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윤병열 위원님.

일반하천 정비사업 209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봉곡천 하천정비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2013년 지정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로당하고 연결되어서 경로당 부분의 부지를 옮길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사업목적에 경로당 사업이 안 맞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다리 건너서 오른쪽인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임진정 다리 건너서 바로 보이는 가정집 그 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임진정 예.

예.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곡천 부분도 도에서 설계를 하면서 하천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 들어갔을 때 너무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딱 시기가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도 사업 부분은 조금 덜 챙긴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더 앞으로는 미리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풀베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춘·추계 정비를 해서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요즘 신청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면적도 늘리고 조금 더 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아마 기성제정비를 보시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기존에 했던 부분 말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부분이 제방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돈이 있으면 더 치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제방이 한 번도 풀을 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한 번 더 제방이 강 쪽으로 만약에 하천 쪽으로 한 번 더 베게 되면 그 경비만 해도 거의 3억, 4억 정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베기는 베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내년도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면적을 읍·면별로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세 번 정도는 저희들 기성제정비 점검받기 위해서 하고 제방관리를 하는데 예산상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읍·면에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예.

의령읍하고 부림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염대책비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6,40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마을 안에 있는 가로등은 거의 다 정비를 했거나 불이 꺼지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안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돈이 없어도 다른 돈으로 돌려서라도 마을 안에 하는 타당성 있는 것은 거의 다 해 줍니다. 그 대신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밖에서 들어오셔서 산 위에 꼭대기에 집에서 거의 100m 이상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그런 데에서 혼자서 살려고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짐승이 내려오니까 설치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 나름의 기준이 세 가구 이상이 있어야 기준을 나누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또 누구는 설치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건의하면 1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심해서 건의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부서장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서늘한 기온이 가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경제문화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교통여건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임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분야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산림분야에는 임도 풀베기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문화국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경제문화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일자리경제담당 주사입니다. 다음 황혜진 기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조병찬 상공담당 주사입니다. 강인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154억 5,9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이 증액된 15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하여 예산절감분과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으로써 버스운행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구입 2대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3,7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택시 영상저장장치 시설 지원으로 58대에 대해서 812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용역으로 2022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품권 제작발행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천율과 쌀스토리 2개 기업에 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과 청년 의령 살아보기 운영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써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30명에 대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으로 소모품 700만원과 수선 유지비 300만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2개소 4천만원과 세탁소 집기비품 구입 3천만원, 토탈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7개 사업 1,729만원과 도비 7개 사업 4,099만원 총 14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금으로 5,828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천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85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64만원 감액과, 시설비 1,027만원 감액. 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에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세부내역 변경에 따라 증감에 따른 증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달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노선 결정은 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아마 벽지노선은 동부 쪽이 많으니까 동부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농공단지 저희들은 5개 농공단지로 볼 수 있는데 의령하고 구룡농공단지하고 부림, 봉수하고 2개는 크게 구분되고 정곡은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정곡에다가 1개 세탁소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이 미흡하지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병열 위원님.

저희들이 낙동강이나 남강 위주로 재선충병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주로 화정하고 대의하고 지정, 낙서 이런 데 벌레들이 기어가고 날지는 못하거든요. 기어가는데 낙동강 강물을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에 4월달 안에 재선충 조사를 해서 오늘도 사실 두 계장이 참석을 못 한 것이 재선충병 항공예찰하러 갔습니다. 항공예찰하고 시료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수목을 전량조사해서 내년도에 벨 것을 올해 연말에 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달 안에 마무리해야 재선충이 소나무 안에 있을 때 잡아야지 밖에 나오면 잡을 수 없거든요. 양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예산이 옛날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씩 전량은 잡지 못하고 사실 고사목만 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증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요, 베어서 덮어씌워서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예방나무주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무에 20m까지 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립공원이라든지 심한 지역만 위주로 해서 올해는 의령읍만 시행을 했거든요. 예방나무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험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충으로……

