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과 금정문화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박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중장기계획 세우고 나서 계속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이 들어가는 것 하고 실무협의회가 조례에 더 보충되어서 개정이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은 신중년 더채움학습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그 다음 동학습센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중년 더채움학습관을 동학습센터로 볼 수 있냐. 이것이 실제 평생학습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 상에도 보고 기사에도 나가고 이렇게 쭉 보면 실제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또 하나의 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지 사실은 평생학습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그게 포함되어야 이것이 지금 완성이 되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저번에 예산할 때인지 언제인지는 아마 그때 평생교육과장님이 분관 형태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분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관의 형태가 아니고 동학습센터도 아니면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여성학습관도 그렇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있고 여성학습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조례 구성이 별도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서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신중년 더채움학습관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사항의 절차를 진행 중에는 개관을 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여기에 담지를 않았고, 8월2일날 명사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정식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더 살펴보고 또 향후에 개정을 할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금정구 평생학습관이 하나 별도로 있고 또 하나의 학습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별첨에다가 평생학습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또 한번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입니다. 의안 43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에 제안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개정 사유도 약간 저도 훑어는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조례에는 피해아동 피해여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이 각각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아동학대 부분이 커지다보니 별도 법에서 아동학대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난 8월에 개정이 됐는데 지난 7월에 원명숙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는 별도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에 별 내용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좀 기존 위원회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시 보조사업명 변경에서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서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51페이지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단 제목을 이것이 저희 의회에 올라온 게 보고안 동의안 이것이 혼용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이것은...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제목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일단 형식을 통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동의안으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보고안으로 또 고치라고...

그렇죠. 이 자료는 동의안 되어 있고 이 자료는 보고안으로 되어 있고 아마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제 팀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26년 5년동안 장애인 복지관하고 근로작업장에 대한 수탁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점검과 지도 점검을 쭉 진행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은 국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규제사항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회 장애인협회에서 사단법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사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올라... 안 올려도 되요. 그렇죠? 안 올려도 되는데, 그러면 자체 홈피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홈피 운영이 잘되어 있고 저희가 올라온 운영 성과평가나 그쪽에서 예결산 이사회 총회자료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데 운영위 자료라든지 그런데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굳이 복지관 홈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지는 활성화를 시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하고 연동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네이버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이 안 되면 오픈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법 준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자체 홈페이지와 예결산 총회자료 사업계획서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규정 받은 게 아니고 민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은 신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신고 금액도 달라. 사실은 예결산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라는 그걸로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근로작업장도 예결산 자료가 올라오기는 하던데 회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런 장애인협회에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것은 꼭 특히 작년부터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복지관하고 연동시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그 보고를 받고 일단 지금 네이버 그것은 공개로 돌려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금년 초부터 지금 계속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회장님이하 회원분들이 전부다 연세가 드신 장애인분이시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도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이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위탁을 신규로 찾는 거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법인이든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법인이든 신청하게끔.

예.

이것인 저희 금정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실 인력풀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정구 내에서 한정 짓기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좀더 최대한 모집홍보를 잘 해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경쟁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전에 여쭤보니 협회를 통해서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통해서요?

협회 같은 곳을 통해서.

예, 우리가 사회복지협회 이런 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이트별로 저희들이...

예, 일단 저희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활용하시고.

예,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사회복지 관련 그런 기관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서로 사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커다란 종합복지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개되는... 그러니까 전달되는 정도의 파급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넓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정말 좋으신 기관에서 잘 하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금정구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채널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홍보채널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계약들이 청소부터 CCTV 관련 등등이 쭉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서 평정하게 이뤄져야 될 분은 그 부서의 과장님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주민과 그리고 거기에 장애자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봉사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들어가는 것. CCTV 개청 30년 이후로 업체 한번 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이 왜 그래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물론 잘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를 한번 씩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장애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담당자의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크거든요.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이 되어서 장애인 관련 각종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학회에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아마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두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하고 근로작업장이 있는데 공개모집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공개모집 했을 때도 장애인협회 외에는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기관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거든요.

예, 충분히 광고도 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채널을 다해서 이제 하는데도 장애인 관련 쪽이다 보니까 장애인협회 쪽에서...

