 삼신동, 환학대,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대단한 유산을 우리 후손이 잘못 관리해서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내에 안 되면 도지정문화재라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가 국가문화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도지정문화재가 안 되면서 국가문화재로 바로 들어가겠다, 되면 좋습니다마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바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까지 답이 나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학술용역은 올해 11월 2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초에 도에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1/4분기입니까? 아니면, 6월 30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상반기까지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6월 30일인데 본 위원의 임기가 공교롭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있지요? 그런데 설치는 다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지만 계속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점검이라든지 보수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읍면 야외운동기구시설 관리규정을 2000년도 12월에 우리군에서 직접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읍면장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읍면장에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규정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곳, 예를 들면 송림에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너트가 헐렁헐렁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많이 납니다. 저도 직접 점검해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윤형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칠불사 아자방 화재 관련 수사결과 자료, 그리고 칠불사 및 쌍계사 3년간 예산 투입 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에 맨 처음 투자되었던 총 공사비, 부지비, 건축비, 주변 정비 등을 구분한 상세 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문화재 현황과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5년간 투자 내역서를 2021년 9월 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수사결과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수사결과는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환경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6,700만 원 증액된 173억47,0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같은 사업에 대하여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4천만 원이 증액된 439억9,64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시설 운영과 건설기계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에 2억 원이 증액된 9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최종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당초 5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확대 재지정되어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 필요성이 있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환경교육문화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광역소각시설 관련 남해군으로부터 40억 원이 입금되어 기금 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한번 보시죠. 탄소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현재 11개 마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1개 마을이 탄소 없는 마을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마을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11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생각보다는 탄소 없는 마을을 알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저희들도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11개 마을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의정 석상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 지정만 해 놓고 그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탄소 없는 마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상당한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떤 것들을 질의하고자 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에 경유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질 때 탄소 없는 마을 아닌 마을과 연식을 똑같이 적용해요. 탄소 없는 마을의 경유차가 10년이 됐다면 거기에는 단 1년이라도 빨리 바꿔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저감 장치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일정 물량에 대해서 탄소 없는 마을은 우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떤 근거로 거기를 먼저 해 주고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가 40대라면 인구 비율에 따라서 지금도 11개 마을에 전기자동차를 일정 비율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삼정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마을은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촌락이죠. 거기가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의신마을 권역으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탄소 없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잘 보호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벽소령 올라가는 초입이지요? 거기다가 또 과장님이 만드셨죠? 상당한 군비를 투자해서 설산 습지를 개발해 놓고 있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탄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만히 놔두면 탄소 안 나올 것인데 건드려서 탄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최소한 화장실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설산 습지 다니는 분들, 거기에다가 벽소령 다니는 분들, 거기가 초입이고 내려오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꼭 거기에서 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배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봇대, 이런 것들이 지하로 매설되어서 전주가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이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말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그마한 그런 촌락에서부터 환경이 깨끗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사용내용을 보면 소각·여열회수시설 1일 60톤이라고 되어 있고 소각·여열회수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소각시설 1일 60톤이라고 해서 광역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하고 소각·여열회수 포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이게 매립시설이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각·여열회수시설 자체를 광역 소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동안 금성이나 금남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지난달에 이와 관련해서 금남면발전협의회 설명회에 참석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광역화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광역소각시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학희
이학희위원
남해에서 소각폐기물 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설명을 들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광역 소각시설 자체가 남해하고 하동하고 같이 광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금남, 금성 일부 주민들께서 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광역화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데 맞느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여기 보니까 40억이 전입되었는데 면민들한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처럼 비쳐 놓으면 중간에 의원들 입장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동에는 없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현재 하동에 16군데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기로 사무실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하동에 있었을 때는 40만 원 들던 게 하동에 없어서 광양에 하니까 100만 원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폐기물 처리하시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들렸을까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폐목재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소파나 폐목재 처리하시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령이나 진주, 남해에 위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에 있는 분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원래부터......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 하동에 있을 때는 40만 원 정도 했는데 하동에 없어서 광양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 들더라......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광장에 비산물 나온 곳에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직원들만 갔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도 같이 갔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 2명 나가서 기초조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저하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필요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아니, 저는 마치고 바로 나갈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게 손에 시커멓게 묻습니다. 다시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남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는 40억 원을 출연했는데 소각 건만 가지고 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 주민 지원금이 11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40억 원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소각하는 것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지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음식물 광역화를 하는데 하동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소각은 하동으로 오고 음식물은 남해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특화산업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