그것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재선충병이 걸려서 죽은 나무는 예산 자체에서 빼라고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저 나무는 소나무 재선충이 걸려서 죽은 나무를 왜 안 베느냐 하는데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베지 말고 놓아두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 베서 훈증처리는 안 하더라도 옆에 재어 놓자 그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산림청에서는 그 나무는 이미 고사해서 말라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선충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고 다른 나무로 옮기고 있는데 옮기고 있는 나무에 가야지 벌써 죽은 나무에 예산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읍에서 신청해서 2천만원 정도 내려온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강 100리길 조성사업 해서 내년에 하는 계획을 잡은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자건거 길도 있고 화정부터 해서 지정까지 딱 40㎞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용역 중인데 사계절 꽃단지라든지 가로수를 일부 심을 수 있는 곳은 심어서 의령군이 산 쪽보다는 낙동강이나 남강 위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꽃길조성을 시도해 봐라 안전관리과에서는 연결도로 부분을 시공하고 저희들은 산림과이다 보니까 꽃길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고 뒤에 완료보고회 때 저희들이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가로수를 실질적으로 꽃 심는다고 베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더 나무를 심어서 그 분들이 둑길을 걸을 때 쉼터를 만드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 나무를 베는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붉은 색도 있고 이팝나무라든지 흰색계통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도 수정도 있고 구간 구간을 네 구간으로 만들어서 구간 구간마다 꽃 종류가 다 틀립니다. 따로 저희들이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병열 위원님 부연해서 재선충 아까 예방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

지금 기존 우리가 재선충 방제 시스템은 그냥 벌목을 해 버리고……

뒤에 따라가면서 베어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위에도 베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벌목하는 것도 훈증처리하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게 한 3배 정도 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약품일 것 아닙니까?

한 나무 한 나무마다 예방나무주사를 계속 나무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재선충에 걸린 주변의 나무를 베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나무를 베는 것은 아니고……

재선충 걸린 것만 벱니까?

재선충만 베고요, 그 나머지 나무는 원래는 예방나무주사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예산의 문제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선충 나무가 걸려있다, 아닙니까? 그 주위에 나무도 그냥 같이 베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료체취를 해서 재선충 안 걸린 나무는 절대 베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드릴로 해서 약을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주사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베는 것이나 드릴로 뚫어서 하는 것이나 약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약값이 비싸다보니까 한 나무 베고 나면 20m 주위에 예방나무주사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 나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에 20m 주위에 있는 예방나무주사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이……

재선충 걸렸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위에는 안 베고 걸린 것만 벤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방제 그런 것이 약품으로 하는 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토론하고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하죠, 오늘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130억 8,600만원에서 3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536만 5천원이 감액된 5,1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395만원이 감액된 2억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은 업무추진 예산절감분 4만 8천원이 감액된 25억 8,0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202만 1천원이 감액된 3,2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36만 6천원이 감액된 4,3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건비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저녁 급식비 등 수당 및 4대보험료 반영으로 706만원이 증액된 1억 3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4만원 감액 및 청춘마실방앗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 우리 군 부스 설치비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되어 336만원이 증액된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는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일정 변경으로 5천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 공모일정에 따라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 보조금 4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감액편성하고 군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고도화 사업은 도 보조금 400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증액편성하고 군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은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간 도 보조금 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증감 없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 가내시 사업량보다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75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비는 예산절감분 1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예비 예산절감 4만원이 감액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222만 6천원이 감액된 7,3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절감분 5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간 도비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감액 없이 53만 6천원이 감액된 5,5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테마파크조성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81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3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3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룡공단 공유재산 임대료 2020년 4분기 수납분 596만원이 증액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미분양으로 인하여 3억 623만 5천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부림산단조성 1차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공공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2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자 분양대금 등 감소분 4억 1,520만 8천원이 감액된 177억 1,3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룡공단 등 운영은 예비 예산절감분 9만 2천원이 감액된 3,1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는 124억 1,315만원이 증액된 184억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99억 4,373만 8천원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1,51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은 2020년 결산에 따른 1,028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8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1,028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1,3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렸듯이 184억 정도 됩니다.