특수한 경우의 상태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앞에 이태돈위원님께서 주체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구민이고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봐도 그들이 향유하기 위한 문화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재단에 또 위탁업무를 맡겨서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언급이 되어져있는데, 그들의 입장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어떤 방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한시적인 사업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과연 한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를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 전에 했었을 때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형태는 바뀌더라도 계속 되어지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적인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 하고 문화재단과 의견을 동일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의견이 수렴되고 이런 각계의 입장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용역결과를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체가 되는 사람들 또는 뭔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단체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좀 먼저 필요하다.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용역인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인 관점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이 더해져가지고 정확한 하나의 목표지점이 만들어져야지, 단순하게 문화도시만을 만들어가겠다고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가 아직 이제 마무리 되지 않다보니까 이것도 한번 만에 되기는 많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뭐 재수 삼수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점을 먼저 잘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방향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가는 방향점의 제일 주체는 구민이 문화적인 삶을 느끼고 구민이 문화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방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다 하는 것은 조성계획으로 완성되는 계획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과 진행을 통해서 결국은 문화도시로서 5년 동안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그것이 현실과 제반 조건에 맞도록 계획이 수정되는 게 문화도시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 자체는 목표의 방향성은 저는 구민이 다 같이 느끼는 구민 주체가 목표점이고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은 지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토의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문화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노력하고 피드백을 받느냐. 누가 많이 참여했느냐가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심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의 이런 의지 청의 의지 정말 높게 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북돋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사실 많이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하신 주체가 되는 그 단체 개인 구민 재단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기 왜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불태워서 그 부분을 같이 청과 논의를 해서 청이 자리를 깔아주는 것에 대해 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그들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용역하게끔 예산 태워주세요. 계획 만들어주세요. 조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저도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는 과장님하고 팀하고만 얘기를 했었지 사실 재단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도 사실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작은 되었는데 이 시작을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려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은 과연 이 지역이 기반과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렇죠. 용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여건을 보고 예비사업을 해서 정말 구민들이 다같이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물론 이제 구민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것 하자 하면 좋겠지만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내용이 있는지 자체도 막연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때 저희 행정에서 같은 방향점을 밀고나가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 구민들은 단순한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참여하고 싶은데 기회가 너무나 관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구조가 문화도시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결과를 용역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구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재단과도 한번 좀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도 사실은 좀 듣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김태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같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개청 30년이후 누구나 할 것 없이 문화교육특구 금정의 자랑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뭘 하셨는가 나는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문화를 다시 재건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그나마 이래갖고 국비 좀 타와 갖고 산성문화축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온천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이래 놀자판 되어버렸고. 문화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기록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나는 아쉽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문화에 대해서 재건을 하자 뭐 하자 하는 것은 근간에 허팀장 오셨고 과장님 의지를 나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하는데 이것은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 결과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래 오죽했으면 ‘금정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금정 문화가 진짜 재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애달파서 내가 그래 얘기를 하고 지적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가 어저께 상당히 참 이래갖고 뭐가 되겠나. 정미영 구청장님의 문화적인 소양 자체를 다시 한번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문광과에서 다하고 문광과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앞뒤로 손발이 안 맞으면 이것은 예산을 받고 뭐하면 홍보성 행사로밖에 안 끝나. 통과되어가지고 어떤 구조로 어떤 규모로 갈 것인가는 과장님 생각만 있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우리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많은 시간과 같이 공유를 해갖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크로스미팅이 되어갖고 실수 없도록 나가야 되는데, 국가 예산을 무조건 따와 갖고 '어이, 느그 예산 가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역사속에 사라져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동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월24일날 물난리가 나갖고 엄청난 이슈가 되어갖고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어제 국제신문 9월7일날 여기 보면 눈뜨고 이거 볼 수 없을만큼 엊그제 해놓은 게 안에 비가 줄줄 새갖고 이것은 저 역시도 엔지니어인데 그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해갖고 5분 발언까지도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술 작품을 만들 듯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되어갖고 그러면 구청장이 뭐했는데! 공사 현장에 한번 얼굴도 못 봤어요! 무슨 센터 만들었다 하면 물만 새는데 ‘물이 새는 커뮤니티센터 관람하러 오세요.’ 장전동 전부 동사 통폐합 해갖고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사정할 때는 언제고 오지 마라해도 찾아와갖고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래 했는데 공사 할 때는 누가 하는지 뭐 하는지 간판 걸어갖고 마이크 잡고 인사해버리면 끝나버리고 누가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싶어갖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컨셉이 잘 안 맞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의 과장을 내가 질타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어떤 커뮤니티센터가 한 차례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은 정말로 구청의 수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문화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오지 않으면 문화는 투자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가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사성, 예술성, 문화산업중심형, 사회문화중심형, 지역자율형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갖고 지역자율형이라 했나요? 추진한 게.