현재 5% 정도 아, 5필지 정도 보강이 되었고 시작이 저희들 보상 확정이 8월달에 했거든요. 보상감정평가 최종 확정이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정도 가면 보상가들이 적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50%~60% 정도는 진도가 나가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고 저희 예상은 내년 1/4분기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공사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입지 조건은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라서 진·출입하는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서 그리고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 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지가 90%나 100% 정도 조성되는 시점에 가야 최종 분양가가 산정하고 위원회에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양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무전이라든지 이런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 결정할 적에 사실 군도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 시내 안에 이런 데에 보면 소로,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로 이상 되어야 보도가 있습니다. 양쪽 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사람 위주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 위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무전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보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끌고 가실 적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시가지 시내 어찌 보면 동네 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 보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1억 5천만원 올라온 것이 보행안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로 옆에 보도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외지인은 잘 안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 기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상하수도담당 김형규 계장님이 행정과 비서실장으로 가고 상수도 계장이 화정에서 조영정 계장이 이번에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과거에 의령읍하고 부림하고 상수를 하다가 의령군 전체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우선순위대로 밀집지역, 급수공사가 시급한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야산삼거리나 세간삼거리 그런 데에는 관이 지금 아래, 위로 가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76%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큰 동네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런 동네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 농장에 외국인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에서 일을하고 계시는지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예.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신청은 안 받고 애호박 쪽에서 이런 것이 안 나가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신청자들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령군 전체 애호박 재배농가가 대상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하고 하는데 내일 처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예.

내일 첫 회의를 합니다. 그 관계 전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일차적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후에 확정된 후에 우리가 공문발송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봉균 예.

김봉균 올라왔는데 양상추가 특정되지는 않았고 하우스하고 저한테 올라왔는데……

과장님 평소 산업건설위원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십시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소장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까? 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거지원사업은 기존에 축산하고 버섯은 제가 봤을 때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농가도 몰라서 신청 못 해서 대상자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강지구에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사업에 맞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지금 전략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농업정책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별도의 팀이, 인력이 보강되면 정책과에 오면 정책과에서 하고 3개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5㏊나 되는데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다 하기에는 곤란하고 3개 과가 협력이 잘되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우리 과에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소통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소통을 하시고 윤병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셔도 상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 때 있으니까 오늘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괜찮겠죠?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유통지원강화 등 17개 단위사업에 12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관리입니다. 토요애유통 정상화 운영방안 용역추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육성을 위해서 토요애유통 저온창고 시설보완 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6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변경분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입니다.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는 행사부스 설치에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박람회 미개최로 3,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입니다. 싸움소육성 및 대회 개최는 우수 싸움소 육성비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돈산업의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고 지역 내에 고질적인 악취발생 원인 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폐업지원보상금 8억 9,27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량 대비 예산부족에 따라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에 재료비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소독약품 예산 중도편성에 따라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업무추진 관련 7월 5일자 푸드플랜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무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까요?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저희 골프장에 담당 팀장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석 경영기획팀장,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 조영언 경기운영팀장.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2억 7,474만 8천원입니다.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표에 세입은 증감액이 없고 세출총괄표 비교증감은 0인데 예비비가 8,719만 9천원 감하고 영업비용에 5,219만 9천원, 유형자산취득비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4,796 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092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가 42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8,719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제2회 추경 증액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구축물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그린 6번홀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가고 7월 6일부터 침수가 한 번 되었고 이 앞에 또 태풍이 와서 침수가 2번 되었습니다. 2번 되었는데 지난해는 5번 정도 침수가 되었고 이번에 600t을 방류한다고 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태풍이 그날 23시 30분에 의령에 온다고 하는데 남강댐 주변에 지리산 이런 데에 5시 정도 되어서 5시 조금 넘어서 600t을 방류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분산을 해서 주말부터, 3일 전부터 분산해서 200t, 200t, 200t 하면 침수도 덜 되고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침수가 되고 나면 자기들은 댐만 수문을 열고 닫으면 끝이지만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저지대는 침수되고 이런 데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복구도 해야 되고 또 영업도 못하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이 자립복구를 했습니다. 자립복구를 했는데 큰비가 오고 침수가 7월에 9일정도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큰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면 옛날에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다행히 자립복구를 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