예, 저희는 금정구의 역사문화 자산이라든지 지역...을 포함해서 특색있는 구조로 나가기 위해서 지역자율형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때 용역 보고할 때 9월2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조금 흐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방향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문광과장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용역은 12월말까지 용역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구조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의 대표인 의원님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그 다음 문화예술 주체들 그리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나가면 용역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방향성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제시해주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저희가 이 조례가 저번에 상정됐고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 번 문제를 드렸던 고민을 전달했던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광과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언제인지는... 저희가 저쪽 기총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은 금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전달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재단 얘기하면서 좀 시끄럽고 번잡스러웠던 논의 과정이지만 실제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 관이 함께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방향을 재단은 그때 사업계획을 잘 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잘 수행하고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도 쭉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러려면 실제 이제 재단에 그래서 상임이사분도 새로 오셨고,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재단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그 중심의 그 역할을 하되 이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과장님과 집행부 부서에서의 의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잘 버무려져야 된다. 특히 이것이 보통 사업을 하면 행정협의체... 저희 도시재생 할 때도 행정협의체 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총무과 평생교육과가 전격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금정구의 문화유산 관광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진짜 많은 논의와 애정과 관심이 의회도 필요하고 구청도 필요한데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주신 용역결과보고서도 저희도 다 읽어봤었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려지점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번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단이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은. 끊임없이. 그런데 이것이 또 시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다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이 판을 벌려도 거기 중심 주체는 재단과 총무과 평생교육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공동체들이 붙어줘야 사실 이것이 힘이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부서들도 있겠지만 이 세 곳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능동적인 적극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문광과장님이 같이 버무려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고 그것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관광수입 하나도 없고 소비성만 지금까지 해왔다. 그게 포인트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더 진행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위원 여러분 관련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일단 정회를 한번 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3항제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상’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수정동의 는 끝났지만 저희들 문화도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서로 공유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영원히 여기에 계실 분이라면 또 안심이 되지만 구조상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문화개선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추진위 심의자료는 사전에 저희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과 일주일 전 정도는 사전 공유해서 협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 발전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 이 항을 60일 이내로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하시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거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개별 법령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냥 60일 이내도?

예.

그러면 6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연이어서 고생 많으신데 노래연습장 조례안에서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의 신규 등록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저희 매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건, 2020년은 3건, 2021년 현재 2건 이렇게 거의 2건 내지 3건으로...

신규 등록이 2건씩?

예.

혹시 연내에 말소되는 건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말소보다는 휴업인 상태가 코로나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는 따로 저희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재난지원금 이런 것 관계로 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관내에 연습장 등록되어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래연습장은 코인노래연습장 포함해서 180개.

180개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하노래방은 한 어느 정도 있나요?

지하노래방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악산업진흥 상위법 조례 11조에 보니까 노래연습장에 대한 준수사항에 재난예방이라는 항이 있어요. 화재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인사사고도 있고 노래방 특성이 소음을 동반한 어떤 흥을 돋우는데다 보니까 가무가 짓고 이러다보니까 옆에서 화재가 나도 탈출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비일비재한 사건 현장을 제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재난을 최종적으로 인사사고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특별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탈출을 할라하면 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포가 되고 벽지가 타고 카페트가 타면 순간에 정신이 몽롱해서 탈출구를 못찾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야광라인을 설치하라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런 게 있으면 탈출구만큼은 찾을 수 있도록, 정신이 혼미하더라도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은 필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 저희가 등록신청서를 받을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그리고 생활소음진동확인서를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구비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신규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다 된 사항인데,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사항은 수시로 관련 법령이 바뀌면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시가 될 텐데 지금 우리 2조4항에 보면 2호에 재난예방사항 이 내용이 있고 이것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7조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준수사항이라든지 제도변경 이런 것은 7조 교육위탁에 협회나 단체가 할 수 있는데 재난예방 이런 데 대해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 단체가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음악 관련 협회 보다는 저희 담당자가 허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나 전기공사 안전공사에 재해관련은 같이 교육을 해서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7조에 보면 우리 부산시내에 협회나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 노래연습장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쪽에 4번 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관광 홍보를 하다보면 기타 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업체 그 다음에 코레일이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것 관광도시 부산에 따라서 새로 대두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관의 요청이 왔거나 협조가 왔을 때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좀 폭 넓게 관광 진흥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비도 지금 막히고 시비도 지금 열악해가지고 구비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쪽으로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오는 손님을 정 무시할 정도로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식사 대접이나 차 대접이나. 그리고 소량의 어떤 선물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금 허리띠를 조아가지고 좀 견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매년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계속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관광 업무를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광팀이 2017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더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양보 좀 하시죠? 의원들 뜻도 다 그래요. 어려울 때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자구 수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태돈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태돈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돈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